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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워싱턴 체류 시간보다 이동시간이 더 길었던 이번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노딜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로 접어든 북미 비핵화 대화, 불씨를 살렸을까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번 회담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딜 하노이 이후에 한미 정상의 만남이었습니다. 일단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는 한미 공조, 그리고 양국 정상 간의 신뢰가 확인됐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굿 이너프 딜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아직 부족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미국은 빅딜, 우리는 굿 이너프 딜 혹은 조기 수확론. 그러니까 올 오어 나싱이 아니라 중간에 뭔가 북한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조치를 하자.
이런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조율이 없었다 이런...
[인터뷰]
그렇죠. 당초 우리가 준비 과정이 잘 됐다고 해서 저는 미국 측이 우리의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 이후에 기자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자들이 굿 이너프 딜의 핵심 사항들을 다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방점이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앵커]
그런데 빅딜이 우선이지만 그 앞에 스몰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언급도.
[인터뷰]
스몰딜의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그 조건을 비핵화라는 걸 또 붙여서 약간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더군다나 제재 완화가 조금 보장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공간이 생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부분도 약간 경직됐고요.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기 수확, 얼리 하베스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가도 좋다, 올바른 대화를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약간 우리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지지는 받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앵커]
지금 제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수용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도 허용하기에는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요.
[인터뷰]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얘기했고요. 인도적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엊그제죠, 상원에서 청문회에서 질의를 받았을 때 약간의 공간, 제재와 관련해서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비자 문제를 예를 들면서 언급했는데 그것이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 이런 것이 아마 한미 간에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전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직접 거영을 하지 않고 수위 조절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재만큼은 제재로 압박하는 것은 적대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제재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말씀하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약간의 여지를 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뭔가 미국이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 이게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 해 주고 계신데.
이번 회담 발표문에 또 하나 톱다운 방식은 필수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참모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 하노이 회담이 불발이 됐었잖아요.
이런 건 앞으로 없게 하겠다 이런 취지일까요?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대화를 진행하는 힘이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거죠.
그 첫 출발은 남북 정상 간의 신뢰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는 흔들지 말자.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의 결단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밖에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완전히 일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다시 대화를 재개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돼서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를 하는 그런 동력을 살려가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앵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알려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하면서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을 가면서 북한하고 우리가 조율한 내용을 가져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정의용 실장이 백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남북 정상회담. 그게 조율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 그 가능성은 타진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해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뭔가 물밑에서 대화가 있었고 이게 전달이 됐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지 않으면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전달하기에는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기를 기대하고 또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다만 한미 정상회담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새로운 것이 없네, 내가 왜 정상회담을 해야 되지 하는 인식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미 간에 조율을 더 해야 되고 특사를 파견한다든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지금 현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안 되는 이유.
결국 대화가 중단되고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것은 북한의 손실도 있다 하는 점을 잘 설득해서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내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것은 여기까지지만 사실 한미 간에 또 물밑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모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혹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냐. 남북 정상이 언제 만나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기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예상보다 일찍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냐.
그렇게 하면 4.27 전후로 열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앵커]
4.27. 얼마 안 남았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보다는 실무형으로 판문점에서 작년 5월 26일에 개최된 것처럼 그런 형태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대북 특사 카드가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가게 된다면 누가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까?
[인터뷰]
결국 북한 체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는 사람이 가야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
두 분을 같이 보낼지 한 분만 보낼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달라, 이런 요청도 이번에 있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가장 유력할까요?
[인터뷰]
5월 말과 6월 말에 일본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기에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잘 추진된다고 하면 북미 간에 실무 접촉을 5월달에 다시 재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6월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직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가서 했을 때는 우리의 굿 이너프 딜을 지지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진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무진, 실무협상을 준비하는 선에서의 조금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정책을 뭔가 끌어내는 데 부족했다.
[인터뷰]
그렇죠. 정상회담을 할 때는 사실 우리 정부의 특정한 정책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 그것을 서포트, 지지한다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은 사전 준비를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공을 북한으로 넘긴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주요한데 북한 움직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 국가주석직이 부활하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단상 위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은 눈에 띄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북한에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국가주석직은 북한 헌법상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김일성 주석의 영원한 자리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대신에 최룡해 전 당 조직지도부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헌법개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돌려서 김정은 위원장의 독보적 지위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헌법 개정이 아마 내일쯤 발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인사들이 관심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주요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거든요.
최선희 등 여러 인사들이 승진을 하고 이번에 더 중요한 위치로 올라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인터뷰]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에 원래 포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가 보통 장관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선희 부상이 국무위원회 위원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최선희 부상이 적극적으로 외신 언론을 접촉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 하는 데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조치로써 국무위원회 정규 멤버가 된 것이고요. 물론 집안 배경이 좋기 때문에 그 점도 작용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 부상을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반면에 실무협상을 했던 김혁철이나 김성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전부 라인은 약간 어떻게 보면 검열을 받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정식 대의원으로 진입했고요. 현송월 단장도 보는 정식 중앙위원이 된 거예요. 여성 실세 등장도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지위를 올려주는 것은 단계적으로 할 거라고 봤고요.
[앵커]
예상된 일이었다.
[인터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 얘기라든가 핵 관련한 얘기는 자제를 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북한의 이런 메시지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수위조절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결국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북한이 갈 수 있는 독자노선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경제를 건설하겠다, 그러한 경제건설론의 핵심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재와 그런 부분은 미국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미국을 직접 검영을 하지 않았죠.
그냥 단지 제재를 하면 곧 적대세력이다라고 하면서 미국도 제재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 적대세력이 아닌 거죠. 그만큼 대화의 문을 그쪽으로 열어두고 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미국에게 제재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보여달라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 틈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도 판을 깰 의도는 없다. 이 틈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이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또 이어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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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워싱턴 체류 시간보다 이동시간이 더 길었던 이번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노딜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로 접어든 북미 비핵화 대화, 불씨를 살렸을까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번 회담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딜 하노이 이후에 한미 정상의 만남이었습니다. 일단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는 한미 공조, 그리고 양국 정상 간의 신뢰가 확인됐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굿 이너프 딜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아직 부족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미국은 빅딜, 우리는 굿 이너프 딜 혹은 조기 수확론. 그러니까 올 오어 나싱이 아니라 중간에 뭔가 북한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조치를 하자.
이런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조율이 없었다 이런...
[인터뷰]
그렇죠. 당초 우리가 준비 과정이 잘 됐다고 해서 저는 미국 측이 우리의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 이후에 기자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자들이 굿 이너프 딜의 핵심 사항들을 다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방점이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앵커]
그런데 빅딜이 우선이지만 그 앞에 스몰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언급도.
[인터뷰]
스몰딜의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그 조건을 비핵화라는 걸 또 붙여서 약간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더군다나 제재 완화가 조금 보장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공간이 생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부분도 약간 경직됐고요.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기 수확, 얼리 하베스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가도 좋다, 올바른 대화를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약간 우리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지지는 받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앵커]
지금 제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수용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도 허용하기에는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요.
[인터뷰]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얘기했고요. 인도적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엊그제죠, 상원에서 청문회에서 질의를 받았을 때 약간의 공간, 제재와 관련해서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비자 문제를 예를 들면서 언급했는데 그것이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 이런 것이 아마 한미 간에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전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직접 거영을 하지 않고 수위 조절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재만큼은 제재로 압박하는 것은 적대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제재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말씀하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약간의 여지를 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뭔가 미국이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 이게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 해 주고 계신데.
이번 회담 발표문에 또 하나 톱다운 방식은 필수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참모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 하노이 회담이 불발이 됐었잖아요.
이런 건 앞으로 없게 하겠다 이런 취지일까요?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대화를 진행하는 힘이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거죠.
그 첫 출발은 남북 정상 간의 신뢰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는 흔들지 말자.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의 결단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밖에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완전히 일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다시 대화를 재개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돼서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를 하는 그런 동력을 살려가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앵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알려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하면서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을 가면서 북한하고 우리가 조율한 내용을 가져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정의용 실장이 백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남북 정상회담. 그게 조율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 그 가능성은 타진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해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뭔가 물밑에서 대화가 있었고 이게 전달이 됐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지 않으면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전달하기에는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기를 기대하고 또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다만 한미 정상회담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새로운 것이 없네, 내가 왜 정상회담을 해야 되지 하는 인식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미 간에 조율을 더 해야 되고 특사를 파견한다든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지금 현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안 되는 이유.
결국 대화가 중단되고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것은 북한의 손실도 있다 하는 점을 잘 설득해서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내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것은 여기까지지만 사실 한미 간에 또 물밑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모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혹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냐. 남북 정상이 언제 만나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기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예상보다 일찍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냐.
그렇게 하면 4.27 전후로 열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앵커]
4.27. 얼마 안 남았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보다는 실무형으로 판문점에서 작년 5월 26일에 개최된 것처럼 그런 형태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대북 특사 카드가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가게 된다면 누가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까?
[인터뷰]
결국 북한 체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는 사람이 가야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
두 분을 같이 보낼지 한 분만 보낼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달라, 이런 요청도 이번에 있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가장 유력할까요?
[인터뷰]
5월 말과 6월 말에 일본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기에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잘 추진된다고 하면 북미 간에 실무 접촉을 5월달에 다시 재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6월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직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가서 했을 때는 우리의 굿 이너프 딜을 지지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진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무진, 실무협상을 준비하는 선에서의 조금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정책을 뭔가 끌어내는 데 부족했다.
[인터뷰]
그렇죠. 정상회담을 할 때는 사실 우리 정부의 특정한 정책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 그것을 서포트, 지지한다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은 사전 준비를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공을 북한으로 넘긴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주요한데 북한 움직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 국가주석직이 부활하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단상 위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은 눈에 띄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북한에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국가주석직은 북한 헌법상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김일성 주석의 영원한 자리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대신에 최룡해 전 당 조직지도부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헌법개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돌려서 김정은 위원장의 독보적 지위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헌법 개정이 아마 내일쯤 발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인사들이 관심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주요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거든요.
최선희 등 여러 인사들이 승진을 하고 이번에 더 중요한 위치로 올라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인터뷰]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에 원래 포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가 보통 장관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선희 부상이 국무위원회 위원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최선희 부상이 적극적으로 외신 언론을 접촉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 하는 데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조치로써 국무위원회 정규 멤버가 된 것이고요. 물론 집안 배경이 좋기 때문에 그 점도 작용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 부상을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반면에 실무협상을 했던 김혁철이나 김성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전부 라인은 약간 어떻게 보면 검열을 받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정식 대의원으로 진입했고요. 현송월 단장도 보는 정식 중앙위원이 된 거예요. 여성 실세 등장도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지위를 올려주는 것은 단계적으로 할 거라고 봤고요.
[앵커]
예상된 일이었다.
[인터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 얘기라든가 핵 관련한 얘기는 자제를 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북한의 이런 메시지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수위조절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결국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북한이 갈 수 있는 독자노선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경제를 건설하겠다, 그러한 경제건설론의 핵심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재와 그런 부분은 미국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미국을 직접 검영을 하지 않았죠.
그냥 단지 제재를 하면 곧 적대세력이다라고 하면서 미국도 제재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 적대세력이 아닌 거죠. 그만큼 대화의 문을 그쪽으로 열어두고 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미국에게 제재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보여달라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 틈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도 판을 깰 의도는 없다. 이 틈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이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또 이어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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