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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재가 쟁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렬의 원인으로 꼽은 대목이고 또 대화의 진전은 있었다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회담 결렬 배경과 또 이후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 전망까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나온 상황은 일단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 결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 그리고 에어포스원이 출발을 했고 청와대 입장이 아직 공식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서 청와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한 대목, 한 대목을 통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추론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께 우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두 정상의 표정을 놓고 봤을 때는 밝은 표정이었다, 이렇게 회담의 가늠자를 표정을 통해서 읽었는데 혹시 어느 대목에서 오늘 혹시 무산이라든지 결렬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신범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처음 만나서 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했죠. 사실 어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당일까지 서두르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약간 의외였어요. 그래서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런 추론을 해봤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정말 서두르지 않는 걸 택한 거죠.
[앵커]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얘기,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목이 조금.
[신범철]
거기에 복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복선이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엽]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은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이 단순히 이번 국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로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이번이 예측이 오히려 북한보다 미국과 트럼프가 예측하기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고 우리가 여럿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 향후에도 어쩌면 북한을 보고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의 행동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의, 이번의 결렬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트럼프에 대한 예측, 트럼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히려 북한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북한의 외교 행보가 더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동엽]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60시간이나 넘게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예전에 없이 계속 지금 노동신문을 통해서 인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발표하고 있거든요. 사진까지 공개하고. 그런 사항에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베트남에 체류를 하고 가고요. 이런 모든 모습이 보이는데 성과를 거두지 않고 이 협상에서 본인이 박차고 나간다. 이런 것은 또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트럼프한테 약점으로 잡혔을 수 있다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지금 기자회견을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무산 배경을 추론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재가 쟁점이었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가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신범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스몰딜, 빅딜에서 빅딜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사전 실무준비는 아무래도 스몰딜 정도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인을 할 수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뭔가 준비된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조금 뛰어넘는 그런 협상을 하기를 원했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북측 의견도 들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뭐냐, 북한이 경제제재를 모두 해제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특히 영변 핵시설이 아닌 다른 지역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또 북한이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비단 특정 하나의 이슈보다는 양측 정상이 비핵화 개념부터 비핵화 로드맵 전반에 관한 약간 의견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것을 한번 리셋하겠다. 그래서 상황을 작년 5월 24,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북한에서 비난 발언을 했을 때 정상회담을 한번 깼던 그 상황으로 돌아간 거죠.
[앵커]
1차 싱가포르 회담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범철]
그렇죠. 그때 5월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깼다가 5월 26일에 받았는데 그런데 김동엽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이 협상 과정을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예측이 불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한이 쓰고 있는 벼랑 끝 전술을 트럼프 대통령이 쓴 것 같아요. 협상장에 가서 북한의 요구가 자기의 기대 수준에 어긋나니까 그렇다면 너희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면서 더 큰 것을 던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잠시만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북미 간 논의의 단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앞서 김도원 기자가 중계 연결을 통해서 전했고 또 제가 다시 요약을 했던 내용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하다.
또 한 가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는데 두 분께 여쭤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잠시 뒤에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이 끊겼기 때문에 신범철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우리 정부가 가는 방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서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바람이고 또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한다면 그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겠죠. 우리 정부 스스로 중재자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때 중재자라고 하면 중재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재안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중재자다. 그러면 그 중재안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느냐. 미국과 북한의 요구사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안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답이 정확하게 있어요.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보다 빨리, 보다 넓게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상응조치를 보다 빨리, 보다 넓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조율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역할에 주력을 했거든요.
만약에 정말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역할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미국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결국 북한에게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싫은 소리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떠세요, 교수님은?
[김동엽]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어떤 단순히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상당 부분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할 수 없는 , 그러니까 북미 간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한다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있지만 분명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한 면이 저는 있고요.
또는 정교한 면, 또는 나름대로 신범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포괄적으로 북한이 많은 것을 하고 또 미국이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빅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재안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떤 빅딜적 차원에서의 중재안보다는 상호 지킬 수 있고 그걸 유지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작지만 확실한 중재안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또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 빅딜의 양식과 그런 지킬 수 있는 양식이 조화롭게 가지고 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우선 북미 정상회담의 무산 배경, 결렬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청와대 브리핑이 나와서 바로 또 제가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대담 중에 두 정상 간에 통화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얘기를 돌려서 정상회담 결렬 원인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톱다운 방식의 회담 방식도 조금 회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됐다. 사실 원래 배석자의 이런 숫자도 맞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방식은?
[신범철]
사실 방식 자체야 서로 사전에 조율한 프로토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봐요. 다만 톱다운 방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리스크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무급 회담은 한 번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이라도 위의 지침을 받으면 언제든지 재개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톱다운 방식은 정상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이 정상의 마음이 돌아서기 전에 새로운 회담이 제한된다는 측면이 있죠. 다만 다행인 것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기자회견 도중에 이야기했는데 향후 수주 내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양측이 한 것 같아요. 그 말과 같이 수주 내에 실무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충격은 흡수할 수가 있다. 다만 이게 사실은 단지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각자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안에 있는 국내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협상 전략의 재점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협상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것이 비핵화 대화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실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이 비핵화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미국에 돌아가서 자기 지지층, 공화당 지지층에게는 지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동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번에 약간 변화된 면모를 보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방문을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모든 북한의 매체에서 홍보를 했어요. 물론 북한은 돌아가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입었을 내상은 나름대로 컸을 것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야 되나, 거기서부터 아마 북한이 이러한 협상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정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합의문까지 작성돼 있었지만 서명을 할 수 없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에서 아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보면 어떤 내용을 추론해볼 수 있을까요?
[김동엽]
지금 이야기하는 것의 시작이 이번 합의가 결렬됐다, 합의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제재가 상당히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기자 인터뷰의 첫 번째 일성이 마치 제재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것 같은 제재 책임론, 북한 책임론으로 밀고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합의문이 있었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합의문에 그러면 사인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저는 반대로 이 합의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거라도 사인하고, 아니, 이거라도가 아니라 충분히 여기에 만족한 상태에서 저는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의문에 대한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은 결국 미국 측이 사인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재가 합의문에 들어 있었느냐. 분명히 합의문에 들어있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보면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은 제재해제를 해달라고 북한이 몽니를 부리거나 우겼을 것이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제재 국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북한이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제재를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이 뭔가 비핵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반대로 비핵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언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내 상황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합의문이 약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돌아갔을 때 생길 수 있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단순히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내 정치적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코언 문제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플러스알파를 요구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입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김동엽]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미국이 먼저 이런 것을 요구했고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제재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서 이 프레임을 봐야 이번 결렬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 연결해서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었는데 추가 설명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 타결을 원했던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어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큰 타결이라는 목적어가 있는데 큰 타결을 원했던 것 같다는 청와대 입장이 들어왔고 잠시 뒤에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할 예정이다까지 두 가지 내용이 더 추가돼서 들어왔는데 센터장님, 청와대가 말한 큰 타결.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단순히 영변 핵시설의 동결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미국이?
[신범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하면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워싱턴에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청문회, 코언 청문회도 있었고. 더군다나 이 핵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 주류 언론은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결만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자신에게 상당한 비난이 올 것을 예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뛰어넘어서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우라늄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 기자회견장에서도.
[신범철]
그렇죠. 아마 협상장에서 미국이 북한이 보유한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까지도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농축우라늄 시설을 지적했다는 것도 있고 북한의 에브리 인치, 몇 인치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농축우라늄 시설 같은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했을 때 그 증거까지 제시되면서 이런 것을 왜 합의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협상. 이번에 스몰딜을 했을 때 다음 단계의 협상이 남잖아요. 그때 더욱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고 그러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바로잡는 게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생각,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은 협상의 리셋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의 단추가 잘못 꼬였다면 그것을 제대로 꿰고 다시 단계로 가겠다는 그런 접근에서 조금 더 큰 빅딜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덜 된 측면도 있다고 봐요. 하지를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스몰딜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빅딜을 요구했고. 빅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스몰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돌아간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 협상의 리셋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결렬의 원인을. 또 한 가지가 코언 변수였거든요. 지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엽]
저는 리셋을 이야기하셨고 빅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통상 빅딜, 여기서 큰 타결을 이야기하는데요. 타결 이야기하고 빅딜을 이야기할 때는 양쪽이 같이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북한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반대가 아닌가 싶어요.
북한이 준비 안 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한테 영변을 넘어선 그 이상의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는 그 이상의 뭔가를 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이번에 합의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합의 내용에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종전선언에 준하는 평화선언, 그런 게 있는데 그 추가적인 플러스 상응조치 플러스알파는 늘려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북한이 요구하는 내가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양보해라. 이것은 어떻게 놓고 보면 딜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굴복을 요구하는 어떤 강자에 대한, 소위 말하면 갑질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딜이 되려면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미국이 내놓자고 할 카드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북한한테 미국이 먼저 영변을 넘어선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이런 것을 요구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제재의 문제였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제재 문제에 대한 것은 제재 해제는 못 해 주겠다라고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영변에 대한 동결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북한이 영변에 대한 동결의 차원을 넘어서 영변의 폐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변 밖이 아닌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을 폐기하는 수준까지도 안 된다.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역적 확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영변 자체 내에서의 단계 자체를 좀 높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인데 미국 자체는 어떻게 놓고 보면 그 조차도 사실은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줬던 합의문에 있는 그 내용만 이야기하고 다른 걸 줄 생각을 안 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단순히 북한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미국은 준비가 돼 있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범철]
김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제가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건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앵커]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범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안 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선순위에 관해서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또는 상응조치를 달라고 한 것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추론에 근거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근거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북한 입장이 내일 노동신문이라든가 다음 단계에서 제기가 되면 그것을 서로 조합해봐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백악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표현도 썼거든요.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매칭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한데 어디까지는 이야기가 진전됐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동엽]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합의서는 존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서는 있었으나 사인을 하지 못했다고 한 것이지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합의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서명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하노이에서 지난 5일 동안 실무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기간 동안 이 초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북측이든 미국측이든 어떤 불만이나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플러스알파를 어느 한쪽이든 먼저 요구했고 그거에 대한 상응조치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조화, 조합이라고 하죠. 이런 조합이 맞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는 합의서를 넘어선 플러스알파의 지점에서의 어떤 실패라고 보는 것이 이번 결렬, 유예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알파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아직은 북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 내용만 갖고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쟁점이 됐을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라는 말을 했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은 어떤 대목일까요?
[김동엽]
저는 아까 우리 신범철 박사님께서 리셋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6월 12일 이전까지 리셋하느냐, 아니면 6월 12일까지 리셋을 하느냐 인데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리셋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뭔가 꼬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는 해 주고 싶어 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미국이 자꾸만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재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국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먼저 국내 정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번의 결렬 자체를 음모론적으로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코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끌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물론 그 요인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화당이나 이런 쪽에서 찬성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건 저는 트럼프가 미국 돌아가면 딱 하루 내지 이틀이라고 봐요. 하루 내지 이틀이 되면 국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국내 정치적인 목소리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루이틀 지나면 국내적인 비난이나 이 문제는 또 원 수준으로 올라올 것이고요.
또 이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외교적인 무능함까지 다 같이 이중적인 어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국내적인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게 바로 리셋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리셋은 저는 힌트가 트럼프의 책에 있다고 봐요. 그 트럼프의 책에 협상의 기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협상의 기술 세 가지의 3단계를 놓고 보면 첫 번째가 상대방의 진의를 보고 교란을 시키는 이런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면서 약점을 찌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하면 협상이 딱 되려는 그 순간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합의서가 있다는데 박차고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리셋시켜하고 싶어하는 거죠.
[앵커]
어떤 전략이었을 것이다?
[김동엽]
그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아까 약점 찌르기라는 게 트럼프가 보기에 지금 60시간 기차를 타고 오고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절실하다. 제가 이런 약점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2단계, 3단계의 협상 기술을 놓고 보면 이번에 어떤 것이 단순히 내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기술적 차원에서 리셋을 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어떤 고도의 협상 기술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라든지 또 미국 내 언론 보도 행태를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하면 코언 변수도 이번 협상의 어떤 무산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만의 협상 전략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무게를?
[김동엽]
저는 신 박사님 리셋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범철]
비슷한 생각입니다.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했고 국제정치적 요인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본질에 충실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 협상을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화의 시작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된 겁니다. 작년 3월 6일날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평양에 다녀오셔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진행돼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북한 쪽 입장에서는 너무 북한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았나, 비핵화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그러한 여론이 점차 확산된 거죠. 그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협상이 정말로 사실 작년 6월 12일 때만 해도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때 비핵화 로드맵이 합의되고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돼서 지금 단계에서 영변 핵시설이라도 폐기가 됐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 이 북한과 핵 협상은 상당한 평가를 받을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스몰딜을 하고 만약에 워싱턴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지금 8개월 지났는데 영변 핵시설도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조치가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느리다.
또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될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거죠.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을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설명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로드맵 그 부분을 갖다가 강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핵화 속도가 느릴 때 이것을 보완해주는 게 비핵화의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다음 단계에 북한이 뭐를 하기로 했고 언제까지는 비핵화가 달성하기로 합의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영변 정도의 동결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범위와 규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한 규모 그리고 그것의 순서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견이 있다. 이것은 사실은 비핵화 협상 전반에서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다, 그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실무회담이 수주 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길어지면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을 어떻게 다시 재가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 오늘 저녁에 한다는 그 이전에 준비를 해서 던져야 돼요. 그 던지는 로드맵이나 우리 나름대로의 중재안은 트럼프 대통령도 수용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안을 던져야지 이 대화가 바로 가동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흐름을 읽어야 하는데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대화로 나온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돌아가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라리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 기회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 강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조금 더 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걸 막기 위해서 발빠른 행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중의 하나는 실무회담 가동같은...
[신범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견이 확인되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사실 다시 톱다운 방식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한 번은 되지만 다음 톱다운에서 또 실패를 하면 이건 회복 불가능하다. 그게 톱다운 방식의 리스크가 또 있는 거다. 우리가 이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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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재가 쟁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렬의 원인으로 꼽은 대목이고 또 대화의 진전은 있었다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회담 결렬 배경과 또 이후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 전망까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나온 상황은 일단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 결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 그리고 에어포스원이 출발을 했고 청와대 입장이 아직 공식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서 청와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한 대목, 한 대목을 통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추론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께 우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두 정상의 표정을 놓고 봤을 때는 밝은 표정이었다, 이렇게 회담의 가늠자를 표정을 통해서 읽었는데 혹시 어느 대목에서 오늘 혹시 무산이라든지 결렬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신범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처음 만나서 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했죠. 사실 어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당일까지 서두르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약간 의외였어요. 그래서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런 추론을 해봤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정말 서두르지 않는 걸 택한 거죠.
[앵커]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얘기,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목이 조금.
[신범철]
거기에 복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복선이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엽]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은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이 단순히 이번 국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로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이번이 예측이 오히려 북한보다 미국과 트럼프가 예측하기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고 우리가 여럿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 향후에도 어쩌면 북한을 보고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의 행동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의, 이번의 결렬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트럼프에 대한 예측, 트럼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히려 북한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북한의 외교 행보가 더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동엽]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60시간이나 넘게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예전에 없이 계속 지금 노동신문을 통해서 인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발표하고 있거든요. 사진까지 공개하고. 그런 사항에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베트남에 체류를 하고 가고요. 이런 모든 모습이 보이는데 성과를 거두지 않고 이 협상에서 본인이 박차고 나간다. 이런 것은 또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트럼프한테 약점으로 잡혔을 수 있다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지금 기자회견을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무산 배경을 추론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재가 쟁점이었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가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신범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스몰딜, 빅딜에서 빅딜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사전 실무준비는 아무래도 스몰딜 정도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인을 할 수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뭔가 준비된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조금 뛰어넘는 그런 협상을 하기를 원했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북측 의견도 들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뭐냐, 북한이 경제제재를 모두 해제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특히 영변 핵시설이 아닌 다른 지역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또 북한이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비단 특정 하나의 이슈보다는 양측 정상이 비핵화 개념부터 비핵화 로드맵 전반에 관한 약간 의견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것을 한번 리셋하겠다. 그래서 상황을 작년 5월 24,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북한에서 비난 발언을 했을 때 정상회담을 한번 깼던 그 상황으로 돌아간 거죠.
[앵커]
1차 싱가포르 회담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범철]
그렇죠. 그때 5월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깼다가 5월 26일에 받았는데 그런데 김동엽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이 협상 과정을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예측이 불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한이 쓰고 있는 벼랑 끝 전술을 트럼프 대통령이 쓴 것 같아요. 협상장에 가서 북한의 요구가 자기의 기대 수준에 어긋나니까 그렇다면 너희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면서 더 큰 것을 던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잠시만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북미 간 논의의 단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앞서 김도원 기자가 중계 연결을 통해서 전했고 또 제가 다시 요약을 했던 내용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하다.
또 한 가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는데 두 분께 여쭤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잠시 뒤에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이 끊겼기 때문에 신범철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우리 정부가 가는 방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서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바람이고 또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한다면 그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겠죠. 우리 정부 스스로 중재자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때 중재자라고 하면 중재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재안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중재자다. 그러면 그 중재안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느냐. 미국과 북한의 요구사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안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답이 정확하게 있어요.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보다 빨리, 보다 넓게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상응조치를 보다 빨리, 보다 넓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조율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역할에 주력을 했거든요.
만약에 정말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역할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미국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결국 북한에게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싫은 소리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떠세요, 교수님은?
[김동엽]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어떤 단순히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상당 부분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할 수 없는 , 그러니까 북미 간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한다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있지만 분명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한 면이 저는 있고요.
또는 정교한 면, 또는 나름대로 신범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포괄적으로 북한이 많은 것을 하고 또 미국이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빅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재안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떤 빅딜적 차원에서의 중재안보다는 상호 지킬 수 있고 그걸 유지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작지만 확실한 중재안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또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 빅딜의 양식과 그런 지킬 수 있는 양식이 조화롭게 가지고 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우선 북미 정상회담의 무산 배경, 결렬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청와대 브리핑이 나와서 바로 또 제가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대담 중에 두 정상 간에 통화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얘기를 돌려서 정상회담 결렬 원인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톱다운 방식의 회담 방식도 조금 회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됐다. 사실 원래 배석자의 이런 숫자도 맞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방식은?
[신범철]
사실 방식 자체야 서로 사전에 조율한 프로토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봐요. 다만 톱다운 방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리스크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무급 회담은 한 번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이라도 위의 지침을 받으면 언제든지 재개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톱다운 방식은 정상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이 정상의 마음이 돌아서기 전에 새로운 회담이 제한된다는 측면이 있죠. 다만 다행인 것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기자회견 도중에 이야기했는데 향후 수주 내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양측이 한 것 같아요. 그 말과 같이 수주 내에 실무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충격은 흡수할 수가 있다. 다만 이게 사실은 단지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각자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안에 있는 국내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협상 전략의 재점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협상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것이 비핵화 대화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실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이 비핵화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미국에 돌아가서 자기 지지층, 공화당 지지층에게는 지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동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번에 약간 변화된 면모를 보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방문을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모든 북한의 매체에서 홍보를 했어요. 물론 북한은 돌아가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입었을 내상은 나름대로 컸을 것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야 되나, 거기서부터 아마 북한이 이러한 협상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정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합의문까지 작성돼 있었지만 서명을 할 수 없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에서 아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보면 어떤 내용을 추론해볼 수 있을까요?
[김동엽]
지금 이야기하는 것의 시작이 이번 합의가 결렬됐다, 합의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제재가 상당히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기자 인터뷰의 첫 번째 일성이 마치 제재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것 같은 제재 책임론, 북한 책임론으로 밀고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합의문이 있었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합의문에 그러면 사인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저는 반대로 이 합의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거라도 사인하고, 아니, 이거라도가 아니라 충분히 여기에 만족한 상태에서 저는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의문에 대한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은 결국 미국 측이 사인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재가 합의문에 들어 있었느냐. 분명히 합의문에 들어있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보면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은 제재해제를 해달라고 북한이 몽니를 부리거나 우겼을 것이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제재 국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북한이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제재를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이 뭔가 비핵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반대로 비핵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언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내 상황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합의문이 약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돌아갔을 때 생길 수 있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단순히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내 정치적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코언 문제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플러스알파를 요구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입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김동엽]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미국이 먼저 이런 것을 요구했고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제재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서 이 프레임을 봐야 이번 결렬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 연결해서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었는데 추가 설명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 타결을 원했던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어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큰 타결이라는 목적어가 있는데 큰 타결을 원했던 것 같다는 청와대 입장이 들어왔고 잠시 뒤에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할 예정이다까지 두 가지 내용이 더 추가돼서 들어왔는데 센터장님, 청와대가 말한 큰 타결.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단순히 영변 핵시설의 동결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미국이?
[신범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하면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워싱턴에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청문회, 코언 청문회도 있었고. 더군다나 이 핵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 주류 언론은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결만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자신에게 상당한 비난이 올 것을 예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뛰어넘어서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우라늄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 기자회견장에서도.
[신범철]
그렇죠. 아마 협상장에서 미국이 북한이 보유한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까지도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농축우라늄 시설을 지적했다는 것도 있고 북한의 에브리 인치, 몇 인치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농축우라늄 시설 같은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했을 때 그 증거까지 제시되면서 이런 것을 왜 합의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협상. 이번에 스몰딜을 했을 때 다음 단계의 협상이 남잖아요. 그때 더욱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고 그러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바로잡는 게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생각,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은 협상의 리셋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의 단추가 잘못 꼬였다면 그것을 제대로 꿰고 다시 단계로 가겠다는 그런 접근에서 조금 더 큰 빅딜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덜 된 측면도 있다고 봐요. 하지를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스몰딜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빅딜을 요구했고. 빅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스몰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돌아간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 협상의 리셋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결렬의 원인을. 또 한 가지가 코언 변수였거든요. 지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엽]
저는 리셋을 이야기하셨고 빅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통상 빅딜, 여기서 큰 타결을 이야기하는데요. 타결 이야기하고 빅딜을 이야기할 때는 양쪽이 같이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북한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반대가 아닌가 싶어요.
북한이 준비 안 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한테 영변을 넘어선 그 이상의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는 그 이상의 뭔가를 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이번에 합의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합의 내용에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종전선언에 준하는 평화선언, 그런 게 있는데 그 추가적인 플러스 상응조치 플러스알파는 늘려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북한이 요구하는 내가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양보해라. 이것은 어떻게 놓고 보면 딜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굴복을 요구하는 어떤 강자에 대한, 소위 말하면 갑질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딜이 되려면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미국이 내놓자고 할 카드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북한한테 미국이 먼저 영변을 넘어선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이런 것을 요구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제재의 문제였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제재 문제에 대한 것은 제재 해제는 못 해 주겠다라고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영변에 대한 동결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북한이 영변에 대한 동결의 차원을 넘어서 영변의 폐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변 밖이 아닌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을 폐기하는 수준까지도 안 된다.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역적 확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영변 자체 내에서의 단계 자체를 좀 높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인데 미국 자체는 어떻게 놓고 보면 그 조차도 사실은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줬던 합의문에 있는 그 내용만 이야기하고 다른 걸 줄 생각을 안 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단순히 북한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미국은 준비가 돼 있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범철]
김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제가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건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앵커]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범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안 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선순위에 관해서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또는 상응조치를 달라고 한 것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추론에 근거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근거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북한 입장이 내일 노동신문이라든가 다음 단계에서 제기가 되면 그것을 서로 조합해봐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백악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표현도 썼거든요.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매칭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한데 어디까지는 이야기가 진전됐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동엽]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합의서는 존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서는 있었으나 사인을 하지 못했다고 한 것이지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합의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서명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하노이에서 지난 5일 동안 실무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기간 동안 이 초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북측이든 미국측이든 어떤 불만이나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플러스알파를 어느 한쪽이든 먼저 요구했고 그거에 대한 상응조치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조화, 조합이라고 하죠. 이런 조합이 맞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는 합의서를 넘어선 플러스알파의 지점에서의 어떤 실패라고 보는 것이 이번 결렬, 유예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알파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아직은 북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 내용만 갖고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쟁점이 됐을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라는 말을 했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은 어떤 대목일까요?
[김동엽]
저는 아까 우리 신범철 박사님께서 리셋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6월 12일 이전까지 리셋하느냐, 아니면 6월 12일까지 리셋을 하느냐 인데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리셋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뭔가 꼬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는 해 주고 싶어 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미국이 자꾸만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재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국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먼저 국내 정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번의 결렬 자체를 음모론적으로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코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끌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물론 그 요인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화당이나 이런 쪽에서 찬성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건 저는 트럼프가 미국 돌아가면 딱 하루 내지 이틀이라고 봐요. 하루 내지 이틀이 되면 국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국내 정치적인 목소리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루이틀 지나면 국내적인 비난이나 이 문제는 또 원 수준으로 올라올 것이고요.
또 이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외교적인 무능함까지 다 같이 이중적인 어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국내적인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게 바로 리셋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리셋은 저는 힌트가 트럼프의 책에 있다고 봐요. 그 트럼프의 책에 협상의 기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협상의 기술 세 가지의 3단계를 놓고 보면 첫 번째가 상대방의 진의를 보고 교란을 시키는 이런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면서 약점을 찌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하면 협상이 딱 되려는 그 순간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합의서가 있다는데 박차고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리셋시켜하고 싶어하는 거죠.
[앵커]
어떤 전략이었을 것이다?
[김동엽]
그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아까 약점 찌르기라는 게 트럼프가 보기에 지금 60시간 기차를 타고 오고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절실하다. 제가 이런 약점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2단계, 3단계의 협상 기술을 놓고 보면 이번에 어떤 것이 단순히 내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기술적 차원에서 리셋을 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어떤 고도의 협상 기술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라든지 또 미국 내 언론 보도 행태를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하면 코언 변수도 이번 협상의 어떤 무산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만의 협상 전략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무게를?
[김동엽]
저는 신 박사님 리셋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범철]
비슷한 생각입니다.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했고 국제정치적 요인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본질에 충실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 협상을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화의 시작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된 겁니다. 작년 3월 6일날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평양에 다녀오셔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진행돼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북한 쪽 입장에서는 너무 북한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았나, 비핵화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그러한 여론이 점차 확산된 거죠. 그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협상이 정말로 사실 작년 6월 12일 때만 해도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때 비핵화 로드맵이 합의되고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돼서 지금 단계에서 영변 핵시설이라도 폐기가 됐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 이 북한과 핵 협상은 상당한 평가를 받을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스몰딜을 하고 만약에 워싱턴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지금 8개월 지났는데 영변 핵시설도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조치가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느리다.
또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될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거죠.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을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설명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로드맵 그 부분을 갖다가 강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핵화 속도가 느릴 때 이것을 보완해주는 게 비핵화의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다음 단계에 북한이 뭐를 하기로 했고 언제까지는 비핵화가 달성하기로 합의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영변 정도의 동결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범위와 규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한 규모 그리고 그것의 순서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견이 있다. 이것은 사실은 비핵화 협상 전반에서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다, 그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실무회담이 수주 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길어지면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을 어떻게 다시 재가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 오늘 저녁에 한다는 그 이전에 준비를 해서 던져야 돼요. 그 던지는 로드맵이나 우리 나름대로의 중재안은 트럼프 대통령도 수용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안을 던져야지 이 대화가 바로 가동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흐름을 읽어야 하는데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대화로 나온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돌아가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라리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 기회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 강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조금 더 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걸 막기 위해서 발빠른 행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중의 하나는 실무회담 가동같은...
[신범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견이 확인되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사실 다시 톱다운 방식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한 번은 되지만 다음 톱다운에서 또 실패를 하면 이건 회복 불가능하다. 그게 톱다운 방식의 리스크가 또 있는 거다. 우리가 이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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