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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금요일 이 시간, 이 코너의 이름을 더청년정치로 정했습니다. 출연자들이 직접 선택한 이번 주 정치 문제의 장면을 놓고 토론합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골라온 정치 문제의 장면들 가운데 첫 번째 장면부터 보죠. 리턴 투 1988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고은영, 장예찬 두 분이 동시에 선택해 주신 건데요. 선택 이유를 장예찬 실장께서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장예찬]
사실 국가원수모독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찬 대표가 들고 나왔는데 매우 생경한 단어였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청년들은 저런 죄목이 있는지조차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유신독제시절에 발의되었던 통과되었던 법안이기도 하고요. 1988년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서서 저 법안 폐지를 이끌어냈던,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 중 하나가 바로 국가원수모독죄 폐지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의 귀한 결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 그 안에서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에 비유한 보도 인용이 부적절했다고 치더라도 그 인용의 적절성 여부와는 별개로 유신독재의 산재물인 국가원수모독죄를 들고 나와서 그 법안에 근거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화의 어떤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반응이 아니었나.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에 저는 상당 부분 말려든 셈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해찬 대표도 자승자박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앵커]
고은영 위원장은 이 발언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고은영]
저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세대차이를 느꼈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국가모독죄도 있었더라고요. 이것 또한 2015년에 위헌 결정이 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시대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이런 국회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까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세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여야 간에 이런 대응들을 살펴보면서 사실상 말려들어간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각본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다. 둘 다 똑같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마는 그 발언도 의도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또한 다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고은영]
맞습니다.
[앵커]
민주당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리턴 투 1948. 조금 전에는 리턴 투 1988이었고 이번에는 1948이고. 이 장면은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주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해방 직후에 헌법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활동이 됐었고 그 부분을 기능적인 부분부터 활동에 대한 부분까지 부정하는 발언이었고요. 그 전에 수석대변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문제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의 청년세대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과거 자위대 행사 때 축하방문을 했었던 것은 전 국민이 기억하시는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당사자께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대외 갈등, 대외 분열을 오히려 조장을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잠깐 듣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보훈처가 지금 과거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역사 공정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 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니 마지막 부분의 어떤 취지는 다른 데 있었지만 앞에 전제한 부분이 역사적인 맥락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저는 정무적으로도 상당히 아쉬운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떠올랐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 그 순간 코끼리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코끼리 생각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반민특위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얼마 만에 들어봤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언급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역사적 진실성 논란과는 별개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아쉬운 발표가 아니었나 싶고.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의 본질은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지정과 관련된 잡음에 있습니다. 이제 해당 후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산주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것인데 해방에 기여했더라도 우리 민주주의 체제와 정반대가 되는 이런 공산화 활동에 기여한 사람들까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봐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는 손혜원 의원의 부친을 국가 유공자로, 독립 유공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밀약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야당 원내대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반민특위 언급은 좀 빼고 거기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기왕에 독립 유공자 지정 문제 짚어주셨는데 사회주의 활동 또는 공산주의 활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고은영]
저는 4.3을 겪은 제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대적인 우리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걸 모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분열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부정하는 이런 태도는 거대 야당의 태도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런 좀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장 실장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무적인 판단, 괜히 반민특위 이야기를 해서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의 취지가 또 감춰져버리는, 가려져버리는 그런 걸 짚어주셨는데 그거 이전에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예찬]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우진 청장이 최근에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친일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겠다. 만일 친일 행위 행적이 발견된다면 타파하겠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활동이나 공산화 활동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겠다면서 친일에 대해서만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은 균형감각을 잃은 처사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지만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연설에서 빨갱이라는 단어가 친일의 잔재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역사적 맥락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화가 나쁜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게 친일이 아니고 친일이 나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게 사회주의 활동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엄격한 기준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여야 모두에게 조금씩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반론이 있으신가요?
[고은영]
역사적 맥락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 4.3 이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현대사가 겪어왔던 역사적인 맥락은 하나로 저는 규정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연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역사적 과제로 끌어안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의 어떤 이런 정치적 공세.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장 실장께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항일과 독립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고 명확하다. 그러나 월북을 했다던가 사회주의 활동에 기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거나 다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아예 안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글쎄요, 검토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훈처 차원에서 매우 강력하게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흐름이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항일에 있어서 큰 공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에 위협을 가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항일에 기여했다, 역사적 맥락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정부의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두 분의 생각이 다른 부분은 명확히 드러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면, 세 번째 장면 보죠.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장예찬 실장이 뽑아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나경원 원내대표 최근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주목을 끌었던 게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 270석으로.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의석을 지역구로 할당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방안이라고 들고 나왔는데요. 저는 참 많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의원정수 줄이는 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십중팔구 반대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앵커]
국회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인식이 커서 그렇죠?
[장예찬]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한다. 예를 들면 국회 총세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1인이 누리게 되는 세비라든가 보좌관 지원 혜택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회에서 일을 해 보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관리 감독하는 예산의 액수가 지나치게 큽니다. 수천억 원에서 수조의 예산을 여러 피감기관을 너무 많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청탁도 많이 받게 되고 특권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비례대표도 늘리고 국회의원 정수도 늘리는 방안이 지금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으실지언정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서 설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당장의 국민적 지지나 인기에 등을 기대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골랐고요.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같은 중요한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앵커]
나눠서 먼저 한국당이 의원정수 줄이자고 한 부분, 또 비례대표 없애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주시죠.
[고은영]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간추리자면 지금의 권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오히려 공고히 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개혁안으로 들고 온 것 자체가 전혀 개혁적이지 않은 굉장히 부조리한 법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253:47이고 또 비례대표 의원들 계신데 이런 말이 좀 부적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에 비해서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 축소 동의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걸 고려할 때 한국당은 오히려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줄이자. 이게 한국당의 일사불란한 의견 합치.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장예찬]
그럴 것이고요. 우선 국민적 여론이 전체 정수를 줄이는 데 찬성하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구가 늘어나지만 300석에서 270석으로 국회의원이 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정무적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 만약 실제로 비례대표 다 없애자고 하면 한국당도 당황할 겁니다. 본인들이 내놓은 개혁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지 맙시다. 21대로 공을 넘깁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들고 나온 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비례대표 달고 하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당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러나 비례대표제가 없어지게 되면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든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그리고 정치할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 정치 신인들은 국회에 입성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비례대표제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것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도를 통과시키는 것,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 문제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고은영]
지난주에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의 식물국회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패스트트랙 또한 제대로 지금 합의 국면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거제도 개혁, 여기에 12월의 합의안도 있었으나 끊임없이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부분 또한 지금 거의 사실상 파행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미 최후의 상황에 도래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고군분투. 이건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 지금의 패스트트랙 국면도 제안을 하고 끌고가고 있는 심상정 위원장께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논의에 들어와라.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는 그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도 원외정당으로서 이런 심상정 위원장께 거는 기대가 컸었고 사실 그만큼 실망감도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패스트트랙 그리고 모든 여야가 12월에 합의했던 것을 거대 양당들이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다당제로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의원의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이면에 있는 두 거대 양당의 책무 방기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당에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고 지금 심상정 위원장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화답을 한 거예요. 권력구조 개편, 어느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까?
[장예찬]
결국에는 대다수의 야당들이 중의를 모은 것은 당장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지나치게 제왕적인 권한을 조금은 나누자. 대통령제 분권을 추진하자, 이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사권 부분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자리를 찾는 게 힘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인사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조금은 제한을 가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저는 심상정 위원장의 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논의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1년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 합의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설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지금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권 확대되는 것을 원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330일 안에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포인트 개헌까지도 이 20대 국회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한국당을 회유하기 위해서 던진 말이지만 이미 올려놓기로 합의한 세 가지 패스트트랙 안도 330일 안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잠시 전해 드리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선희 부상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으면 대화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AP와 타스통신의 보도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만으로도 현 상황을, 그 발언만으로는 현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 그리고 AP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는 없다, 현재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중단한 상황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으면 미국과의 향후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한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습니다. 최 부상은 다만 이러한 판단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하게 될 것이며 조만간 관련한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권의 선거제개편 논의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선거제 개편하는 것이 워낙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같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장예찬]
아니요,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제와 권력구조 개편까지 모두 묶어서 계속 논의는 하되 최종결정의 공은 저는 결국에는 21대 국회로 넘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각 당이 21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각 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이나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심판을 받는 국민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속보 때문에 잠시 집중을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선거제 논의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예찬]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100% 반영되게 되면 야3당 주장처럼 초과의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앵커]
그건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권역별로 하느냐, 지역별로 하느냐, 이 논의할 문제가 굉장히 많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30일이라 그게 될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화면 하단에 작은 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동부지검의 현장 상황이고요. 앞서 저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재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3시가 출석 예정 시각이었고요. 다만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출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 사전에 파악된 바는 없다는 점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이 시각 서울동부지검 3시로 통보돼 있는 출석 시점에 맞춰서 김학의 전 차관이 과연 출석할까?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만 3시가 한 3분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현장 취재기자들의 전언에 비춰보더라도 김학의 전 차관이 오겠다라는 연락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면을 살펴볼까요. 환경부 채용비리와 관련된 어제 YTN 단독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장예찬 실장께서 픽해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14일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들에게 면접 자료를 미리 건넸다고 합니다. 사실 새 환경부 장관 들어선 이후 취임한 임원들이 산하기관에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명 이상이 면접 자료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자체적인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을까,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게 된다면 임원 후보자들의 이름 옆에 청와대에서 낙점한 인사라는 뜻의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체크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낙점자들을 내려보낸 것이 아닌가, 의혹이 여기까지 번지고 있는데 청와대에 줄이 있는 높은 분들의 이런 임원 인사자리, 임원 취업 자리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환경부든 청와대든 신경을 쓰는 것 절반만큼이라도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취업 현실에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장면을 뽑아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목이 청년 취업도 신경 써주세요였군요.
[장예찬]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장예찬 실장이 이야기한 청와대의 낙점을 의미하는 표시가 있었는지는 저희 YTN이 확인한 부분은 아니어서 뭐라고 질문 드리기가 좀 그런데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 임원들 자리예요. 그리고 응시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임원 후보자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면접 자료를 사전에 줬다.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고은영]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지금 임면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건 통상적인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저는 촛불정부라는 타이틀을 얼른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불공정성에 대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통상적이다, 원래 있었던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지금 수사와는 별개로 매우 부적절하고 먼저 어떤 내용을 통해서 채용이 이뤄졌는지 먼저 청와대가 공개하는 이런 수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통상적이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다음 장면 볼까요? 이번 장면의 제목은 영수증을 보고 싶다. 어떤 영수증입니까? 고은영 위원장께서 픽해 오셨군요.
[고은영]
저희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용이 큰 문제가 없다. 몇 건의 주의, 경고 이 정도의 조치만 내리고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직접 본 심재철 의원, 사실상의 판정패가 아닌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사실상 이 건의 핵심은 정보 공개다. 지금 감사원의 내용 중에서도 사실상 영수증까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녹색당에서도 동일 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고요.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떤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세로 계속 이 건을 끌고 나가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청와대가 부적절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다면 저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진정성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사실상 지금 국회,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이런 부분들 계속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개에서부터 적폐청산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문제 없었다라고 발표한 내용은 사적인 전용이 없었다라는 거고 일부 사용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든가 비용이 크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적을 했더군요.
[장예찬]
백화점이나 고급 일식집에서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만큼은 청와대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장예찬]
1인당 10만 원 내외 일식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의 자율에 위배가 되는가 잘 모르겠고요. 청와대 업무의 특성상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비상식적인 유용,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유용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우리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업무추진의 자유범위를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국당에 공격을 하게 된다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업에서 일하는 저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 이런 고급 일식집에 가기도 하는데 청와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너그러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과 무관하게 고은영 위원장의 문제의식은 그런 판단은 국민이 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돼서 제가 입장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다음 장면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으로 뚜껑을 여니 뚜껑이 열렸다, 고은영 위원장이 픽해 오셨고요. 어제 개표가 끝났던가요? 전국조합장선거 개표 결과를 보니까 당선자의 남성 비율이 무려 99.3%였던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고은영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의미를 짚어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고은영]
사실 여성 당선자가 1400여 명에 전체 당선자 중에 1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당선자도 42세였고요. 저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계속해서 발목이 잡히면서 사실 이런 지방의회 비례성 그리고 조합장 선거 이런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대표성을 갖는 이런 비례적인 대표성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취약함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히 남녀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전북 부안 같은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명 중에 연장자가 이번에 당선이 되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위탁선거법뿐 아니라 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이런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이렇게 시급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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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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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금요일 이 시간, 이 코너의 이름을 더청년정치로 정했습니다. 출연자들이 직접 선택한 이번 주 정치 문제의 장면을 놓고 토론합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 골라온 정치 문제의 장면들 가운데 첫 번째 장면부터 보죠. 리턴 투 1988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고은영, 장예찬 두 분이 동시에 선택해 주신 건데요. 선택 이유를 장예찬 실장께서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장예찬]
사실 국가원수모독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찬 대표가 들고 나왔는데 매우 생경한 단어였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청년들은 저런 죄목이 있는지조차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유신독제시절에 발의되었던 통과되었던 법안이기도 하고요. 1988년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서서 저 법안 폐지를 이끌어냈던,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 중 하나가 바로 국가원수모독죄 폐지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의 귀한 결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 그 안에서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에 비유한 보도 인용이 부적절했다고 치더라도 그 인용의 적절성 여부와는 별개로 유신독재의 산재물인 국가원수모독죄를 들고 나와서 그 법안에 근거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화의 어떤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반응이 아니었나.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에 저는 상당 부분 말려든 셈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해찬 대표도 자승자박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앵커]
고은영 위원장은 이 발언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고은영]
저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세대차이를 느꼈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국가모독죄도 있었더라고요. 이것 또한 2015년에 위헌 결정이 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시대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이런 국회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까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세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여야 간에 이런 대응들을 살펴보면서 사실상 말려들어간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각본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다. 둘 다 똑같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마는 그 발언도 의도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또한 다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고은영]
맞습니다.
[앵커]
민주당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리턴 투 1948. 조금 전에는 리턴 투 1988이었고 이번에는 1948이고. 이 장면은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주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해방 직후에 헌법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활동이 됐었고 그 부분을 기능적인 부분부터 활동에 대한 부분까지 부정하는 발언이었고요. 그 전에 수석대변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문제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의 청년세대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과거 자위대 행사 때 축하방문을 했었던 것은 전 국민이 기억하시는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당사자께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대외 갈등, 대외 분열을 오히려 조장을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잠깐 듣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보훈처가 지금 과거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역사 공정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 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니 마지막 부분의 어떤 취지는 다른 데 있었지만 앞에 전제한 부분이 역사적인 맥락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저는 정무적으로도 상당히 아쉬운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떠올랐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 그 순간 코끼리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코끼리 생각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반민특위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얼마 만에 들어봤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언급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역사적 진실성 논란과는 별개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아쉬운 발표가 아니었나 싶고.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의 본질은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지정과 관련된 잡음에 있습니다. 이제 해당 후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산주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것인데 해방에 기여했더라도 우리 민주주의 체제와 정반대가 되는 이런 공산화 활동에 기여한 사람들까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봐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는 손혜원 의원의 부친을 국가 유공자로, 독립 유공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밀약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야당 원내대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반민특위 언급은 좀 빼고 거기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기왕에 독립 유공자 지정 문제 짚어주셨는데 사회주의 활동 또는 공산주의 활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고은영]
저는 4.3을 겪은 제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대적인 우리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걸 모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분열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부정하는 이런 태도는 거대 야당의 태도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런 좀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장 실장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무적인 판단, 괜히 반민특위 이야기를 해서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의 취지가 또 감춰져버리는, 가려져버리는 그런 걸 짚어주셨는데 그거 이전에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예찬]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우진 청장이 최근에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친일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겠다. 만일 친일 행위 행적이 발견된다면 타파하겠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활동이나 공산화 활동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겠다면서 친일에 대해서만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은 균형감각을 잃은 처사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지만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연설에서 빨갱이라는 단어가 친일의 잔재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역사적 맥락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화가 나쁜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게 친일이 아니고 친일이 나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게 사회주의 활동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엄격한 기준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여야 모두에게 조금씩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반론이 있으신가요?
[고은영]
역사적 맥락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 4.3 이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현대사가 겪어왔던 역사적인 맥락은 하나로 저는 규정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연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역사적 과제로 끌어안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의 어떤 이런 정치적 공세.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장 실장께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항일과 독립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고 명확하다. 그러나 월북을 했다던가 사회주의 활동에 기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거나 다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아예 안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글쎄요, 검토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훈처 차원에서 매우 강력하게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흐름이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항일에 있어서 큰 공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에 위협을 가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항일에 기여했다, 역사적 맥락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정부의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두 분의 생각이 다른 부분은 명확히 드러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면, 세 번째 장면 보죠.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장예찬 실장이 뽑아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나경원 원내대표 최근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주목을 끌었던 게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 270석으로.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의석을 지역구로 할당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방안이라고 들고 나왔는데요. 저는 참 많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의원정수 줄이는 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십중팔구 반대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앵커]
국회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인식이 커서 그렇죠?
[장예찬]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한다. 예를 들면 국회 총세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1인이 누리게 되는 세비라든가 보좌관 지원 혜택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회에서 일을 해 보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관리 감독하는 예산의 액수가 지나치게 큽니다. 수천억 원에서 수조의 예산을 여러 피감기관을 너무 많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청탁도 많이 받게 되고 특권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비례대표도 늘리고 국회의원 정수도 늘리는 방안이 지금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으실지언정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서 설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당장의 국민적 지지나 인기에 등을 기대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골랐고요.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같은 중요한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앵커]
나눠서 먼저 한국당이 의원정수 줄이자고 한 부분, 또 비례대표 없애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주시죠.
[고은영]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간추리자면 지금의 권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오히려 공고히 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개혁안으로 들고 온 것 자체가 전혀 개혁적이지 않은 굉장히 부조리한 법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253:47이고 또 비례대표 의원들 계신데 이런 말이 좀 부적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에 비해서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 축소 동의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걸 고려할 때 한국당은 오히려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줄이자. 이게 한국당의 일사불란한 의견 합치.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장예찬]
그럴 것이고요. 우선 국민적 여론이 전체 정수를 줄이는 데 찬성하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구가 늘어나지만 300석에서 270석으로 국회의원이 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정무적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 만약 실제로 비례대표 다 없애자고 하면 한국당도 당황할 겁니다. 본인들이 내놓은 개혁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지 맙시다. 21대로 공을 넘깁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들고 나온 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비례대표 달고 하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당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러나 비례대표제가 없어지게 되면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든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그리고 정치할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 정치 신인들은 국회에 입성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비례대표제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것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도를 통과시키는 것,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 문제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고은영]
지난주에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의 식물국회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패스트트랙 또한 제대로 지금 합의 국면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거제도 개혁, 여기에 12월의 합의안도 있었으나 끊임없이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부분 또한 지금 거의 사실상 파행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미 최후의 상황에 도래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고군분투. 이건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 지금의 패스트트랙 국면도 제안을 하고 끌고가고 있는 심상정 위원장께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논의에 들어와라.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는 그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도 원외정당으로서 이런 심상정 위원장께 거는 기대가 컸었고 사실 그만큼 실망감도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패스트트랙 그리고 모든 여야가 12월에 합의했던 것을 거대 양당들이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다당제로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의원의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이면에 있는 두 거대 양당의 책무 방기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당에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고 지금 심상정 위원장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화답을 한 거예요. 권력구조 개편, 어느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까?
[장예찬]
결국에는 대다수의 야당들이 중의를 모은 것은 당장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지나치게 제왕적인 권한을 조금은 나누자. 대통령제 분권을 추진하자, 이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사권 부분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자리를 찾는 게 힘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인사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조금은 제한을 가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저는 심상정 위원장의 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논의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1년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 합의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설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지금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권 확대되는 것을 원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330일 안에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포인트 개헌까지도 이 20대 국회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한국당을 회유하기 위해서 던진 말이지만 이미 올려놓기로 합의한 세 가지 패스트트랙 안도 330일 안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잠시 전해 드리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선희 부상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으면 대화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AP와 타스통신의 보도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만으로도 현 상황을, 그 발언만으로는 현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 그리고 AP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는 없다, 현재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중단한 상황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으면 미국과의 향후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한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습니다. 최 부상은 다만 이러한 판단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하게 될 것이며 조만간 관련한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권의 선거제개편 논의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선거제 개편하는 것이 워낙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같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장예찬]
아니요,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제와 권력구조 개편까지 모두 묶어서 계속 논의는 하되 최종결정의 공은 저는 결국에는 21대 국회로 넘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각 당이 21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각 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이나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심판을 받는 국민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속보 때문에 잠시 집중을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선거제 논의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예찬]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100% 반영되게 되면 야3당 주장처럼 초과의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앵커]
그건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권역별로 하느냐, 지역별로 하느냐, 이 논의할 문제가 굉장히 많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30일이라 그게 될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화면 하단에 작은 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동부지검의 현장 상황이고요. 앞서 저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재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3시가 출석 예정 시각이었고요. 다만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출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 사전에 파악된 바는 없다는 점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이 시각 서울동부지검 3시로 통보돼 있는 출석 시점에 맞춰서 김학의 전 차관이 과연 출석할까?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만 3시가 한 3분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현장 취재기자들의 전언에 비춰보더라도 김학의 전 차관이 오겠다라는 연락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면을 살펴볼까요. 환경부 채용비리와 관련된 어제 YTN 단독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장예찬 실장께서 픽해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14일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들에게 면접 자료를 미리 건넸다고 합니다. 사실 새 환경부 장관 들어선 이후 취임한 임원들이 산하기관에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명 이상이 면접 자료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자체적인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을까,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게 된다면 임원 후보자들의 이름 옆에 청와대에서 낙점한 인사라는 뜻의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체크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낙점자들을 내려보낸 것이 아닌가, 의혹이 여기까지 번지고 있는데 청와대에 줄이 있는 높은 분들의 이런 임원 인사자리, 임원 취업 자리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환경부든 청와대든 신경을 쓰는 것 절반만큼이라도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취업 현실에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장면을 뽑아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목이 청년 취업도 신경 써주세요였군요.
[장예찬]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장예찬 실장이 이야기한 청와대의 낙점을 의미하는 표시가 있었는지는 저희 YTN이 확인한 부분은 아니어서 뭐라고 질문 드리기가 좀 그런데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 임원들 자리예요. 그리고 응시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임원 후보자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면접 자료를 사전에 줬다.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고은영]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지금 임면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건 통상적인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저는 촛불정부라는 타이틀을 얼른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불공정성에 대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통상적이다, 원래 있었던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지금 수사와는 별개로 매우 부적절하고 먼저 어떤 내용을 통해서 채용이 이뤄졌는지 먼저 청와대가 공개하는 이런 수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통상적이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다음 장면 볼까요? 이번 장면의 제목은 영수증을 보고 싶다. 어떤 영수증입니까? 고은영 위원장께서 픽해 오셨군요.
[고은영]
저희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용이 큰 문제가 없다. 몇 건의 주의, 경고 이 정도의 조치만 내리고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직접 본 심재철 의원, 사실상의 판정패가 아닌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사실상 이 건의 핵심은 정보 공개다. 지금 감사원의 내용 중에서도 사실상 영수증까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녹색당에서도 동일 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고요.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떤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세로 계속 이 건을 끌고 나가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청와대가 부적절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다면 저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진정성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사실상 지금 국회,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이런 부분들 계속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개에서부터 적폐청산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문제 없었다라고 발표한 내용은 사적인 전용이 없었다라는 거고 일부 사용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든가 비용이 크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적을 했더군요.
[장예찬]
백화점이나 고급 일식집에서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만큼은 청와대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장예찬]
1인당 10만 원 내외 일식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의 자율에 위배가 되는가 잘 모르겠고요. 청와대 업무의 특성상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비상식적인 유용,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유용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우리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업무추진의 자유범위를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국당에 공격을 하게 된다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업에서 일하는 저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 이런 고급 일식집에 가기도 하는데 청와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너그러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과 무관하게 고은영 위원장의 문제의식은 그런 판단은 국민이 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돼서 제가 입장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다음 장면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으로 뚜껑을 여니 뚜껑이 열렸다, 고은영 위원장이 픽해 오셨고요. 어제 개표가 끝났던가요? 전국조합장선거 개표 결과를 보니까 당선자의 남성 비율이 무려 99.3%였던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고은영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의미를 짚어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고은영]
사실 여성 당선자가 1400여 명에 전체 당선자 중에 1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당선자도 42세였고요. 저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계속해서 발목이 잡히면서 사실 이런 지방의회 비례성 그리고 조합장 선거 이런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대표성을 갖는 이런 비례적인 대표성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취약함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히 남녀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전북 부안 같은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명 중에 연장자가 이번에 당선이 되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위탁선거법뿐 아니라 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이런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이렇게 시급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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