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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첩보영화에서나 보던 침입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죠. 한 달 전쯤 그것도 대낮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서 발생했는데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침묵하던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연루설 등을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북미 비핵화 협상을 복원 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아주대 정대진 교수와 함께 안보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달 22일에 스페인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일어난 침입 사건. 내용을 보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좀 놀랐는데요. 먼저 사건 내용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을 했던 김혁철 대표가 그 대사로 있었다가 2017년에 추방됐었는데요.
정상회담 5일 전이죠. 2월 22일날 동양계 인사들이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을 묶어놓고 거기에 있는 비화기라고 하는 통신비밀 해제하는 기계하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컴퓨터에서 자료들을 USB로 해서 탈취해 갔다. 이것을 갖다가 스페인 당국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유조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3월 1일에 자유조선 측에서 우리가 이걸 했고 과거 천리마 민방위대, 김한솔을 보호했던 천리마 민방위대가 자유조선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우리들이 한 이야기다 했는데 자기들이 그 자료를 FBI에도 넘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FBI 측에서는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어 온 거죠. 이제 진실게임과 수사 문제로 넘어갔는데요.
이러한 활동이 과연 앞으로 북미 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북한이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사건 발생 37일 만인데 엄중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런 공식 반응을 내놓은 건가요?
[정대진]
자기들도 내부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자유조선이 가져간 게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유조선의 그동안 행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자제하고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 법원이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미국으로 도주한 그 용의자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지금 입장을 내놓은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그 전에라도 길길이 뛰면서 비난을 뛰면서 했을 건데 돌아가는 상황을 좀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스페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그러면 스페인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니까 그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것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거죠. 미국을 직접 비난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처리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스페인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니 그냥 그대로 좀 하라는 거에 기대어서 가는 입장, 그런 게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 일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는 자신들을 탈북민 조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 주세요.
[신범철]
자유조선의 구체적인 조직이나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남, 그러니까 김정일의 장남이 살해된 다음에 김한솔, 그의 아들인 김한솔의 안전이 문제됐을 때 자유조선이 김한솔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는 천리마민방위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조직이 있나 보다 했는데 보다 활동을 공식화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북한의 임시정부처럼 이렇게 활동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에드리안 홍 창이라고 하는 관계가 복잡한데 한국계인 것 같은데 멕시코 국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활동의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배경에는 FBI나 CIA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접보의 영역에 있는 조직 같아요.
일반적인 NGO라든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고 비공개 활동 단체고 미국 CIA가 FBI와의 협력관계가 있지 않나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고 앞으로 조금 더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임시정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단체, 탈북민들과의 접촉도 넓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다만 수사 문제로 인해서 그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스페인에 범죄인도조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인도를 하지 않으려면 소재 파악이 안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개활동을 또 못하잖아요.
자유조선 내부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아무튼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실체 있는 조직인 건 맞는데 아직 그 활동은 미미하기 때문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오늘 북한에서 밝힌 입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반공화국 단체 나부랭이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등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사건이 북미 협상 재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아마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비난하는 모드로 갈것 같지만 아마 4월 정도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보고 다시 대화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이 문제를 그다지 키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전까지는 비판 모드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 4월 11일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자기들도 최고 인민회의 이번에 새로 뽑은 사람들 1차 회의를 열거든요.
그 시기까지는 대내 결속 등을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비난모드는 가지고 갈 건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 중의 하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영원히 이것 때문에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다고 대화 모드로 돌아갔을 때는 다시 한 번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에 사건이 굉장히 좀 자신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치명적인 거죠. 비화기가 뺏겼다고 하는 게 계속 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게 유리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국적으로는 상황 관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앞서 정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에 북한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법에 부합되게 공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신범철]
북한으로서는 스페인 당국이 신속하게 이런 발표를 해 주는 것이 고마울겁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표를 쉽게 못 할 수도 있는데 스페인 나름대로 전통 있는 국가이고 하기 때문에 미국 신경 쓰지 않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스페인 당국에서 이것을 잘 조사해 주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니까 만족하겠죠. 다만 스페인 당국에서 미국에서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인도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강제하기 어렵고 이것은 또 국제정치의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인도네시아 여인이 풀려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제관계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덮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약간 첩보의 영역, FBI나 CIA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또 에드리안 홍 창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페인까지 인도돼서 정말로 그 과정이 드러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빅딜 문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에 건넸다는 그 빅딜 문서 일부 내용이 외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대진]
그 내용이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이게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입장이고 그리고 비건 대표마저도 1월 31일에 스탠퍼드대 연설을 할 때 내용들이 그 점에 강조점이 있지는 않았지만 내용들이 일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재차 강조해오고 있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외신에서 좀 주목하고 이게 뉴스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노이 회담장에서 제시를 했다고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시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내용 자체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건 없다.
모든 핵시설 신고 다 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인력까지. 핵 과학자, 기술자 전직 등을 포함해서 완전한 비핵화,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비핵화를 간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울 거는 없지만 북미 정상회담 톱다운 시대에서 직접 좀 언급이 됐다는 점에서 뉴스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은 그야말로 핵과 살상무기 모든 걸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앞서 볼턴 보좌관이 주장했던 그 리비아식 해법, 그거라고 보면 될까요?
[신범철]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리비아처럼 먼저 핵물질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핵물질이 아니죠. 대량살상무기 관련된 물질을 언제 이전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당장 요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비핵화의 개념에서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해야 될 그런 최종적인 조치들을 갖다 제시한 것이고 이것을 수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느 단계를 거쳐서 갈 것인지는 북한과 미국 간에 다시 논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식이다, 단정할 수 없지만 리비아식과 유사하게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물질, 핵무기,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밝혀진 것으로 북한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 부분은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이 깨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라고 센터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정 교수님께서도 같은 이유라고 보십니까?
[정대진]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준비했던 카드의 범위를 넘어간 것이죠. 이제 비욘드 영변이라고 표현한 게 미국에서 비건 대표도 1월 31일 스탠퍼드대연설에서 썼던 건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것.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거는 뻔히 알고 있지만 아마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까지 오는 단계에서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영변에 대해서 내놓는 것이 상당히 큰 카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9월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약속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도 미국 측에서도 아마 실무협상 과정에서 영변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있을 거고 그걸 넘어가는 것을 빅딜 문서가 직접 제시돼서 거기에서 아마 당황스러웠던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던 얘기는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거론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르던 얘기를 갑자기 꺼내게 돼서 이게 그날 그 자체가 판이 깨졌다라기보다도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그날 또 사인할 의지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중첩이 여러 가지 되면서 그날은 아마 사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2월 28일은 결론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건넨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노딜을 염두에 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신범철]
여러 가지 전언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스몰딜, 노딜 카드를 다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오갔을 겁니다.
정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단지 처음부터 이걸 꺼냈을리는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영변 이야기를 하다가 비욘드 영변이 무엇이냐, 그리고 북한의 요구는 제재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요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이야기가 왔을 것이고 그 부분은 논의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이 뭐냐, 최종 상태는 뭐냐 하면서 그 2장을 건넸겠죠.
그거를 갖다가 합의하자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일괄타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오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북한이 로드맵을 앞으로 만든다거나 할 때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하는 거고 그 비핵화의 내용에서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런 조치들은 북한이 해놓아야지 비핵화가 됐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으로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주는가가 관건이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로드맵이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에 비핵화 해법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무래도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 구상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정대진]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우리 말로 쓰면 좋은데 충분히 좋은 합의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말로 쓰면 좀 개념이 안 와서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해서 미국에도 설명하고 북한에도 설명하려고 하는 안으로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직은 추상적인 상태이죠. 그런데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해도 중간의 내용이죠. 북한과 미국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중간의 내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딜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한 번에 해결하자라고 하는 일괄타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합의와 이행. 그러니까 단계적 합의라고 하는 게 단계적 합의도 옛날에 북한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던 살라미하고도 조금 결이 다른지 아닌지는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잘라서 합의하고 단계별로 이행하는 거냐 아니면 합의를 해 놓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상태예요, 사실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합의와 미국이 얘기하는 일괄 합의, 그 중간에 있는 무엇인가인 거죠.
그게 뭐냐하면 합의에 일괄타결과 일괄이행이 늘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양측에 신호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괄적 압의. 합의는 일괄적으로 다 하되, 그러니까 빅딜로 다 합의를 하되 영변 플러스알파 대 전면적 제재 완화로 가되 그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게 핵 문제이다라고 하는 걸 양측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그런 워딩으로 오고 수식어 같은 것으로 굿 이너프 딜 이 정도면 양쪽 다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지금 설득을 하는 카드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달 11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또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스냅백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영어가 나오는데 스냅백은 어떤 개념인가요?
[신범철]
사실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스냅백은 어떤 거냐 하면 제재에 합의를 해요. 그래서 합의했는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지 않으면 완화됐던 제재가 다시 스냅, 톡 치면 다시 돌아온다, 백 해가지고서 다시 복구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이란 핵 합의에서도 정확한 용어는 리 인포지션, 제재의 재부과인데요. 너무 어려운 용어니까 쉽게 해서 스냅백 해서 제재가 다시 살아나는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런 합의는 사실은 비핵화 합의에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예상되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노이에서도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스냅백이 있으면 미국이 비핵화 합의를 하는 데 조금 더 유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카드로 꺼낸다고 하는데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카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리가 마치 새로운 것처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제재 합의 관련해서는 당연히 포함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스냅백도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뭐냐 하면 이란 핵 합의는 왜냐하면 제재를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리고 다시 제재가 복원돼야 되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이란 핵합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수결로 정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북미 간에는 양자인데 1:1이라면 그걸 어떻게 다수결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북한이 그것을 미국에게만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북한이 그것을 북한한테만 맡길 수도 없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스냅백은 원칙으로서는 들어간다. 다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조언해 줄까 할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새로운 카드가 되지만 기본적인 협상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논의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 달 11일,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데 정말 큰 숙제를 안고 가는 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대진]
참 어려운 숙제를 안고 가는 것이죠. 지금 방금 신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냅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것처럼 또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그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언급을 새로 하니까 또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냅백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랑 볼턴 보좌관이 안 받는 바람에 판이 깨졌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알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스냅백 같은 것들은 북한으로서는 양보하는 것인데 이걸 미국이 지금 안 받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스냅백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받도록 설득을 하면 미국도 받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개념이 이해가 되기가 쉬운 거죠. 이제 그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이죠.
일반 사인들간에도 계약 관계를 이행을 할 때 양자가 사실은 스냅백이 있는 거예요.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 안 하면 자신도, 나도 계약 이행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분쟁이 생기는 건데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에 지금 스냅백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면.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 스냅백을 건다라고 하는 측의 이제 왜 거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스냅백의 클레임을 당한 쪽에서는 우리는 이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또 얘기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판은 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판인데 그 판에서 우리가 그러면 심판을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번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한미동맹이기도 하고 남북관계 특수성의 남북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3자처럼 심판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양쪽 둘 다 어쨌든 스냅백을 가지고 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서의 합의처럼 다자로 투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한미 정상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짧지만 아주 압축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이런 카드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양 정상이 같이 한번 쭉 보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좀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사실은 그걸 위해서 실무선에서 조율하는 것이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간 거죠. 그래서 의제 조율, 크게는 북핵 문제가 가장 핵심일 것이고 그 밖에도 통상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점검하면서 대통령들은 실무선에서 확인된 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건데요.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조금 더 촘촘히 해 줌으로써 이것을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합의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것을 충분히 토의할 시간은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 조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죠. 첫째, 한미가 잘 공조하고 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사실은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오고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안 나오게 정상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는 거죠. 두 번째, 공동의 로드맵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공통으로 인식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는 그런 과제가 남겨지게 되는 그 두 가지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의 만남은 언제쯤 이뤄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대진]
4월 11일이라고 하는 한미 정상회담 날짜 정해진 게 참 묘하게 정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1차 회의를 여는 날이고 전후로 노동당 전원회의 아마 그 전후로 열릴 건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더 일찍 해 주기를 바랐을 것 같아요.
한 4월 7~8일 정도로 조금 빨리 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4월 11일에 내세울 메시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한미 정상회담도 같은 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하면서 서로가 메시지를 바꿀 만한 시간 차는 없이 각자의 길을 일단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북한한테 한국이라고 하는 자신의 파트너를 통해서라도 양보해 줄 생각은 없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야 될 트랙대로 한미 정상은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북한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으로 남북관계 특수성을 조금 더 인정받는 식의 어떤 양 정상의 이해와 공감대가 나온다.
예컨대 남북관계와 남북한교류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양해를 한다, 양지를 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전후해서라도 그때 남북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생각 외로 특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실망스럽다.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만 확인을 하고 제재는 지속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특별한 메시지 변동이 없이 그냥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4월 27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가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조금은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4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신범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조기에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일본에 와요. 그게 우리가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데 먼저 4월 27일 정상회담 1주년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 입장은 아마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고 하죠. 그때까지는 강경한 메시지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하노이에서 약간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입장을 바꿔서 소프트하게 나올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북한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북한이 생각하는 이면에는 또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1일 미국과 잘 조율을 해 나간다면 그 이후에 4월 15일 이후에 북한과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는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약간 봐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갈 경우에는 이 상황 자체가 언젠가는 다시 한계에 부딪혀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메시지의 일관성,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대진]
그렇죠. 김창선 부장이 갔다 왔다는 것은 의전적으로 뭔가 실제 조율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에 가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많이 지금 몇 년째 논의를 하던 상황이었고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에 전후해서 러시아에 가는 것. 이게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들의 외교 행보를 다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일견 보면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스폰서를 얻는 걸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 러시아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하면서 북한이 점점 더 국제사회로 좀 편입이 되고 정상국가로 가는 길의 초입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런 접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로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신범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미국하고 판이 흔들렸기 때문에 미국 없이도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를 통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핵보유국의 길로 갈 테니까 미국 너희들 양보해라, 이 메시지예요.
사실 김창선 부장이 모스크바에 지난주에 간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행보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김창선 부장이 보통 정상회담 한 2주 전 정도에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전 일정을 조율했는데 사실 2주 후면 다음 주 정도에 최고인민회의하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못 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선 부장을 모스크바에 보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고 결국 정상회담은 빨라야 4월 말이나 5월 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자기들의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행보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런 행보를 해도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알 만한 행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현종 2차장이 모스크바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북미 간에 오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 단계에서 중점을 둘 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도 접촉해서 북한에게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거나 미사일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협조를 구하면 모스크바도 협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발을 하게 되면 러시아도 북한을 끌어안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보리 상임위사국이고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조율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나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코바를 가든 다시 북경을 가든 우리의 정책 기조가 바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내일이면 4월이 시작되는데 4월 한반도 정세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아주대 정대진 교수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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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첩보영화에서나 보던 침입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죠. 한 달 전쯤 그것도 대낮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서 발생했는데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침묵하던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연루설 등을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북미 비핵화 협상을 복원 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아주대 정대진 교수와 함께 안보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달 22일에 스페인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일어난 침입 사건. 내용을 보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좀 놀랐는데요. 먼저 사건 내용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을 했던 김혁철 대표가 그 대사로 있었다가 2017년에 추방됐었는데요.
정상회담 5일 전이죠. 2월 22일날 동양계 인사들이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을 묶어놓고 거기에 있는 비화기라고 하는 통신비밀 해제하는 기계하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컴퓨터에서 자료들을 USB로 해서 탈취해 갔다. 이것을 갖다가 스페인 당국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유조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3월 1일에 자유조선 측에서 우리가 이걸 했고 과거 천리마 민방위대, 김한솔을 보호했던 천리마 민방위대가 자유조선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우리들이 한 이야기다 했는데 자기들이 그 자료를 FBI에도 넘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FBI 측에서는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어 온 거죠. 이제 진실게임과 수사 문제로 넘어갔는데요.
이러한 활동이 과연 앞으로 북미 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북한이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사건 발생 37일 만인데 엄중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런 공식 반응을 내놓은 건가요?
[정대진]
자기들도 내부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자유조선이 가져간 게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유조선의 그동안 행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자제하고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 법원이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미국으로 도주한 그 용의자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지금 입장을 내놓은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그 전에라도 길길이 뛰면서 비난을 뛰면서 했을 건데 돌아가는 상황을 좀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스페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그러면 스페인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니까 그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것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거죠. 미국을 직접 비난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처리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스페인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니 그냥 그대로 좀 하라는 거에 기대어서 가는 입장, 그런 게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 일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는 자신들을 탈북민 조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 주세요.
[신범철]
자유조선의 구체적인 조직이나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남, 그러니까 김정일의 장남이 살해된 다음에 김한솔, 그의 아들인 김한솔의 안전이 문제됐을 때 자유조선이 김한솔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는 천리마민방위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조직이 있나 보다 했는데 보다 활동을 공식화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북한의 임시정부처럼 이렇게 활동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에드리안 홍 창이라고 하는 관계가 복잡한데 한국계인 것 같은데 멕시코 국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활동의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배경에는 FBI나 CIA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접보의 영역에 있는 조직 같아요.
일반적인 NGO라든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고 비공개 활동 단체고 미국 CIA가 FBI와의 협력관계가 있지 않나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고 앞으로 조금 더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임시정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단체, 탈북민들과의 접촉도 넓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다만 수사 문제로 인해서 그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스페인에 범죄인도조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인도를 하지 않으려면 소재 파악이 안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개활동을 또 못하잖아요.
자유조선 내부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아무튼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실체 있는 조직인 건 맞는데 아직 그 활동은 미미하기 때문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오늘 북한에서 밝힌 입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반공화국 단체 나부랭이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등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사건이 북미 협상 재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아마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비난하는 모드로 갈것 같지만 아마 4월 정도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보고 다시 대화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이 문제를 그다지 키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전까지는 비판 모드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 4월 11일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자기들도 최고 인민회의 이번에 새로 뽑은 사람들 1차 회의를 열거든요.
그 시기까지는 대내 결속 등을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비난모드는 가지고 갈 건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 중의 하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영원히 이것 때문에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다고 대화 모드로 돌아갔을 때는 다시 한 번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에 사건이 굉장히 좀 자신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치명적인 거죠. 비화기가 뺏겼다고 하는 게 계속 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게 유리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국적으로는 상황 관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앞서 정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에 북한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법에 부합되게 공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신범철]
북한으로서는 스페인 당국이 신속하게 이런 발표를 해 주는 것이 고마울겁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표를 쉽게 못 할 수도 있는데 스페인 나름대로 전통 있는 국가이고 하기 때문에 미국 신경 쓰지 않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스페인 당국에서 이것을 잘 조사해 주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니까 만족하겠죠. 다만 스페인 당국에서 미국에서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인도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강제하기 어렵고 이것은 또 국제정치의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인도네시아 여인이 풀려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제관계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덮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약간 첩보의 영역, FBI나 CIA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또 에드리안 홍 창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페인까지 인도돼서 정말로 그 과정이 드러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빅딜 문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에 건넸다는 그 빅딜 문서 일부 내용이 외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대진]
그 내용이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이게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입장이고 그리고 비건 대표마저도 1월 31일에 스탠퍼드대 연설을 할 때 내용들이 그 점에 강조점이 있지는 않았지만 내용들이 일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재차 강조해오고 있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외신에서 좀 주목하고 이게 뉴스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노이 회담장에서 제시를 했다고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시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내용 자체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건 없다.
모든 핵시설 신고 다 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인력까지. 핵 과학자, 기술자 전직 등을 포함해서 완전한 비핵화,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비핵화를 간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울 거는 없지만 북미 정상회담 톱다운 시대에서 직접 좀 언급이 됐다는 점에서 뉴스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은 그야말로 핵과 살상무기 모든 걸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앞서 볼턴 보좌관이 주장했던 그 리비아식 해법, 그거라고 보면 될까요?
[신범철]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리비아처럼 먼저 핵물질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핵물질이 아니죠. 대량살상무기 관련된 물질을 언제 이전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당장 요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비핵화의 개념에서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해야 될 그런 최종적인 조치들을 갖다 제시한 것이고 이것을 수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느 단계를 거쳐서 갈 것인지는 북한과 미국 간에 다시 논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식이다, 단정할 수 없지만 리비아식과 유사하게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물질, 핵무기,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밝혀진 것으로 북한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 부분은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이 깨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라고 센터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정 교수님께서도 같은 이유라고 보십니까?
[정대진]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준비했던 카드의 범위를 넘어간 것이죠. 이제 비욘드 영변이라고 표현한 게 미국에서 비건 대표도 1월 31일 스탠퍼드대연설에서 썼던 건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것. 영변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거는 뻔히 알고 있지만 아마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까지 오는 단계에서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영변에 대해서 내놓는 것이 상당히 큰 카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9월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약속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도 미국 측에서도 아마 실무협상 과정에서 영변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있을 거고 그걸 넘어가는 것을 빅딜 문서가 직접 제시돼서 거기에서 아마 당황스러웠던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던 얘기는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거론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르던 얘기를 갑자기 꺼내게 돼서 이게 그날 그 자체가 판이 깨졌다라기보다도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그날 또 사인할 의지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중첩이 여러 가지 되면서 그날은 아마 사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2월 28일은 결론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건넨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노딜을 염두에 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신범철]
여러 가지 전언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스몰딜, 노딜 카드를 다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오갔을 겁니다.
정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단지 처음부터 이걸 꺼냈을리는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영변 이야기를 하다가 비욘드 영변이 무엇이냐, 그리고 북한의 요구는 제재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요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이야기가 왔을 것이고 그 부분은 논의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이 뭐냐, 최종 상태는 뭐냐 하면서 그 2장을 건넸겠죠.
그거를 갖다가 합의하자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일괄타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오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북한이 로드맵을 앞으로 만든다거나 할 때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하는 거고 그 비핵화의 내용에서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런 조치들은 북한이 해놓아야지 비핵화가 됐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으로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주는가가 관건이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로드맵이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에 비핵화 해법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무래도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 구상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정대진]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우리 말로 쓰면 좋은데 충분히 좋은 합의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말로 쓰면 좀 개념이 안 와서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해서 미국에도 설명하고 북한에도 설명하려고 하는 안으로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직은 추상적인 상태이죠. 그런데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해도 중간의 내용이죠. 북한과 미국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중간의 내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딜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한 번에 해결하자라고 하는 일괄타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합의와 이행. 그러니까 단계적 합의라고 하는 게 단계적 합의도 옛날에 북한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던 살라미하고도 조금 결이 다른지 아닌지는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잘라서 합의하고 단계별로 이행하는 거냐 아니면 합의를 해 놓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상태예요, 사실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합의와 미국이 얘기하는 일괄 합의, 그 중간에 있는 무엇인가인 거죠.
그게 뭐냐하면 합의에 일괄타결과 일괄이행이 늘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양측에 신호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괄적 압의. 합의는 일괄적으로 다 하되, 그러니까 빅딜로 다 합의를 하되 영변 플러스알파 대 전면적 제재 완화로 가되 그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게 핵 문제이다라고 하는 걸 양측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그런 워딩으로 오고 수식어 같은 것으로 굿 이너프 딜 이 정도면 양쪽 다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지금 설득을 하는 카드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달 11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또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스냅백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영어가 나오는데 스냅백은 어떤 개념인가요?
[신범철]
사실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스냅백은 어떤 거냐 하면 제재에 합의를 해요. 그래서 합의했는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지 않으면 완화됐던 제재가 다시 스냅, 톡 치면 다시 돌아온다, 백 해가지고서 다시 복구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이란 핵 합의에서도 정확한 용어는 리 인포지션, 제재의 재부과인데요. 너무 어려운 용어니까 쉽게 해서 스냅백 해서 제재가 다시 살아나는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런 합의는 사실은 비핵화 합의에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예상되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노이에서도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스냅백이 있으면 미국이 비핵화 합의를 하는 데 조금 더 유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카드로 꺼낸다고 하는데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카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리가 마치 새로운 것처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제재 합의 관련해서는 당연히 포함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스냅백도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뭐냐 하면 이란 핵 합의는 왜냐하면 제재를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리고 다시 제재가 복원돼야 되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이란 핵합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수결로 정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북미 간에는 양자인데 1:1이라면 그걸 어떻게 다수결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북한이 그것을 미국에게만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북한이 그것을 북한한테만 맡길 수도 없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스냅백은 원칙으로서는 들어간다. 다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조언해 줄까 할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새로운 카드가 되지만 기본적인 협상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논의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 달 11일,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데 정말 큰 숙제를 안고 가는 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대진]
참 어려운 숙제를 안고 가는 것이죠. 지금 방금 신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냅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것처럼 또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그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언급을 새로 하니까 또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냅백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랑 볼턴 보좌관이 안 받는 바람에 판이 깨졌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알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스냅백 같은 것들은 북한으로서는 양보하는 것인데 이걸 미국이 지금 안 받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스냅백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받도록 설득을 하면 미국도 받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개념이 이해가 되기가 쉬운 거죠. 이제 그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이죠.
일반 사인들간에도 계약 관계를 이행을 할 때 양자가 사실은 스냅백이 있는 거예요.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 안 하면 자신도, 나도 계약 이행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분쟁이 생기는 건데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에 지금 스냅백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면.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 스냅백을 건다라고 하는 측의 이제 왜 거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스냅백의 클레임을 당한 쪽에서는 우리는 이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또 얘기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판은 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판인데 그 판에서 우리가 그러면 심판을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번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한미동맹이기도 하고 남북관계 특수성의 남북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3자처럼 심판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양쪽 둘 다 어쨌든 스냅백을 가지고 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서의 합의처럼 다자로 투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한미 정상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짧지만 아주 압축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이런 카드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양 정상이 같이 한번 쭉 보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좀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사실은 그걸 위해서 실무선에서 조율하는 것이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간 거죠. 그래서 의제 조율, 크게는 북핵 문제가 가장 핵심일 것이고 그 밖에도 통상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점검하면서 대통령들은 실무선에서 확인된 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건데요.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조금 더 촘촘히 해 줌으로써 이것을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합의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것을 충분히 토의할 시간은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 조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죠. 첫째, 한미가 잘 공조하고 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사실은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오고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안 나오게 정상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는 거죠. 두 번째, 공동의 로드맵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공통으로 인식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는 그런 과제가 남겨지게 되는 그 두 가지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의 만남은 언제쯤 이뤄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대진]
4월 11일이라고 하는 한미 정상회담 날짜 정해진 게 참 묘하게 정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1차 회의를 여는 날이고 전후로 노동당 전원회의 아마 그 전후로 열릴 건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더 일찍 해 주기를 바랐을 것 같아요.
한 4월 7~8일 정도로 조금 빨리 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4월 11일에 내세울 메시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한미 정상회담도 같은 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하면서 서로가 메시지를 바꿀 만한 시간 차는 없이 각자의 길을 일단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북한한테 한국이라고 하는 자신의 파트너를 통해서라도 양보해 줄 생각은 없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야 될 트랙대로 한미 정상은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북한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으로 남북관계 특수성을 조금 더 인정받는 식의 어떤 양 정상의 이해와 공감대가 나온다.
예컨대 남북관계와 남북한교류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양해를 한다, 양지를 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전후해서라도 그때 남북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생각 외로 특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실망스럽다.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만 확인을 하고 제재는 지속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특별한 메시지 변동이 없이 그냥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4월 27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가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조금은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4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신범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조기에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일본에 와요. 그게 우리가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데 먼저 4월 27일 정상회담 1주년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 입장은 아마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고 하죠. 그때까지는 강경한 메시지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하노이에서 약간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입장을 바꿔서 소프트하게 나올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북한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북한이 생각하는 이면에는 또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1일 미국과 잘 조율을 해 나간다면 그 이후에 4월 15일 이후에 북한과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는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약간 봐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갈 경우에는 이 상황 자체가 언젠가는 다시 한계에 부딪혀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메시지의 일관성,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대진]
그렇죠. 김창선 부장이 갔다 왔다는 것은 의전적으로 뭔가 실제 조율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에 가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많이 지금 몇 년째 논의를 하던 상황이었고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에 전후해서 러시아에 가는 것. 이게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들의 외교 행보를 다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일견 보면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스폰서를 얻는 걸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 러시아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하면서 북한이 점점 더 국제사회로 좀 편입이 되고 정상국가로 가는 길의 초입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런 접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로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신범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미국하고 판이 흔들렸기 때문에 미국 없이도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를 통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핵보유국의 길로 갈 테니까 미국 너희들 양보해라, 이 메시지예요.
사실 김창선 부장이 모스크바에 지난주에 간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행보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김창선 부장이 보통 정상회담 한 2주 전 정도에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전 일정을 조율했는데 사실 2주 후면 다음 주 정도에 최고인민회의하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못 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선 부장을 모스크바에 보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고 결국 정상회담은 빨라야 4월 말이나 5월 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자기들의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행보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런 행보를 해도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알 만한 행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현종 2차장이 모스크바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북미 간에 오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 단계에서 중점을 둘 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도 접촉해서 북한에게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거나 미사일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협조를 구하면 모스크바도 협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발을 하게 되면 러시아도 북한을 끌어안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보리 상임위사국이고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조율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나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코바를 가든 다시 북경을 가든 우리의 정책 기조가 바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내일이면 4월이 시작되는데 4월 한반도 정세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아주대 정대진 교수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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