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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하루 안에 일정이 모두 끝나고요. 두 대통령 만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봤더니 두 대통령 만나는 시간이 2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또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은 짧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신범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른 일정 하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것보다는 좀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양 정상 간에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일정이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지만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김현종 2차장이 직접 방문도 했지만 여기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에 긴밀한 소통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의제는 이미 다 조율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장소가 백악관의 오벌오피스예요. 이곳이 우리가 뉴스나 영화에서 자주 보던 그 대통령 집무실이죠? 한국 대통령 내외가 초대받은 건 처음이라도 하던데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오벌오피스는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는 상징적인 장소인데 거기에 우리가 가서 정상회담한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부부가 직접 가서 미국 대통령 부부 내외와 함께 회담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그런 만큼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이번 일정을 짜면서 한미 동맹의 소중함 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정의 조율과 형식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부인과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따로 단독 오찬을 하는 것도 정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오벌오피스에서 부부가 같이 내외가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것은 한미동맹의 찰떡공조를 입증하는 측면에서 좋은 면이 있지만 아까 우리 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시간을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전에 국방장관, 외교장관, 안보실 제1차장이 사전에 가서 워싱턴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마는 톱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그 짧은 기간 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판을 벌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잠깐 영부인들 간의 별도 오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흔하게 보는 광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별도의 일정을 같이 간 적은 있지만 오찬은 이례적인 일이죠?
[신범철]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김옥숙 여사와 했던 이후에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딱 30년 만이네요. 그만큼 의전적으로 아주 미국에서 상당한 배려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건 방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 의전적 차원의 배려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오벌오피스에 가서 같이 사진 찍고 다시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장면에서부터 영부인 간에 그러한 교류를 이렇게 꾸며놓은 것은 그만큼 의전적 차원에서 미국도 배려를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오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사이에 소규모 정상회담이라는 회담이 있더라고요. 실무진들이 배석할 것 같은데. 면면이 어떻게 될까요?
[김근식]
부부 내외가 같이 하는 짧은 단독 정상회담이 끝나면 확대 소규모 정상회담을 하는데. 소규모 정상회담은 우리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해리스 대사가 같이 배석을 하고요. 우리 측에서는 거기에 상대 카운터파트로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우리 정의용 실장, 그리고 조윤제 대사가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 대통령 정상 사이에 짧은 핵심적인 담판을 하고 나서 그리고 3명씩 각국의 배석자들을 모아서 아마 중요한 세부 각론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이게 하노이 회담 이후에 교착된 북핵 협상의 동력을 다시 재가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 각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배석한 사람들이 외교안보 정책의 총사령탑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핵심 의제는 앞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전해 준 대로 비핵화 방법론이 될 겁니다. 청와대는 연속적 조기수확이라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말이 어려운데 어떤 겁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구상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틀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데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 기본적인 로드맵이에요. 그것은 뭐냐, 일단 비핵화 전반적인 로드맵을 북한이 합의를 해 주면 그 이행은 나누어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해 준다는 거죠.
이 경우에 북한이 불만족스러울 테니까 그 단계적 이행을 잘게 썰어서 조기 수확.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같은 것도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현재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과 북한의 단계적 핵 합의 방식을 갖다 절충하는 그런 안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거예요.
뭐냐, 미국은 가능하면 제재를 쉽게 완화해 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금 전 보도에서 보셨지만 여지는 남겨놨지만 그래도 기본틀은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기 수확을 하려다 보면 조기에 제재를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설득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나온 중요한 발언이라서 미국 언론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다시 한 번 보고 오시죠.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이런 답변이 나온 의원 질문 내용을 전해 드릴게요.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이었는데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김근식]
문 대통령 도착하는 날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무장관이 이런 여지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이유를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 수확이라는 한국 측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도 제재 해제를 일부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여지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들어서 문맥을 보면 UN안보리 대북제재는 그대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하노이 결렬의 대상이었던 김정은이 주장했던 2016년, 17년 사이의 5개 UN 안보리 대북제재 그대로 가고. 다만 미국의 독자제재 있지 않습니까? 독자제재 중에서도 오늘 한 이야기를 보면 비자 같은 이야기를 새로운 구체적 예시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대북제재 독자제재 중에서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는 것이어서 제재 완화의 큰 틀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을 가지고 설득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를 안 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하노이 회담이 깨진 건 뭐냐 하면 그동안 김정은이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건 완전한 비핵화라는 일반, 원칙만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미래 핵만 이야기했는데 현재 핵과 과거 핵까지 할 것이고 핵시설과 핵물질을 영변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핵폭탄, 탄도미사일 등등 생화학무기까지를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라고 하는 큰 틀의 조기 수확이 문제가 아니라 최종 수확의 목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는 게 미국 측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도 김정은 위원장을 결국 설득시켜서 포괄적 수준이나마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에서 미국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구두 약속을 해 주는 것이 포괄적 합의의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미국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볼턴 보좌관과의 접견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50분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50분 정도에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50분 동안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여기에 참석한 인사들 보면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해리스 주한대사,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50분 동안 접견이 이루어졌고. 일정대로라면 다음에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고. 그 이후에 백악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와대로서는 앞서 김도원 기자는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썼던데 조금 움직여볼 여지가 확실히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신범철]
지금 청와대의 반응이나 방금 전에 상원에서 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반응을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굿 이너프 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비핵화 쪽으로 설득해라. 다만 그 전제는 방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라든가 로드맵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가자. 그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재는 일부라도 완화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관건은 사실 한미 간에는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하면 미국이 들어줘요, 웬만하면. 그런데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내야 되는가, 그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돌아오는 길에 또 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제 북한 이야기를 그럼 해 보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 발언 중에 가장 많이 들린 단어가 자력갱생이었다고요?
[김근식]
그러니까 정치국 확대회의, 그리고 노동당 전원회의, 내일이면 최고인민회의. 연달아서 북한에서 굵직한 정책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논조, 특히 노동당 전원회의는 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 보면 노동신문의 공식 매체 보도를 보면 자력갱생을 계속 강조하고, 이게 25차례나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국 후보위원들. 중앙위원들 보선을 위해서 물갈이를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정세가 절박하기 때문에 절박한 정세 속에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측근들을 대거 중용하면서 물갈이도 하면서 이른바 북핵 협상의 결판이 교착되고 있지만 이 판을 깨지는 못하니까 판을 깨지는 않되 버틸 만큼 버텨야 된다고 하는 자력갱생에 대한 고군분투. 이것들을 아마 대내외에 과시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이나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입장을 보면 판을 깨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의 변화를 기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되 그렇지만 우리가 갈 때까지는 가지만 우리 입장은 아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충적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읽어야겠네요. 미국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을 텐데요.
[신범철]
결국에는 제재를 하면 적대세력이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앵커]
과거와 같은 날선 비판 같은 건 없었군요.
[신범철]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데 자기들의 자력갱생 노선을 가지만 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은 적대행위고 그것을 갖다가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기 나오죠, 지금 화면에. 적대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발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북한의 외교는 결국 제국주의와의 싸움이다, 이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타격이란 말을 썼다고 보고. 독자노선을 가겠다. 자력갱생의 노선을 가겠다는 의미라고 보고요. 따라서 북한이 당장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면서...
[앵커]
핵 얘기도 없더라고요.
[신범철]
그렇죠. 대신에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미 정상회담 앞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승진을 했고 김영철 부위원장도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일단 멤버 그대로, 기존 틀을 유지하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될까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당 전원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중앙위원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도 정치국 확대회의에 그대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존 라인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봐서도 지금 협상의 판.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내리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틀 그대로 가되 그 대신 입장의 변화나 김정은의 굴복을 또 시사한 건 아니거든요. 끝까지 가겠다는 자력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서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가지고 오면 이걸 가지고 대북특사를 보내든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김정은의 일정한 양보를 끄집어내는 게 하노이 이후의 포스트 하노이에서 북미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센터장님께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보다는 낙관적으로 오늘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저도 한미 동행의 큰 틀이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불협화음이 나오거나 결렬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일반론적인 합의가 나올 거고. 그 대신 공동 브리핑이나 공동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청와대의 설명이나 대통령의 설명이 있을 텐데. 관건은 돌아와서 김정은을 어떻게 설득해내고 협상의 장으로 다시 견인해낼 것인가. 김정은이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올 것인가가 관건이어서 남북관계를 통한 북미 협상의 동력 가동. 이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모쪼록 문 대통령이 교착된 북미 향후를 풀어낼 실마리를 잡고 돌아오길 잠시 뒤에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다시 인사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가짜뉴스 고발에 나섰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정치권 얘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야권의 총공세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35억 대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집중 질의를 받았죠. 실제로 주식 매수, 매도 시기를 확인해 봤더니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 몇 군데 보입니다.
오늘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준비된 화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지난해 3월 13, 14, 15일 사흘 동안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삼광글라스 주식을 판매한, 매도를 한 기록을 보고 계신데요. 숫자가 잘 보이시나요? 마지막 날에는 거의 3200주를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 3월 29일에 한국거래소가 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거든요. 이것을 기막힌 우연으로 봐야 되느냐, 어느 정도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정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황만 보면 이렇게 신의 한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주식을 팔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주식의 귀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을 보면 공시시점하고 이상하리만큼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그보다 앞서서 1월달에, 역시 삼광글라스인가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삼광글라스인데 저때도 보면 매도를 했는데 급락을 하게 되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또 본인이 매수를 할 때는 또 호재가 있을 때 매수를 하세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 변호사란 분이,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인 오 변호사란 분이 주식에 정말 능력을 갖고 계셔서 혜안이 있어서 정말 주식 거래 흐름을 잘 봐서 제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혹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법적인 어떤 거래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금융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밝혀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이런 오 변호사의 주식거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전체적으로 주식, 전체 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일반인의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나 국민적,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공교롭게도 적시에 사고팔고 한 이 주식이 삼광글라스라는 주식인데요. OCI 그룹의 계열사라고 해요. 이 계열사 관련된 소송에 지금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재판에 관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더 짙어지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식 3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깜짝 놀랐던 거고요.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껏 주식 투자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35억 중에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 대량 매집을 유독 OCI 계열의 계열사에만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알려진 것처럼 OCI 계열사 관련된 사건 재판에 이미선 후보자가 실제로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전례가 있고. 그다음에 남편이었던 오 변호사란 분은 변호사로 바뀐 다음에 2017년과 금년 1월에도 OCI 특허 관련 수입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 변호사와 OCI와 관련된 내부정보에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정황상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관,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전업했기 때문에 직전에 특허 쪽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혹시라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OCI 관련된 내부 정보를 가까이 갔던 것들을 통해서 OCI에 대한 굉장히 다량의 주식들을 아주 한꺼번에, 그것도 적재적소에 아주 적절한 시점에 한 25억 이상을 매집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내부자 정보를 알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범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정황상 느낌을 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이란 분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꽃으로서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했다기보다는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단타 또는 단기성 주식 투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잠시 뒤에 이미선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죠. 그전에 워싱턴DC에서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과의 접견이 종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접견,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부터 50분 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과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의 노고와 기여를 높이 평가했고요. 두 사람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현안에 우리 측 카운터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미북 간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설명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부터 하노이 정상회담의 미국 측 평가, 또 향후 대응 방안을 청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공헌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 견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공조, 협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접견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지금은 펜스 부통령과의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도 향후에 들어오면 저희가 빠르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치권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논란과 관련한 정치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강한 공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후보자 남편의 해명을 들어보자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최진봉]
남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주식거래는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아내되는 이미선 후보자는 전혀 모른다. 물론 아내 이름으로 주식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본인이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얘기가 아내는 주식 어플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본인의 연봉이 세전으로 5억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5년간 소득이 주식보다 많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보는 정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미선 후보자가 연좌제가 돼서 남편이 잘못한 것까지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제활동하는 걸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국민적 정서로 보면 이미선 후보자가 어쨌든 공직자기 때문에 재산 공개하면서 본인의 재산에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본인이 얼마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자세히 그걸 다 보기보다는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해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일면 어찌 보면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해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을 재판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헌법이 집행되고 있는지 또 헌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부분. 또 헌법에 합치되는지 불합치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분이라고 하면 좀 더 도덕적으로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인데. 그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미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아니면 거래한 것, 또 남편이 연루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이걸 괜찮다고 용인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후보자 부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식들, 모두 매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미 인사 검증의 실패라고 보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시죠.
야권에서는 작전세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정부의 전형적인 코드 인사가 문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의 다량 보유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의 상장이 예정된 상태에서 다량으로 과도하게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갖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저도 검증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결국 2명이 낙마했으면서 조조라인에 대한 문책을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검증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7대 인사배제 기준,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 7대 인사배제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보면 200개, 후보자가 다 피해야 하는 항목 중에 주식 보유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5억 정도의 주식이 보유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걸 요식적 검증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전에 반면교사할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른바 지난번에 있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낙마했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주식 내부자 거래를 이용해서 다량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들이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걸 경험을 했으면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35억의 주식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의 할 일은 그거라고 보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검증 자체를 굉장히 요식행위로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가장 먼저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풀을 너무 협소하게 놓고 거기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런 7대 인사기준만 그냥 벗어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실질적인 검증 없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검증의 실패이고 인재풀 협소함의 결국 결과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계속 문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같은 비판은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한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쪽에서 방패막이 나와야 될 텐데. 앞서 저희가 주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제가 언급할 게 아니다라고 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권 내부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와 다르게 예컨대 여권이 예전 같으면 한목소리로 예를 들면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약간 지금 여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섰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계속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한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려봐야 되겠다, 두고봐야겠다. 그 말은 결국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당의 공세도 물론 그것도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공격보다는 여론이 과연 지금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추이가 돌아가느냐는 부분, 또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오늘 YTN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과연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론이라는 게 청와대의 해명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기도 할 텐데 청와대 입장은 뭔가요?
[최진봉]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위법 상황이 나온 거 없잖아요.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이 그것도 비판하셨지만 7대 기준에는 어긋나는 게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청와대 검증이 도덕적, 윤리적 검증까지 가는 데는 약간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대 검증기준하고 그다음에 위법,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 같고 재산이 많고 적은 거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에서 국민이 보는 관점까지는 아직까지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주식을 거래를 했고 언제 거래하고 언제 빼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준을 넘어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검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위법 행위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 기준,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검증이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단순히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야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전에 청와대가 오늘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내용을 밝혔어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형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산불 진압 과정에서 일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이 5시간 늦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술 취했다는 둥, 아니면 시술을 받았다는 둥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거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의원의 입으로 공개적인 상임위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청와대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이번에 가짜뉴스 뿌리를 뽑겠다. 대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세월호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억울했으니까 이걸 되받아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해가 되는 바도 있겠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하고 있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사실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가지고 국회의원 같은 공인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좀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정하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유튜브 방송 같은 1인 방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떤 제도적으로 개입한다든지 규제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규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최진봉]
그러니까 저도 동의해요.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 저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이게 또 SNS를 통해서 확산되잖아요.
지금 시대가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고요. 처음 이게 나온 게 지금 현재 보면 청와대가 밝힌 것만 해도 89건이나 됐어요. 처음에 하나 나온 게 또 불고 불고 불고 이래서 확산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만 읽은 분들은 정말 이게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고 봐요.
[앵커]
고발이나 법적 제재 대응 방식을 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게 멈춰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실이 아닌 내용.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보를 퍼나르거나 확산시킨다고 하면 멈추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정적으로 멈춰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걸 멈추게 하는 방법은 결국 법적으로 호소해서 어떤 형태로든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벌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방심위가 만약에 제재를 해서 이걸 인터넷상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 방법이 없어요.
[앵커]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
[최진봉]
그래서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틀 성과를 꼭 거두기를 바랍니다. 회담 이후에는 인사 비판론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게 될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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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하루 안에 일정이 모두 끝나고요. 두 대통령 만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봤더니 두 대통령 만나는 시간이 2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또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은 짧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신범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른 일정 하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것보다는 좀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양 정상 간에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일정이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지만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김현종 2차장이 직접 방문도 했지만 여기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에 긴밀한 소통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의제는 이미 다 조율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장소가 백악관의 오벌오피스예요. 이곳이 우리가 뉴스나 영화에서 자주 보던 그 대통령 집무실이죠? 한국 대통령 내외가 초대받은 건 처음이라도 하던데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오벌오피스는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는 상징적인 장소인데 거기에 우리가 가서 정상회담한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부부가 직접 가서 미국 대통령 부부 내외와 함께 회담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그런 만큼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이번 일정을 짜면서 한미 동맹의 소중함 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정의 조율과 형식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부인과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따로 단독 오찬을 하는 것도 정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오벌오피스에서 부부가 같이 내외가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것은 한미동맹의 찰떡공조를 입증하는 측면에서 좋은 면이 있지만 아까 우리 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시간을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전에 국방장관, 외교장관, 안보실 제1차장이 사전에 가서 워싱턴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마는 톱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그 짧은 기간 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판을 벌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잠깐 영부인들 간의 별도 오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흔하게 보는 광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별도의 일정을 같이 간 적은 있지만 오찬은 이례적인 일이죠?
[신범철]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김옥숙 여사와 했던 이후에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딱 30년 만이네요. 그만큼 의전적으로 아주 미국에서 상당한 배려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건 방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 의전적 차원의 배려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오벌오피스에 가서 같이 사진 찍고 다시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장면에서부터 영부인 간에 그러한 교류를 이렇게 꾸며놓은 것은 그만큼 의전적 차원에서 미국도 배려를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오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사이에 소규모 정상회담이라는 회담이 있더라고요. 실무진들이 배석할 것 같은데. 면면이 어떻게 될까요?
[김근식]
부부 내외가 같이 하는 짧은 단독 정상회담이 끝나면 확대 소규모 정상회담을 하는데. 소규모 정상회담은 우리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해리스 대사가 같이 배석을 하고요. 우리 측에서는 거기에 상대 카운터파트로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우리 정의용 실장, 그리고 조윤제 대사가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 대통령 정상 사이에 짧은 핵심적인 담판을 하고 나서 그리고 3명씩 각국의 배석자들을 모아서 아마 중요한 세부 각론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이게 하노이 회담 이후에 교착된 북핵 협상의 동력을 다시 재가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 각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배석한 사람들이 외교안보 정책의 총사령탑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핵심 의제는 앞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전해 준 대로 비핵화 방법론이 될 겁니다. 청와대는 연속적 조기수확이라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말이 어려운데 어떤 겁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구상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틀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데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 기본적인 로드맵이에요. 그것은 뭐냐, 일단 비핵화 전반적인 로드맵을 북한이 합의를 해 주면 그 이행은 나누어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해 준다는 거죠.
이 경우에 북한이 불만족스러울 테니까 그 단계적 이행을 잘게 썰어서 조기 수확.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같은 것도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현재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과 북한의 단계적 핵 합의 방식을 갖다 절충하는 그런 안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거예요.
뭐냐, 미국은 가능하면 제재를 쉽게 완화해 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금 전 보도에서 보셨지만 여지는 남겨놨지만 그래도 기본틀은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기 수확을 하려다 보면 조기에 제재를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설득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나온 중요한 발언이라서 미국 언론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다시 한 번 보고 오시죠.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이런 답변이 나온 의원 질문 내용을 전해 드릴게요.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이었는데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김근식]
문 대통령 도착하는 날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무장관이 이런 여지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이유를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 수확이라는 한국 측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도 제재 해제를 일부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여지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들어서 문맥을 보면 UN안보리 대북제재는 그대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하노이 결렬의 대상이었던 김정은이 주장했던 2016년, 17년 사이의 5개 UN 안보리 대북제재 그대로 가고. 다만 미국의 독자제재 있지 않습니까? 독자제재 중에서도 오늘 한 이야기를 보면 비자 같은 이야기를 새로운 구체적 예시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대북제재 독자제재 중에서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는 것이어서 제재 완화의 큰 틀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을 가지고 설득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를 안 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하노이 회담이 깨진 건 뭐냐 하면 그동안 김정은이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건 완전한 비핵화라는 일반, 원칙만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미래 핵만 이야기했는데 현재 핵과 과거 핵까지 할 것이고 핵시설과 핵물질을 영변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핵폭탄, 탄도미사일 등등 생화학무기까지를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라고 하는 큰 틀의 조기 수확이 문제가 아니라 최종 수확의 목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는 게 미국 측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도 김정은 위원장을 결국 설득시켜서 포괄적 수준이나마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에서 미국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구두 약속을 해 주는 것이 포괄적 합의의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미국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볼턴 보좌관과의 접견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50분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50분 정도에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50분 동안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여기에 참석한 인사들 보면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해리스 주한대사,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50분 동안 접견이 이루어졌고. 일정대로라면 다음에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고. 그 이후에 백악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와대로서는 앞서 김도원 기자는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썼던데 조금 움직여볼 여지가 확실히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신범철]
지금 청와대의 반응이나 방금 전에 상원에서 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반응을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굿 이너프 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비핵화 쪽으로 설득해라. 다만 그 전제는 방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라든가 로드맵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가자. 그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재는 일부라도 완화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관건은 사실 한미 간에는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하면 미국이 들어줘요, 웬만하면. 그런데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내야 되는가, 그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돌아오는 길에 또 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제 북한 이야기를 그럼 해 보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 발언 중에 가장 많이 들린 단어가 자력갱생이었다고요?
[김근식]
그러니까 정치국 확대회의, 그리고 노동당 전원회의, 내일이면 최고인민회의. 연달아서 북한에서 굵직한 정책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논조, 특히 노동당 전원회의는 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 보면 노동신문의 공식 매체 보도를 보면 자력갱생을 계속 강조하고, 이게 25차례나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국 후보위원들. 중앙위원들 보선을 위해서 물갈이를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정세가 절박하기 때문에 절박한 정세 속에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측근들을 대거 중용하면서 물갈이도 하면서 이른바 북핵 협상의 결판이 교착되고 있지만 이 판을 깨지는 못하니까 판을 깨지는 않되 버틸 만큼 버텨야 된다고 하는 자력갱생에 대한 고군분투. 이것들을 아마 대내외에 과시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이나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입장을 보면 판을 깨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의 변화를 기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되 그렇지만 우리가 갈 때까지는 가지만 우리 입장은 아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충적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읽어야겠네요. 미국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을 텐데요.
[신범철]
결국에는 제재를 하면 적대세력이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앵커]
과거와 같은 날선 비판 같은 건 없었군요.
[신범철]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데 자기들의 자력갱생 노선을 가지만 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은 적대행위고 그것을 갖다가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기 나오죠, 지금 화면에. 적대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발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북한의 외교는 결국 제국주의와의 싸움이다, 이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타격이란 말을 썼다고 보고. 독자노선을 가겠다. 자력갱생의 노선을 가겠다는 의미라고 보고요. 따라서 북한이 당장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면서...
[앵커]
핵 얘기도 없더라고요.
[신범철]
그렇죠. 대신에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미 정상회담 앞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승진을 했고 김영철 부위원장도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일단 멤버 그대로, 기존 틀을 유지하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될까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당 전원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중앙위원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도 정치국 확대회의에 그대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존 라인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봐서도 지금 협상의 판.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내리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틀 그대로 가되 그 대신 입장의 변화나 김정은의 굴복을 또 시사한 건 아니거든요. 끝까지 가겠다는 자력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서 관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가지고 오면 이걸 가지고 대북특사를 보내든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김정은의 일정한 양보를 끄집어내는 게 하노이 이후의 포스트 하노이에서 북미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센터장님께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보다는 낙관적으로 오늘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저도 한미 동행의 큰 틀이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불협화음이 나오거나 결렬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일반론적인 합의가 나올 거고. 그 대신 공동 브리핑이나 공동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청와대의 설명이나 대통령의 설명이 있을 텐데. 관건은 돌아와서 김정은을 어떻게 설득해내고 협상의 장으로 다시 견인해낼 것인가. 김정은이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올 것인가가 관건이어서 남북관계를 통한 북미 협상의 동력 가동. 이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모쪼록 문 대통령이 교착된 북미 향후를 풀어낼 실마리를 잡고 돌아오길 잠시 뒤에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다시 인사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가짜뉴스 고발에 나섰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정치권 얘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야권의 총공세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35억 대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집중 질의를 받았죠. 실제로 주식 매수, 매도 시기를 확인해 봤더니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 몇 군데 보입니다.
오늘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준비된 화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지난해 3월 13, 14, 15일 사흘 동안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삼광글라스 주식을 판매한, 매도를 한 기록을 보고 계신데요. 숫자가 잘 보이시나요? 마지막 날에는 거의 3200주를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 3월 29일에 한국거래소가 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거든요. 이것을 기막힌 우연으로 봐야 되느냐, 어느 정도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정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황만 보면 이렇게 신의 한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주식을 팔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주식의 귀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을 보면 공시시점하고 이상하리만큼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그보다 앞서서 1월달에, 역시 삼광글라스인가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삼광글라스인데 저때도 보면 매도를 했는데 급락을 하게 되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또 본인이 매수를 할 때는 또 호재가 있을 때 매수를 하세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 변호사란 분이,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인 오 변호사란 분이 주식에 정말 능력을 갖고 계셔서 혜안이 있어서 정말 주식 거래 흐름을 잘 봐서 제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혹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법적인 어떤 거래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금융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밝혀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이런 오 변호사의 주식거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전체적으로 주식, 전체 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일반인의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나 국민적,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공교롭게도 적시에 사고팔고 한 이 주식이 삼광글라스라는 주식인데요. OCI 그룹의 계열사라고 해요. 이 계열사 관련된 소송에 지금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재판에 관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더 짙어지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식 3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깜짝 놀랐던 거고요.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껏 주식 투자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35억 중에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 대량 매집을 유독 OCI 계열의 계열사에만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알려진 것처럼 OCI 계열사 관련된 사건 재판에 이미선 후보자가 실제로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전례가 있고. 그다음에 남편이었던 오 변호사란 분은 변호사로 바뀐 다음에 2017년과 금년 1월에도 OCI 특허 관련 수입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 변호사와 OCI와 관련된 내부정보에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정황상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관,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전업했기 때문에 직전에 특허 쪽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혹시라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OCI 관련된 내부 정보를 가까이 갔던 것들을 통해서 OCI에 대한 굉장히 다량의 주식들을 아주 한꺼번에, 그것도 적재적소에 아주 적절한 시점에 한 25억 이상을 매집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내부자 정보를 알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범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정황상 느낌을 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이란 분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꽃으로서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했다기보다는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단타 또는 단기성 주식 투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잠시 뒤에 이미선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죠. 그전에 워싱턴DC에서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과의 접견이 종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접견,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부터 50분 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과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의 노고와 기여를 높이 평가했고요. 두 사람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현안에 우리 측 카운터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미북 간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설명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부터 하노이 정상회담의 미국 측 평가, 또 향후 대응 방안을 청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공헌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 견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공조, 협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접견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지금은 펜스 부통령과의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도 향후에 들어오면 저희가 빠르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치권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논란과 관련한 정치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강한 공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후보자 남편의 해명을 들어보자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최진봉]
남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주식거래는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아내되는 이미선 후보자는 전혀 모른다. 물론 아내 이름으로 주식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본인이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얘기가 아내는 주식 어플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본인의 연봉이 세전으로 5억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5년간 소득이 주식보다 많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보는 정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미선 후보자가 연좌제가 돼서 남편이 잘못한 것까지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제활동하는 걸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국민적 정서로 보면 이미선 후보자가 어쨌든 공직자기 때문에 재산 공개하면서 본인의 재산에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본인이 얼마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자세히 그걸 다 보기보다는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해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일면 어찌 보면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해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을 재판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헌법이 집행되고 있는지 또 헌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부분. 또 헌법에 합치되는지 불합치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분이라고 하면 좀 더 도덕적으로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인데. 그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미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아니면 거래한 것, 또 남편이 연루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이걸 괜찮다고 용인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후보자 부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식들, 모두 매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미 인사 검증의 실패라고 보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시죠.
야권에서는 작전세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정부의 전형적인 코드 인사가 문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의 다량 보유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의 상장이 예정된 상태에서 다량으로 과도하게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갖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저도 검증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결국 2명이 낙마했으면서 조조라인에 대한 문책을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검증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7대 인사배제 기준,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 7대 인사배제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보면 200개, 후보자가 다 피해야 하는 항목 중에 주식 보유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5억 정도의 주식이 보유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걸 요식적 검증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전에 반면교사할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른바 지난번에 있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낙마했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주식 내부자 거래를 이용해서 다량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들이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걸 경험을 했으면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35억의 주식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의 할 일은 그거라고 보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검증 자체를 굉장히 요식행위로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가장 먼저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풀을 너무 협소하게 놓고 거기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런 7대 인사기준만 그냥 벗어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실질적인 검증 없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검증의 실패이고 인재풀 협소함의 결국 결과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계속 문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같은 비판은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한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쪽에서 방패막이 나와야 될 텐데. 앞서 저희가 주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제가 언급할 게 아니다라고 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권 내부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와 다르게 예컨대 여권이 예전 같으면 한목소리로 예를 들면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약간 지금 여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섰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계속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한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려봐야 되겠다, 두고봐야겠다. 그 말은 결국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당의 공세도 물론 그것도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공격보다는 여론이 과연 지금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추이가 돌아가느냐는 부분, 또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오늘 YTN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과연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론이라는 게 청와대의 해명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기도 할 텐데 청와대 입장은 뭔가요?
[최진봉]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위법 상황이 나온 거 없잖아요.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이 그것도 비판하셨지만 7대 기준에는 어긋나는 게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청와대 검증이 도덕적, 윤리적 검증까지 가는 데는 약간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대 검증기준하고 그다음에 위법,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 같고 재산이 많고 적은 거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에서 국민이 보는 관점까지는 아직까지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주식을 거래를 했고 언제 거래하고 언제 빼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준을 넘어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검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위법 행위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 기준,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검증이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단순히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야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전에 청와대가 오늘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내용을 밝혔어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형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산불 진압 과정에서 일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이 5시간 늦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술 취했다는 둥, 아니면 시술을 받았다는 둥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거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의원의 입으로 공개적인 상임위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청와대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이번에 가짜뉴스 뿌리를 뽑겠다. 대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세월호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억울했으니까 이걸 되받아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해가 되는 바도 있겠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하고 있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사실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가지고 국회의원 같은 공인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좀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정하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유튜브 방송 같은 1인 방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떤 제도적으로 개입한다든지 규제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규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최진봉]
그러니까 저도 동의해요.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 저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이게 또 SNS를 통해서 확산되잖아요.
지금 시대가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고요. 처음 이게 나온 게 지금 현재 보면 청와대가 밝힌 것만 해도 89건이나 됐어요. 처음에 하나 나온 게 또 불고 불고 불고 이래서 확산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만 읽은 분들은 정말 이게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고 봐요.
[앵커]
고발이나 법적 제재 대응 방식을 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게 멈춰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실이 아닌 내용.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보를 퍼나르거나 확산시킨다고 하면 멈추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정적으로 멈춰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걸 멈추게 하는 방법은 결국 법적으로 호소해서 어떤 형태로든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벌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방심위가 만약에 제재를 해서 이걸 인터넷상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 방법이 없어요.
[앵커]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
[최진봉]
그래서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틀 성과를 꼭 거두기를 바랍니다. 회담 이후에는 인사 비판론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게 될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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