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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민전 / 경희대 교수,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미 합의 불발로 여권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가려는 당초 구상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북미 협상 결렬이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 정상회담 결렬되면서 현재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노이에서의 결렬사가 잘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속의 38선을 뛰어넘자. 우리가 다 같이 화합으로 나가자고 하는 부분은 호소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들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하노이에서의 결렬의 경우 서로 이해와 신뢰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북미 간의 신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좀 더 서로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이 아젠다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하노이 회담이 결렸된 데 대한 조금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아쉬움의 포현과 동시에 무지개 같은 구상들이 하나둘씩 우리 눈앞에 실현되고 있다는 앞으로 미래 청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운전자론, 더 나아가서 한반도 등 주재론, 주인론 이런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쉬움도 있었고 여야의 평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당 쪽에서는 반쪽 평화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 의회의 동향을 보면 여야가 모두 트럼프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딜보다는 노딜이 더 낫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여야가 모두 지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여야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미국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아온 대통령이었는데요. 미국 언론도 트럼프의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에 대한 경축사를 놓고도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180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보수와 진보진영의 갈라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오히려 결렸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신한반도 주도론,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에 반면에 야당은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가 이제는 주도, 주인은커녕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반쪽짜리 평화다, 이렇게 극도로 폄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로 축사에 나타난 양당의 전혀 다른 반응만큼이나 앞으로 남북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할 거라는 갈등의 소지를 예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갈등의 소지를 예고한 것 같다. 어제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넘사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신한반도 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김민전]
3.1절 기념사에서 나타난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협력의 체제로 나아가자. 그리고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자고 하는 얘기를 하셨고. 그의 구체적인 예로 들어 간다고 한다면 지금 군사협정에 의해서 서로 군축으로 가자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경제공동체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이나 그리고 개성공단과 같은 것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 과연 신한반도 체제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미국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핵화가 결렬된 이 마당에서 특히 지금 앞의 뉴스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라고도 UN에서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도 다시 한 번 제재의 국면에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서도 여야 평가가 엇갈렸는데 지금 남북 경협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게 과연 되겠냐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만나본 정부 쪽 사람들은 사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 주도의 어떤 남북 경제보다는 민간인 주도의 어떤 경제협력도 주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답보 내지는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제적인 협력관계는 훨씬 과거보다는 속도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여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평통의 지도부들을 만나서 경제협력,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경제개발의 노력은 훨씬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 들어 100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치권에서 50년 집권, 100년 집권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아주 멀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과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또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 경제에 더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최근의 북미 정상회담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남북 간 협력의 다양한 각도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민전]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민간 차원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역시도 저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지 한꺼번에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하노이 회담 이전에 기억하기로 몇몇 언행에 대해서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미국 재무부에서 직접 전화를 하고 어떤 회의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북한의 석탄의 수입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 세컨더리보이콧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미국의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IMF 이상의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진]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협력을 하려면 UN안보리에서 제재가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앵커]
대북제재 해제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또 그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다가는 상당히 역풍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자칫 무리하게 우리가 할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에 정치권에도 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향후 정국 향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전]
대통령 말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소위 빨갱이라고 하는 것도 친일의 잔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팩트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러시아 혁명 당시 혁명군이 내세웠던 게 소위 적기이고요. 그 당시에 러시아 혁명기가 바로 적기였고 그에 반해서 자신들의 군대를 적군이라고 불렀죠. 그때부터 소위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빨갱이임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친일의 잔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가가 빨갱이의 낙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과도한 일반화이고 맞지 않는 얘기죠.
독립운동을 한 한 신문들 가운데는 소위 좌파 성향의 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우파 성향의 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다 빨갱이로 낙인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은 옳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용어들은 사실 언급함으로써 그 상처를 더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에서 메시지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는 한반도 주도론이었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친일청산론인데. 친일청산론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역설하는 과정에서 빨갱이라는 발언이 다섯 차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빨갱이라는 말을 대통령 입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역사 청산 의미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지금과 마찬가지로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복궁을 철거하고 또 일본을 향해서 버르장머리를 잡겠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갱이라는 상당히 민감한 발언을 대통령 입으로 다섯 번이나 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역사청산이라든지 적폐청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거거든요.
다만 저는 아쉬운 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탕평의 정책이라든지 탕평 인사를 하는 토대 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사실 이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너무 폐쇄적이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터에 이런 발언이 나오면 본의 아니게 아까처럼 오히려 색깔론을 역으로 부추기는 그런 역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전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색깔론을 대통령이 과연 직접 언급한 게 어땠는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남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어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친일청산을 하자면서 언급한 빨갱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앵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친일 잔재다라면서 빨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교수님 지적하셨던 대로 다섯 번이나 어떻게 보면 작심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전]
사실 평화의 체제로 가자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3.8선을 뛰어넘어야 된다. 아마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것이 바람직했는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레드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친일의 잔재여서 레드 콤플렉스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레드 콤플렉스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부모, 형제를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었는가, 그것이 레드 콤플렉스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빨갱이라고 하는 얘기를 친일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북한과 더 화해의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또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북한이 민주화로 나아가야지 결국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친일 잔재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진]
그런데 조금 전에 대통령 발언을 보면 옛날 일제시대 빨갱이를 많이 했고 최근에도 빨갱이를 많이 한다. 상대 경쟁상대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후자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또 카톡을 보면 정말 빨갱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빨이니 우빨이니 상대,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로 갑니다.
너무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면서 더 이상 우리 정치권에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빨갱이는 쓰지 말자. 심지어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을 공격할 때도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갱이, 두서 없이 경계선 없이 무조건 쓰는 거거든요. 이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던진 건데 3.1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하는 것이 과연 좋았는가,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앵커]
어떤 빨갱이라는 변형된 색깔론에 대한 지적이지만 어쨌든 3.1절 축사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했다라는 의견, 두 분 주셨습니다. 이 표현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아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논평을 내놓고 있죠.
[김민전]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아무래도 또 이것을 공격포인트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조금 덜 보수적인 사람을 향해서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부른다. 이것 사실 언더그라운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 말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02년에 소위 붉은악마는 바로 이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이후에 이게 왜 강화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저는 이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급진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는 외국 언론들은 이를 향해서 북한의 대리인이냐.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안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치도 결국 작용과 반작용이 작용합니다. 한쪽에서 너무 많이 가니까 그 반대쪽으로도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진]
요즘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남한 내부에서 빨갱이 논란이 많은데저는 이 논란이 당장 자유한국당 내부에 대한 태극기 세력을 놓고 계속 빨갱이 논쟁이 아마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내년 총선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남북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정치권에서 빨갱이론이 앞으로도 계속 총선, 나아가서 다음 대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신냉전의 바람이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거죠.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다시 지금 불어닥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차제에 이 부분 자제하고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불필요한 이념논쟁은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개각 전망 좀 해 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바쁜 3월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중폭 개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개각 대상 어떤 인물들인가요?
[김민전]
지금 7자리에서 8자리 정도가 교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청와대 개편에 있어서도 다음 총선에 출마할 분들은 다 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원칙이었고요.
이번에도 결국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은 당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마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대부분 이번 교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당 출신의 의원들은 장관으로 안 오겠는가, 그 부분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을 분들은 아마 이번 개각의 대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난 연말부터 청와대에는 상당한 위기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특히 지지기반이라고 생각했던 20대에서도 상당한, 영남에서도 지지기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기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벤트들을 만들어 왔어요 연말에는 청와대 개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서 다른 어젠다가 생기지 못하도록 장악하겠다는 의미에서 끊임없이 대통령이 경제계와의 대화 이런 대화들을 쭉 만들어서 아젠다를 장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하노이 회담으로 그 아젠다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는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노이 회담이 정부여당에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 또 다른 아젠다를 꺼낼 필요성을 느꼈었고 이 때문에 개각을 좀 더 빨리 꺼낸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거론된 부처들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에는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최진]
이번에도 제일 관심사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물러나고 몇 명이 새로 입각을 하느냐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부처 중에서 총리하고 부총리 2명을 제외하고 7~8개 장관 교체설이 나돌면 사실상 상당히 대폭 개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행안부, 행정안전부 김부겸. 그다음에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 그다음에 문광부의 도종환 의원, 해양수산부의 김영춘 의원, 4명의 현역 의원이 교체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누가 후임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관심사. 왜냐하면 나오는 분들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나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분은 그러면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분들 보면 방금 진영 의원이 4선 국회의원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됩니다. 또 한 분은 우상호 의원, 3선인데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앵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유력하다고 하고요.
[최진]
박영선 의원도 과거 서울시장에 나갔었고 대권주자로도 거론됐던 중견 의원인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막판 왔다갔다합니다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과거 정부에 비하면 많이 입각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도 과연 3명이 들어간다면, 총선에 임박해서 3명이 들어 간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문재인 정부 초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파격적인 탕평 차원에서 혹은 중도적인 의원. 이를테면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평당이라든지 이런 온건하고 합리적인 국회의원 중에 파격적으로 한번 장관으로 발탁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 하는 걸 임기 초반부터 가졌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개각 과정에서 좀 탕평인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외교안보 라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거취도 주목이 되는데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지난번 작년 말에 청와대 개편을 할 그 당시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예상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하노이 회담을 보자고 해서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적으로는 교체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현 정부여당은 이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고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마치 책임을 묻는 듯한 모양새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후임에 서훈 국정원장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유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김민전]
저의 예상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최진]
뭘 말씀하셨습니까?
[앵커]
외교안보 라인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거취가 주목이 됐는데요.
[최진]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고 이번에도 거론되면 상당히 흔들립니다, 사실. 일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태에서 업무 연속성으로 볼 때 지금은 유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 적습니다.
서훈, 물론 국정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막판까지도 대통령이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관심이 많은 게 4강 대사인데. 보면 정치인이 대사로 가는 경우 장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초기에도 4강 대사들이 전부 정치인이 갔었고 이번에도 정치인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지금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경제 전문가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평에?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죠. 더구나 깊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 측근들, 참모들하고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많겠으나 중국이 어느 정도로 많은 지식과 노하우와 인맥이 있는지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개각을 지켜보도록 하기 습니다. 최근 며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국내 정치권에서도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새로운 대표가 됐는데요. 당 사무총장에, 그러니까 원조 친박으로 불려왔던 한선교 의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그렇습니다.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기 전만 해도 김세연 의원이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비박을 포괄하는 형태의 인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소위 친박 중의 친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황 당 대표가 결국 친박의 덕을 입어서 당 대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보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지금 현재 당 사무총장이 되면 이것은 다음 공천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친박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안도감을 느끼겠습니다마는 비박 의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친박계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최진]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황교안 딜레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은 이상이고 사실 친박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태극기 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보수적인 세력이 많기 때문에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황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우파 빅텐트론. 빅텐트론이 성사가 되려면 결국은 우파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박계를. 그렇다면 말로는 통합을 강조하고 실제로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친박계 중심으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징계가 유보됐던 5.18 망언 논란의 당사자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텐데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떤 노선을 따를 것이냐를 볼 수 있는 첫 시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민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을 따를 것이냐. 어느 쪽을 따르는가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약점이 많다고 하는 게 당 대표 선거 당시에도 당원투표에서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마는 민심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절반 정도밖에 득표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민심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5.18 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민심의 의구심을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 의구심을 더 강화시켜줄 것이냐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이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
원론적이죠. 그리고 황교안 리더십의 특징이 온건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징계를 하지는 못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의를 사실 태극기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김진태 의원을 중징계하기는 어려울거라고 보입니다.
더구나 김순례 의원같은 경우도 의외로 예상을 깨고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두 사람 다 자유한국당의 중진, 어떻게 보면 중견 정치인으로 이번 기회에 자리매김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뒤늦게 다시 중징계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요. 적절한 징계, 형식적인 절차, 징계 수준으로 아마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형식적인 징계로.
[김민전]
리더십이 온건하다라고 하는 것과 노선이 온건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정치권의 초년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당내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리더십은 못 행사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으로 봐서 저분이 온건하냐는 얘기는 다른 얘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전망해 봤는데요. 김민전 경희대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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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민전 / 경희대 교수,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미 합의 불발로 여권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가려는 당초 구상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북미 협상 결렬이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 정상회담 결렬되면서 현재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노이에서의 결렬사가 잘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속의 38선을 뛰어넘자. 우리가 다 같이 화합으로 나가자고 하는 부분은 호소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들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하노이에서의 결렬의 경우 서로 이해와 신뢰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북미 간의 신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좀 더 서로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이 아젠다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하노이 회담이 결렸된 데 대한 조금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아쉬움의 포현과 동시에 무지개 같은 구상들이 하나둘씩 우리 눈앞에 실현되고 있다는 앞으로 미래 청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운전자론, 더 나아가서 한반도 등 주재론, 주인론 이런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쉬움도 있었고 여야의 평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당 쪽에서는 반쪽 평화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 의회의 동향을 보면 여야가 모두 트럼프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딜보다는 노딜이 더 낫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여야가 모두 지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여야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미국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아온 대통령이었는데요. 미국 언론도 트럼프의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에 대한 경축사를 놓고도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180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보수와 진보진영의 갈라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오히려 결렸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신한반도 주도론,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에 반면에 야당은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가 이제는 주도, 주인은커녕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반쪽짜리 평화다, 이렇게 극도로 폄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로 축사에 나타난 양당의 전혀 다른 반응만큼이나 앞으로 남북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할 거라는 갈등의 소지를 예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갈등의 소지를 예고한 것 같다. 어제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넘사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신한반도 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김민전]
3.1절 기념사에서 나타난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협력의 체제로 나아가자. 그리고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자고 하는 얘기를 하셨고. 그의 구체적인 예로 들어 간다고 한다면 지금 군사협정에 의해서 서로 군축으로 가자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경제공동체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이나 그리고 개성공단과 같은 것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 과연 신한반도 체제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미국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핵화가 결렬된 이 마당에서 특히 지금 앞의 뉴스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라고도 UN에서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도 다시 한 번 제재의 국면에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서도 여야 평가가 엇갈렸는데 지금 남북 경협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게 과연 되겠냐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만나본 정부 쪽 사람들은 사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 주도의 어떤 남북 경제보다는 민간인 주도의 어떤 경제협력도 주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답보 내지는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제적인 협력관계는 훨씬 과거보다는 속도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여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평통의 지도부들을 만나서 경제협력,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경제개발의 노력은 훨씬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 들어 100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치권에서 50년 집권, 100년 집권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아주 멀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과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또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 경제에 더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최근의 북미 정상회담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남북 간 협력의 다양한 각도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민전]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민간 차원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역시도 저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지 한꺼번에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하노이 회담 이전에 기억하기로 몇몇 언행에 대해서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미국 재무부에서 직접 전화를 하고 어떤 회의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북한의 석탄의 수입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 세컨더리보이콧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미국의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IMF 이상의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진]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협력을 하려면 UN안보리에서 제재가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앵커]
대북제재 해제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또 그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다가는 상당히 역풍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자칫 무리하게 우리가 할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에 정치권에도 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향후 정국 향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전]
대통령 말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소위 빨갱이라고 하는 것도 친일의 잔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팩트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러시아 혁명 당시 혁명군이 내세웠던 게 소위 적기이고요. 그 당시에 러시아 혁명기가 바로 적기였고 그에 반해서 자신들의 군대를 적군이라고 불렀죠. 그때부터 소위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빨갱이임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친일의 잔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가가 빨갱이의 낙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과도한 일반화이고 맞지 않는 얘기죠.
독립운동을 한 한 신문들 가운데는 소위 좌파 성향의 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우파 성향의 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다 빨갱이로 낙인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은 옳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용어들은 사실 언급함으로써 그 상처를 더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에서 메시지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는 한반도 주도론이었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친일청산론인데. 친일청산론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역설하는 과정에서 빨갱이라는 발언이 다섯 차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빨갱이라는 말을 대통령 입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역사 청산 의미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지금과 마찬가지로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복궁을 철거하고 또 일본을 향해서 버르장머리를 잡겠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갱이라는 상당히 민감한 발언을 대통령 입으로 다섯 번이나 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역사청산이라든지 적폐청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거거든요.
다만 저는 아쉬운 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탕평의 정책이라든지 탕평 인사를 하는 토대 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사실 이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너무 폐쇄적이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터에 이런 발언이 나오면 본의 아니게 아까처럼 오히려 색깔론을 역으로 부추기는 그런 역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전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색깔론을 대통령이 과연 직접 언급한 게 어땠는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남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어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친일청산을 하자면서 언급한 빨갱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앵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친일 잔재다라면서 빨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교수님 지적하셨던 대로 다섯 번이나 어떻게 보면 작심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전]
사실 평화의 체제로 가자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3.8선을 뛰어넘어야 된다. 아마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것이 바람직했는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레드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친일의 잔재여서 레드 콤플렉스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레드 콤플렉스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부모, 형제를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었는가, 그것이 레드 콤플렉스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빨갱이라고 하는 얘기를 친일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북한과 더 화해의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또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북한이 민주화로 나아가야지 결국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친일 잔재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진]
그런데 조금 전에 대통령 발언을 보면 옛날 일제시대 빨갱이를 많이 했고 최근에도 빨갱이를 많이 한다. 상대 경쟁상대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후자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또 카톡을 보면 정말 빨갱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빨이니 우빨이니 상대,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로 갑니다.
너무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면서 더 이상 우리 정치권에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빨갱이는 쓰지 말자. 심지어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을 공격할 때도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갱이, 두서 없이 경계선 없이 무조건 쓰는 거거든요. 이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던진 건데 3.1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하는 것이 과연 좋았는가,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앵커]
어떤 빨갱이라는 변형된 색깔론에 대한 지적이지만 어쨌든 3.1절 축사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했다라는 의견, 두 분 주셨습니다. 이 표현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아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논평을 내놓고 있죠.
[김민전]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아무래도 또 이것을 공격포인트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조금 덜 보수적인 사람을 향해서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부른다. 이것 사실 언더그라운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 말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02년에 소위 붉은악마는 바로 이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이후에 이게 왜 강화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저는 이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급진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는 외국 언론들은 이를 향해서 북한의 대리인이냐.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안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치도 결국 작용과 반작용이 작용합니다. 한쪽에서 너무 많이 가니까 그 반대쪽으로도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진]
요즘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남한 내부에서 빨갱이 논란이 많은데저는 이 논란이 당장 자유한국당 내부에 대한 태극기 세력을 놓고 계속 빨갱이 논쟁이 아마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내년 총선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남북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정치권에서 빨갱이론이 앞으로도 계속 총선, 나아가서 다음 대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신냉전의 바람이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거죠.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다시 지금 불어닥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차제에 이 부분 자제하고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불필요한 이념논쟁은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개각 전망 좀 해 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바쁜 3월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중폭 개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개각 대상 어떤 인물들인가요?
[김민전]
지금 7자리에서 8자리 정도가 교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청와대 개편에 있어서도 다음 총선에 출마할 분들은 다 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원칙이었고요.
이번에도 결국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은 당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마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대부분 이번 교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당 출신의 의원들은 장관으로 안 오겠는가, 그 부분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을 분들은 아마 이번 개각의 대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난 연말부터 청와대에는 상당한 위기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특히 지지기반이라고 생각했던 20대에서도 상당한, 영남에서도 지지기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기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벤트들을 만들어 왔어요 연말에는 청와대 개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서 다른 어젠다가 생기지 못하도록 장악하겠다는 의미에서 끊임없이 대통령이 경제계와의 대화 이런 대화들을 쭉 만들어서 아젠다를 장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하노이 회담으로 그 아젠다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는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노이 회담이 정부여당에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 또 다른 아젠다를 꺼낼 필요성을 느꼈었고 이 때문에 개각을 좀 더 빨리 꺼낸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거론된 부처들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에는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최진]
이번에도 제일 관심사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물러나고 몇 명이 새로 입각을 하느냐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부처 중에서 총리하고 부총리 2명을 제외하고 7~8개 장관 교체설이 나돌면 사실상 상당히 대폭 개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행안부, 행정안전부 김부겸. 그다음에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 그다음에 문광부의 도종환 의원, 해양수산부의 김영춘 의원, 4명의 현역 의원이 교체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누가 후임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관심사. 왜냐하면 나오는 분들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나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분은 그러면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분들 보면 방금 진영 의원이 4선 국회의원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됩니다. 또 한 분은 우상호 의원, 3선인데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앵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유력하다고 하고요.
[최진]
박영선 의원도 과거 서울시장에 나갔었고 대권주자로도 거론됐던 중견 의원인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막판 왔다갔다합니다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과거 정부에 비하면 많이 입각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도 과연 3명이 들어간다면, 총선에 임박해서 3명이 들어 간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문재인 정부 초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파격적인 탕평 차원에서 혹은 중도적인 의원. 이를테면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평당이라든지 이런 온건하고 합리적인 국회의원 중에 파격적으로 한번 장관으로 발탁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 하는 걸 임기 초반부터 가졌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개각 과정에서 좀 탕평인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외교안보 라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거취도 주목이 되는데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지난번 작년 말에 청와대 개편을 할 그 당시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예상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하노이 회담을 보자고 해서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적으로는 교체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현 정부여당은 이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고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마치 책임을 묻는 듯한 모양새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후임에 서훈 국정원장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유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김민전]
저의 예상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최진]
뭘 말씀하셨습니까?
[앵커]
외교안보 라인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거취가 주목이 됐는데요.
[최진]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고 이번에도 거론되면 상당히 흔들립니다, 사실. 일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태에서 업무 연속성으로 볼 때 지금은 유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 적습니다.
서훈, 물론 국정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막판까지도 대통령이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관심이 많은 게 4강 대사인데. 보면 정치인이 대사로 가는 경우 장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초기에도 4강 대사들이 전부 정치인이 갔었고 이번에도 정치인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지금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경제 전문가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평에?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죠. 더구나 깊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 측근들, 참모들하고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많겠으나 중국이 어느 정도로 많은 지식과 노하우와 인맥이 있는지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개각을 지켜보도록 하기 습니다. 최근 며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국내 정치권에서도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새로운 대표가 됐는데요. 당 사무총장에, 그러니까 원조 친박으로 불려왔던 한선교 의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그렇습니다.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기 전만 해도 김세연 의원이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비박을 포괄하는 형태의 인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소위 친박 중의 친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황 당 대표가 결국 친박의 덕을 입어서 당 대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보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지금 현재 당 사무총장이 되면 이것은 다음 공천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친박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안도감을 느끼겠습니다마는 비박 의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친박계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최진]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황교안 딜레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은 이상이고 사실 친박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태극기 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보수적인 세력이 많기 때문에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황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우파 빅텐트론. 빅텐트론이 성사가 되려면 결국은 우파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박계를. 그렇다면 말로는 통합을 강조하고 실제로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친박계 중심으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징계가 유보됐던 5.18 망언 논란의 당사자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텐데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떤 노선을 따를 것이냐를 볼 수 있는 첫 시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민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을 따를 것이냐. 어느 쪽을 따르는가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약점이 많다고 하는 게 당 대표 선거 당시에도 당원투표에서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마는 민심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절반 정도밖에 득표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민심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5.18 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민심의 의구심을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 의구심을 더 강화시켜줄 것이냐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이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
원론적이죠. 그리고 황교안 리더십의 특징이 온건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징계를 하지는 못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의를 사실 태극기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김진태 의원을 중징계하기는 어려울거라고 보입니다.
더구나 김순례 의원같은 경우도 의외로 예상을 깨고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두 사람 다 자유한국당의 중진, 어떻게 보면 중견 정치인으로 이번 기회에 자리매김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뒤늦게 다시 중징계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요. 적절한 징계, 형식적인 절차, 징계 수준으로 아마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형식적인 징계로.
[김민전]
리더십이 온건하다라고 하는 것과 노선이 온건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정치권의 초년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당내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리더십은 못 행사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으로 봐서 저분이 온건하냐는 얘기는 다른 얘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전망해 봤는데요. 김민전 경희대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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