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사퇴...장관 후보자들에 쏠리는 눈

김의겸 사퇴...장관 후보자들에 쏠리는 눈

2019.03.30.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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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입길에 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공교롭게 두 분 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가지신 분들을 모셨어요. 대변인을 지내셨고 또 춘추관장을 지내셨는데 일단은 김의겸, 이제는 전 대변인이죠. 일단 버티기 좀 힘들었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했다고 보면 될까요?

[김현]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건이죠. 재산 공개가 되고 나서 당일날 아마 고민을 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안타깝지만 대통령을 모시고 있고 대통령을 대변하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수석이나 비서관의 경우라면 조금 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변인이라는 직책 자체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주변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우리 김 전 의원께서는 청와대 대변인을 직접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저는 방금 김현 의원님이 청와대 대변인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른 직이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김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꾸 왜곡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김희정]
저는 뭐냐 하면 청와대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투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앵커]
직위를 이용한 부분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김희정]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현 전 춘추관장도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에서는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직책과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대로 답을 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자산운용관련 규정이라든지 또 관사에 대한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리 김의겸 대변인이 그만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김의겸 대변인이 가져가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앵커]
과거 정권 때는 어땠었나요?

[김희정]
과거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권도 그렇고 청와대가 규정을 공개 하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 전 의원께서 청와대에 계셨을 때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희정]
그 규정에 제가 규정을 일일이 보지는 못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직원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냐면 원거리, 즉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발령을 받아서 오시는 고위직의 경우에 서울에서 당장 집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줬습니다. 그 경우 가족이 다 같이 오는 경우는 없었고요.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의전비서관과 비서실장 그다음에 제1부속실장 이렇게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같은 종로구, 청와대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같은 종로구 안에.

[앵커]
사택이요?

[김희정]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전혀 해당도 되지 않고 또 청와대 대변인이 지역에서 왔던 단 한 명의 대변인 빼고는 들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것하고 또 그 경우도 가족이 다같이 들어간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사실 4억 8000만 원이라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관사에 살면서 그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투기를.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관련 규정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초반부터 분위기 뜨겁습니다.

[김현]
그런데 대변인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관계는 좀 확인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해명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대변인이 제공을 받는 게 있고 관사, 대경빌라라고 하죠. 그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경빌라에서 거주하는 걸로 본인은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전비서관, 제1부속실장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경호실 직원도 사용을 합니다, 그 대경빌라는. 그리고 24시간 근무하는 조건에 있는 비서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24시간이라고 하면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인도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는 직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의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달리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정부 때는 저희 기록비서관도 여기에 근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김희정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이것이 불법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규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김희정]
청와대가 규정을 공개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김의겸 대변인이 자동차나 집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지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비서관급에게는 차량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경빌라라는 이름 자체가 대통령 경호실을 위한 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경빌라라고 하고 있어서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적법하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규정으로 알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살던 사람 중에 버젓이 자기 집 있던 사람 중에 들어간 거는 청와대 생기고 난 다음에 김의겸 대변인이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앵커]
관련 내용이 이미 많이 충분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를 하면서 추가 해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아내가 전적으로 한 일이라서 본인은 뒤늦게 알게 됐다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희정]
저는 사실 대변인이 그만둘 때 해명이 아니라 사과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대통령께도 누가 되고 국민들께도 이렇게 상처를 준 것 같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해명을 한 부분부터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해명도 아내의 탓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게 아내가 전적으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아내가 찾아간 은행, 그러니까 은행 대출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일반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출 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당시 은행 지점장이 김의겸 대변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근처 은행도 아니고 사려고 했던 부동산이 있던 근처 은행도 아니고 그런데 완전히 이제 제3의 지역에 있는 은행을 일부러 찾아서 갔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인연관계가 있는 고등학교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데를 찾아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김의겸 대변인이 소개를 해 주지 않고서는 아내가 찾아가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빌릴 때 명의 담보를 제공한 명의 주체자가, 그러니까 간 사람은 아내였을지 모르지만 김의겸 대변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은행 규정상 실적법상 부부로 되어 있었어도 이제 당사자, 명의를 해 주는 당사자가 직접 가야지만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김의겸 대변인이 어쨌든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그런 사실 일반인들이 받기 힘든 대출 규모, 대출을 받으러 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벌써 이 대출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김의겸 전 대변인이 얘기한 게 되돌릴 수 없게 됐다, 그 시점이 대출을 받기 전인지 뒤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것은 여권 내에서도 사퇴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현]
저는 어쨌든 공직이라 함은 정치인과 공직은 지금 김희정 전 대변인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는 저 역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항 속의 물고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 스스로도 엄격해야 되고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본인 스스로가 엄격함을 뒷받침하면서 평가를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처럼 대통령을 대변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보다 엄격해야 된다라는 기준과 잣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의겸 전 대변인의 경우는 한겨레신문 기자 생활을 30년 했고 누구보다도 사회적으로 지적됐던 문제에 대해서 기획탐사를 했던 분입니다. 특히 최순실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 공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하고 아파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대변인 신분에 있을 때 본인이 이후에 대변인을 그만두고 나서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는 데 있어서 평가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정서법으로 놓고 보면 좀 더 소박하게 살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잘못이 있었다라고 저도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김희정 전 대변인이 얘기했던 제3의 장소에 갔고 그다음에 대출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여부를 얘기했는데 그 금액이면 문제없는 것으로.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김희정]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알고. 갔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이 거짓이다.

[김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기준과 시점이 언제이냐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불법이다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전 대변인이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사퇴는 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희정]
왜냐하면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검증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검증을 하니까 청와대가 그동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과거 말고 이제 지금 잘할 수 있는지 봐달라라고 피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걸리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현직에 있으면서 현직의 직위를 이용해서 잘못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측근,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낙마를 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앵커]
네 번째죠.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석님 중에서는 금품수수로 걸리신 분도 있고 또 경제비서관은 막말 논란이 있었고 의전비서관은 음주운전, 이렇게 종류도 굉장히 좀 청와대에서 경계하는 종류의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부동산 투기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시기 힘든 상황이라면 적어도 공직기강 비서관실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청와대 기강 부분이라든지 공직자 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
제가 볼 때는 재산신고가 이번에 이제 2월달에 대변인이 들어와서 첫 재산신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퇴를 한 거잖아요.

[앵커]
그 자체가 검증 과정이다.

[김현]
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부동산 문제로 입길에 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혜훈 / 바른미래당 의원 : 실소유보유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니고 그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실소유보유자 아닌 모든 사람에게 철퇴를 내리고 그 사람들을 단죄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모든 정책의 수장이 되십니까?]

[김성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간 소득이 교수 생활하셨으면 1억 원정도 될 것이라고 상식적이라고 보면 매년 아이들 유학 자금으로 전액 보내신 것이거든요?]

[조동호 / 과기부 장관 후보자 : 제 소득이 1.5억 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자금을 올렸습니다.]

[유민봉 / 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뭔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시세차익을 많이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정사상 참 송구스럽다고 말씀 드려야 되고….]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공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부족한 후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여권 내 분위기가 그런 건가요?

[김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생활이나 아니면 공직자로서 이전에 있었던 검증의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이나 전문성이나 자질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가 결을 달리 하는데.

최근에 물론 저희 때도 그렇다고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자질이나 정책검증 이전에 도덕성 검증으로 9할 정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 제도를 좀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제가 볼 때 요원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도덕성에 대한 게 국민들에게 많이 노출되고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적용되는 분들이 한두 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가 했고요.

[앵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또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두 분이 거론되던데 맞습니까?

[김현]
제가 그걸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지금 오늘 언론보도에 또 하나가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학회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참석한 학회가 불법적인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도 그것이 기소된 학회다.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학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나왔지만 자녀의 학비를 보내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올렸다는 말씀은 사실은 송구스럽고 죄송한 일인데.

[앵커]
조동호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전에도 그러니까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저 부분은 좀 이해가 된다. 아니면 저 부분은 좀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 유학 때문에 전세자금을 올렸다고 했던 조금 전에 나왔던 뉴스 대목은 제가 보더라도 조금 적절함에서는 벗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공개적으로 후보자 7명 모두 반대, 이게 공식 입장이고. 그렇습니까?

[김희정]
차이는 좀 있겠죠, 후보별로.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 반대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김희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곱 분이 다 사실 7대 검증 이런 부분에 다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야당의 기준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권과 현 정부 스스로가 우리가 이렇게 검증을 해서 앞으로 장관 후보를 추천하겠다라고 했던 검증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세금 탈루라든지 그리고 불법 재산 증식이라든지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들이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했어요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본인들 기준에 다 걸리는 것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사실 인사청문회까지 가기 전에 검증에서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까지 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앞서 여권에서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검증 기준에 걸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검증 기준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검증 기준은 아니라도 저희들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직무를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장관 같으신 분들은 이런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이분이 통일부 장관 해서는 어떻게 하면...

통일의 방식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북쪽의 입장을 드는 통일로 갈 수도 있겠다. 심지어는 현행 대통령에게까지 군복 입고 쇼하냐, 이런 막말을 할 정도로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끝나기 위해서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을 다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경중을 가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적격 의견을 담아서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데 항상 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이 돼서 정국이 더 계속 얼어붙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정]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적격 의견이 들어가서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채택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일단 하기만 하면 그 전에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그냥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장관이나 유은혜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임명장 주면서 인사청문회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일 잘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 국회가 굉장히 김 빠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따라서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채택 안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채택을 안 했는데 장관으로 임명하신 분들이 또 일곱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개각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여당과 청와대의 기류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청와대에서 스스로 낙마시키기보다는 후보자 스스로 중도 하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현]
일단은 저희가 참여정부 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는데. 앞서 먼저 말씀하신 5대 인사청문 기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앵커]
7대 기준 아닌가요?

[김현]
5대였다가 2가지가 늘어났죠. 음주운전을 포함하면서 이제 7대 기준으로 된 건데. 이 기준의 근거는 어쨌든 상습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고의성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7대 기준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면 다 배제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장관 내정자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수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10년의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그때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했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스스로 사퇴하신 분도 있고 낙마된 분도 있고 청문회를 통해서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격, 부적격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안 한 케이스. 아까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위장전입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을 안 해 줬는데 지금 장관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문제가 또 야당에서 얘기하는 박영선 장관 내정자나 김연철 장관 내정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철학과 노선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정상회담을 안 하고 통일에 대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개성공단 닫고 금강산관광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김연철 장관을 내정하는 데 있어서는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본 거고 이분이 7대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를 갖고 적격, 부적격에서 부적격하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 1일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인데 주말 사이에 아마 청와대에서 여론을 지켜본 뒤에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인사청문회에서 아까 두 가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도덕성 관련된 거고 하나는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된 것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무 관련된 게 그 사람이 이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생각이 어떠냐. 특히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망한 나라 지금 장관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래서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돼서도 일반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또 뜨거운 핫이슈가 있죠. 김학의 사건 가지고 황교안 대표와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말이 너무 다른데 진위를 가릴 수 있을까요?

[김현]
저는 명백하게 진실은 있는데 이분이 거짓말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왜냐하면 3월 13일날 박병석 부의장을 만났고 그 다음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만났고 그 후에 박지원 의원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때 일정을 공개하면 되죠.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박영선 장관 내정자를 고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고발을 남발해서 될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이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지에 대한 판단을 제가 볼 때는 주말을 끼고 좀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17일날 법사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이미 동영상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6월 20일날 법사위에서 또 속기록을 남아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동의의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 기억 나지 않는다? 이거는 레퍼토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리면 사건을 알았느냐라고 물으면 모른다, 그런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증거가 나오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포토라인에 서면 있는 대로 밝히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3단계, 4단계 그 중간에 지금 높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조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은 22일날 진짜 야반도주를 하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영상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동영상을 지금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은 본인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곧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지나치게 진실을 은폐하는 쪽으로 자꾸 가면 직권남용이나 방조의 그런 대목에서 걸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앵커]
사실 김학의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 저도 그때 법조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출입을 하고 있어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시에 그 동영상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시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만나서 그런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김희정]
일단 만남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도 보통 통상적으로 관련 인사가 국회 인사로 오도록 되어 있고 국회가 열리면 늘 가는 곳이 장관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상임위원장실 가서 환담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남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박영선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하면서 본인이 내놓은 자료 자체에 본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제 3월 13일날 CD를 보여줬다라고 주장하는 날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인 일정표에는 고엽제 총회장하고 점심을 한 걸로 본인이 그렇게 증거를 보였어요.

그래놓고서는 역시 본인 스스로 선관위에는 그날 법무부 장관, 즉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식사를 했다고 선관위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다른 사람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둘 다 박영선 의원 본인이 내놓은 자료인데 점심식사를 한 당사자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장관은 그날 박영선 의원이랑 식사 같이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일 것 같아요, 선관위에 거짓말로 했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청문회에서도 CD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앵커]
나중에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김희정]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된 게 스스로 수정을 한 게 아니라 CD, 본적 없는데라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했더니 청문회 끝나고 나서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현장에서 전 국민이 보는 생방송 자리에서 CD 보여줬다고 거짓말했다가 금방 들통날 것을... 그러니까 바로 아니다라고 하니까 CD를 보여준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제출한 기록에도 서로 상반되고 있고 말도 상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박영선 의원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반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현]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준비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황교안... 저는 정치자금법과 지금 이제 4시 40분에 만났다고 일정을 공개했어요. 오후 4시 40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사용하신 내역을 보면 점심에 황교안 신임 법무부 장관과 식사를 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제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김현]
그거는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실무자의 착오일 수도 있고 만약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별개로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물타기다라고 보는 거죠. 4시 40분에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김희정]
그 부분은 수시로 만난다고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
그러니까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만났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리고 CD를 보여줬다가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들은 거는 뭐냐 하면 CD를 본 거죠, 박영선 의원은. 보니까 심각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장관님한테 얘기한 건 이런 취지죠. 그분을 차관으로 임명하면 정권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니 임명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주문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CD를 같이 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되죠. 법사위원장실이 있다면 여기 앉아계시고 장관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놓여있고 CD가 있었겠죠. 그러면 본인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이끌 특별수사단이 어제 발족을 했는데요. 수사단을 이끌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맡았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지명 배경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문무일 / 검찰총장 :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류돼 있고그 강직함이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했지만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유념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총장 발언 중에서 여환섭 검사장을 가리켜서 수사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만큼 이번 사건 좀 투명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여환섭 검사장이 과거에 김학의 춘천지검장 시절에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발언한 것도 같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현]
저는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에 화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권력이 개입해서 사건을 은폐시켰던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이 건뿐만 아니라 버닝썬 사건, 장자연 리스트, 그러니까 한 언론의 사주가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지난 흑역사를 제대로 된 역사를 쓰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말 국민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해서 백일하에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 왜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을 반대하고 나서는지. 이재오 전 의원조차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본인들이 제출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되고 나니까 그걸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공수처, 도입해야 됩니다.

[앵커]
야권에서도 이번 재수사,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희정]
그럼요. 진실규명이 잘 되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당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김현 의원님 당내 돌아가면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의원님, 지금 민주당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사건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말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앞서 박영선 의원님, 이제 CD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찰보다 더 빠르게 입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앵커]
그 부분은 박지원 의원이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김희정]
그래서 어떻게 해서 더 빨리 입수하게 됐는지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평소 박지원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스타일이라면 그 CD 가지고 왜 그 당시에 바로 기자회견하지 않았을까. 답은 여권 내에서 스스로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
김희정 대변인은 아셨겠네요, 그러면 재직하고 계셨으니까.

[앵커]
일단 정치권도 수사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공감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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