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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괌 美 군용기 수리비도 한국이 부담"...방위비 분담금의 이면
Posted : 2019-04-0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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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사상 최초 1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비준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담금 합의문을 보면 한반도 영토 밖에 있는 미군 항공기 수리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한 미군이 쓰지도 않는 장비 수리비를 분담금으로 내는 건데, 미국과 협상을 맺은 외교부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B-1 전략폭격기와 F-15 전투기.

한미연합훈련 등 군사 훈련과 유사시에 한반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장비의 정비 비용까지 우리가 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군용기 등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장비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수리해 준 겁니다.

YTN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역외 장비의 정비 비용은 모두 954억 원.

해마다 191억 원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

이처럼 영토 밖에 있는 군용기 수리비까지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된 건 MB 정권 때 만들어진 부속 합의서 조항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에 체결된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한미 시행합의서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돼 있지만, 한미 연합작전에 우선 지원하는 미국 장비라면 방위비 분담 사업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지도 않는 장비 수리비까지 우리가 내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연합 훈련을 위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 때문이라고 해도 국내 영외에 있는 미군의 항공기나 장비의 수리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부당하다고 봅니다.]

외교부 관계자도 그동안 역외 장비까지 우리가 수리비를 대는 건 과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향후 주한 미군과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협상을 마치고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뒤에야 외교 당국이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는 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4일) 분담금 합의문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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