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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이번 강원도 산불. 그 잔불이 정치권의 가짜뉴스 공방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야기 하기 민망한 온갖 설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들썩이게 한 문제가 되는 발언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여러 가지 설들이 보니까 신문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건배하는 사진, 이 한 장에서 시작돼서 온갖 얘기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박범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청와대 대변인, 부대변인께서 논평을 했듯이 저는 신의 소리라는 유튜버 또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했던 그 망발에 대해서 초강력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러한 막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아주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박범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산불, 이번 산불은 과거 같은 지역에서 벌어졌던 산불 대응 진화와 비교해서 30시간 이상 걸렸는데 이번에는 13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아침에 49. 9%로 6.5%가 올랐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재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잘 대응을 했다, 신속하고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잘했다라는 국민적 평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잡아놨고 상황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그 뒤에 김문수 전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산불 정부라고 촛불 정부를 비아냥거렸고 그런 연속선상에서 나온 발언의 과정이거든요.
이 진성호 전 의원과 신의 한수의. 저는 이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우리 장 의원님은 안 그러실 겁니다.
왜 혁신이 필요하고 쇄신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성, 국민의 눈높이에 입각한 자성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유튜버들만 한 게 아니라 어제 행안위에서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조원진 의원 대통령 술 취해 있느냐, 이런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고 한국당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화재 발생했을 때 회의에 너무 늦게 참석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원칙적으로 우리 박범계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저렇게 비난을 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술 취해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한지 근거가 있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대통령한테 포인트를 주는 야당의 언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박범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안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대통령께서 위기관리대응센터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나오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황, 산불의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잘 보고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말씀을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언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청와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금 대응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서 조금 이런 발언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국회의원 특권은 헌법상 특권이 두 가지가 있죠.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특권이 있는데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여야 간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는 개헌이 된다면 불체포특권을 없애자는 쪽의 그런 찬성 의견인데요.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찌됐든 국회의원들이 할 말은 해야 되는 그런 입을 잠그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하자는 것이 대체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평가해서 처벌하고 대응하는 문제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촛불을 지나면서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 한 행동, 한 행동 모두를 다 평가하고 그것이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차기 공천이나 선거에서 저는 걸러지는 그러한 사례가 축적이 되면 이런 막말 퍼레이드는 저는 상당 부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보시는 시청자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건 가짜뉴스는 아니고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에서의 공방인데요. 산불 원인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번 산불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 얘기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제원]
누가 그러셨어요?
[앵커]
여기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원내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장제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그 발언을 하셨어요? 아닌데.
[앵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제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근거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유지 비용이 삭감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인재로 이어졌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장제원]
예컨대 그러한 것들이 한전의 예산이 삭감되고 그거를 통해서 여기 보면 전신주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산불과 연결됐다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말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상식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우리 해방 이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책임 있는 정치세력입니다.
그 제1야당이기도 하고요.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께서 지금 장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법적으로 인과관계론이라는 게 있고 인과관계 중단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일선에서 고성에 산불이 난 것까지 인과관계로 연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팩트적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이게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책위의장답지 않다.
[장제원]
저는 사실 이러한 산불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발언들을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산불을 통해서 집을 잃고 논을 잃고 가축을 잃고 삶터가 없어진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여야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도 산불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좀 말을 아끼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당의 기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언행에 특별히 조심해라.
[장제원]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앵커]
그러면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 이것도 여야의 공방이 큰데요. 장 의원님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걸림돌이 어떤 겁니까?
[장제원]
경찰도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그러고 또 소방도 지금 사실상 자치소방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고 그분들이 각 지자체의 어떤 재정상황에 따라서 처우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은 그대로 운용하되 그분들에 대한 직위, 교원같이.
교원도 국가직이지만 실제로 교육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하되 시스템 운영은 지방자치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지혜를 모아볼 수 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정부 여당 내에서도 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분권에 역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요.
[박범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방으로 가면 소방청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원래 독립되어 있는 것을 안행부 산하로 넣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 소방청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독립이 되면서 말 그대로 전국의 1000대에 가까운 소방차가 순식간에 고성 산불의 대책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고 그것이 조기 진화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고 하니 지방에 가면 소방본부장은 국가직, 즉 중앙정부가 임명을 하고 그 이하의 소방공무원들은 다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좀 서로 간에 안 맞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지방직 이코르 처우개선이나 어떤 시설의 원활한 어떤 투자 이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방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처우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지적하고 있고 그 점이 사실 맞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 그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이 평가할 때 가장 인식이 좋고 정말 열심히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업군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직으로 있으면서 투자와 처우 개선이 정말 원할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국민적 성원과 박수를 받는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해서 국민들의 80%가 지금 찬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처우개선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한국당, 민주당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이라든가 효율적인 화재 진압, 이런 부분...
[박범계]
그런데 자유한국당 장 의원님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예결위 간사시기도 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님들은 대놓고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앵커]
그런데 장제원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뭔가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장제원]
아니, 제가 행안위를 제가 재선을 하면서 4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다만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소방공무원들의 인력을 조금 재배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구 수 때문에 소방대원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있고요.
또 면적은 대단히 좁은데 인구수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인력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재배치, 아울러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교부금이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처우개선에 쓰고. 지금은 인프라 개선에밖에 못 씁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자신들이 필요한 처우개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개선도 아울러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별세를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수진영에서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다 이런 입장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 하의 기업 수난사,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급기야 국민 노후자금을 앞세워 경영권까지 박탈했습니다.]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압수수색을 18번이나 당했다든지, 본인이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 1심 유죄판결이 받기도 전에 카메라 세례를 받게 하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중세 마녀재판 형태와 다를 게 없다.]
[앵커]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별세가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 한국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장제원 의원님, 오늘.
[장제원]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앵커]
개인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장제원]
조양호 회장님의 별세 문제를 또 정치권에서 갖고 와서 또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기업을 옥죄고 있고 또 사실상 이번에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때문에 경영권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과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제원]
그 이후에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또 느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좀 스튜어드십 코드는 조금 지금 현재의 바로 실정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첫째는 국민연금의 인사문제, 이사장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아니고 정치적 낙하산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도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 그런 인사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객관적인 전문가가 영입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에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200개 회사고요.
10% 이상을 9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은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시켜야 돼요, 투자를.
그래서 5% 이하로 한 기업에 대한 5% 이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좀 없어졌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는 게 맞이 지금은 조금 과한 정치적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는 좋은데 이게 기업 현상을 감안했을 때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박범계]
조양호, 고인이 되신 그 회장의 죽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결국은 이번에 한진그룹, 소위 주주총회에서 연기금이 도대체 조양호 회장 체제로는 워낙 갑질 경영을 했고 그 가족 일가가 전 국민적 공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경영권을 박탈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연금만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예를 들어서 캐나다, 미국에 있는 외국 기금까지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관점 또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조양호 회장의 오너십을 용인했다가는 회사의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까 봐에 대한 그 주주들의 일종의 정확한 목소리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결국 반대하기 위한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저렇게 또 보수적인 분들이 고인의 죽음을 지금 악용한다고 보는데요.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장제원 의원님도 저랑 같이 간사를 하시면서 간사는 안 했죠, 제가 간사를 했죠.
하면서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 때 그게 뭡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정말 투명하지 않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에 대해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국민연금 운용은 옳지 않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주인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수탁자, 어떤 책임전문위원회이라는 국민연금 안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당시에 두 기업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양반 구속 기소돼서 재판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권에 대통령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때 합병을 찬성했던 그런 것과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다른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막말 퍼레이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에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악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제원]
동의는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한 주요 대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과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걸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요 대기업의 인사를 전횡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주요 대기업, 주요 기업들의 지분율을 5% 이하로 내려놓고 그래야지만 일반적인 주주들의 의사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거지.
[앵커]
사실상 정부의 지분이 너무 과하다.
[장제원]
그렇죠. 정부의 지분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단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김성주 이사장께서 보사위에서 열심히 일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지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이제 국민연금은 정말 전문가에게 지분을 맡기고 또 그러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됐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가 빛을 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여야 공방이 가장 뜨겁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뺐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명 강행 후폭풍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과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냐, 이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총도 열었습니다. 이 모습까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박영선, 김연철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어제는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는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게 청와대냐. 조국 수석의 경질은 물론, 오만하고 불통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청와대, 전면 개편해주십시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우리는 이긴다! (이긴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가야 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정쟁의 불똥은 국회 법사위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옮겨붙었습니다.
여야 설전이 벌어지며 한 시간 만에 정회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런 인사청문회, 저희들이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게 국민을 상대로 독선과 오만을 부리는 것이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여기서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혹이 나와도 대통령은 임명하실 겁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님 축하드립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자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까지 확장하지 마시고 인사청문회를 좀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국회를 파행시킨 게 총 16회입니다.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이렇게 이른바 '청문회 무용론'을 두고 후보는 뒷전, 여야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청문회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정쟁 속으로 빠져든 국회.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앵커]
오늘 오전에도 법사위에 참석했다 오신 거죠?
[장제원]
지금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 중에 제가 잠시 나왔습니다.
[앵커]
화면에 등장하셨으니까.
[장제원]
그런데 이게 정쟁입니까?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 제2야당 바른미래당이 그토록 반대하는 후보를 이렇게 청문회 전날 바로 임명을 해버리면 저희 청문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차를 타고 국회에 가면서 청문회 하러 왔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미 그분은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후보 청문 과정에서 정말 의혹이 나오고 그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라라는 어떤 그런 설득과 양해를 구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임명해버리고 외국 가셔버리면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청문회는 통과의례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임명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반대하는데 저희들이 의사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와가지고 정말 힘 약한 야당이 이거 처리해라. 그리고 적어도 임명 강행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자인을 했으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11번의 인사가 낙마가 댔고 10번의 인사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추천한 사람, 그리고 인사를 검증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저는 정당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박범계]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질문 말고 이것이 쟁점인 것 같아요. 어제도 이걸로 우리 장제원 의원님하고 한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분이 낙마가 됐어요. 국토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낙마가 됐죠. 일곱 분 중에 두 분. 그러면 웬만큼 한 겁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거 청문회 하나마나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일곱 분 중에 두 분이 낙마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민의 눈높이라는 국회의 검증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잘 조화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들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즉 야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가 없어요. 임명될 수가 없어요.
[앵커]
야당 동의 없이 통과될 수 없는 게 정해져 있죠.
[박범계]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합니다.
왜? 국민의 눈높이 검증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곱 분 중에서 두 분이 낙마가 됐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박영선 장관, 또 김연철 장관까지도 못 해 준다 하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다소 그분들 아무 문제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다라는 게 국민들 여론이고 또 두 분을 추천하고 검증을 했던 조-조 두 인사수석, 민정수석에 대해서 과연 경질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여론도 국민 50%가 아니다, 경질이 맞지 않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이 정도면 웬만하면 못 이기는 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어거지를 쓰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49. 9%로 대폭 늘어났어요, 올랐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한 발 물러서고 이제는 국회로 돌아오셔가지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 임명 처리는 어거지다, 이런 얘기죠.
[장제원]
어거지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을 뽑는 인사청문회가 복불복입니까.
7명 쫙 깔아놓고 7명 중에 가장 나쁜 사람 두사람 낙마시키고 그다음 나쁜 사람 살려야 된다?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절대평가예요.
최소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품격과 자질과 도덕성이 검증이 돼야 되는 거지, 이분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이분은 낙마, 이분은 덜 나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무위원으로 통과시켜지라고 하는 건 야당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요.
박영선 후보자, 김연철 후보자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걸 이렇게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정신은 삼권분립의 가치, 권력을 견제화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헌법재판관이 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삼권분립의 정신,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한다는 국회를 존중하는 정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사람이 10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2년 만에 박근혜 정권하고 10명 같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쯤되면 인사책임자, 인사검증책임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조국 수석보다 민정수석이 누가 온들 이것보다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50%, 45%라고 하면 반대 국민도 50%, 45%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마저 존중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면 책임자인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제가 볼 때는 경질하고 국민들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님,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나왔던 문제고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문제가 반복이 돼서 제기가 된다고 하면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조금 다시 들어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박범계]
현미경 검증을 얘기한다면 무한대의 검증을 공개적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미국이 청문제도의 효시인데요. 미국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낙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상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다 비공개로 소관기관들에 대해서 걸러집니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하에 그러면 이분을 공개적 청문회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앵커]
그런데 검증 과정이 훨씬 꼼꼼하던데요.
[박범계]
꼼꼼하죠.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렇게 해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 과거의 사례들을 쭉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정말 아까 복불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복불복으로 정말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낙마한 사례가 있고 정말 대단한 어떤 위중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당이 그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안 삼느냐. 거리를 언론에 제공하느냐 제공 안 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겁니다.
소위 처음부터 이분은 통과시킬 수 없는 후보라는 그러한 덧씌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언론의 반응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후 상하에 어떤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잣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도는 용인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러한 용인되는 잣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제도개선 말씀하셨는데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께서는 임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신상문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는 민정수석실의 긍정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지금 문형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제가 여쭤봤어요. 가장 큰 문제, 사법부내에서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의 검증해야 될 사안은 무엇이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된 검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을 안 했다는 겁니다.
부산지검 시절에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그런 사실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민정실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식으로, 주식의 신입니다. 400%, 500% 주식을 지금 뻥튀기 했거든요. 뻥튀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증식을 했거든요. 이런 분에 대해서 과연 민정수석실에는 과연 이 재산 증식에 대해서 검증을 했느냐.
또 재판하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증을 했느냐라고 민정수석실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민정실에서 검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범계]
주식거래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거래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전체 재산 중에 주식거래가 많다. 주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옹호하는 그런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문제는 두 분 다 한 분은 판사로 계셨다가 지금 변호사로 계시고 한 분은 현직 판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겁니다.
문제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내부자 거래정보를 활용했느냐. 이 역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 의원님이 끝나시면 바로 돌아가셔야 되겠지만 오늘 검증을 해 보시고 후보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었다. 두 번째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도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해 둡니다.
[장제원]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맞는데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선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자료를 다 냈을 것이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있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에 낸 그 재판과 연관 없이 그런 주식을 샀다, 또 주식 관련돼서 재판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해명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주고 있어요.
[앵커]
오후에 가셔서 검증을 하실 예정이시니까요.
[박범계]
이미선 후보가 주식거래 내용을 다 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서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고 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청와대의...
우리 장 의원님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청와대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와대에 있다 왔는데요.
인사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의회에서 내라고 하는 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그러면 뭘로 검증을 하죠?
[박범계]
그것은 후보자의 지금 국회 청문회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죠.
[장제원]
후보자가 기본적인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
그래서 인사추천과...
[장제원]
재판가 관련된 주식을 예컨대 남편이 특허 법원의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특허 관련된 회사 주식을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또 그 회사의 주식을 더 샀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록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할 때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추가 매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안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해명을 한 것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달라는 겁니다.
[박범계]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주식을 매입한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단 한 건이 있는데 재판 중에 매입한 건 단 한 건이 있는데 그거는 그건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와 관계없는 재판입니다.
[장제원]
아닙니다.
[박범계]
검증은 이따 가서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거고 재판 당사자도 아니고 그건 보험사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데 검증은 이따가 가서 해 보십시오.
[앵커]
어쨌든 이미선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시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지금 소청문회를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제원 의원님은 참석하셔서 검증을 하실 예정이니까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박범계]
김정아 앵커, 명언이셨습니다. 소청문회.
[앵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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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이번 강원도 산불. 그 잔불이 정치권의 가짜뉴스 공방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야기 하기 민망한 온갖 설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들썩이게 한 문제가 되는 발언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여러 가지 설들이 보니까 신문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건배하는 사진, 이 한 장에서 시작돼서 온갖 얘기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박범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청와대 대변인, 부대변인께서 논평을 했듯이 저는 신의 소리라는 유튜버 또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했던 그 망발에 대해서 초강력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러한 막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아주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박범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산불, 이번 산불은 과거 같은 지역에서 벌어졌던 산불 대응 진화와 비교해서 30시간 이상 걸렸는데 이번에는 13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아침에 49. 9%로 6.5%가 올랐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재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잘 대응을 했다, 신속하고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잘했다라는 국민적 평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잡아놨고 상황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그 뒤에 김문수 전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산불 정부라고 촛불 정부를 비아냥거렸고 그런 연속선상에서 나온 발언의 과정이거든요.
이 진성호 전 의원과 신의 한수의. 저는 이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우리 장 의원님은 안 그러실 겁니다.
왜 혁신이 필요하고 쇄신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성, 국민의 눈높이에 입각한 자성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유튜버들만 한 게 아니라 어제 행안위에서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조원진 의원 대통령 술 취해 있느냐, 이런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고 한국당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화재 발생했을 때 회의에 너무 늦게 참석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원칙적으로 우리 박범계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저렇게 비난을 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술 취해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한지 근거가 있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대통령한테 포인트를 주는 야당의 언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박범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다만 안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대통령께서 위기관리대응센터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나오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황, 산불의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잘 보고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말씀을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언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청와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금 대응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서 조금 이런 발언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국회의원 특권은 헌법상 특권이 두 가지가 있죠.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특권이 있는데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여야 간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는 개헌이 된다면 불체포특권을 없애자는 쪽의 그런 찬성 의견인데요.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찌됐든 국회의원들이 할 말은 해야 되는 그런 입을 잠그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하자는 것이 대체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평가해서 처벌하고 대응하는 문제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촛불을 지나면서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 한 행동, 한 행동 모두를 다 평가하고 그것이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차기 공천이나 선거에서 저는 걸러지는 그러한 사례가 축적이 되면 이런 막말 퍼레이드는 저는 상당 부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보시는 시청자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건 가짜뉴스는 아니고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에서의 공방인데요. 산불 원인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번 산불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 얘기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제원]
누가 그러셨어요?
[앵커]
여기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원내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장제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그 발언을 하셨어요? 아닌데.
[앵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제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근거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유지 비용이 삭감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인재로 이어졌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장제원]
예컨대 그러한 것들이 한전의 예산이 삭감되고 그거를 통해서 여기 보면 전신주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산불과 연결됐다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말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상식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우리 해방 이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책임 있는 정치세력입니다.
그 제1야당이기도 하고요.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께서 지금 장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법적으로 인과관계론이라는 게 있고 인과관계 중단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일선에서 고성에 산불이 난 것까지 인과관계로 연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팩트적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이게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책위의장답지 않다.
[장제원]
저는 사실 이러한 산불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발언들을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산불을 통해서 집을 잃고 논을 잃고 가축을 잃고 삶터가 없어진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여야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도 산불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좀 말을 아끼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당의 기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언행에 특별히 조심해라.
[장제원]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앵커]
그러면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 이것도 여야의 공방이 큰데요. 장 의원님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걸림돌이 어떤 겁니까?
[장제원]
경찰도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그러고 또 소방도 지금 사실상 자치소방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고 그분들이 각 지자체의 어떤 재정상황에 따라서 처우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은 그대로 운용하되 그분들에 대한 직위, 교원같이.
교원도 국가직이지만 실제로 교육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하되 시스템 운영은 지방자치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지혜를 모아볼 수 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정부 여당 내에서도 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분권에 역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요.
[박범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방으로 가면 소방청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원래 독립되어 있는 것을 안행부 산하로 넣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 소방청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독립이 되면서 말 그대로 전국의 1000대에 가까운 소방차가 순식간에 고성 산불의 대책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고 그것이 조기 진화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고 하니 지방에 가면 소방본부장은 국가직, 즉 중앙정부가 임명을 하고 그 이하의 소방공무원들은 다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좀 서로 간에 안 맞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지방직 이코르 처우개선이나 어떤 시설의 원활한 어떤 투자 이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방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처우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지적하고 있고 그 점이 사실 맞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 그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이 평가할 때 가장 인식이 좋고 정말 열심히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업군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직으로 있으면서 투자와 처우 개선이 정말 원할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국민적 성원과 박수를 받는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해서 국민들의 80%가 지금 찬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처우개선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한국당, 민주당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이라든가 효율적인 화재 진압, 이런 부분...
[박범계]
그런데 자유한국당 장 의원님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예결위 간사시기도 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님들은 대놓고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앵커]
그런데 장제원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뭔가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장제원]
아니, 제가 행안위를 제가 재선을 하면서 4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다만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소방공무원들의 인력을 조금 재배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구 수 때문에 소방대원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있고요.
또 면적은 대단히 좁은데 인구수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인력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재배치, 아울러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교부금이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처우개선에 쓰고. 지금은 인프라 개선에밖에 못 씁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자신들이 필요한 처우개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개선도 아울러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별세를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수진영에서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다 이런 입장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 하의 기업 수난사,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급기야 국민 노후자금을 앞세워 경영권까지 박탈했습니다.]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압수수색을 18번이나 당했다든지, 본인이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 1심 유죄판결이 받기도 전에 카메라 세례를 받게 하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중세 마녀재판 형태와 다를 게 없다.]
[앵커]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별세가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 한국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장제원 의원님, 오늘.
[장제원]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앵커]
개인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장제원]
조양호 회장님의 별세 문제를 또 정치권에서 갖고 와서 또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기업을 옥죄고 있고 또 사실상 이번에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때문에 경영권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과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제원]
그 이후에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또 느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좀 스튜어드십 코드는 조금 지금 현재의 바로 실정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첫째는 국민연금의 인사문제, 이사장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아니고 정치적 낙하산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도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 그런 인사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객관적인 전문가가 영입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에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200개 회사고요.
10% 이상을 9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은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시켜야 돼요, 투자를.
그래서 5% 이하로 한 기업에 대한 5% 이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좀 없어졌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는 게 맞이 지금은 조금 과한 정치적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는 좋은데 이게 기업 현상을 감안했을 때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박범계]
조양호, 고인이 되신 그 회장의 죽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결국은 이번에 한진그룹, 소위 주주총회에서 연기금이 도대체 조양호 회장 체제로는 워낙 갑질 경영을 했고 그 가족 일가가 전 국민적 공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경영권을 박탈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연금만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예를 들어서 캐나다, 미국에 있는 외국 기금까지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관점 또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조양호 회장의 오너십을 용인했다가는 회사의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까 봐에 대한 그 주주들의 일종의 정확한 목소리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결국 반대하기 위한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저렇게 또 보수적인 분들이 고인의 죽음을 지금 악용한다고 보는데요.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장제원 의원님도 저랑 같이 간사를 하시면서 간사는 안 했죠, 제가 간사를 했죠.
하면서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 때 그게 뭡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정말 투명하지 않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에 대해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국민연금 운용은 옳지 않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주인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수탁자, 어떤 책임전문위원회이라는 국민연금 안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당시에 두 기업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양반 구속 기소돼서 재판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권에 대통령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때 합병을 찬성했던 그런 것과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다른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막말 퍼레이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에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악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제원]
동의는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한 주요 대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과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걸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요 대기업의 인사를 전횡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주요 대기업, 주요 기업들의 지분율을 5% 이하로 내려놓고 그래야지만 일반적인 주주들의 의사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거지.
[앵커]
사실상 정부의 지분이 너무 과하다.
[장제원]
그렇죠. 정부의 지분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단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김성주 이사장께서 보사위에서 열심히 일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지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이제 국민연금은 정말 전문가에게 지분을 맡기고 또 그러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됐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가 빛을 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여야 공방이 가장 뜨겁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뺐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명 강행 후폭풍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과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냐, 이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총도 열었습니다. 이 모습까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박영선, 김연철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어제는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는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게 청와대냐. 조국 수석의 경질은 물론, 오만하고 불통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청와대, 전면 개편해주십시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우리는 이긴다! (이긴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가야 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정쟁의 불똥은 국회 법사위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옮겨붙었습니다.
여야 설전이 벌어지며 한 시간 만에 정회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런 인사청문회, 저희들이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게 국민을 상대로 독선과 오만을 부리는 것이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여기서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혹이 나와도 대통령은 임명하실 겁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님 축하드립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자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까지 확장하지 마시고 인사청문회를 좀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국회를 파행시킨 게 총 16회입니다.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이렇게 이른바 '청문회 무용론'을 두고 후보는 뒷전, 여야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청문회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정쟁 속으로 빠져든 국회.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앵커]
오늘 오전에도 법사위에 참석했다 오신 거죠?
[장제원]
지금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 중에 제가 잠시 나왔습니다.
[앵커]
화면에 등장하셨으니까.
[장제원]
그런데 이게 정쟁입니까?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 제2야당 바른미래당이 그토록 반대하는 후보를 이렇게 청문회 전날 바로 임명을 해버리면 저희 청문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차를 타고 국회에 가면서 청문회 하러 왔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미 그분은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후보 청문 과정에서 정말 의혹이 나오고 그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라라는 어떤 그런 설득과 양해를 구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임명해버리고 외국 가셔버리면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청문회는 통과의례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임명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반대하는데 저희들이 의사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와가지고 정말 힘 약한 야당이 이거 처리해라. 그리고 적어도 임명 강행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자인을 했으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11번의 인사가 낙마가 댔고 10번의 인사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추천한 사람, 그리고 인사를 검증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저는 정당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박범계]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질문 말고 이것이 쟁점인 것 같아요. 어제도 이걸로 우리 장제원 의원님하고 한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분이 낙마가 됐어요. 국토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낙마가 됐죠. 일곱 분 중에 두 분. 그러면 웬만큼 한 겁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거 청문회 하나마나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일곱 분 중에 두 분이 낙마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민의 눈높이라는 국회의 검증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잘 조화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들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즉 야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가 없어요. 임명될 수가 없어요.
[앵커]
야당 동의 없이 통과될 수 없는 게 정해져 있죠.
[박범계]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합니다.
왜? 국민의 눈높이 검증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곱 분 중에서 두 분이 낙마가 됐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박영선 장관, 또 김연철 장관까지도 못 해 준다 하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다소 그분들 아무 문제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다라는 게 국민들 여론이고 또 두 분을 추천하고 검증을 했던 조-조 두 인사수석, 민정수석에 대해서 과연 경질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여론도 국민 50%가 아니다, 경질이 맞지 않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이 정도면 웬만하면 못 이기는 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어거지를 쓰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49. 9%로 대폭 늘어났어요, 올랐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한 발 물러서고 이제는 국회로 돌아오셔가지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 임명 처리는 어거지다, 이런 얘기죠.
[장제원]
어거지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을 뽑는 인사청문회가 복불복입니까.
7명 쫙 깔아놓고 7명 중에 가장 나쁜 사람 두사람 낙마시키고 그다음 나쁜 사람 살려야 된다?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절대평가예요.
최소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품격과 자질과 도덕성이 검증이 돼야 되는 거지, 이분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이분은 낙마, 이분은 덜 나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무위원으로 통과시켜지라고 하는 건 야당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요.
박영선 후보자, 김연철 후보자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걸 이렇게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정신은 삼권분립의 가치, 권력을 견제화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헌법재판관이 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삼권분립의 정신,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한다는 국회를 존중하는 정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사람이 10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2년 만에 박근혜 정권하고 10명 같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쯤되면 인사책임자, 인사검증책임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조국 수석보다 민정수석이 누가 온들 이것보다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50%, 45%라고 하면 반대 국민도 50%, 45%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마저 존중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면 책임자인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제가 볼 때는 경질하고 국민들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님,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나왔던 문제고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문제가 반복이 돼서 제기가 된다고 하면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조금 다시 들어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박범계]
현미경 검증을 얘기한다면 무한대의 검증을 공개적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미국이 청문제도의 효시인데요. 미국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낙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상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다 비공개로 소관기관들에 대해서 걸러집니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하에 그러면 이분을 공개적 청문회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앵커]
그런데 검증 과정이 훨씬 꼼꼼하던데요.
[박범계]
꼼꼼하죠.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렇게 해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 과거의 사례들을 쭉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정말 아까 복불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복불복으로 정말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낙마한 사례가 있고 정말 대단한 어떤 위중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당이 그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안 삼느냐. 거리를 언론에 제공하느냐 제공 안 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겁니다.
소위 처음부터 이분은 통과시킬 수 없는 후보라는 그러한 덧씌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언론의 반응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후 상하에 어떤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잣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도는 용인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러한 용인되는 잣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제도개선 말씀하셨는데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께서는 임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신상문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는 민정수석실의 긍정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지금 문형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제가 여쭤봤어요. 가장 큰 문제, 사법부내에서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의 검증해야 될 사안은 무엇이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된 검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을 안 했다는 겁니다.
부산지검 시절에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그런 사실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민정실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식으로, 주식의 신입니다. 400%, 500% 주식을 지금 뻥튀기 했거든요. 뻥튀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증식을 했거든요. 이런 분에 대해서 과연 민정수석실에는 과연 이 재산 증식에 대해서 검증을 했느냐.
또 재판하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증을 했느냐라고 민정수석실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민정실에서 검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범계]
주식거래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거래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전체 재산 중에 주식거래가 많다. 주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옹호하는 그런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문제는 두 분 다 한 분은 판사로 계셨다가 지금 변호사로 계시고 한 분은 현직 판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겁니다.
문제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내부자 거래정보를 활용했느냐. 이 역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 의원님이 끝나시면 바로 돌아가셔야 되겠지만 오늘 검증을 해 보시고 후보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었다. 두 번째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도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해 둡니다.
[장제원]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맞는데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선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자료를 다 냈을 것이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있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에 낸 그 재판과 연관 없이 그런 주식을 샀다, 또 주식 관련돼서 재판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해명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주고 있어요.
[앵커]
오후에 가셔서 검증을 하실 예정이시니까요.
[박범계]
이미선 후보가 주식거래 내용을 다 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서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고 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청와대의...
우리 장 의원님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청와대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와대에 있다 왔는데요.
인사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의회에서 내라고 하는 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그러면 뭘로 검증을 하죠?
[박범계]
그것은 후보자의 지금 국회 청문회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죠.
[장제원]
후보자가 기본적인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
그래서 인사추천과...
[장제원]
재판가 관련된 주식을 예컨대 남편이 특허 법원의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특허 관련된 회사 주식을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또 그 회사의 주식을 더 샀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록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할 때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추가 매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안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해명을 한 것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달라는 겁니다.
[박범계]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주식을 매입한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단 한 건이 있는데 재판 중에 매입한 건 단 한 건이 있는데 그거는 그건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와 관계없는 재판입니다.
[장제원]
아닙니다.
[박범계]
검증은 이따 가서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거고 재판 당사자도 아니고 그건 보험사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데 검증은 이따가 가서 해 보십시오.
[앵커]
어쨌든 이미선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시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지금 소청문회를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제원 의원님은 참석하셔서 검증을 하실 예정이니까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박범계]
김정아 앵커, 명언이셨습니다. 소청문회.
[앵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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