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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월, 화, 수 사흘 동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검증이 이어져 왔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겁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제기된 의혹에 오해가 있거나 과장된 건 아닌지 역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1:1 미리토론 더정치, 오늘은 이를테면 미리 보는 청문회 성격의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5가지 쟁점을 미리 뽑았습니다. 하나씩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김 의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김현아]
일단 저는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문재인 정부의 그것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 인사원칙을 주셨고 또 국토교통부는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정호 후보자를 보니까 일단 다주택자시더라고요. 또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갭 투자를 하신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 아마 제 판단에는 설마 장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계시다가 은퇴 이후에 어느 정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택을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공무원 특별 분양하는 세종시의 분양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장관 후보자로 우리가 지명이 되면 사전에 조금 본인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처분하려고 하신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보수정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데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다주택자는 저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혹시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으신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강병원 의원의 답변을 들어보죠. 장관으로서 부적절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부적절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아]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만 콕 집어서 그것만 안 된다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공시지가 때문에 시중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정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 주택은 자기 딸과 사위에게 증여를 해서 세간 말로 하면 절세 전략으로 그렇게 증여를 하신 건데 국민들한테 세 부담을 막 늘리면서 본인은 그렇게 절세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사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수행하는 믿고 따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신뢰가 가겠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증여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를 했기 때문에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회피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현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보통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증여하고 수를 나눠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절세를 보여주신 건데 일반인들이라면 뭘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저는 적절한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 의원께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둔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병원]
그러게 말입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보통 여당 의원들이 방어 역할들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당사자한테 질의도 미리 했을 테고요. 답변도 좋고요. 또 김현아 의원에게 질문도 좋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주로 이제 저희가 여당 의원으로서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그 후보자에게 충분히 야당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의혹이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좀 많이 드리죠.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해드리는데. 일단은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죠. 그래서 교통과 토지, 건설 부분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북 철도 연결 등 경제 협력 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앵커]
남북 경제 협력이요?
[강병원]
네. 왜냐하면 이분이 교통 이런 쪽의 전문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경협을 하다 보면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정부가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전문가로 판단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관료사회의 평가는 굉장히 일도 꼼꼼히 하시고 인품이 좋은 분으로 일단 평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과 중앙을 잘 연계할 분으로도 평가한 것 아닌가. 조직 내의 신망이 두텁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논란이 된 갭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갭투자라고 하면 통상 거주 목적은 아니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의미에서 최 후보자가고 갭투자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거주하던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각이 되지 않아서 계속 보유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년 동안 보유를 해 왔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갭투자를 통한 재산 증식 지적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여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투기 의혹까지 제기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투기까지는 아니고 투자 성격은 맞습니까?
[강병원]
어쨌든 본인이 갭투자라는 건 단기 시세 차익인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앵커]
그 갭투자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잠실엘스입니까, 세종시의 펜트하우스 얘기하는 겁니까?
[김현아]
2개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본인이 세종시에 특별분양 받으실 때도 이미 좀 고위공직자에 속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은퇴 이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사셨는지, 아니면 특별분양이라는 게 좀 좋은 기회를 받고 진짜 특별히 분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혜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서울에 집이 하나 있으면서 여기에 하나 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명백히 투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사실 옳다고 판단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그 주무부처 장관이 그런 것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전문성이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한 큐에 해결하는 방법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시는 멘트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만 내면 제대로 내면 부동산을 몇 채를 갖고 있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야당에서 공격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병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아]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메시지가 문제냐, 메신저가 문제냐. 저는 주무부처 장관이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메신저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신뢰로 다가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치명적인 어떤 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강병원]
저는 다주택자 이 문제가 우리 정부가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주택에 걸맞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투기였다면 다주택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다주택에 걸맞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게끔 조세를 좀 바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현아 의원님 말씀에 일정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던 이유는 아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의 전문가고 전문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경협, 철도 연결이라는 부분들을 좀 대비하는 것도 있고 중앙과 지방에서 열심히 경력을 쌓으셨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문제의식,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그 능력을 높이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안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쟁점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입니다.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기준 중에 위장전입을 2007년 이후던가요? 2005년이후던가요.
[강병원]
2005년 이후입니다.
[앵커]
2005년 이후에 두 차례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의혹입니까?
[김현아]
문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두 자녀가 1998년에 한 차례 위장전입이 있었고요. 저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2005년 이후, 그러니까 즉 2006년에 자그마치 세 차례, 그것도 1년에 세 차례를.
[앵커]
한 해에만?
[김현아]
그렇고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부모집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전학이 불발이 됐습니다. 지인 주소로 옮겼다가 지인이 집을 팔고 이사하게 되니까 또 옮긴 건데요.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런 학교를 위해서 위장전입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특정연도에 부모님들의 학구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됐는데 누구는 그것 때문에 낙마를 하고 누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것이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결격 사유가 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주민등록법을며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녀가 특수학교를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간에 정말 자기 자식을 이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아무 학교나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가 자식이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단 대통령이 지시하신 그 2005년 이후에 위장전입을 한 게 드러났고 분명히 그 세 차례의 위장전입은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쨌든 법을 위반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적정하게 문제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재미있는 총리 답변이 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인사 때문에 모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총리가 인사제청권이 있다 보니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냐,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추천이 가능하냐라고 얘기했더니 개중에 올라온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앵커]
김연철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김현아]
그렇기는 한데 다른 내용도 비슷하다고 그런 뉘앙스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며 와, 이렇게 정말 사람이 없을까. 아까 최정호 장관 후보자도 교통 전문가라고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에 교통 전문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를 지나간 전직 관료 중에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저희가 좀 다르게 보면 청와대에서 인사를 쓸 때 좀 너무나 좋은 풀에서 쓰고 계신 게 아닌가.
[앵커]
한 사안에 길어지면 다른 걸 못 합니다.
[김현아]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 위반의 경우에서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뭘로 할 거냐. 아니면 저는 또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사 기준을 제시한 것 자체는 너무 무리한 기준이었다, 잘못되었다, 이제 인사 기준을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앵커]
완화해라?
[김현아]
아니, 완화해라고 아니라 고백을 하십시오. 제가 지킬 의사가 없다. 제가 공약 때 그냥 내놓은 얘기다.
[앵커]
반론 듣겠습니다.
[강병원]
더 하실 말씀 있는 거 아닌가요?
[김현아]
아닙니다. 할 말이 없으시군요.
[앵커]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넘겨야 됩니다.
[강병원]
문성혁 후보자는 한국인 최초로 UN 산하의 세계 해사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해양항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저도 스웨덴에 국회 출장을 가서 이분을 직접 만난 뵌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는 몰랐었는데 스웨덴에 가서 직접 이분에게 얘기를 듣고 해사대학교 교수로 채용 돼서 활동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고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학자 출신이지만 정부 자문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해양산업 육성이나 해운산업 재건 등 산적한 현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로도 아마 임명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 김현아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3번의 위장전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A라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하고 또 거기에서 B라는 학교를 가고 C라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세 번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 학교로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 집으로 옮겼는데 거기가 학군이 아닌 거죠.
아,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친구 집으로 옮겼는데 친구가 또 이사를 가다 보니까지 결국 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3번을 위장전입한 그런 참 곤란한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가 소위 말해서 그런 사립학교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 후보자의 성장 과정을 보면 굉장히힘들게 공부를 하셨고 가족을 챙기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식들이 그 경쟁에 치이는 학교 생활을 보면서 좀 더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경쟁이 없는 좀 더 편하게 좀 자신의 학생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모님 집으로 갔다가 학군이 아니어서 친구 집으로 갔는데 친구 집은 이사를 해버려서 옮겨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위장전입 3번이라고 볼 것인지, 한 번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문성혁 후보자가 적절히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해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요. 다만 그 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후보자와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먼저 박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김현아]
좀 박영선 후보자님 경우에는 논문 표절의 역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미 한 2013년 전후로 해서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서강대 측이 예비조사를 통해서 박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 일부 표절과 또 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박 후보자가 어떠한 소명이나 해명을 하셨다는 기사나 자료를 보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학력을 기재하실 때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석사 수료라고 쓰거나 어디에서는 학사라고 해서 오히려 논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회피하시는 듯한 그런 증표가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훨씬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명확하게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기업이나 또 다른 정책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얼마나 날 선 지적을 하셨던 그런 의원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 그대로 본인에게 더 엄격하게 본인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에 청문회 때 이것을 어떻게 소명하실지 조금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박영선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이미 2013년에 보도됐던 그 사안을 말하는 거죠?
[강병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박영선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은 이미 그 대학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김현아 의원님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그 대학에서 논문 표절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학이 서강대 맞습니까?
[김현아]
저도 맞습니다.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네요.
[앵커]
팩트에 관한 문제라.
[강병원]
또 하나는 논문 표절인지 검증도 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그래서 서강대학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인 아마 1998년의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사논문이죠.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이건 연구진실성 대상이 아니므로 본 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98년 석사 논문이었는데 이미 서강대 내에서도 조사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석사 논문은 1998년에 작성된 게 맞더라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은 2007년 이후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현아]
항상 피해가는 기준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잣대를 가져 가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표절 논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박 후보자께서 본인의 저서나 다른 이력서에서 석사 논문이라든가 석사 학위 졸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좀 은폐하시려고 했다라는 그 정황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혹시 은폐일까요 아니면 의도가 아니면 본인의 석사 논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과시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걸 뺀 걸까요?
[김현아]
본인은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몇 번 해 보는데 공부를 순수하게 하시지 않은 분들이 이게 논문을 쓰시면서 그런 표절 의혹에 많이 휘둘리시기도 하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부분에 있어서 변명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굴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쿨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오늘 토론에 사실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분은 표절로 해당 대학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셨고.
[김현아]
부분적으로 표절이 있다고 판단...
[앵커]
한 분은 안 했다고 하셔서 제가...
[김현아]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강대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이전의 다른 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 포괄적 출처 재인용 표시가 미비한 점.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일부 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 등에서 저자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도 때문에 본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사실이어서 사실관계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 논란에 관한 의혹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김 의원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김현아]
일단 기재위원을 9년 하셨었어요, 박 후보자가. 그래서 수천 만 원대의 세금을 지각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 있고 저도 직장생활을 해 보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늦게 납부할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성실납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박 후보자님의 배우자가 26일에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0여만 원을 납부했고 또 그 이후에 12일에도 종합소득세 2280만 원 정도를 지각 납부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어도 과연 스스로 납부했었을까,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어서 일단 성실 납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저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금과 같이 연결돼 있어서 지금 박 후보자님은 다른 논란에도 같이 휩싸여 있는데요. 씀씀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하다 보면 얼마 수입이 있고 대충 얼마가 남고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대충 얼마를 소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런 자료를 갖고 해 보니까 한 연간 4억 6000만 원 정도를 소비하신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앵커]
그런데 오늘 토론을 미리...
[김현아]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도 사실 이런 것까지 따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에 박영선 후보자가 다른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후보한테.
[앵커]
조윤선 당시 후보자한테 했었죠.
[김현아]
이런 식의 계산을 하셔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세금과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을 해명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세금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김현아]
지금 연말정산에서 남의 돈으로 기부하고 세금을 돌려받았다라는 의혹이 하나 제기되고 있고요.
[앵커]
후원금을 기탁금으로 넣고요.
[김현아]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 경선에서 국민들에게 후원금 받은 정치후원금으로 다시 500만 원 기탁하고 연말정산에서 75만 원으로 돌려 받은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병원]
그럼요. 일단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뒤늦게 낸 게 아니라 세금을 한 번 더 낸 거 아닌가요? 그래서 더 많이 내서 아마 돌려받으셔야 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배우자 세금 문제가 연관이 됐는데요.
서류 미비에 따라서 과오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마 향후에 환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배우자가 세금 납부 관련해서 2013년에 1본 원천징수 영수증이 미확인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우선 납부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관계를 따지기로 했죠. 그런데 이후에 2013년 1본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더 낸 거 세금에 대해서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거라고 후보자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앵커]
그건 지켜보면 되겠죠.
[강병원]
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증여세 부분 가지고서도 많이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남이 19년 3월 8일자로 신고된 것을 보니까 3억 2600만원 정도가 신고가 됐고 재산이. 성실하게 재산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저축이라든지 증여, 근로소득으로 한 2억 9000만 원 상당을 형성을 했고 또 이런 거 쭉쭉쭉 하면서 부모로부터 유학경비 받은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각각에 대해서 충분하게 증여세를 납부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 다른 데 기탁금으로 내고 그걸 기부금 환급이 되잖아요, 연말정산 하면. 그렇게 해서 세금 환급까지 받았다. 이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왔던 그런 사안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또 있다는 거죠?
[김현아]
네, 그런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병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청문회에서 직접 들어야 되겠군요.
[김현아]
지금 저희가 각각 청문위원이 아니고 저희도 언론에 나온 얘기를 갖고 정리하다 보니까 미처 사실 확인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오는 점이 있어서 디테일은 조금 떨어집니다.
[앵커]
다섯 번째 쟁점 끝으로 살펴보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막말 발언 논란인데요. 이 부분 지금 문제되는 발언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총론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반론을 듣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아]
저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서야대통령한테 각을 세우고 좀 더 막말을 하실 인사가 필요하셨나. 아니면 북한을 향해서도 좀 거침없는 말을 내뱉는 후보자가 필요하셨나. 정말 일단 국무위원으로서의 언어의 품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외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업무나 또 외교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품격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언어, 과거 언어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어떻게 변명을 하실지. 또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고쳐질지 조금 그게 의구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고쳐진다면 이것 이외에 다른 흠결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김현아]
아니요, 저는 고쳐지기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청문회 안에서 조금 질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연철 후보자의 이른바 막말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이 SNS에 올린 거잖아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사례는 꽤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병원]
이분이 하셨던 표현 중에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격하게 표현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앵커]
당시에는 야당 대표였죠.
[강병원]
그런 걸 보면 저도 그런 부분들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학자셨지 않습니까? 학자였고 또 현장에서도 실무자로서도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통일부 장관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북미관계가 교착상태가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중재자의 역할 혹은 촉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너무 너무 크고 그 장관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이 교착을 풀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학자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자로서 소신을 가지고서 표현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장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좀 정제된 표현을 가지고서 자기 의사들도 표현하지 않을까 싶고요. 학자로서의 표현의 자유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좀 급하게 여러 가지 의혹들을 쟁점별로 정리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사전에 조율하셨던 그런 주제 중에 최정호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저희가 다루지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냥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1년 최정호 후보자의 박사 논문이었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자기 표절 그리고 국토부 산하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을 짜깁기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역시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공수 역할을 바꿔서 다른 주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과 관련해서 이른바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먼저 강 의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병원]
일단은 KT 새노조가 18일날 성명을 하나 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했으며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아들은 KT 대외협력실 소속 국회 담당이었다고 폭로를 합니다.
그런데 좀 이것이 불거지기 전에는 우리 김성태 의원의 자녀가 KT에 특혜채용 됐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KT를 압수수색해서 인사담당 임원이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KT 새노조가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정갑윤 의원과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이건 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거기에 아들이 근무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입사하던 시점에 황교안...
[강병원]
장관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그때는 아니고 그때는 일반인 신분이었을 때인가요?
[강병원]
그때는 변호사를 하시거나 그런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KT 새 노조는 한 번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마 KT 노조 같은 경우는 그만큼 당시 KT가 이런 의원들의 청탁으로 부정채용들이 횡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실이 좀 더 밝혀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성태 의원의 자녀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담당했던 임원이 구속됐고 또 시험 보고 그런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투철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김현아]
일단 강병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요?
[김현아]
오늘 질의에서 특혜채용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KT 노조가 문제제기한 것은 특혜채용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시절에 KT 법무지원실에 근무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혹 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특혜채용으로 연결될 만한 어떠한 근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부적절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한두 개의 사례를 갖고 대다수의 고위공직자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특혜로 공기업에 취업하는 건 아닙니다.
걔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두루뭉술하게 그런 채용의 특혜나 이런 걸로 비춰진다고 하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KT 노조의 의혹을 좀 채용 비리로 엮어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변인으로서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당대표를 선출해서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의혹 제기가 자꾸만 채용비리로 비춰진다고 하면 저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런 일들이 자꾸만 늘어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행스럽게 강병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매듭 지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교. 저는 공직자의 자녀들에 대한 특혜채용,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대다수의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갖고 이런 얘기들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두 분께서 지금 이 사안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혜채용 의혹은 증거가 없고 그건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그 이전에 입사를 했던 황 대표의 아들이 법무 관련 팀에서 KT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왜 문제죠, 그러면? 채용에 문제가 없다면?
[김현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 안에서는 김성태 의원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돼서 이 부분도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장관일 때 근무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때 장관이었을 때 특혜채용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장관이었을 때 KT 법무실에 근무했다는 것 자체로 의혹 제기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빈약한 것 같고요. 어쨌든 검찰에서 KT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취업비리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되고 특히 KT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다라고 노조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앵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요. 그때 법무지원실에 황 대표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해충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었다고?
[강병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이신데 KT의 법무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갑윤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KT의 대관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이 기대기가 쉬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충돌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인데 좀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앵커]
여하튼 이걸 의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사를 촉구한다든가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강병원]
그러기에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좀 정치권에서도 부풀려져서 이 사안이 다뤄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현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하게요. 김학의 사건이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 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른바 황교안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강병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황교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본인 바로 밑에 차관이 며칠 만에 옷을 벗고 오랫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자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답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동문서답입니다. 그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장관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질문의 포인트였는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나눴던 장관의 얘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앵커]
잠깐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김현아 의원님께 30초만 드리고 오늘 토론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0초 넘어가면 끊습니다.
[김현아]
일단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것에 버닝썬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서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버닝썬 수사가 지금 단순히 경찰과 클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근무했던 총경의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면서 사실은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김학의 사건에서 단순히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게 화살이 가느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때 수사했던 검찰총장, 담당 검사 다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증거가 새롭게 나온 건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증거 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비판을 면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오늘 주제가 많아서 토론하시는 데 불편하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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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월, 화, 수 사흘 동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검증이 이어져 왔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겁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제기된 의혹에 오해가 있거나 과장된 건 아닌지 역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1:1 미리토론 더정치, 오늘은 이를테면 미리 보는 청문회 성격의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5가지 쟁점을 미리 뽑았습니다. 하나씩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김 의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김현아]
일단 저는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문재인 정부의 그것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 인사원칙을 주셨고 또 국토교통부는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정호 후보자를 보니까 일단 다주택자시더라고요. 또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갭 투자를 하신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 아마 제 판단에는 설마 장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계시다가 은퇴 이후에 어느 정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택을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공무원 특별 분양하는 세종시의 분양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장관 후보자로 우리가 지명이 되면 사전에 조금 본인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처분하려고 하신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보수정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데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다주택자는 저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혹시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으신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강병원 의원의 답변을 들어보죠. 장관으로서 부적절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부적절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아]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만 콕 집어서 그것만 안 된다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공시지가 때문에 시중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정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 주택은 자기 딸과 사위에게 증여를 해서 세간 말로 하면 절세 전략으로 그렇게 증여를 하신 건데 국민들한테 세 부담을 막 늘리면서 본인은 그렇게 절세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사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수행하는 믿고 따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신뢰가 가겠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증여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를 했기 때문에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회피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현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보통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증여하고 수를 나눠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절세를 보여주신 건데 일반인들이라면 뭘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저는 적절한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 의원께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둔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병원]
그러게 말입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보통 여당 의원들이 방어 역할들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당사자한테 질의도 미리 했을 테고요. 답변도 좋고요. 또 김현아 의원에게 질문도 좋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주로 이제 저희가 여당 의원으로서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그 후보자에게 충분히 야당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의혹이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좀 많이 드리죠.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해드리는데. 일단은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죠. 그래서 교통과 토지, 건설 부분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북 철도 연결 등 경제 협력 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앵커]
남북 경제 협력이요?
[강병원]
네. 왜냐하면 이분이 교통 이런 쪽의 전문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경협을 하다 보면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정부가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전문가로 판단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관료사회의 평가는 굉장히 일도 꼼꼼히 하시고 인품이 좋은 분으로 일단 평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과 중앙을 잘 연계할 분으로도 평가한 것 아닌가. 조직 내의 신망이 두텁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논란이 된 갭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갭투자라고 하면 통상 거주 목적은 아니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의미에서 최 후보자가고 갭투자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거주하던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각이 되지 않아서 계속 보유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년 동안 보유를 해 왔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갭투자를 통한 재산 증식 지적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여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투기 의혹까지 제기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투기까지는 아니고 투자 성격은 맞습니까?
[강병원]
어쨌든 본인이 갭투자라는 건 단기 시세 차익인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앵커]
그 갭투자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잠실엘스입니까, 세종시의 펜트하우스 얘기하는 겁니까?
[김현아]
2개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본인이 세종시에 특별분양 받으실 때도 이미 좀 고위공직자에 속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은퇴 이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사셨는지, 아니면 특별분양이라는 게 좀 좋은 기회를 받고 진짜 특별히 분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혜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서울에 집이 하나 있으면서 여기에 하나 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명백히 투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사실 옳다고 판단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그 주무부처 장관이 그런 것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전문성이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한 큐에 해결하는 방법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시는 멘트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만 내면 제대로 내면 부동산을 몇 채를 갖고 있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야당에서 공격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병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아]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메시지가 문제냐, 메신저가 문제냐. 저는 주무부처 장관이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메신저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신뢰로 다가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치명적인 어떤 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강병원]
저는 다주택자 이 문제가 우리 정부가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주택에 걸맞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투기였다면 다주택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다주택에 걸맞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게끔 조세를 좀 바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현아 의원님 말씀에 일정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던 이유는 아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의 전문가고 전문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경협, 철도 연결이라는 부분들을 좀 대비하는 것도 있고 중앙과 지방에서 열심히 경력을 쌓으셨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문제의식,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그 능력을 높이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안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쟁점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입니다.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기준 중에 위장전입을 2007년 이후던가요? 2005년이후던가요.
[강병원]
2005년 이후입니다.
[앵커]
2005년 이후에 두 차례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의혹입니까?
[김현아]
문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두 자녀가 1998년에 한 차례 위장전입이 있었고요. 저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2005년 이후, 그러니까 즉 2006년에 자그마치 세 차례, 그것도 1년에 세 차례를.
[앵커]
한 해에만?
[김현아]
그렇고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부모집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전학이 불발이 됐습니다. 지인 주소로 옮겼다가 지인이 집을 팔고 이사하게 되니까 또 옮긴 건데요.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런 학교를 위해서 위장전입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특정연도에 부모님들의 학구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됐는데 누구는 그것 때문에 낙마를 하고 누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것이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결격 사유가 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주민등록법을며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녀가 특수학교를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간에 정말 자기 자식을 이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아무 학교나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가 자식이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단 대통령이 지시하신 그 2005년 이후에 위장전입을 한 게 드러났고 분명히 그 세 차례의 위장전입은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쨌든 법을 위반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적정하게 문제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재미있는 총리 답변이 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인사 때문에 모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총리가 인사제청권이 있다 보니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냐,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추천이 가능하냐라고 얘기했더니 개중에 올라온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앵커]
김연철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김현아]
그렇기는 한데 다른 내용도 비슷하다고 그런 뉘앙스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며 와, 이렇게 정말 사람이 없을까. 아까 최정호 장관 후보자도 교통 전문가라고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에 교통 전문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를 지나간 전직 관료 중에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저희가 좀 다르게 보면 청와대에서 인사를 쓸 때 좀 너무나 좋은 풀에서 쓰고 계신 게 아닌가.
[앵커]
한 사안에 길어지면 다른 걸 못 합니다.
[김현아]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 위반의 경우에서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뭘로 할 거냐. 아니면 저는 또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사 기준을 제시한 것 자체는 너무 무리한 기준이었다, 잘못되었다, 이제 인사 기준을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앵커]
완화해라?
[김현아]
아니, 완화해라고 아니라 고백을 하십시오. 제가 지킬 의사가 없다. 제가 공약 때 그냥 내놓은 얘기다.
[앵커]
반론 듣겠습니다.
[강병원]
더 하실 말씀 있는 거 아닌가요?
[김현아]
아닙니다. 할 말이 없으시군요.
[앵커]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넘겨야 됩니다.
[강병원]
문성혁 후보자는 한국인 최초로 UN 산하의 세계 해사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해양항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저도 스웨덴에 국회 출장을 가서 이분을 직접 만난 뵌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는 몰랐었는데 스웨덴에 가서 직접 이분에게 얘기를 듣고 해사대학교 교수로 채용 돼서 활동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고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학자 출신이지만 정부 자문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해양산업 육성이나 해운산업 재건 등 산적한 현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로도 아마 임명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 김현아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3번의 위장전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A라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하고 또 거기에서 B라는 학교를 가고 C라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세 번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 학교로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 집으로 옮겼는데 거기가 학군이 아닌 거죠.
아,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친구 집으로 옮겼는데 친구가 또 이사를 가다 보니까지 결국 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3번을 위장전입한 그런 참 곤란한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가 소위 말해서 그런 사립학교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 후보자의 성장 과정을 보면 굉장히힘들게 공부를 하셨고 가족을 챙기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식들이 그 경쟁에 치이는 학교 생활을 보면서 좀 더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경쟁이 없는 좀 더 편하게 좀 자신의 학생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모님 집으로 갔다가 학군이 아니어서 친구 집으로 갔는데 친구 집은 이사를 해버려서 옮겨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위장전입 3번이라고 볼 것인지, 한 번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문성혁 후보자가 적절히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해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요. 다만 그 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후보자와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먼저 박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김현아]
좀 박영선 후보자님 경우에는 논문 표절의 역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미 한 2013년 전후로 해서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서강대 측이 예비조사를 통해서 박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 일부 표절과 또 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박 후보자가 어떠한 소명이나 해명을 하셨다는 기사나 자료를 보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학력을 기재하실 때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석사 수료라고 쓰거나 어디에서는 학사라고 해서 오히려 논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회피하시는 듯한 그런 증표가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훨씬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명확하게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기업이나 또 다른 정책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얼마나 날 선 지적을 하셨던 그런 의원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 그대로 본인에게 더 엄격하게 본인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에 청문회 때 이것을 어떻게 소명하실지 조금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박영선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이미 2013년에 보도됐던 그 사안을 말하는 거죠?
[강병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박영선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은 이미 그 대학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김현아 의원님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그 대학에서 논문 표절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학이 서강대 맞습니까?
[김현아]
저도 맞습니다.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네요.
[앵커]
팩트에 관한 문제라.
[강병원]
또 하나는 논문 표절인지 검증도 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그래서 서강대학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인 아마 1998년의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사논문이죠.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이건 연구진실성 대상이 아니므로 본 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98년 석사 논문이었는데 이미 서강대 내에서도 조사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석사 논문은 1998년에 작성된 게 맞더라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은 2007년 이후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현아]
항상 피해가는 기준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잣대를 가져 가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표절 논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박 후보자께서 본인의 저서나 다른 이력서에서 석사 논문이라든가 석사 학위 졸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좀 은폐하시려고 했다라는 그 정황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혹시 은폐일까요 아니면 의도가 아니면 본인의 석사 논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과시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걸 뺀 걸까요?
[김현아]
본인은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몇 번 해 보는데 공부를 순수하게 하시지 않은 분들이 이게 논문을 쓰시면서 그런 표절 의혹에 많이 휘둘리시기도 하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부분에 있어서 변명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굴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쿨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오늘 토론에 사실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분은 표절로 해당 대학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셨고.
[김현아]
부분적으로 표절이 있다고 판단...
[앵커]
한 분은 안 했다고 하셔서 제가...
[김현아]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강대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이전의 다른 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 포괄적 출처 재인용 표시가 미비한 점.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일부 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 등에서 저자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도 때문에 본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사실이어서 사실관계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 논란에 관한 의혹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김 의원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김현아]
일단 기재위원을 9년 하셨었어요, 박 후보자가. 그래서 수천 만 원대의 세금을 지각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 있고 저도 직장생활을 해 보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늦게 납부할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성실납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박 후보자님의 배우자가 26일에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0여만 원을 납부했고 또 그 이후에 12일에도 종합소득세 2280만 원 정도를 지각 납부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어도 과연 스스로 납부했었을까,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어서 일단 성실 납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저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금과 같이 연결돼 있어서 지금 박 후보자님은 다른 논란에도 같이 휩싸여 있는데요. 씀씀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하다 보면 얼마 수입이 있고 대충 얼마가 남고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대충 얼마를 소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런 자료를 갖고 해 보니까 한 연간 4억 6000만 원 정도를 소비하신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앵커]
그런데 오늘 토론을 미리...
[김현아]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도 사실 이런 것까지 따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에 박영선 후보자가 다른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후보한테.
[앵커]
조윤선 당시 후보자한테 했었죠.
[김현아]
이런 식의 계산을 하셔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세금과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을 해명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세금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김현아]
지금 연말정산에서 남의 돈으로 기부하고 세금을 돌려받았다라는 의혹이 하나 제기되고 있고요.
[앵커]
후원금을 기탁금으로 넣고요.
[김현아]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 경선에서 국민들에게 후원금 받은 정치후원금으로 다시 500만 원 기탁하고 연말정산에서 75만 원으로 돌려 받은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병원]
그럼요. 일단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뒤늦게 낸 게 아니라 세금을 한 번 더 낸 거 아닌가요? 그래서 더 많이 내서 아마 돌려받으셔야 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배우자 세금 문제가 연관이 됐는데요.
서류 미비에 따라서 과오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마 향후에 환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배우자가 세금 납부 관련해서 2013년에 1본 원천징수 영수증이 미확인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우선 납부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관계를 따지기로 했죠. 그런데 이후에 2013년 1본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더 낸 거 세금에 대해서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거라고 후보자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앵커]
그건 지켜보면 되겠죠.
[강병원]
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증여세 부분 가지고서도 많이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남이 19년 3월 8일자로 신고된 것을 보니까 3억 2600만원 정도가 신고가 됐고 재산이. 성실하게 재산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저축이라든지 증여, 근로소득으로 한 2억 9000만 원 상당을 형성을 했고 또 이런 거 쭉쭉쭉 하면서 부모로부터 유학경비 받은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각각에 대해서 충분하게 증여세를 납부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 다른 데 기탁금으로 내고 그걸 기부금 환급이 되잖아요, 연말정산 하면. 그렇게 해서 세금 환급까지 받았다. 이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왔던 그런 사안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또 있다는 거죠?
[김현아]
네, 그런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병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청문회에서 직접 들어야 되겠군요.
[김현아]
지금 저희가 각각 청문위원이 아니고 저희도 언론에 나온 얘기를 갖고 정리하다 보니까 미처 사실 확인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오는 점이 있어서 디테일은 조금 떨어집니다.
[앵커]
다섯 번째 쟁점 끝으로 살펴보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막말 발언 논란인데요. 이 부분 지금 문제되는 발언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총론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반론을 듣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아]
저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서야대통령한테 각을 세우고 좀 더 막말을 하실 인사가 필요하셨나. 아니면 북한을 향해서도 좀 거침없는 말을 내뱉는 후보자가 필요하셨나. 정말 일단 국무위원으로서의 언어의 품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외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업무나 또 외교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품격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언어, 과거 언어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어떻게 변명을 하실지. 또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고쳐질지 조금 그게 의구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고쳐진다면 이것 이외에 다른 흠결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김현아]
아니요, 저는 고쳐지기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청문회 안에서 조금 질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연철 후보자의 이른바 막말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이 SNS에 올린 거잖아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사례는 꽤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병원]
이분이 하셨던 표현 중에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격하게 표현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앵커]
당시에는 야당 대표였죠.
[강병원]
그런 걸 보면 저도 그런 부분들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학자셨지 않습니까? 학자였고 또 현장에서도 실무자로서도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통일부 장관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북미관계가 교착상태가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중재자의 역할 혹은 촉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너무 너무 크고 그 장관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이 교착을 풀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학자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자로서 소신을 가지고서 표현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장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좀 정제된 표현을 가지고서 자기 의사들도 표현하지 않을까 싶고요. 학자로서의 표현의 자유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좀 급하게 여러 가지 의혹들을 쟁점별로 정리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사전에 조율하셨던 그런 주제 중에 최정호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저희가 다루지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냥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1년 최정호 후보자의 박사 논문이었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자기 표절 그리고 국토부 산하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을 짜깁기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역시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공수 역할을 바꿔서 다른 주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과 관련해서 이른바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먼저 강 의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병원]
일단은 KT 새노조가 18일날 성명을 하나 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했으며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아들은 KT 대외협력실 소속 국회 담당이었다고 폭로를 합니다.
그런데 좀 이것이 불거지기 전에는 우리 김성태 의원의 자녀가 KT에 특혜채용 됐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KT를 압수수색해서 인사담당 임원이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KT 새노조가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정갑윤 의원과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이건 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거기에 아들이 근무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입사하던 시점에 황교안...
[강병원]
장관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그때는 아니고 그때는 일반인 신분이었을 때인가요?
[강병원]
그때는 변호사를 하시거나 그런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KT 새 노조는 한 번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마 KT 노조 같은 경우는 그만큼 당시 KT가 이런 의원들의 청탁으로 부정채용들이 횡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실이 좀 더 밝혀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성태 의원의 자녀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담당했던 임원이 구속됐고 또 시험 보고 그런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투철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김현아]
일단 강병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요?
[김현아]
오늘 질의에서 특혜채용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KT 노조가 문제제기한 것은 특혜채용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시절에 KT 법무지원실에 근무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혹 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특혜채용으로 연결될 만한 어떠한 근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부적절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한두 개의 사례를 갖고 대다수의 고위공직자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특혜로 공기업에 취업하는 건 아닙니다.
걔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두루뭉술하게 그런 채용의 특혜나 이런 걸로 비춰진다고 하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KT 노조의 의혹을 좀 채용 비리로 엮어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변인으로서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당대표를 선출해서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의혹 제기가 자꾸만 채용비리로 비춰진다고 하면 저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런 일들이 자꾸만 늘어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행스럽게 강병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매듭 지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교. 저는 공직자의 자녀들에 대한 특혜채용,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대다수의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갖고 이런 얘기들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두 분께서 지금 이 사안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혜채용 의혹은 증거가 없고 그건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그 이전에 입사를 했던 황 대표의 아들이 법무 관련 팀에서 KT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왜 문제죠, 그러면? 채용에 문제가 없다면?
[김현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 안에서는 김성태 의원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돼서 이 부분도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장관일 때 근무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때 장관이었을 때 특혜채용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장관이었을 때 KT 법무실에 근무했다는 것 자체로 의혹 제기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빈약한 것 같고요. 어쨌든 검찰에서 KT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취업비리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되고 특히 KT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다라고 노조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앵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요. 그때 법무지원실에 황 대표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해충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었다고?
[강병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이신데 KT의 법무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갑윤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KT의 대관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이 기대기가 쉬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충돌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인데 좀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앵커]
여하튼 이걸 의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사를 촉구한다든가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강병원]
그러기에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좀 정치권에서도 부풀려져서 이 사안이 다뤄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현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하게요. 김학의 사건이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 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른바 황교안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강병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황교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본인 바로 밑에 차관이 며칠 만에 옷을 벗고 오랫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자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답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동문서답입니다. 그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장관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질문의 포인트였는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나눴던 장관의 얘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앵커]
잠깐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김현아 의원님께 30초만 드리고 오늘 토론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0초 넘어가면 끊습니다.
[김현아]
일단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것에 버닝썬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서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버닝썬 수사가 지금 단순히 경찰과 클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근무했던 총경의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면서 사실은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김학의 사건에서 단순히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게 화살이 가느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때 수사했던 검찰총장, 담당 검사 다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증거가 새롭게 나온 건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증거 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비판을 면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오늘 주제가 많아서 토론하시는 데 불편하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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