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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신범철 / 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한범 / 국방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미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발표가 나온 지 6시간쯤 지나서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 측 인원을 전격 철수시켰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이렇게 북미 양측 간에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래의 달인임을 자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앞으로 북미 대화의 숨통을 트이게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오늘 사이에, 북미 사이에 아주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는데요. 먼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윗. 이 트윗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잠시 함께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오늘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서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겁니다.
문제가 된 게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인데요. 센터장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혼선이 빚어진 건가요?
[신범철]
사실은 그전날 재무부가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박 2개를 제재를 한 거죠. 그런데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것을 오늘 것으로 잘못 이야기한 것이구나 하는 오해가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마 그날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새로운 제재가 다음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언론에서는 이미 발표한 것을 철회했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정부 내 혼선이 아닐까 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정리를 해 준 거죠.
다시 있을 추가적인 것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것이다. 그래서 해프닝은 종료되었는데 그만큼 미국 행정부 안에서 이렇게 업무가 잘 정돈돼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출시켰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윗 전날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단행된 제재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발표될 예정의 제재인 것인지 거기에서 혼선이 빚어졌는데 결국 후자가 맞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한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이라는 말이 아니라 발표라는 단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재무부가 어떤 제재안을 발표를 한 게 아니고요.
아마도 정부 내에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는 백악관에 어떤 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라고 잘못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한두 번 보는 건 아니지만요. 이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자들과의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전략인 것인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정한범]
저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초부터, 물론 그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마는 약간 변칙 플레이어 또는 아웃 복서로 불리지 않습니까?
기존의 정치 관행이나 정치 스타일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행정부 내에서 미리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나름대로 즉흥적으로 판단을 해서 북한에게 지금은 조금 뭔가 줘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작은 걸 하나 툭 던져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대북 추가 제재 철회가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신범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하는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연락사무소에서 북측이 철수를 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코바를 방문한다는 그런 정보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경우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길로 오히려 북한을 내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가 대화의 판을 깨려는 건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약간 멈추고 그것을 갖다가 자신이 직접 트위터로 내보낸 거죠.
그러면 그게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지 말고 나랑 다시 대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트위터를 날렸는데 그 과정에서 용어라든가 그런 것이 불분명해서 행정부 내 혼선을 빚었다, 저는 그 과정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혼선을 빚었던 그 제재 중의 하나죠. 트윗 전날 미 국무부가 발표했던 추가 대북제재. 어떤 내용인가요?
[정한범]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도 봤고요. 또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는 벤츠 승용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벤츠 승용차가 과거에 샀을 수도 있고, 최근에 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형 모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의 사치품이 금수가 돼 있거든요, UN 제재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북한에 흘러들어가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졌고요. 그것이 아마 이번 대북제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은데 중국의 해운회사 두 곳이 이 벤츠 승용차를 선적하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운사 두 곳을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당사자들을 제재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거고요.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제재라고 했는데 그 대규모 제재가 아니고 두 곳이기 때문에 소규모 제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번 오늘 있었던 그 트윗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제재,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했는데요. 여기에 또 한국 선적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범철]
사실 동맹국의 선적을, 사실 그게 확인된 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도 자체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올린 거죠. 한미 간에 지금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강조하는데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결국 제재를 완화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강조하니까 일종의 주의 정도를 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고 보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제재가 또 너무 강조될 때 또 한미관계라든가 북한의 행동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안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달래기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추가 대북제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우리가 지난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뭐라고 했느냐면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회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민수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재 해제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 회담을 진행하는 데 좀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해제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의 진전을 위해서.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적극적인 액션이 없이 제재를 해 줬다가는 기존 제재의 방향이 흐트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재는 해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해서 자꾸 장벽을 높이 쌓는 것은 앞으로 북미 간에 협상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트윗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제재가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북한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미국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이후 몇 시간도 안 돼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의 북한 인원을 전격 철수했습니다. 여러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
일단 아쉽죠. 어떻게 보면 북한은 그간 과거의 패턴이 북미 관계가 안 좋으면 남북 관계에 항상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다만 북한도 수위 조절을 했다. 그게 제 평가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한국이 조금 더 역할을 해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족 공조 쪽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그런데 한국 정부의 선택이 지금 모호하다.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과거와 같이, 예전에도 개성공단을 갖다가 폐쇄하면서 한국 측을 내려보낸 적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자기 측이 철수했다는 것은 그래도 대화는 이어가겠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결국 북한이 지금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로 하나씩하나씩 남측에는 연락사무소 문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방러를 통해서 미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이런 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긍정적인 반응이 오면 북한도 다시 입장을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남북관계 단절이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와 교류를 하면서 북한이 자력갱생 노선을 걷겠다,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남측 사무소의 잔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대화 여지는 남겨놨다고 볼 수 있겠죠?
[정한범]
그렇습니다. 지난번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판문점 선언의 파기냐, 이런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파기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남측 사무소를 철수시키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사무소도 그대로 둔 채로 사람만 빠져나간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시위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풍선 크게 불기 시합을 하다 보면 풍선이 최대한 크게서 불어야 하지만 터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조금씩조금씩 더 불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과 미국이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 새로운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면 벌써 한쪽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회담이 끝났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3차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3차 회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 압박을 할 거고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자신들의 의사를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것도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위 성격이 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수위 조절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북한 관영매체들이 함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관영매체 수준에서는 결국 관영매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대표적인데 거기는 정제된 내용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겠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다가 북한이 본격적으로 결심을 하면 관영매체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할 겁니다. 그때 그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북한이 새로운 길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징후로써 저희는 판단해야 되는 건데요.
다만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북한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정부는 북한한테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가능하면 견인하려고 했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미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사실은 외교상 도리도 아니다. 그리고 북한도 알아야 될 게 이 비핵화를 함으로써 북한도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의 진전은 안 나가면서 한국 정부를 통해서 압박만 한다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알면서 정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 선전매체들이 우리 남측을 향해서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래픽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오늘이라는 북한의 대외선전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기로 내외에 확약하고도 외세에 휘둘려 북남선언 이행에 배치되게 놀아대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행태는 실로 실망스럽다.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사흘 연속 이렇게 대남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한범]
우리 신 박사님께서 아까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같은 관영매체들. 물론 북한의 민영매체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중심적인 매체들이 보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아니면 북한 최고지도부가 대화의 중단을 선언한다든지 남한과의 관계 단절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런 중앙매체들이 동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고 다른 매체들에서 변죽을 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게 시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남한을 미국과, 그러니까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지금 남한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난 북미회담 이후에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선을 긋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양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의미도 더러 있다고 보고요.
특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끝났고 11일날 최고인민회의가 소집이 돼 있습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4월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지난번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끝났으면 아마 화려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나 지금 북한 지도부는 이런 정치적인 계획들이 지금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속상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측은 지금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통일부에서는 대북정책, 기존대로 추진하겠다,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아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남북이 함께 진행하려던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신범철]
어쩔 수 없이 차질을 빚겠죠. 군사분야 합의도 이행을 해야 하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해야 하고 그 밖에 체육 교류, 문화 교류,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약간씩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남북관계를 정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런 전략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밖에, 그 하위의 문제들은 잘 풀리지 않아왔던 것이 남북관계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 상황, 그 부분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속도가 느리더라도 제대로 풀어야지 그다음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지연 없이 풀려나갈 수 있다. 그점을 우리 정부가 인식하고 있고 해서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기조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북미 간의 기싸움에 우리 문 대통령, 우리 정부의 역할이 참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정한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 상황에서, 아까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정말 할 만큼 성의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답답한 상황이고요.
많은 보수 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래도 점수를 주는 부분이 뭐냐하면 과거와 달리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을 펴지만 그래도 미국과 공조를 통해서 미국과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최대한 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을 비롯해서 중재자론, 촉진자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던 것처럼 꾸준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부지런히 오가면서 특사도 교환을 하고 또 물밑 대화도 하고 하면서 중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너무 중재자라고 하는 그 표현에, 그 역할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중재자와 촉진자의 의미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아마 그 방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양자 간에 직접 대화를 조금 더 주선하는 것이고 중재자는 중간에서 본인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중재자 역할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추후에 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께서 그게 중재자의 의미보다는 촉진자의 의미가 더 컸다고 이렇게 정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촉진자든 중재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확히 하고 또 한미 공조도 튼튼히 해가면서 북한을 설득해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지금 교류를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신범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이야기했거든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지만 미국이 압박 기조로 나온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지난 3월 15일에 최선희 부상도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반복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결국 자력갱생의 길이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협력을 복원하는 길이 새로운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김창선 부장이 갔다는 것은 곧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코바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알아야 될 건 새로운 길을 가도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제한된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 여력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어렵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지금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자기들이 우선 중국이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우호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제한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경제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그 말을 전해 주고 싶고 아마 북한도 몇 달 정도 지나면 대화의 필요성은 다시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북한이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2차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가 굉장히 냉각되고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결국 최종적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요.
물론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그게 입장이 맞지 않아서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포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마지막 한 번 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풍선 불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신범철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으로 하여금 정말 믿게 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너희들이 정말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데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김창선 부장이 지금 갔다면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지금 취임 후 한 번도 북한에 안 갔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벌써 네 번이나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답방할 차례가 된 것 같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이미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방북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길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자꾸 부각시켜서 보여주고자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미국이 대북제재 대상에 중국 선박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반발이 아주 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도움 요청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신범철]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물밑으로 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는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미 작년 6월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중관계를 입술과 이의 관계, 순치의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려우면 돕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협력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는 무엇이냐. 북한이 잘살게까지 만들어줄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던 시절도 있고 그때는 중국이 오히려 북한의 도움을 받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 그러한 아주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킬 정도의 도움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것을 갖다가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자신이 약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북한도 또 그 부분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의 경제는 국제사회와 너무 많이 관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재라는 그 틀을 벗어나서 한국이 북한을 도울 수 없다, 이점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화에 제대로 복귀해서 비핵화와 경제성장을 맞바꾸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것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중간중간 물론 위기도 있겠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한반도 안보정세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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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한범 / 국방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미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발표가 나온 지 6시간쯤 지나서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 측 인원을 전격 철수시켰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이렇게 북미 양측 간에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래의 달인임을 자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앞으로 북미 대화의 숨통을 트이게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오늘 사이에, 북미 사이에 아주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는데요. 먼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윗. 이 트윗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잠시 함께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오늘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서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겁니다.
문제가 된 게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인데요. 센터장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혼선이 빚어진 건가요?
[신범철]
사실은 그전날 재무부가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박 2개를 제재를 한 거죠. 그런데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것을 오늘 것으로 잘못 이야기한 것이구나 하는 오해가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마 그날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새로운 제재가 다음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언론에서는 이미 발표한 것을 철회했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정부 내 혼선이 아닐까 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정리를 해 준 거죠.
다시 있을 추가적인 것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것이다. 그래서 해프닝은 종료되었는데 그만큼 미국 행정부 안에서 이렇게 업무가 잘 정돈돼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출시켰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윗 전날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단행된 제재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발표될 예정의 제재인 것인지 거기에서 혼선이 빚어졌는데 결국 후자가 맞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한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이라는 말이 아니라 발표라는 단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재무부가 어떤 제재안을 발표를 한 게 아니고요.
아마도 정부 내에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는 백악관에 어떤 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라고 잘못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한두 번 보는 건 아니지만요. 이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자들과의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전략인 것인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정한범]
저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초부터, 물론 그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마는 약간 변칙 플레이어 또는 아웃 복서로 불리지 않습니까?
기존의 정치 관행이나 정치 스타일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행정부 내에서 미리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나름대로 즉흥적으로 판단을 해서 북한에게 지금은 조금 뭔가 줘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작은 걸 하나 툭 던져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대북 추가 제재 철회가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신범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하는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연락사무소에서 북측이 철수를 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코바를 방문한다는 그런 정보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경우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길로 오히려 북한을 내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가 대화의 판을 깨려는 건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약간 멈추고 그것을 갖다가 자신이 직접 트위터로 내보낸 거죠.
그러면 그게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지 말고 나랑 다시 대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트위터를 날렸는데 그 과정에서 용어라든가 그런 것이 불분명해서 행정부 내 혼선을 빚었다, 저는 그 과정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혼선을 빚었던 그 제재 중의 하나죠. 트윗 전날 미 국무부가 발표했던 추가 대북제재. 어떤 내용인가요?
[정한범]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도 봤고요. 또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는 벤츠 승용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벤츠 승용차가 과거에 샀을 수도 있고, 최근에 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형 모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의 사치품이 금수가 돼 있거든요, UN 제재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북한에 흘러들어가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졌고요. 그것이 아마 이번 대북제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은데 중국의 해운회사 두 곳이 이 벤츠 승용차를 선적하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운사 두 곳을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당사자들을 제재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거고요.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제재라고 했는데 그 대규모 제재가 아니고 두 곳이기 때문에 소규모 제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번 오늘 있었던 그 트윗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제재,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했는데요. 여기에 또 한국 선적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범철]
사실 동맹국의 선적을, 사실 그게 확인된 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도 자체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올린 거죠. 한미 간에 지금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강조하는데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결국 제재를 완화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강조하니까 일종의 주의 정도를 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고 보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제재가 또 너무 강조될 때 또 한미관계라든가 북한의 행동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안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달래기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추가 대북제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우리가 지난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뭐라고 했느냐면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회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민수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재 해제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 회담을 진행하는 데 좀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해제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의 진전을 위해서.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적극적인 액션이 없이 제재를 해 줬다가는 기존 제재의 방향이 흐트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재는 해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해서 자꾸 장벽을 높이 쌓는 것은 앞으로 북미 간에 협상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트윗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제재가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북한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미국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이후 몇 시간도 안 돼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의 북한 인원을 전격 철수했습니다. 여러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
일단 아쉽죠. 어떻게 보면 북한은 그간 과거의 패턴이 북미 관계가 안 좋으면 남북 관계에 항상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다만 북한도 수위 조절을 했다. 그게 제 평가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한국이 조금 더 역할을 해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족 공조 쪽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그런데 한국 정부의 선택이 지금 모호하다.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과거와 같이, 예전에도 개성공단을 갖다가 폐쇄하면서 한국 측을 내려보낸 적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자기 측이 철수했다는 것은 그래도 대화는 이어가겠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결국 북한이 지금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로 하나씩하나씩 남측에는 연락사무소 문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방러를 통해서 미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이런 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긍정적인 반응이 오면 북한도 다시 입장을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남북관계 단절이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와 교류를 하면서 북한이 자력갱생 노선을 걷겠다,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남측 사무소의 잔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대화 여지는 남겨놨다고 볼 수 있겠죠?
[정한범]
그렇습니다. 지난번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판문점 선언의 파기냐, 이런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파기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남측 사무소를 철수시키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사무소도 그대로 둔 채로 사람만 빠져나간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시위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풍선 크게 불기 시합을 하다 보면 풍선이 최대한 크게서 불어야 하지만 터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조금씩조금씩 더 불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과 미국이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 새로운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면 벌써 한쪽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회담이 끝났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3차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3차 회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 압박을 할 거고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자신들의 의사를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것도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위 성격이 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수위 조절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북한 관영매체들이 함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관영매체 수준에서는 결국 관영매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대표적인데 거기는 정제된 내용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겠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다가 북한이 본격적으로 결심을 하면 관영매체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할 겁니다. 그때 그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북한이 새로운 길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징후로써 저희는 판단해야 되는 건데요.
다만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북한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정부는 북한한테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가능하면 견인하려고 했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미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사실은 외교상 도리도 아니다. 그리고 북한도 알아야 될 게 이 비핵화를 함으로써 북한도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의 진전은 안 나가면서 한국 정부를 통해서 압박만 한다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알면서 정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 선전매체들이 우리 남측을 향해서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래픽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오늘이라는 북한의 대외선전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기로 내외에 확약하고도 외세에 휘둘려 북남선언 이행에 배치되게 놀아대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행태는 실로 실망스럽다.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사흘 연속 이렇게 대남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한범]
우리 신 박사님께서 아까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같은 관영매체들. 물론 북한의 민영매체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중심적인 매체들이 보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아니면 북한 최고지도부가 대화의 중단을 선언한다든지 남한과의 관계 단절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런 중앙매체들이 동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고 다른 매체들에서 변죽을 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게 시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남한을 미국과, 그러니까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지금 남한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난 북미회담 이후에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선을 긋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양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의미도 더러 있다고 보고요.
특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끝났고 11일날 최고인민회의가 소집이 돼 있습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4월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지난번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끝났으면 아마 화려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나 지금 북한 지도부는 이런 정치적인 계획들이 지금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속상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측은 지금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통일부에서는 대북정책, 기존대로 추진하겠다,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아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남북이 함께 진행하려던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신범철]
어쩔 수 없이 차질을 빚겠죠. 군사분야 합의도 이행을 해야 하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해야 하고 그 밖에 체육 교류, 문화 교류,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약간씩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남북관계를 정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런 전략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밖에, 그 하위의 문제들은 잘 풀리지 않아왔던 것이 남북관계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 상황, 그 부분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속도가 느리더라도 제대로 풀어야지 그다음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지연 없이 풀려나갈 수 있다. 그점을 우리 정부가 인식하고 있고 해서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기조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북미 간의 기싸움에 우리 문 대통령, 우리 정부의 역할이 참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정한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 상황에서, 아까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정말 할 만큼 성의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답답한 상황이고요.
많은 보수 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래도 점수를 주는 부분이 뭐냐하면 과거와 달리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을 펴지만 그래도 미국과 공조를 통해서 미국과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최대한 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을 비롯해서 중재자론, 촉진자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던 것처럼 꾸준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부지런히 오가면서 특사도 교환을 하고 또 물밑 대화도 하고 하면서 중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너무 중재자라고 하는 그 표현에, 그 역할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중재자와 촉진자의 의미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아마 그 방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양자 간에 직접 대화를 조금 더 주선하는 것이고 중재자는 중간에서 본인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중재자 역할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추후에 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께서 그게 중재자의 의미보다는 촉진자의 의미가 더 컸다고 이렇게 정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촉진자든 중재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확히 하고 또 한미 공조도 튼튼히 해가면서 북한을 설득해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지금 교류를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신범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이야기했거든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지만 미국이 압박 기조로 나온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지난 3월 15일에 최선희 부상도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반복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결국 자력갱생의 길이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협력을 복원하는 길이 새로운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김창선 부장이 갔다는 것은 곧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코바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알아야 될 건 새로운 길을 가도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제한된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 여력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어렵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지금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자기들이 우선 중국이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우호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제한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경제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그 말을 전해 주고 싶고 아마 북한도 몇 달 정도 지나면 대화의 필요성은 다시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북한이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2차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가 굉장히 냉각되고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결국 최종적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요.
물론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그게 입장이 맞지 않아서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포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마지막 한 번 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풍선 불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신범철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으로 하여금 정말 믿게 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너희들이 정말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데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김창선 부장이 지금 갔다면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지금 취임 후 한 번도 북한에 안 갔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벌써 네 번이나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답방할 차례가 된 것 같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이미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방북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길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자꾸 부각시켜서 보여주고자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미국이 대북제재 대상에 중국 선박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반발이 아주 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도움 요청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신범철]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물밑으로 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는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미 작년 6월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중관계를 입술과 이의 관계, 순치의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려우면 돕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협력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는 무엇이냐. 북한이 잘살게까지 만들어줄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던 시절도 있고 그때는 중국이 오히려 북한의 도움을 받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 그러한 아주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킬 정도의 도움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것을 갖다가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자신이 약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북한도 또 그 부분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의 경제는 국제사회와 너무 많이 관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재라는 그 틀을 벗어나서 한국이 북한을 도울 수 없다, 이점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화에 제대로 복귀해서 비핵화와 경제성장을 맞바꾸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것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중간중간 물론 위기도 있겠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한반도 안보정세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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