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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 의미를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박 3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이었고 앞서 116시간. 사실 시간보다는 회담의 질이 중요하겠죠. 총평 먼저 해 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회담?
[차두현]
하노이 합의 불발 이후에 국내적으로 한미 간에 굉장히 심각한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이런 우려도 나왔고요. 또 일부에서는 회담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불발된 것이 미국이 책임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굳건한 공조체제를 강화를 하면서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불식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과제도 남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빅딜, 스몰딜 사이에 상당히 융통성 있는 접근을 취해갈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하면서도 그러면 어디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제일 컸던 것이 제재 문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맞교환하는가에 대한 입장 차가 하노이에서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이번에 조정되는 데는 좀 시간상도 그렇고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 부분은 진전이 덜 됐다.
[차두현]
앞으로 실무선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야겠죠.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오경섭]
일단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협력하고 공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놨고 대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쉬웠던 점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가서 앞서 차두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득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고 그것의 핵심 내용은 일정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켰을 때 미국에서 제재를 일정하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절충안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그런 점에서는 미국에서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여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역시 앞으로 풀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한미 정상이 만나서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수적이다, 여기까지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도 한번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질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재확인 했습니다.]
[앵커]
일단 정 실장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건 문 대통령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말이 먼저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이게 좀 더 앞당겨질 거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 톱다운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실무 협상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난항에 부딪혔을 때 보다 많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 정상들끼리 만나서 일단 길을 열고 그 세부사항을 나머지 장관급이라든가 실무선에서 해결해나가자는 방식이거든요. 다만 톱다운 방식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톱다운 방식은 상대방하고 협상을 할 때 주로 강조되는 거고요.
국내에서 조금 오해가 되어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특히 의회라든가 이런 의견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해결해나가는 걸 톱다운 방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책 결정 방식은 과거보다는 참모들 얘기에 상당히 의존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작년 하반기 이후로, 특히 금년 1, 2월 이후로 백악관하고 국무부의 참모들의 전반적인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접근 방식이 수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한미 공조가 유의해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 정상회담. 과거 작년의 1차나 3차처럼 서울하고 평양을 오가는, 작년처럼 평양하고 판문점을 며칠씩 오가는 것보다는 2차 때처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판문점에서의 그냥 직접적으로 의제를 놓고 그날 당일날 하는 이런 회담이 오히려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미회담 결렬 이후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차 위원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오경섭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경섭]
일단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해나가기로 한 것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실무선에서는 제대로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견 조율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정상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 대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함으로써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지금 톱다운 방식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정상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실무선에서 긴밀한 접촉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선에서 일정하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와 절충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정상회담으로 현재로서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보게 되고 정상회담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짐을 안게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4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겠는데 혹시 남북미가 다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6월에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두현]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간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이야기, 특히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건 우회적으로 지금 당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하노이에서 내놨던 방안에 비해서 융통성 있게 고려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재의 조기 해제는 현 상태로는 힘들다. 이런 우리의 입장을 잘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달라. 지금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상당 부분 북한의 긍정적인 대답이 있을 때, 그다음에 미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데 남북미가 동시에 만난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하노이에서 미국이 이야기했던 빅딜을 거의 북한이 다 수용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조기에 나오기에는 조금 앞서나간 그런 기대 같아요.
[앵커]
지금 자막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님은 어떠세요?
[오경섭]
남북미 정상회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어떤 입장을 끌어내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에서는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당장에는 남북이 먼저 만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는 가장 전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빅딜, 스몰딜.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비핵화라는 빅딜을 논의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이른바 스몰딜도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거래 부분. 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비핵화 부분.
[차두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빅딜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능력에 대한 해체 계획을 이야기하고 미국도 그동안 누적적으로 계속 쌓여왔던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겁니다. 스몰딜은 이것을 차근차근 나누는 거죠. 그런데 빅딜, 스몰딜로 나누기가 힘든 게요. 북한이 하노이에서 한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의 비핵화는 스몰딜 형식으로 하되 제재는 빅딜로 해제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를 절충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미국도 이제 이런 여지는 보인 거죠. 우리가 하노이에서 하던 그대로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지는 않겠다. 만약에 북한이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스냅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여지는 줬다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마침 또 폼페이오 장관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대북제재 해제 여지를 둘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은 미국이 최대 압박기조를 보여왔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톤이 달라졌어요.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오경섭]
폼페이오 장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개성공단은 아직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이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또는 해제할 의사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시킨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적기도 결국 관련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오경섭]
그렇습니다. 그 적기라는 건 결국 앞으로 북한이 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보여주느냐, 취하느냐. 또는 그 신뢰성 있는 약속을 미국에게 최소한 해 주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관건적인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적기는 언제일까요.
[차두현]
그러니까 적기는 얘기한 것처럼 하노이에서 이야기했던 북한이 그 주장들을 철회를 하고 단계적인 어떤 제재 완화 해제에 동의를 해 나갈 때 그리고 상응하는 영변 플러스 알파의 조치를 취할 때 이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폼페이오 장관 발언.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여지를 둘 수가 있다라는 이거는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놓고 이게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한 이야기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 볼턴도 갑자기 유연해진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거하고 맥이 같아요. 그래서 외신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지가 어떤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앞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조치냐 물어봤더니 비자 문제 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UN제재의 해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 양자 차원에서 하고 있던 여행 제한이라든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방문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지금 풀어줄 수도 있다.
[앵커]
미국 차원의 제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차두현]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앵커]
그렇군요. 북한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유심히 봤을 텐데 북한은 지금 머릿속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
[오경섭]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반응을 내놓은 건 없지만 현재까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 북한의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자력갱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북제재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을 통해서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재를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또 대외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미국에게 지금 던지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비핵화를 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미국도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완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제재 압박에 순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을 하시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세대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상임위원장 자리에 최룡해가 선임된 점. 그리고 지난번 대미 라인이 약진한 점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일단은 대미 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약진한 건 사실 최선희예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하노이의 결렬 원인이라는 것이 어떤 김영철이라든가 리용호라든가 최선희와 같은 실무 협상 라인에서 의사를 잘못 전달해서 일어난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고집하다가 결렬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엘리트 간의 지배 연합입니다. 최룡해도 그렇고요, 최선희도 그렇고 가계를 따져보면 이게 앞에 있던 김일성 주석 때부터 쭉 가계가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는 그런 형식들이에요. 그래서 형태는 젊어졌지만 어느 정도 김일성 주석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을 지나면서 충성이 검증된 엘리트들을 특별히 솎아서 뽑아내면서 자연스럽게 혈연이 관계가 돼 있는 그다음 세대들로 교체해나가는 그러면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나가자는 그런 의도가 있죠.
[앵커]
지금 세대교체 이루어진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북미 협상에, 이른바 앞서 말씀드린 대미 라인의 약진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상해 볼 수 있는?
[오경섭]
지금 이번 인선 중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북한 국무위원가 있는데 이 국무위원의 위원이 우리로 얘기하면 장관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명인데 이 중에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던 사람이 4명입니다. 거기에 리수용 국제부장, 그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제1 외무성 부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상에 굉장히 사활적으로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저 대미라인에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두드러진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사람이 최선희 부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또 한반도 정세에서 분수령을 맞은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또 태양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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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 의미를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박 3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이었고 앞서 116시간. 사실 시간보다는 회담의 질이 중요하겠죠. 총평 먼저 해 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회담?
[차두현]
하노이 합의 불발 이후에 국내적으로 한미 간에 굉장히 심각한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이런 우려도 나왔고요. 또 일부에서는 회담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불발된 것이 미국이 책임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굳건한 공조체제를 강화를 하면서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불식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과제도 남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빅딜, 스몰딜 사이에 상당히 융통성 있는 접근을 취해갈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하면서도 그러면 어디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제일 컸던 것이 제재 문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맞교환하는가에 대한 입장 차가 하노이에서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이번에 조정되는 데는 좀 시간상도 그렇고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 부분은 진전이 덜 됐다.
[차두현]
앞으로 실무선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야겠죠.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오경섭]
일단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협력하고 공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놨고 대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쉬웠던 점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가서 앞서 차두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득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고 그것의 핵심 내용은 일정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켰을 때 미국에서 제재를 일정하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절충안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그런 점에서는 미국에서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여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역시 앞으로 풀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한미 정상이 만나서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수적이다, 여기까지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도 한번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질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재확인 했습니다.]
[앵커]
일단 정 실장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건 문 대통령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말이 먼저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이게 좀 더 앞당겨질 거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 톱다운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실무 협상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난항에 부딪혔을 때 보다 많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 정상들끼리 만나서 일단 길을 열고 그 세부사항을 나머지 장관급이라든가 실무선에서 해결해나가자는 방식이거든요. 다만 톱다운 방식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톱다운 방식은 상대방하고 협상을 할 때 주로 강조되는 거고요.
국내에서 조금 오해가 되어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특히 의회라든가 이런 의견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해결해나가는 걸 톱다운 방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책 결정 방식은 과거보다는 참모들 얘기에 상당히 의존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작년 하반기 이후로, 특히 금년 1, 2월 이후로 백악관하고 국무부의 참모들의 전반적인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접근 방식이 수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한미 공조가 유의해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 정상회담. 과거 작년의 1차나 3차처럼 서울하고 평양을 오가는, 작년처럼 평양하고 판문점을 며칠씩 오가는 것보다는 2차 때처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판문점에서의 그냥 직접적으로 의제를 놓고 그날 당일날 하는 이런 회담이 오히려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미회담 결렬 이후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차 위원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오경섭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경섭]
일단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해나가기로 한 것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실무선에서는 제대로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견 조율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정상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 대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함으로써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지금 톱다운 방식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정상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실무선에서 긴밀한 접촉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선에서 일정하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와 절충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정상회담으로 현재로서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보게 되고 정상회담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짐을 안게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4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겠는데 혹시 남북미가 다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6월에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두현]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간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이야기, 특히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건 우회적으로 지금 당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하노이에서 내놨던 방안에 비해서 융통성 있게 고려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재의 조기 해제는 현 상태로는 힘들다. 이런 우리의 입장을 잘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달라. 지금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상당 부분 북한의 긍정적인 대답이 있을 때, 그다음에 미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데 남북미가 동시에 만난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하노이에서 미국이 이야기했던 빅딜을 거의 북한이 다 수용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조기에 나오기에는 조금 앞서나간 그런 기대 같아요.
[앵커]
지금 자막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님은 어떠세요?
[오경섭]
남북미 정상회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어떤 입장을 끌어내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에서는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당장에는 남북이 먼저 만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는 가장 전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빅딜, 스몰딜.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비핵화라는 빅딜을 논의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이른바 스몰딜도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거래 부분. 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비핵화 부분.
[차두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빅딜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능력에 대한 해체 계획을 이야기하고 미국도 그동안 누적적으로 계속 쌓여왔던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겁니다. 스몰딜은 이것을 차근차근 나누는 거죠. 그런데 빅딜, 스몰딜로 나누기가 힘든 게요. 북한이 하노이에서 한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의 비핵화는 스몰딜 형식으로 하되 제재는 빅딜로 해제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를 절충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미국도 이제 이런 여지는 보인 거죠. 우리가 하노이에서 하던 그대로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지는 않겠다. 만약에 북한이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스냅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여지는 줬다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마침 또 폼페이오 장관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대북제재 해제 여지를 둘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은 미국이 최대 압박기조를 보여왔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톤이 달라졌어요.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오경섭]
폼페이오 장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개성공단은 아직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이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또는 해제할 의사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시킨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적기도 결국 관련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오경섭]
그렇습니다. 그 적기라는 건 결국 앞으로 북한이 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보여주느냐, 취하느냐. 또는 그 신뢰성 있는 약속을 미국에게 최소한 해 주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관건적인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적기는 언제일까요.
[차두현]
그러니까 적기는 얘기한 것처럼 하노이에서 이야기했던 북한이 그 주장들을 철회를 하고 단계적인 어떤 제재 완화 해제에 동의를 해 나갈 때 그리고 상응하는 영변 플러스 알파의 조치를 취할 때 이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폼페이오 장관 발언.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여지를 둘 수가 있다라는 이거는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놓고 이게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한 이야기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 볼턴도 갑자기 유연해진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거하고 맥이 같아요. 그래서 외신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지가 어떤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앞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조치냐 물어봤더니 비자 문제 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UN제재의 해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 양자 차원에서 하고 있던 여행 제한이라든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방문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지금 풀어줄 수도 있다.
[앵커]
미국 차원의 제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차두현]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앵커]
그렇군요. 북한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유심히 봤을 텐데 북한은 지금 머릿속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
[오경섭]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반응을 내놓은 건 없지만 현재까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 북한의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자력갱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북제재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을 통해서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재를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또 대외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미국에게 지금 던지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비핵화를 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미국도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완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제재 압박에 순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을 하시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세대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상임위원장 자리에 최룡해가 선임된 점. 그리고 지난번 대미 라인이 약진한 점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일단은 대미 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약진한 건 사실 최선희예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하노이의 결렬 원인이라는 것이 어떤 김영철이라든가 리용호라든가 최선희와 같은 실무 협상 라인에서 의사를 잘못 전달해서 일어난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고집하다가 결렬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엘리트 간의 지배 연합입니다. 최룡해도 그렇고요, 최선희도 그렇고 가계를 따져보면 이게 앞에 있던 김일성 주석 때부터 쭉 가계가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는 그런 형식들이에요. 그래서 형태는 젊어졌지만 어느 정도 김일성 주석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을 지나면서 충성이 검증된 엘리트들을 특별히 솎아서 뽑아내면서 자연스럽게 혈연이 관계가 돼 있는 그다음 세대들로 교체해나가는 그러면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나가자는 그런 의도가 있죠.
[앵커]
지금 세대교체 이루어진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북미 협상에, 이른바 앞서 말씀드린 대미 라인의 약진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상해 볼 수 있는?
[오경섭]
지금 이번 인선 중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북한 국무위원가 있는데 이 국무위원의 위원이 우리로 얘기하면 장관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명인데 이 중에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던 사람이 4명입니다. 거기에 리수용 국제부장, 그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제1 외무성 부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상에 굉장히 사활적으로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저 대미라인에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두드러진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사람이 최선희 부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또 한반도 정세에서 분수령을 맞은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또 태양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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