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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04년부터 15년 동안 내리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인사청문회장에만 40번 들어갔습니다. 물론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해서였죠. 후보자들을 거침없이 압박하고 때로 면박을 주며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이 국회의원이 오늘은 후보자가 돼서 검증대에 섰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는 결국 파행으로 끝난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장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먼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문회 마지막 날 결국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분위기 어땠는지 주제어 먼저 보시죠. 정치권에 현역 불패 신화라는 게 있죠.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는 낙마시키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사퇴하라, 이건가요?
[김형준]
지금까지 후보가 청문회 끝나고 나서 사퇴한 게 한 여덟 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서 한 3명 정도가 청문회끝나고 나서 사퇴를 했는데요. 특히 현역 의원이 사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불패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청문회 제도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국처럼 청문회 끝나고 나서 미국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결이 없어요.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든가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하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문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낙마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 봐서는 대통령이 어떠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부 다른 그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후보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다른 양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앞서 비슷하게 유은혜 부총리 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청와대의 의중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시나요?
[양지열]
더더군다나 오늘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분이 공격을 당하려고 오신 건지 공격을 하려고 나오신 건지 헷갈릴 정도의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야당에서는, 물론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서 야당에서는 청문회 자료가 불충분했다라고 하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 박영선 의원이 방어 이상의 공격들도 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적했던 부분이 실제로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앞서도 김 교수님께서 미국의 청문 제도와 비교를 해 주셨지만 사실 미국과 우리의 청문제도를 나눴을 때 철저하게 가장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 어떤 능력과 실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검증에만 집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의 사적인 부분, 도덕성 이런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특히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 문제처럼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게 만들 만큼 선방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오늘 얘기를 나누겠지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폭탄 발언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 그래서 보고서 채택은 난망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됐다고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떤 폭탄 발언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박영선 거부, 이런 구호를 붙여놨고요. 자료 제출 문제로만 1시간 반 동안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청문위원들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시죠.
[이종배 / 자유한국당 의원 : 바로 어제께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뜻에서 인사청문회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오늘은 진행은 되기는 합니다만, 이제까지 청문회 중에서 참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히 청문회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로서 차마 인격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후보자 유방암 수술받은 수술 병원.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설사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제출 안 했다고 정회를 요구하고 청문을 거부합니까?]
[조배숙 / 민주평화당 의원 : 여성 질병 관련된 부분은 개인, 엄정하게 저는 건강에 관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극히 사생활 관련된 것 제외하고는 후보자께서 속히 제출에 임해주셔서 원활한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마지막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좀 중재를 해 보려는 이런 발언까지 들었는데요. 보통 자료 제출 가지고질타하는 장면, 인사청문회나 국감에서 많이 봅니다만 박영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그 정도로 부실했나요?
[김형준]
본인 얘기로는 2000건의 자료 제출 중에서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것은 145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45건 중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판단을 했겠지만 자료를 거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의회 과정을 전공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반복되잖아요, 2000년 6월 달에 인사청문회가 채택되고 나서 항상 나오는 게 부실 검증, 자료 제출 거부 등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청문회에서는 왜 이런 문제 가 발생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한 자료를 의회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분들은 지금 백악관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구나를 판단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검증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후보들에게 직접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이 아니라 매번 자료 제출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40번의 청문회장에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그때도 많은 부분 속에서 자료 제출 건을 요구를 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부메랑이 돼서 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꼭 직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자료와 그렇지 않고 사적인 자료를 구별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면에서 조금 실수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배숙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물론 의료 진료를 받으면서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 부분과는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자유한국당이 치밀한 부분, 자료 요청 면에서는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청문회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지열]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유한국당 의원분께서. 그동안 청문회 하면서 탈탈탈 털지 않았느냐. 그냥 옮겼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옮겼는데. 그러면 박영선 의원이 그때 당시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털었을까요? 그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오전에 있었던 아들의 병역 문제, 이중 국적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 사실 박영선 후보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픈 부분도 거침없이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중국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병역법상 18세가 넘어가도록 국적을 포기를 안 했다는 것은 병역 의무를 이미 이행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찌보면 개인의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고 본인의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결혼을 하면서 왜 아들을 그렇게 새롭게 결혼한 분의 아들로 입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정도라면 자기 신상도 안 감추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일까.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진로기록 같은 것들을 요구했으니까 안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반대의 반전 효과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과 방패에서 방패 쪽이 조금 더 단단했다고 봐야겠네요.
[앵커]
금융거래 내역을 내고 안 내고 이 문제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이런 거는 어느 기준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그게 딱히 기준이 정해진 건 없죠. 3년치다, 5년치다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그동안 금융거래 내역을 다 내라고 하니 그 부분은 낼 수가 없다는 거고. 그것도 박영선 의원은 본인이 사용한 내역 같은 경우는 제출을 했고 남편분 내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낼 수가 없는 건데 지금 해외에 업무상 체류 중인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냈다라는 건데 사실 저것도 금융거래내역을 무조건 내라라고 할 게 아니라 약간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라든가 의혹이 들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짚어가면서 제출을 해라라고 했으면 그게 좀 공격의 강도가 셌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막연하게 비춰진 거죠.
[김형준]
그런데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쉽게 표현하면 기본적인 것에 대한 기준들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19년이 됐거든요. 비슷한 걸로 미국 의회의 윤리위원회에 그러한 매뉴얼이 있어요. 윤리위원회 교범이 있는데 그게 450페이지입니다.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도 이건 계속해서 청문회가 나오니까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죠.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황교안 대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황 대표가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저는 어느 쪽의 편을 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의회에 있어서의 아주 굉장히 치밀하지 못한 거죠.
이제는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무용론 얘기를 하기 전에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운용상에서의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가 검증 자료를 즉시 의회에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표준화된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또 논쟁에 붙이고 파행 가고 정국이 냉각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성숙한 의회 청문회 제도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섬세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청문회를 진행을 하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지피지기라는 말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청문회장에서 저격수로 활동한 내공이 수비에 전면 활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청문회에 앉은 위원들에게 역공을 펼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의 질의 장면 보고 오시죠.
[이언주 / 바른미래당 의원 :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료 굳이 찾지 않아도 다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받았어요. 열흘이 지나서 제출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대표 발의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중소기업 관련법입니다. 그야말로 무시하는 거든지 거짓말하는 거든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상황 알아보니 인사청문팀에서 이언주 의원께 보내는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그 주소로 세 번 보냈는데 계속해서 안 받았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그 이메일 주소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오타가 입력된 것도 인사 청문회 준비팀에서 오타를 잘 못 한 거니까요. 그걸 못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앵커]
저렇게 설명해버리면 자료 제출 왜 안 했냐고 따지는 사람이 참 할 말이 없어질 텐데요.
[양지열]
머쓱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저격에 있어서 아까와 연장 선상에서 비슷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언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거는 누가 대표발의했는지는 박영선 의원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찾아볼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격의 포인트가 나오려면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대표적인 법안들 중에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를 가지고 들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태도를 문제 삼다 보니까 박영선 의원이 저걸 쓱 비껴가는 바람에 공격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까 김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에 관한 리스트라든가 청와대의 협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안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은데 여야가 언젠가는 우리가 공격과 방어가 또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내가 그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직까지 안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장에서 보지 않아도 될 해프닝 같은 것들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에서 왜 이렇게 돈을 조금밖에 쓰지 않았느냐 하는 야당 의원의 질타에 대해서 내가 신용카드 내역도 보냈는데 그건 왜 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 장면이었네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박영선 장관 후보자께서 최근 5년 간 전통시장 사용액이 82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더니 법적 조치하겠다고 겁박을 하셨습니다. 가짜뉴스다. 그런데 답변이 이해 안 돼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윤한홍 간사님이 제가 전통시장에서 82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저희는 남편이 시장을 봐서 여기 남편의 크레딧 카드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00만 원. 그러면 이거와 이것을 합산을 해서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잘못된 서류이다, 자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질의 한 내용은 사용 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사용 금액을 주지 않고 평소 온누리 상품권과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음. 이렇게 동문 서답을 보내왔어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현금은 콩나물 2000원 사고 할머니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앵커]
박영선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 맞는 말하면 뭐라고 반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김형준]
가장 좋은 것은 성실하게. 그리고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공격수. 이런 것 같아요.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아주 굉장히 품격 높은 논쟁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더 저거보다는 전통시장에 관련된 것을 얼마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그 문제보다도 왜 전통시장의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 속에서 평소에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고 그동안 나왔었던 걸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수증을 제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논쟁이 조금 비껴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청문회 준비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미국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의 공격적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핵심적 본질,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은 것, 청문회라는 것이 여하튼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청문회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면 구별을 할 때 예를 들어 정책이 한 70%, 나머지 개인 자질에 관한 건 30%.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한 정책적 질의와 빗나가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 청문회장만이 아니에요. 모든 청문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장 안에서도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만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청문회장에는 없는 제1 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황교안 대표가 박영선 후보자 집이 4채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은 4채가 다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지열]
일단 한 채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임대 해서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친 게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다 자가주택이 있냐라는 식으로 받아쳤고 또 한 부분은 일본에 있는 아파트를 왜 남편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지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는 식의 주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걸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황교안 대표님이 이야기를 잘못 꺼낸 것이다. 이건 사실 청문회 시작 전에 이미 후보자로 내정되면서부터 언론을 통해서도 공방을 주고받았던 부분이거든요.
다만 저 부분은 조금 박영선 후보자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임대를 빼더라도 2채~3채 있다는 것만 해도 어쨌든 다주택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송구스럽다라든가 표명은 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자료 제출 공방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을 놓고 심하게는 여성 비하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저는 그거는 지극히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배숙 의원이 여성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잘못 우리가 진행이 되면 여성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개인적인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 박영선 의원은 섹슈얼 해러스먼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잘못 인용이 되면 여성 관련돼서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들, 인격 모독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박영선 의원이 바로 대처해서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처음의 의도는 결국은 황제의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암 수술에 대한 이런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 해야 될 것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존중에 대한 부분이 거의 우리 청문회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불문율을 뭐라 잡냐 하면 상호 호혜와 더불어서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가장 기본. 아무리 청문회라도 한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되도록이면 이것은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구별해야 되는 부분들 속에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여성의 아픈 부분을 치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지나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장인데요. 눈살 찌푸려지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뜻밖의 공격 포인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과거 국회법사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죠. 이 시기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문이 일었을 때인데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그랬느냐라는 질의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뜻밖의 폭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에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제가 제보 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리는 겁니다’라고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나한테? 택도 없는 소리. 에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박영선 청문회죠. 왜 딴 얘기를 해? 그 문제에 집중해야지.]
[앵커]
오늘 청문회 자리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중요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양지열]
그러게요. 저는 거의 청문회장에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당대표,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셈이고 게다가 현 상황이 바로 월요일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재수사 권고를 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의 민정 라인에 대한 재수사까지 포함시켜서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면 같이 인사검증 라인에 있었던 조응천 의원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면서 가뜩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뜨거워져가고 있었던 문제인데 그거를 바로 직접 겨냥을 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었을 때 또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자리는 아니었지만 바깥에서 정말로 그때 당시의 상황 같은 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일까지 있어서 이게 청문회가
박영선 의원의 청문회에서 완전히 쟁점이 바깥으로 커져버리는. 게다가 저는 이 정도의 사안의 문제 제기를 해버리면 자유한국당에서 결국 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검토 내지는 야당의 공세마저도 박영선 의원 쪽으로 모아지는 효과까지도 생기지 않을까. 파장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처음에는 일단은 이 문제를 물어본 여당 의원도 실은 잘못했다고 저는 봐요.
[앵커]
야당에서 물어봤죠.
[김형준]
이 부분에서 어땠었느냐. 이게 지금 다른 청문회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이 문제가 다 없어지고 이게 이 공방만 남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굉장히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워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제가 받은 동영상 CD를 황 전 장관 앞에 꺼내서, 꺼내서라고 말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김학의 전 장관에 대한 이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문회가 정회된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당시 황 전 장관에 CD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은 처음에는 마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CD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처럼 했다가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바로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치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임명을 묵인해줬다고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에 역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장관이 차관에 대해서 임명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것을 정권을 가지고 이 자료와 관련돼서 검증을 하는 건데 본인은 검증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이런 것을, 김학의 문제를 마치 황교안 전 총리가 이것을 묵인했다는 식으로 가져갔을 때는 이거는 여야 간에 끝없는 공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특히 문제 제기를 했었던 측에서 아주 명쾌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습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CD를 보여주지 않았다, 보여주지는 않았다라고 박영선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응답을 했다고 박영선 후보자 측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쟁점이 된 의혹이 점점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양지열]
사실 그렇습니다. 박영선 의원 본인에게 쏟아졌던 어떤 야당의 공격마저도 어떤 것들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이고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이 답변했던 부분들도 하나하나 그 사안만 놓고 봐서도 이게 정말이야?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나. 예를 들어서 본인의 남편이 지금 BBK 관련 때문에 사찰 받아서 일본으로 쫓겨가다시피 했다는 것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조금 전까지 나왔던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과연 누구에 관한 청문회이고 어떤 일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인지는 잊혀져버린 느낌입니다.
저도 확실히 그게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박영선 의원이 이 부분을 작심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저기서 갑작스럽게 꺼내들 수가 없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의도하신 것이 뭔지. 물론 김 교수님께서는 청문회 자체가 지켜지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빨리 공격한 쪽에서 정리를 하셨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이라고 하는 곳이 꺼내놓은 말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서 이 파장이 얼마만큼 갈지가 사실 저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될 것 같은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청문회에서는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 대담에서라도 짚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니만큼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김형준]
저는 박영선 후보자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동결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최저임금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걸 지역별로 차등화를 하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제도가 채택되고 있지만 일본 도쿄하고 삿포로하고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차등을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중앙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지 말고 지역 차원에서 충분히 지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우리가 소화를 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쓰자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별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최저임금 문제는 많은 문제 속에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연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내국인하고 차별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물론 똑같이 주면 좋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지역별로 차별화 말고도 내국인과 외국인에 있어서의 차별화 문제도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중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 이중 구조를 만든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좀 더 근본적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비만 할 줄 알았는데 골대를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작용과 반작용 효과가 오늘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 파행까지 이어졌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료 의원이고 또 국회 의정활동을 오래한 선배 정치인으로 생각한 의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유독 박영선 의원에게 화력이 집중된 이유. 다른 것도 혹시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정치인이라면 아무래도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청문회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공격을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어찌보면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또 그렇게 공격이 거세지지는 않았을 텐데 거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또 점점 공격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청문회장이 정말로 날카로운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결국 파행으로 끝난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국 자질이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될 계기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김형준 교수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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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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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4년부터 15년 동안 내리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인사청문회장에만 40번 들어갔습니다. 물론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해서였죠. 후보자들을 거침없이 압박하고 때로 면박을 주며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이 국회의원이 오늘은 후보자가 돼서 검증대에 섰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는 결국 파행으로 끝난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장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먼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문회 마지막 날 결국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분위기 어땠는지 주제어 먼저 보시죠. 정치권에 현역 불패 신화라는 게 있죠.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는 낙마시키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사퇴하라, 이건가요?
[김형준]
지금까지 후보가 청문회 끝나고 나서 사퇴한 게 한 여덟 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서 한 3명 정도가 청문회끝나고 나서 사퇴를 했는데요. 특히 현역 의원이 사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불패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청문회 제도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국처럼 청문회 끝나고 나서 미국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결이 없어요.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든가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하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문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낙마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 봐서는 대통령이 어떠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부 다른 그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후보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다른 양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앞서 비슷하게 유은혜 부총리 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청와대의 의중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시나요?
[양지열]
더더군다나 오늘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분이 공격을 당하려고 오신 건지 공격을 하려고 나오신 건지 헷갈릴 정도의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야당에서는, 물론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서 야당에서는 청문회 자료가 불충분했다라고 하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 박영선 의원이 방어 이상의 공격들도 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적했던 부분이 실제로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앞서도 김 교수님께서 미국의 청문 제도와 비교를 해 주셨지만 사실 미국과 우리의 청문제도를 나눴을 때 철저하게 가장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 어떤 능력과 실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검증에만 집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의 사적인 부분, 도덕성 이런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특히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 문제처럼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게 만들 만큼 선방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오늘 얘기를 나누겠지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폭탄 발언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 그래서 보고서 채택은 난망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됐다고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떤 폭탄 발언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박영선 거부, 이런 구호를 붙여놨고요. 자료 제출 문제로만 1시간 반 동안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청문위원들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시죠.
[이종배 / 자유한국당 의원 : 바로 어제께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뜻에서 인사청문회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오늘은 진행은 되기는 합니다만, 이제까지 청문회 중에서 참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히 청문회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로서 차마 인격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후보자 유방암 수술받은 수술 병원.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설사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제출 안 했다고 정회를 요구하고 청문을 거부합니까?]
[조배숙 / 민주평화당 의원 : 여성 질병 관련된 부분은 개인, 엄정하게 저는 건강에 관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극히 사생활 관련된 것 제외하고는 후보자께서 속히 제출에 임해주셔서 원활한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마지막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좀 중재를 해 보려는 이런 발언까지 들었는데요. 보통 자료 제출 가지고질타하는 장면, 인사청문회나 국감에서 많이 봅니다만 박영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그 정도로 부실했나요?
[김형준]
본인 얘기로는 2000건의 자료 제출 중에서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것은 145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45건 중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판단을 했겠지만 자료를 거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의회 과정을 전공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반복되잖아요, 2000년 6월 달에 인사청문회가 채택되고 나서 항상 나오는 게 부실 검증, 자료 제출 거부 등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청문회에서는 왜 이런 문제 가 발생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한 자료를 의회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분들은 지금 백악관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구나를 판단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검증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후보들에게 직접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이 아니라 매번 자료 제출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40번의 청문회장에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그때도 많은 부분 속에서 자료 제출 건을 요구를 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부메랑이 돼서 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꼭 직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자료와 그렇지 않고 사적인 자료를 구별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면에서 조금 실수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배숙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물론 의료 진료를 받으면서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 부분과는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자유한국당이 치밀한 부분, 자료 요청 면에서는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청문회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지열]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유한국당 의원분께서. 그동안 청문회 하면서 탈탈탈 털지 않았느냐. 그냥 옮겼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옮겼는데. 그러면 박영선 의원이 그때 당시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털었을까요? 그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오전에 있었던 아들의 병역 문제, 이중 국적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 사실 박영선 후보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픈 부분도 거침없이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중국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병역법상 18세가 넘어가도록 국적을 포기를 안 했다는 것은 병역 의무를 이미 이행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찌보면 개인의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고 본인의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결혼을 하면서 왜 아들을 그렇게 새롭게 결혼한 분의 아들로 입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정도라면 자기 신상도 안 감추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일까.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진로기록 같은 것들을 요구했으니까 안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반대의 반전 효과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과 방패에서 방패 쪽이 조금 더 단단했다고 봐야겠네요.
[앵커]
금융거래 내역을 내고 안 내고 이 문제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이런 거는 어느 기준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그게 딱히 기준이 정해진 건 없죠. 3년치다, 5년치다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그동안 금융거래 내역을 다 내라고 하니 그 부분은 낼 수가 없다는 거고. 그것도 박영선 의원은 본인이 사용한 내역 같은 경우는 제출을 했고 남편분 내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낼 수가 없는 건데 지금 해외에 업무상 체류 중인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냈다라는 건데 사실 저것도 금융거래내역을 무조건 내라라고 할 게 아니라 약간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라든가 의혹이 들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짚어가면서 제출을 해라라고 했으면 그게 좀 공격의 강도가 셌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막연하게 비춰진 거죠.
[김형준]
그런데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쉽게 표현하면 기본적인 것에 대한 기준들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19년이 됐거든요. 비슷한 걸로 미국 의회의 윤리위원회에 그러한 매뉴얼이 있어요. 윤리위원회 교범이 있는데 그게 450페이지입니다.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도 이건 계속해서 청문회가 나오니까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죠.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황교안 대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황 대표가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저는 어느 쪽의 편을 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의회에 있어서의 아주 굉장히 치밀하지 못한 거죠.
이제는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무용론 얘기를 하기 전에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운용상에서의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가 검증 자료를 즉시 의회에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표준화된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또 논쟁에 붙이고 파행 가고 정국이 냉각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성숙한 의회 청문회 제도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섬세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청문회를 진행을 하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지피지기라는 말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청문회장에서 저격수로 활동한 내공이 수비에 전면 활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청문회에 앉은 위원들에게 역공을 펼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의 질의 장면 보고 오시죠.
[이언주 / 바른미래당 의원 :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료 굳이 찾지 않아도 다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받았어요. 열흘이 지나서 제출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대표 발의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중소기업 관련법입니다. 그야말로 무시하는 거든지 거짓말하는 거든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상황 알아보니 인사청문팀에서 이언주 의원께 보내는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그 주소로 세 번 보냈는데 계속해서 안 받았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그 이메일 주소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오타가 입력된 것도 인사 청문회 준비팀에서 오타를 잘 못 한 거니까요. 그걸 못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앵커]
저렇게 설명해버리면 자료 제출 왜 안 했냐고 따지는 사람이 참 할 말이 없어질 텐데요.
[양지열]
머쓱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저격에 있어서 아까와 연장 선상에서 비슷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언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거는 누가 대표발의했는지는 박영선 의원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찾아볼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격의 포인트가 나오려면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대표적인 법안들 중에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를 가지고 들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태도를 문제 삼다 보니까 박영선 의원이 저걸 쓱 비껴가는 바람에 공격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까 김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에 관한 리스트라든가 청와대의 협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안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은데 여야가 언젠가는 우리가 공격과 방어가 또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내가 그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직까지 안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장에서 보지 않아도 될 해프닝 같은 것들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에서 왜 이렇게 돈을 조금밖에 쓰지 않았느냐 하는 야당 의원의 질타에 대해서 내가 신용카드 내역도 보냈는데 그건 왜 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 장면이었네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박영선 장관 후보자께서 최근 5년 간 전통시장 사용액이 82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더니 법적 조치하겠다고 겁박을 하셨습니다. 가짜뉴스다. 그런데 답변이 이해 안 돼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윤한홍 간사님이 제가 전통시장에서 82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저희는 남편이 시장을 봐서 여기 남편의 크레딧 카드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00만 원. 그러면 이거와 이것을 합산을 해서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잘못된 서류이다, 자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질의 한 내용은 사용 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사용 금액을 주지 않고 평소 온누리 상품권과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음. 이렇게 동문 서답을 보내왔어요.]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현금은 콩나물 2000원 사고 할머니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앵커]
박영선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 맞는 말하면 뭐라고 반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김형준]
가장 좋은 것은 성실하게. 그리고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공격수. 이런 것 같아요.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아주 굉장히 품격 높은 논쟁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더 저거보다는 전통시장에 관련된 것을 얼마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그 문제보다도 왜 전통시장의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 속에서 평소에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고 그동안 나왔었던 걸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수증을 제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논쟁이 조금 비껴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청문회 준비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미국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의 공격적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핵심적 본질,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은 것, 청문회라는 것이 여하튼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청문회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면 구별을 할 때 예를 들어 정책이 한 70%, 나머지 개인 자질에 관한 건 30%.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한 정책적 질의와 빗나가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 청문회장만이 아니에요. 모든 청문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장 안에서도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만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청문회장에는 없는 제1 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황교안 대표가 박영선 후보자 집이 4채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은 4채가 다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지열]
일단 한 채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임대 해서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친 게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다 자가주택이 있냐라는 식으로 받아쳤고 또 한 부분은 일본에 있는 아파트를 왜 남편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지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는 식의 주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걸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황교안 대표님이 이야기를 잘못 꺼낸 것이다. 이건 사실 청문회 시작 전에 이미 후보자로 내정되면서부터 언론을 통해서도 공방을 주고받았던 부분이거든요.
다만 저 부분은 조금 박영선 후보자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임대를 빼더라도 2채~3채 있다는 것만 해도 어쨌든 다주택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송구스럽다라든가 표명은 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자료 제출 공방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을 놓고 심하게는 여성 비하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저는 그거는 지극히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배숙 의원이 여성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잘못 우리가 진행이 되면 여성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개인적인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 박영선 의원은 섹슈얼 해러스먼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잘못 인용이 되면 여성 관련돼서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들, 인격 모독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박영선 의원이 바로 대처해서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처음의 의도는 결국은 황제의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암 수술에 대한 이런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 해야 될 것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존중에 대한 부분이 거의 우리 청문회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불문율을 뭐라 잡냐 하면 상호 호혜와 더불어서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가장 기본. 아무리 청문회라도 한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되도록이면 이것은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구별해야 되는 부분들 속에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여성의 아픈 부분을 치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지나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장인데요. 눈살 찌푸려지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뜻밖의 공격 포인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과거 국회법사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죠. 이 시기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문이 일었을 때인데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그랬느냐라는 질의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뜻밖의 폭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에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제가 제보 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리는 겁니다’라고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나한테? 택도 없는 소리. 에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박영선 청문회죠. 왜 딴 얘기를 해? 그 문제에 집중해야지.]
[앵커]
오늘 청문회 자리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중요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양지열]
그러게요. 저는 거의 청문회장에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당대표,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셈이고 게다가 현 상황이 바로 월요일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재수사 권고를 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의 민정 라인에 대한 재수사까지 포함시켜서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면 같이 인사검증 라인에 있었던 조응천 의원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면서 가뜩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뜨거워져가고 있었던 문제인데 그거를 바로 직접 겨냥을 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었을 때 또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자리는 아니었지만 바깥에서 정말로 그때 당시의 상황 같은 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일까지 있어서 이게 청문회가
박영선 의원의 청문회에서 완전히 쟁점이 바깥으로 커져버리는. 게다가 저는 이 정도의 사안의 문제 제기를 해버리면 자유한국당에서 결국 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검토 내지는 야당의 공세마저도 박영선 의원 쪽으로 모아지는 효과까지도 생기지 않을까. 파장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처음에는 일단은 이 문제를 물어본 여당 의원도 실은 잘못했다고 저는 봐요.
[앵커]
야당에서 물어봤죠.
[김형준]
이 부분에서 어땠었느냐. 이게 지금 다른 청문회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이 문제가 다 없어지고 이게 이 공방만 남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굉장히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워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제가 받은 동영상 CD를 황 전 장관 앞에 꺼내서, 꺼내서라고 말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김학의 전 장관에 대한 이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문회가 정회된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당시 황 전 장관에 CD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은 처음에는 마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CD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처럼 했다가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바로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치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임명을 묵인해줬다고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에 역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장관이 차관에 대해서 임명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것을 정권을 가지고 이 자료와 관련돼서 검증을 하는 건데 본인은 검증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이런 것을, 김학의 문제를 마치 황교안 전 총리가 이것을 묵인했다는 식으로 가져갔을 때는 이거는 여야 간에 끝없는 공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특히 문제 제기를 했었던 측에서 아주 명쾌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습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CD를 보여주지 않았다, 보여주지는 않았다라고 박영선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응답을 했다고 박영선 후보자 측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쟁점이 된 의혹이 점점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양지열]
사실 그렇습니다. 박영선 의원 본인에게 쏟아졌던 어떤 야당의 공격마저도 어떤 것들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이고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이 답변했던 부분들도 하나하나 그 사안만 놓고 봐서도 이게 정말이야?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나. 예를 들어서 본인의 남편이 지금 BBK 관련 때문에 사찰 받아서 일본으로 쫓겨가다시피 했다는 것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조금 전까지 나왔던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과연 누구에 관한 청문회이고 어떤 일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인지는 잊혀져버린 느낌입니다.
저도 확실히 그게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박영선 의원이 이 부분을 작심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저기서 갑작스럽게 꺼내들 수가 없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의도하신 것이 뭔지. 물론 김 교수님께서는 청문회 자체가 지켜지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빨리 공격한 쪽에서 정리를 하셨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이라고 하는 곳이 꺼내놓은 말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서 이 파장이 얼마만큼 갈지가 사실 저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될 것 같은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청문회에서는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 대담에서라도 짚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니만큼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김형준]
저는 박영선 후보자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동결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최저임금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걸 지역별로 차등화를 하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제도가 채택되고 있지만 일본 도쿄하고 삿포로하고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차등을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중앙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지 말고 지역 차원에서 충분히 지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우리가 소화를 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쓰자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별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최저임금 문제는 많은 문제 속에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연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내국인하고 차별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물론 똑같이 주면 좋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지역별로 차별화 말고도 내국인과 외국인에 있어서의 차별화 문제도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중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 이중 구조를 만든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좀 더 근본적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비만 할 줄 알았는데 골대를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작용과 반작용 효과가 오늘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 파행까지 이어졌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료 의원이고 또 국회 의정활동을 오래한 선배 정치인으로 생각한 의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유독 박영선 의원에게 화력이 집중된 이유. 다른 것도 혹시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정치인이라면 아무래도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청문회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공격을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어찌보면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또 그렇게 공격이 거세지지는 않았을 텐데 거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또 점점 공격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청문회장이 정말로 날카로운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결국 파행으로 끝난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국 자질이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될 계기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김형준 교수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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