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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해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피해 대책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홍영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정성호 기재위 위원장님 그리고 윤후덕 예결위 간사님, 김정호 기재위 간사님 그리고 정책위의 각 정조위원장님들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019년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에 당정 간에 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고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유례 없는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들께서 크게 불편을 겪으셨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주의, 경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생각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했고 또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소위 미세먼지 관련 8법이 제정 또 개정되었고 정부에서는도 강화된 규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저감투자를 제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소요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경기 하방 리스크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주요 국제기구들도 글로벌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월드뱅크 총회에 제가 참석하여 G20 회의국과 국제 금융기구 등과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와 같은 성장 모멘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금융조치, 정치적인 정책 대응 등을 통해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와 같이 선제적 대응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크게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강화와 관련돼서 아까 정책위 의장님도 강조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수송, 생활, 산업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사업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 감시, 분석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등과 같은 대형 재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노후 도로, 노후 철도의 개량 등 안전 투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경기 대응과 관련된 민생경제 개선을 위한 투자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수출 금융의 확충 또 우리 경제 활력소가 되는 벤처기업과 창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 등 실물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5G 기반 투자 및 콘텐츠 개발 지원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급한 투자를 늘리고 AI, 빅데이터 등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에 혁신 인재를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을 이번에 크게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 확대 등 지역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생계 안정과 고용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계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촘촘하게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추경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빨리 확정되어야만 지자체의 후속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현장에서 사업집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하여 이달 4월 25일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제출 이후에 정부는 바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또 당과 협의하여 추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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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 예산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해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피해 대책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홍영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정성호 기재위 위원장님 그리고 윤후덕 예결위 간사님, 김정호 기재위 간사님 그리고 정책위의 각 정조위원장님들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019년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에 당정 간에 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고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유례 없는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들께서 크게 불편을 겪으셨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주의, 경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생각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했고 또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소위 미세먼지 관련 8법이 제정 또 개정되었고 정부에서는도 강화된 규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저감투자를 제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소요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경기 하방 리스크 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주요 국제기구들도 글로벌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월드뱅크 총회에 제가 참석하여 G20 회의국과 국제 금융기구 등과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와 같은 성장 모멘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금융조치, 정치적인 정책 대응 등을 통해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와 같이 선제적 대응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크게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강화와 관련돼서 아까 정책위 의장님도 강조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수송, 생활, 산업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사업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 감시, 분석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등과 같은 대형 재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노후 도로, 노후 철도의 개량 등 안전 투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경기 대응과 관련된 민생경제 개선을 위한 투자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수출 금융의 확충 또 우리 경제 활력소가 되는 벤처기업과 창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 등 실물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5G 기반 투자 및 콘텐츠 개발 지원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급한 투자를 늘리고 AI, 빅데이터 등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에 혁신 인재를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을 이번에 크게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 확대 등 지역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생계 안정과 고용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계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촘촘하게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추경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빨리 확정되어야만 지자체의 후속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현장에서 사업집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하여 이달 4월 25일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제출 이후에 정부는 바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또 당과 협의하여 추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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