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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양무진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로 다른 비핵화 셈법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미국. 양측의 기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양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연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국에 대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압박수위를 높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요. 먼저 교수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이번에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시정연설 50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주로 읽으셨는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양무진]
글쎄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최고 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한 건 25년 만이죠? 이것은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체제가 안정화됐다,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시정연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주로 한반도 문제 다시 말해서 남북 관계 문제와 북미 관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역점을 뒀다.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간 두 개의 정상 선언.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 물론 그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남측은 중재자, 촉진자 오지랖 이런 표현을 했죠. 오히려 민족 이익의 관점에서 그러면서 북한 편을 들어달라. 이것은 외교적으로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정상 국가의 정상 지도자라고 하면 뭔가 민족 공동 이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지랖이라는 표현은 정상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대미 관련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6.12 북미 정상 설명 철저히 이행했는데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뭔가 미국식 정치적인 계산법. 다시 말해서 전면적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인 요구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지난 2월인가요, 3월인가요. 최선희 부상의 이런 외신 기자회견. 여기에 대해서 재확인했죠. 어떻든간에 대미, 대남 메시지가 조금 더 분명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이번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현익]
일단은 연말까지는 도발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아주 파국이 있지는 않겠다.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미 3차 정상회담도 할 용의가 있다. 이것도 좋은 쪽인데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을 완화하지는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도전적 과제들은 많이 산적해있다.
이렇게 북한이 자기 입장을 조금 미국 쪽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상 중재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잘 설득할지 이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직 금년이 8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제는 많지만 일단은 미국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기 때문에 만나서 그리고 톱다운 방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의사.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저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널려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양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위상이 훨씬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최고인민회의뿐만 아니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제일 권력 센 사람 200명이 모이는 건데 그런 이야기할 때도 과거에는 다른 정치국 상임위원들하고 옆에 나란히 앉았는데 지금 혼자 딱 앉고 200명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해요. 이거는 완전히 전제 군주가 된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약간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고 일단 중장기적으로 제재 국면을 대비하려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과연 녹록하겠냐, 이런 약간의 우려는 듭니다.
[앵커]
앞서 양 교수님께서는 몇 가지 발언을 지적해 주셨어요, 적절치 않았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수위는 어떤 보셨습니까?
[홍현익]
일단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듯한,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는 신의를 져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명하면서 비난하지 않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할 정도면 낮은 수준이지만 합의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목표 지점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의 없는 행동을 하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는, 먼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최고 존엄이 가서 성과를 못 냈잖아요. 트럼프는 오히려 신의를 져버리고 미국에서 인기가 높아졌는데 자기만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홍 자체를 소상히 좀 밝히면서 미국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체제 안보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만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깨졌다라는 걸 소상히 밝혔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좀 섭섭한 마음을 드러낸 거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이러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남북 간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실질적인 협의는 안 하잖아요.
진짜로 우리 정부를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북핵 문제를 협상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용의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북핵 문제는 미국하고만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놓고 또 우리가 한반도 평화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중재하려고 하니까 왜 남한이 중재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어불성설이죠.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이제 자기는 잘했고 한국과 미국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약간 과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정연설 내용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이런 용어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지난 신년사에 보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제재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계산법. 지금 현재 이것은 하노이 회담에서 이거 정치적 계산법 이것은 탈피하고 새로운 계산법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협상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면 자신이 먼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데 자신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고 상대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으로 나와라, 이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여지고 어쨌든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정치적 계산법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북미 간에 불신의 관계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불신의 관계가 신뢰 관계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신뢰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점진적, 단계적으로 서로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서 어느 정도 하노이 패키지로 되면 또 신뢰가 쌓이면 다음 패키지로 가고 이런 단계적인 길로 가는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이런 것은 강제적인 거다. 이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로 가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압박제재를 통해서 굴복시키려는, 굴복시키는 계산법이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으로 나오라는 것은 북한식의 계산법을 포용해라, 수용해라 이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했던 소위 말해서 단계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변 핵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구폐기한다면 적어도 5개 정도 민생 관련, 대북 해제해라. 이것은 북한의 입장을 수행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은 일종의 기싸움이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앵커]
일단 대화의 문은 열어둔 것 같습니다.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용의가 있다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시한을 못박았단 말이죠. 올해 연말까지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현익]
김정은은 자기는 죽을 때까지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시한을 정한 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들어가면 대선에 몰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북핵 문제 해결 안 된다면 내년에 갑자기 해결되기는 사실상 어렵고 따라서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건 상당히 기다려주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올 여름까지도 아니고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내년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 김정은하고 만나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양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산법.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 미국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건 북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볼 때 이게 최소한 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한 8000원 부르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1000원밖에 안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3대에 걸쳐서 20년 이상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핵을 개발했잖아요. 이거는 체제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 했는데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건 제재 조금 완화해 줄 테니까 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헛수고한 거잖아요. 제재가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핵을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의 계산법은 이번에 제재를 거의 실질적으로 해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면 다른 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20년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앵커]
제재 플러스 알파.
[홍현익]
그러면 북한은 20년 동안 완전히 헛수고한 게 되잖아요. 제재만 풀어준다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미국이 제재만 풀어주고 핵을 다 통째로 포기하라고 한다면 미국은 도대체 무슨 성의를 보인 겁니까? 미국은 사실상 돈이라고는 한 푼도 안 드는 거잖아요. 말로써 제재하고 실제로 다른 나라 제재하나 감시만 해 놓고 제재 좀 풀어줄 테니까 20년 동안 북한이 한 걸 다 포기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머리 속에 있는 계산법은 미국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김정은이 이번에 너무 많은 걸 부른 거예요. 영변의 핵 정도를 포기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다 완화해 달라고 한 건 미국으로 봤을 때 김정은 계산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단 하나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쉬운 것은 이번에 영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안보리제재 5개를 없애달라고 하면 그 5개는 사실상 제재 전체 해제를 해달라는 거니까 2개 정도는 해제해 주겠다, 이런 협상을 했었어야 된 거죠. 그런데 코언 변호사만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아, 귀찮다. 빅딜 아니면 난 안 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상당히 성의를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는 미국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 또는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 낮은 수준으로 합의해 놓고 1단계 합의만 하기로 해 놓고 모든 걸 합의하자고 하니까 미국이 신뢰를 저버렸는데 한국이 왜 중재자가 되냐. 미국이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미국한테 가서 상의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투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계산법이 워낙 다르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또 양측에서 요구하는 바도 큽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을 향한 메시지도 쏟아냈는데 그 내용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아닌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라.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게 앞서 최선희 부상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양무진]
우리 홍 박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산법이라고 해서 상품 가치에 대한 계산법이 있고 또 이슈 이용에 대한 계산법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 상품 가치에 대한 계산법은 영변 핵단지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렇다 하면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는 민생 관련 5개 대북제재를 말 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것은 뭡니까? 협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계산법이라는 북한의 표현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뭐냐 하니까 미국이 상품 가치보다도 오히려 이슈를 계속 이용, 활용하는 다시 말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북한 측에서요?
[양무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뭐랄까. 북한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자꾸 협상의 목표라든지 협상의 내용을 바꾸지 말고 좀 문제 해결 관점에서 나와라, 이렇게 촉구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있어서 최선희 부상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만 중재자, 촉진자 이런 게 아니고 당사자 나서라. 물론 이것은 개념의 차이이지만 저는 이 개념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좀 더 참모들로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중재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중재자입니다. 북미 간에 좀 더 빠르게 대화를 해 주십시오. 이런 협상 단계에서 중재자 아닙니까?
협상에 있어서 또 내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홍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당사자로서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우리와 관계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문제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이것은 당사자로서의 문제죠. 그런데 북미 간에 있어서 북미 간의 수교 문제라든지 또 미군의 유해 송환 발굴 문제라든지 북미 간의 스포츠사회문화 교류 이것은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뭡니까? 중재자가 있고 촉진자가 있고 또는 당사자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우리보고 당사자로 나오라는 것은 이거는 이분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북한 편을 들어주든지 미국 편을 들어주든지 이것은 뭐냐 하니까 협상의 국면에 대해서는 적절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이 편을 들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대립과 대결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협상 국면에서는 그걸 두고 우리 편에 서라,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도 중재자, 촉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계속하는 이야기는 일단 북미 대화의 동력. 모멘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계속 이야기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북미 간의 실무 회담, 정상회담 임박해지면 그때가서 우리의 대안, 우리 당사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이번주죠. 그리고 시정연설까지 나온 걸 봤을 때 문 대통령의 역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현익]
오늘 모든 신문들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추구하겠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지금은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전부 이게 한미 간에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사실 외교적 결례로 정상회담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배석시킨 가운데 미국 기자들한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담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2시간 회담을 했잖아요, 소규모의 회의도 하고 확대회의도 하고. 그 오찬을 하면서 2시간이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해야 되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질의응답을 해야죠. 오죽하면 마스터스 골프대회의 우승자가 누가 될 것 같냐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데서. 이거는 좀 외교적으로 차기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 반드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문 대통령도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저건 미국이 약간 오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 언론의 태도를 보면 그중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이야기를 했지 이를 테면 스몰딜 그 내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나 미국의 언론들은 그 점을 중시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이미 빅딜밖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도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우리 언론이 좀 더 성숙한 언론이 돼야 된다. 공정성을 가진 언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안을 파기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자칫하다가 파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걸 하루빨리 미국이 협상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 차원에서 사실상 중재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조속히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상당히 협상 쪽으로 물꼬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성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언론에서 제일 최근에 많이 얘기한 게 뭡니까? 한미 간에 균열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미 FTA 협상 아주 잘 됐고 양측의 경제에 다 도움이 됐다. 방위비 분담금도 잘 됐다.
그리고 역대 어느 시점보다 한미 관계가 좋다. 영부인들 관계도 매우 좋다, 하다 못해. 그러니까 이게 한미 간의 균열 이렇게 한 것이 지금 문 대통령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중재하고 평화 촉진하러 저렇게 다니시는데, 1박 3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을 지원해줘야지 자꾸 흔들어대는 건 누구의 국익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양무진]
우리 홍 박사님 말씀에 몇 가지 추가를 하자면 , 홍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이번에 11일, 12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방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이 변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한미 간의 동맹의 확고성. 여기에 대해서 양 정상이 인식을 공유했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더 나아가서 톱다운 방식을 해결에 대해서 유연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잖아요. 또 뭡니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틈새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또 특히 뭡니까, 제재에 관련해서 특히 제재 압박에서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것은 뭡니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 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해 달라. 이것은 뭡니까? 중재자 역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석협상가 이 부분을 보면 나름대로 북미 간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 뭔가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말에 두 분 모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고 대북 특사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시나리오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현익]
일단 굿 이너프 딜 아주 충분히 좋은 딜, 이거는 스몰딜이나 빅딜로 서로 치열하게 기싸움 하고 있는데 용어를 바꿔서 중간 선에서 만나면 양측에 이익이 된다라는 걸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되고 거기다 하나 더 더하면 스냅백이라고 해서 북한이 그렇게 어렵게 개발한 핵인데 이걸 폐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포기한다는 건 상응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상응 조치를 해 주면 미국은 또 북한이 또 그거를 악용해서 나중에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스냅백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상응 조치를 하되 북한이 약속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는 북한은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서 이슈를 여러 개로 10개, 20개로 나눠서 단계마다 해서 서너 단계 가면 북한에 사실상 제재가 가해져서 북한만 일탈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이 보는데 그렇다면 그걸 10단계가 아니라 3 단계로만 나누자. 그리고 조기에 앞서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끝까지 빅딜만 고집하면 저는 협상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3대째 체제에 목숨을 걸고 개발한 핵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생각이 상당히 합리적인 중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 대통령이 잘 설명했을 것이고 그러면 한번 문 대통령이 역할 발휘해 보시죠. 왜냐하면 정상회담 전에 기자의 질문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김정은 위원장한테 달려있다.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이야기는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조금만 중간 선으로 끌고 나오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으로 이어져서 북미 정상회담 저는 한 몇 달 내로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앵커]
몇 달 내로요. 4.27 정상회담 1주년 계기로 이뤄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4.27에 되는 것도 좋지만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상회담 때문에 베이징 방문하는데 그게 4월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일자라는 건 상당히 조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간은 빨리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2시간을 쪼개서 얻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북 간에 정상회담 뭐 작년 5월처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와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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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양무진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로 다른 비핵화 셈법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미국. 양측의 기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양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연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국에 대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압박수위를 높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요. 먼저 교수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이번에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시정연설 50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주로 읽으셨는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양무진]
글쎄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최고 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한 건 25년 만이죠? 이것은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체제가 안정화됐다,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시정연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주로 한반도 문제 다시 말해서 남북 관계 문제와 북미 관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역점을 뒀다.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간 두 개의 정상 선언.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 물론 그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남측은 중재자, 촉진자 오지랖 이런 표현을 했죠. 오히려 민족 이익의 관점에서 그러면서 북한 편을 들어달라. 이것은 외교적으로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정상 국가의 정상 지도자라고 하면 뭔가 민족 공동 이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지랖이라는 표현은 정상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대미 관련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6.12 북미 정상 설명 철저히 이행했는데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뭔가 미국식 정치적인 계산법. 다시 말해서 전면적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인 요구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지난 2월인가요, 3월인가요. 최선희 부상의 이런 외신 기자회견. 여기에 대해서 재확인했죠. 어떻든간에 대미, 대남 메시지가 조금 더 분명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이번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현익]
일단은 연말까지는 도발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아주 파국이 있지는 않겠다.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미 3차 정상회담도 할 용의가 있다. 이것도 좋은 쪽인데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을 완화하지는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도전적 과제들은 많이 산적해있다.
이렇게 북한이 자기 입장을 조금 미국 쪽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상 중재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잘 설득할지 이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직 금년이 8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제는 많지만 일단은 미국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기 때문에 만나서 그리고 톱다운 방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의사.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저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널려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양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위상이 훨씬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최고인민회의뿐만 아니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제일 권력 센 사람 200명이 모이는 건데 그런 이야기할 때도 과거에는 다른 정치국 상임위원들하고 옆에 나란히 앉았는데 지금 혼자 딱 앉고 200명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해요. 이거는 완전히 전제 군주가 된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약간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고 일단 중장기적으로 제재 국면을 대비하려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과연 녹록하겠냐, 이런 약간의 우려는 듭니다.
[앵커]
앞서 양 교수님께서는 몇 가지 발언을 지적해 주셨어요, 적절치 않았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수위는 어떤 보셨습니까?
[홍현익]
일단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듯한,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는 신의를 져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명하면서 비난하지 않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할 정도면 낮은 수준이지만 합의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목표 지점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의 없는 행동을 하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는, 먼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최고 존엄이 가서 성과를 못 냈잖아요. 트럼프는 오히려 신의를 져버리고 미국에서 인기가 높아졌는데 자기만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홍 자체를 소상히 좀 밝히면서 미국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체제 안보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만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깨졌다라는 걸 소상히 밝혔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좀 섭섭한 마음을 드러낸 거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이러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남북 간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실질적인 협의는 안 하잖아요.
진짜로 우리 정부를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북핵 문제를 협상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용의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북핵 문제는 미국하고만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놓고 또 우리가 한반도 평화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중재하려고 하니까 왜 남한이 중재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어불성설이죠.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이제 자기는 잘했고 한국과 미국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약간 과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정연설 내용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이런 용어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지난 신년사에 보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제재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계산법. 지금 현재 이것은 하노이 회담에서 이거 정치적 계산법 이것은 탈피하고 새로운 계산법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협상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면 자신이 먼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데 자신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고 상대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으로 나와라, 이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여지고 어쨌든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정치적 계산법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북미 간에 불신의 관계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불신의 관계가 신뢰 관계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신뢰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점진적, 단계적으로 서로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서 어느 정도 하노이 패키지로 되면 또 신뢰가 쌓이면 다음 패키지로 가고 이런 단계적인 길로 가는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이런 것은 강제적인 거다. 이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로 가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압박제재를 통해서 굴복시키려는, 굴복시키는 계산법이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으로 나오라는 것은 북한식의 계산법을 포용해라, 수용해라 이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했던 소위 말해서 단계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변 핵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구폐기한다면 적어도 5개 정도 민생 관련, 대북 해제해라. 이것은 북한의 입장을 수행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은 일종의 기싸움이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앵커]
일단 대화의 문은 열어둔 것 같습니다.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용의가 있다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시한을 못박았단 말이죠. 올해 연말까지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현익]
김정은은 자기는 죽을 때까지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시한을 정한 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들어가면 대선에 몰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북핵 문제 해결 안 된다면 내년에 갑자기 해결되기는 사실상 어렵고 따라서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건 상당히 기다려주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올 여름까지도 아니고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내년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 김정은하고 만나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양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산법.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 미국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건 북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볼 때 이게 최소한 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한 8000원 부르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1000원밖에 안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3대에 걸쳐서 20년 이상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핵을 개발했잖아요. 이거는 체제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 했는데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건 제재 조금 완화해 줄 테니까 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헛수고한 거잖아요. 제재가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핵을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의 계산법은 이번에 제재를 거의 실질적으로 해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면 다른 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20년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앵커]
제재 플러스 알파.
[홍현익]
그러면 북한은 20년 동안 완전히 헛수고한 게 되잖아요. 제재만 풀어준다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미국이 제재만 풀어주고 핵을 다 통째로 포기하라고 한다면 미국은 도대체 무슨 성의를 보인 겁니까? 미국은 사실상 돈이라고는 한 푼도 안 드는 거잖아요. 말로써 제재하고 실제로 다른 나라 제재하나 감시만 해 놓고 제재 좀 풀어줄 테니까 20년 동안 북한이 한 걸 다 포기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머리 속에 있는 계산법은 미국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김정은이 이번에 너무 많은 걸 부른 거예요. 영변의 핵 정도를 포기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다 완화해 달라고 한 건 미국으로 봤을 때 김정은 계산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단 하나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쉬운 것은 이번에 영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안보리제재 5개를 없애달라고 하면 그 5개는 사실상 제재 전체 해제를 해달라는 거니까 2개 정도는 해제해 주겠다, 이런 협상을 했었어야 된 거죠. 그런데 코언 변호사만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아, 귀찮다. 빅딜 아니면 난 안 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상당히 성의를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는 미국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 또는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 낮은 수준으로 합의해 놓고 1단계 합의만 하기로 해 놓고 모든 걸 합의하자고 하니까 미국이 신뢰를 저버렸는데 한국이 왜 중재자가 되냐. 미국이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미국한테 가서 상의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투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계산법이 워낙 다르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또 양측에서 요구하는 바도 큽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을 향한 메시지도 쏟아냈는데 그 내용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아닌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라.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게 앞서 최선희 부상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양무진]
우리 홍 박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산법이라고 해서 상품 가치에 대한 계산법이 있고 또 이슈 이용에 대한 계산법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 상품 가치에 대한 계산법은 영변 핵단지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렇다 하면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는 민생 관련 5개 대북제재를 말 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것은 뭡니까? 협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계산법이라는 북한의 표현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뭐냐 하니까 미국이 상품 가치보다도 오히려 이슈를 계속 이용, 활용하는 다시 말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북한 측에서요?
[양무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뭐랄까. 북한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자꾸 협상의 목표라든지 협상의 내용을 바꾸지 말고 좀 문제 해결 관점에서 나와라, 이렇게 촉구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있어서 최선희 부상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만 중재자, 촉진자 이런 게 아니고 당사자 나서라. 물론 이것은 개념의 차이이지만 저는 이 개념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좀 더 참모들로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중재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중재자입니다. 북미 간에 좀 더 빠르게 대화를 해 주십시오. 이런 협상 단계에서 중재자 아닙니까?
협상에 있어서 또 내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홍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당사자로서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우리와 관계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문제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이것은 당사자로서의 문제죠. 그런데 북미 간에 있어서 북미 간의 수교 문제라든지 또 미군의 유해 송환 발굴 문제라든지 북미 간의 스포츠사회문화 교류 이것은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뭡니까? 중재자가 있고 촉진자가 있고 또는 당사자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우리보고 당사자로 나오라는 것은 이거는 이분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북한 편을 들어주든지 미국 편을 들어주든지 이것은 뭐냐 하니까 협상의 국면에 대해서는 적절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이 편을 들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대립과 대결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협상 국면에서는 그걸 두고 우리 편에 서라,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도 중재자, 촉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계속하는 이야기는 일단 북미 대화의 동력. 모멘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계속 이야기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북미 간의 실무 회담, 정상회담 임박해지면 그때가서 우리의 대안, 우리 당사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이번주죠. 그리고 시정연설까지 나온 걸 봤을 때 문 대통령의 역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현익]
오늘 모든 신문들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추구하겠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지금은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전부 이게 한미 간에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사실 외교적 결례로 정상회담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배석시킨 가운데 미국 기자들한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담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2시간 회담을 했잖아요, 소규모의 회의도 하고 확대회의도 하고. 그 오찬을 하면서 2시간이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해야 되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질의응답을 해야죠. 오죽하면 마스터스 골프대회의 우승자가 누가 될 것 같냐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데서. 이거는 좀 외교적으로 차기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 반드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문 대통령도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저건 미국이 약간 오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 언론의 태도를 보면 그중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이야기를 했지 이를 테면 스몰딜 그 내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나 미국의 언론들은 그 점을 중시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이미 빅딜밖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도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우리 언론이 좀 더 성숙한 언론이 돼야 된다. 공정성을 가진 언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안을 파기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자칫하다가 파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걸 하루빨리 미국이 협상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 차원에서 사실상 중재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조속히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상당히 협상 쪽으로 물꼬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성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언론에서 제일 최근에 많이 얘기한 게 뭡니까? 한미 간에 균열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미 FTA 협상 아주 잘 됐고 양측의 경제에 다 도움이 됐다. 방위비 분담금도 잘 됐다.
그리고 역대 어느 시점보다 한미 관계가 좋다. 영부인들 관계도 매우 좋다, 하다 못해. 그러니까 이게 한미 간의 균열 이렇게 한 것이 지금 문 대통령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중재하고 평화 촉진하러 저렇게 다니시는데, 1박 3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을 지원해줘야지 자꾸 흔들어대는 건 누구의 국익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양무진]
우리 홍 박사님 말씀에 몇 가지 추가를 하자면 , 홍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이번에 11일, 12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방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이 변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한미 간의 동맹의 확고성. 여기에 대해서 양 정상이 인식을 공유했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더 나아가서 톱다운 방식을 해결에 대해서 유연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잖아요. 또 뭡니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틈새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또 특히 뭡니까, 제재에 관련해서 특히 제재 압박에서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것은 뭡니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 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해 달라. 이것은 뭡니까? 중재자 역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석협상가 이 부분을 보면 나름대로 북미 간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 뭔가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말에 두 분 모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고 대북 특사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시나리오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현익]
일단 굿 이너프 딜 아주 충분히 좋은 딜, 이거는 스몰딜이나 빅딜로 서로 치열하게 기싸움 하고 있는데 용어를 바꿔서 중간 선에서 만나면 양측에 이익이 된다라는 걸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되고 거기다 하나 더 더하면 스냅백이라고 해서 북한이 그렇게 어렵게 개발한 핵인데 이걸 폐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포기한다는 건 상응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상응 조치를 해 주면 미국은 또 북한이 또 그거를 악용해서 나중에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스냅백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상응 조치를 하되 북한이 약속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는 북한은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서 이슈를 여러 개로 10개, 20개로 나눠서 단계마다 해서 서너 단계 가면 북한에 사실상 제재가 가해져서 북한만 일탈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이 보는데 그렇다면 그걸 10단계가 아니라 3 단계로만 나누자. 그리고 조기에 앞서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끝까지 빅딜만 고집하면 저는 협상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3대째 체제에 목숨을 걸고 개발한 핵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생각이 상당히 합리적인 중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 대통령이 잘 설명했을 것이고 그러면 한번 문 대통령이 역할 발휘해 보시죠. 왜냐하면 정상회담 전에 기자의 질문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김정은 위원장한테 달려있다.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이야기는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조금만 중간 선으로 끌고 나오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으로 이어져서 북미 정상회담 저는 한 몇 달 내로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앵커]
몇 달 내로요. 4.27 정상회담 1주년 계기로 이뤄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4.27에 되는 것도 좋지만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상회담 때문에 베이징 방문하는데 그게 4월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일자라는 건 상당히 조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간은 빨리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2시간을 쪼개서 얻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북 간에 정상회담 뭐 작년 5월처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와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