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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류주현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硏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어제저녁 첫 공식 일정으로 단독회담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만찬 소식과 또 오늘 있을 공식회담 전망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주셨습니다. 밤늦게 고맙습니다. 12시가 넘었으니까 어제저녁이 되겠는데요.
단독회담과 만찬. 단독회담에 앞서서 기자들 앞에서 모두발언이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첫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일정이 하루가 늘었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 없었던 만찬을 했다는 것. 이것이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은 양정상이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성과.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일정에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모두발언에서 지금 사실 공개된 것은 모두발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두발언과 표정을 통해서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양정상 모두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도 모든 사람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를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1차 회담이 성공적이었고 이번 회담도 성공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와의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뭔가 좀 가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오해와 불신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왔는데 정말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앵커]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다.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미국의 양보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나오기를 정말 기대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인내에 한계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 잘해라라는 얘기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잠재력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또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앵커]
모두발언 내용을 잠시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문 센터장님께서 워낙 잘 짚어주셔서 더하기 빼기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망하고 또 압박이 동시에 병행돼서 양 정상 입에서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잖아요.
긍정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더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압박이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내가 많은 노력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했지만 인내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결과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내해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농축된 건데요.
결국은 오늘 본게임이 있기 전에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친교 모임인데 친교 저녁식사인데 오히려 친교 저녁식사가 안 되고 조금은 두 사람 얼굴 표정이 조금은 어두운 데서 시작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샅바싸움이 아주 세게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만찬 1시간, 원래 당초 예정은 1시간 반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10분 정도 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찬 이름이 친교 만찬, 소셜 디너예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만찬하고 다른 겁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남북정상회담,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했던 정상회담의 만찬 같은 걸 보면 참석자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차린 음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배 제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영 또는 끝난 다음에 할 때는 굉장히 또 그걸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의 경우는 소셜 디너라고 이야기했는데 참석자들도 단출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은 최대한 아주 간편한, 간단한 식사를 좀 하게 해달라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통 업무오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음식보다는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의견을 좁히고 내일 있을 본 게임에 앞서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최대한 좁혀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보면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판문점에 보면 지금은 안 열립니다마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있었고 그 밑에 비서장급 회의가 있었고 보면 소셜 미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셜미팅은 공식 회의가 아니고 소셜미팅에서 만나서 자유롭게 친교도 하고 다과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이런 건데 이번에도 격식을 따지지 않는 만남이지만 이걸 통해서 만남의 기회, 대화의 기회를 더 많이 갖고 그런 실질적인 업무와 만찬을 곁들인 그런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 외에 양쪽에서 두 명씩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믹 멀베이니 대행이 앉았고요. 북한 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영철 부위원장,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어요.
배석자 면면을 볼 때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확인이 됐어요.
[김열수]
이게 친교 만찬이고요. 친교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한 8개월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일 본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 같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얘기라도 좀 나누고 정담이라도 좀 나누자, 그런 것이 솔직히 말하면 업무 만찬이나 업무 오찬이 아니고 친교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원도 작게 해서 서로 만나보자. 그래서 여기에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을 넣고 비서실장 대행을 넣었는데 이게 우리가 일대일 좋은 개념으로 보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김영철은 당연히 예상했지만 적어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올 것으로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 김여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은 말 못해 왔던 또 이견이 있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밀한 이야기도 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백악관에서는 일찍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실장 대행의 개념으로 김여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리용호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봐서는 이게 아주 그냥 내일을 위해서 오늘 친교 만찬을 하려고 했던 것이 완전히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안 옷을 입고 아주 편한 기분으로 나섰는데 저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전투복을 입고 아주 무장을 해서 나온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시작부터 조금 설전이 있었고 또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밀당을 위한 그런 발언들과 표정들이 보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런 자리에서 의제와 관련한 대화도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문성묵]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초 백악관의 생각, 미측의 생각은 지금 보면 그동안 실무접촉이 이어진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한 부분은 의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한 부분은 의전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의제와 관련된 부분이 주로 되고 그다음에 백악관 비서실장대행은 의전, 다시 말하면 의제 외의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이 사실상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면 좋을 텐데 일단 그런 카운터파트의 모습은 아닌 모양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셜 디너를 한 것은 그동안 실무접촉을 쭉 해왔지만 아직은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남아 있는 그런 양측의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아마 의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충 다 조율이 됐을 겁니다.
지금 공식 발표는 안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회담을 시작해서 단독, 확대, 업무 오찬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됐을 텐데 이제 남은 것은 의제죠. 다시 말하면 내일 발표할 공동성명 문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넣을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를 어느 수준에서, 또 미국의 여기에 상응되는 조치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미국이 얼마큼 더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만찬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타진을 해보고 아마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문안까지 다 논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조금 있으면 단독회담 또 확대회담, 본격적인 핵 담판, 2차 담판이 열립니다. 여기에도 누가 배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6월 12일의 그게 거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볼턴 그 정도가 나올 거고요.
[앵커]
오늘 식사 멤버하고는 달라지는 거군요.
[김열수]
그렇죠. 오늘 식사 멤버하고 달라지죠. 여기에 비서실장대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여기에 김정은 그다음에 김영철, 그다음에 리용호, 그다음에 리수용이 나올 거예요.
김여정은 아마 지난번 6월 12일처럼 이번에도 본회담에서는, 그러니까 확대회담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단독회담은 둘이 하는 거니까요.
[앵커]
오늘 단독회담과 만찬에 저희가 집중하는 이유는 과연 오늘 하노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이 있죠. 우리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회담이야말로 북한 핵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있었던 1차 정상회담에서 그런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원론적인 합의가 나왔고 원론적인 합의가 나왔을 때 그래도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뭔가 실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8개월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을 사실은 무리하게 한 거거든요. 미국 내부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 의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지금 하고 있고 본인은 잘하고 있고 지금도 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이번 회담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 미국이 말하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거든요.
그게 오늘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미국과 베트남의 공통 입장은 FFVD.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의 공동입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볼턴도 이틀 동안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6.12 성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앞서도 보도에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북한 핵의 몸통인 영변 핵시설. 그동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이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인데 결국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신고하고 검증 가능한 그런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합의가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보여준 북한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것보다 기대치를 낮춘 그런 수준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양정상이 만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고위급회담이라든지 실무라인의 접촉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아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작년도 6월 12일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면 최선희 부상하고 성김 대사하고 소위 말해서 판문점에서 6, 7번 만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싱가포르로 가서 두세 번 더 만났거든요.
게다가 더 했던 것은 6월 12일날 새벽 3시, 4시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딱 네 문장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실무회담을 하고 고위급회담을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난번 회담과 그 싱가포르 선언이 방향 설정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걸 이행해나갈 건가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양쪽의 이견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실무회담은 이미 해서 그들의 손은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분은 지금 블랭크, 블랭크, 블랭크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제 지금 친교 만찬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좀 메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는 더 비어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최대한 메워서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거든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친교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자기 팀들하고 회의를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대로 자기들 팀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용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하필 리용호를 넣었겠는가 그 생각인데요.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또 김영철도 그렇고 사실상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정통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준비도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해왔지만 그래도 리용호 같은 경우는 북한의 최고의 북핵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김계관 외상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여기에 옛날부터 관여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쪽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막 질문을 했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할 부분을 리용호가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리용호가 나올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을 했다고 하면 반대로 미국 쪽에서는 아마 비서실장대행 대신에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했으니까 아무래도 핵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북한에 바라는 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 또 북한이 좀 더 취해야 할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김열수]
그렇죠. 비핵화 부분만 보면 영변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를 우리가 ICBM으로 볼지 그렇지 않으면 알파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번째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우라늄농축시설의 폐기. 그것을 알파로 볼지.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알파까지도 없애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영변핵시설의 폐기라고 하지만 영변핵시설의 폐기도 셀프 폐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용호 외무상이 간 것도 지금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는 어차피 나왔으니까 폐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찰과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찰과 검증이 없는 셀프 핵폐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리용호를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인데 영변 핵시설도 바로 폐기하기 전에 또는 폐기하고 난 뒤의 검증과 사찰 문제를 같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큰 걸음을 내디뎌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좋아, 그리고 우리가 사찰과 검증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플러스알파로써 ICBM이든 또는 농축우라늄시설의 폐기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것이 문구에 넣어진다면 이번 회담은 정말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싱가포르 회담, 앞서 네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신뢰구축 조치, 이렇게 4개항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얼마나 진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와 관련해서 영변 부분이 어떻게 담길 것 같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영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작년 9.19평양선언 당시에 상응조치,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 그런 합의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풍계리 핵실험장 셀프 폐기했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셀프 해체. 다시 말하면 검증이 없는 폐기와 해체를 했는데 그건 국제사회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가 많은 협의를 했고 합의를 했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검증 과정에서 안 된 것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결국 북한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 실장님 말씀대로 북한이 셀프 폐기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으로서도 상응조치를 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변에는 그동안 북한이 원자로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재처리하는 그 시설이 있었고 그외에 94년도 제네바 핵협의가 깨지고 2차 핵 위기로 들어가게 된 핵심 요인은 농축우라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추출하는 그 시설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농축.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농축우라늄 시설은 영변 외에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들어가야 6.12보다 진일보한 것이고 그것이 검증과 함께 이뤄진다면 적어도 북한 핵폐기의 가능성, 가시적인 그런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4개 항 중에 첫 번째가 북미관계 개선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연락관교환,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것이 더 진전이 된다면 국교 정상화로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의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냐 평화선언이냐.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고 말씀하신 영변 플러스 알파 검증 관련된 그런 조치들이 포함이 된다면 사실은 한반도의 전쟁을 종료하는 그런 형태의 무언가의 조치가 당장 이루어질지 아니면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하게 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 조항이 유해 송환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유해 송환은 결국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고 결국 베트남 모델이라는 게 베트남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였지만 결국 그 물꼬를 튼 것은 유해의 송환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6.12 성명, 4개 항으로 돼 있는 6.12 성명을 지난번 비건 이야기로는 12개 의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각 조항마다 구체적으로 실천조치들이 담기는 선언이 아마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결단과 연계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망을 내주신다면요? 간단히.
[문성묵]
전망은 그러니까 저는 기대치는 잘 됐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많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유해 송환 문제 또 정상화를 위해서 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문제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 보면 남북경협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또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럼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 조건절이 붙어요. 북한이 비핵화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개성공단은 금방이라도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 경제문제가 사실상 심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억 불 정도 손해가 났고, 그러니까 수출에 비해서 적자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올 전반기 정도 되면 외환이 바닥이 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되면 북한의 공산당 창건한 지 75주년 되는 거고 또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말이에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급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하면 경제제재 일부 완화를 받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받고.
그건 대북제재의 완화 속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 크게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강산관광 재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내놓아야 해요. 그 내놔야 되는 것이 바로 비핵화라고 볼 수 있는데 영변 핵 폐기 플러스알파, 여기에 로드맵. 이것까지만 들어가면 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가 기대치라고 하면 플러스알파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영변 핵폐기의 검증과 사찰이 들어가고 로드맵 정도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지원, 나머지 북미관계 개선 문제나 평화체제 문제는 놔두더라도. 그리고 관광, 재개.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문성묵]
결국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상응조치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순환 그런 정책 방향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에 막혀서 사실 철도도로 현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작년 9.19 성명에 조건부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이라든지 또 모두발언을 통해서 강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문제를 결단하면,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제재 완화는 안 된다.
그러나 핵을 내려놓으면 제재 완화, 해제. 왜냐하면 결국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의 그 원인은 북한의 핵 개발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하면 이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왜냐하면 이번에 제대로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3차, 4차 회담 이야기했지만 사실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바쁜 날이 될 것이다. 일정이 굉장히 사실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단독회담, 확대정상회담, 그다음에 공동성명 기자회견. 기자회견까지도 할 예정이죠?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열수]
기자회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회담 그다음에 확대정상회담, 업무오찬 그러고 나서 공동성명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에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작년 6월 12일처럼 1시간 반 동안 내외신 기자를 향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도 동참해서 할 것인지. 이게 가장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친교 만찬을 하기 전에 그래도 포토타임 시간이 한 7~8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포토타임 시간을 통해서 사진을 찍게 하고 잠시 앉아서 악수하고 이야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몇 마디 했지만 딱 김정은 위원장은 한마디 했잖아요. 그것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사실상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3대가 세습돼 오는 가운데에서 서방 세계의 기자 질문을 그 사람들이 저는 했으리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질문해서 답변한 것은 처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정상국가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일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난 뒤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이좋게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되면 아마 그 결과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물론 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북한은 핵을 벗어놓고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헤드라인으로 뽑힐 겁니다.
[앵커]
어제저녁에 있었던 만찬, 그리고 단독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소감을 밝혔어요.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단독회담과 친교 만찬을 한 뒤 대단한 만남과 저녁이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만찬 후 숙소로 돌아가서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과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베트남에서 대단한 만남과 저녁을 가졌다, 매우 좋은 대화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내일이 재개된다, 또 김 위원장과의 오늘 담판을 예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그런 표현을 계속해왔거든요. 미국에서 출발할 때부터도 대단한 만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도 담겨져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정말 회담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제 공동 기자회견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김열수]
오늘 회담이요.
[문성묵]
이게 계속 입에 붙어서요. 오늘 회담이 될 것이고요. 또 카펠라 호텔에서 했던 것과 같은 친교 산책.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도합해서 다섯 번이냐 여섯 번이냐 일곱 번 만남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좋은 합의가 나오고 또 좋은 마무리가 됐으면 그런 마음이 아마 누구가 다 같겠죠.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떠벌리기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우방국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시중에서는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앵커]
협상의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걸까요?
[김열수]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을 굉장히 포장을 잘하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의 일환이죠.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압박을 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협상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좋은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늦은 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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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硏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어제저녁 첫 공식 일정으로 단독회담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만찬 소식과 또 오늘 있을 공식회담 전망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주셨습니다. 밤늦게 고맙습니다. 12시가 넘었으니까 어제저녁이 되겠는데요.
단독회담과 만찬. 단독회담에 앞서서 기자들 앞에서 모두발언이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첫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일정이 하루가 늘었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 없었던 만찬을 했다는 것. 이것이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은 양정상이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성과.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일정에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모두발언에서 지금 사실 공개된 것은 모두발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두발언과 표정을 통해서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양정상 모두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도 모든 사람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를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1차 회담이 성공적이었고 이번 회담도 성공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와의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뭔가 좀 가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오해와 불신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왔는데 정말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앵커]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다.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미국의 양보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나오기를 정말 기대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인내에 한계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 잘해라라는 얘기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잠재력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또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앵커]
모두발언 내용을 잠시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문 센터장님께서 워낙 잘 짚어주셔서 더하기 빼기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망하고 또 압박이 동시에 병행돼서 양 정상 입에서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잖아요.
긍정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더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압박이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내가 많은 노력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했지만 인내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결과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내해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농축된 건데요.
결국은 오늘 본게임이 있기 전에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친교 모임인데 친교 저녁식사인데 오히려 친교 저녁식사가 안 되고 조금은 두 사람 얼굴 표정이 조금은 어두운 데서 시작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샅바싸움이 아주 세게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만찬 1시간, 원래 당초 예정은 1시간 반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10분 정도 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찬 이름이 친교 만찬, 소셜 디너예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만찬하고 다른 겁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남북정상회담,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했던 정상회담의 만찬 같은 걸 보면 참석자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차린 음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배 제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영 또는 끝난 다음에 할 때는 굉장히 또 그걸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의 경우는 소셜 디너라고 이야기했는데 참석자들도 단출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은 최대한 아주 간편한, 간단한 식사를 좀 하게 해달라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통 업무오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음식보다는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의견을 좁히고 내일 있을 본 게임에 앞서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최대한 좁혀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보면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판문점에 보면 지금은 안 열립니다마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있었고 그 밑에 비서장급 회의가 있었고 보면 소셜 미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셜미팅은 공식 회의가 아니고 소셜미팅에서 만나서 자유롭게 친교도 하고 다과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이런 건데 이번에도 격식을 따지지 않는 만남이지만 이걸 통해서 만남의 기회, 대화의 기회를 더 많이 갖고 그런 실질적인 업무와 만찬을 곁들인 그런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 외에 양쪽에서 두 명씩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믹 멀베이니 대행이 앉았고요. 북한 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영철 부위원장,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어요.
배석자 면면을 볼 때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확인이 됐어요.
[김열수]
이게 친교 만찬이고요. 친교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한 8개월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일 본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 같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얘기라도 좀 나누고 정담이라도 좀 나누자, 그런 것이 솔직히 말하면 업무 만찬이나 업무 오찬이 아니고 친교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원도 작게 해서 서로 만나보자. 그래서 여기에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을 넣고 비서실장 대행을 넣었는데 이게 우리가 일대일 좋은 개념으로 보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김영철은 당연히 예상했지만 적어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올 것으로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 김여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은 말 못해 왔던 또 이견이 있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밀한 이야기도 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백악관에서는 일찍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실장 대행의 개념으로 김여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리용호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봐서는 이게 아주 그냥 내일을 위해서 오늘 친교 만찬을 하려고 했던 것이 완전히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안 옷을 입고 아주 편한 기분으로 나섰는데 저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전투복을 입고 아주 무장을 해서 나온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시작부터 조금 설전이 있었고 또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밀당을 위한 그런 발언들과 표정들이 보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런 자리에서 의제와 관련한 대화도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문성묵]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초 백악관의 생각, 미측의 생각은 지금 보면 그동안 실무접촉이 이어진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한 부분은 의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한 부분은 의전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의제와 관련된 부분이 주로 되고 그다음에 백악관 비서실장대행은 의전, 다시 말하면 의제 외의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이 사실상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면 좋을 텐데 일단 그런 카운터파트의 모습은 아닌 모양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셜 디너를 한 것은 그동안 실무접촉을 쭉 해왔지만 아직은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남아 있는 그런 양측의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아마 의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충 다 조율이 됐을 겁니다.
지금 공식 발표는 안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회담을 시작해서 단독, 확대, 업무 오찬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됐을 텐데 이제 남은 것은 의제죠. 다시 말하면 내일 발표할 공동성명 문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넣을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를 어느 수준에서, 또 미국의 여기에 상응되는 조치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미국이 얼마큼 더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만찬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타진을 해보고 아마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문안까지 다 논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조금 있으면 단독회담 또 확대회담, 본격적인 핵 담판, 2차 담판이 열립니다. 여기에도 누가 배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6월 12일의 그게 거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볼턴 그 정도가 나올 거고요.
[앵커]
오늘 식사 멤버하고는 달라지는 거군요.
[김열수]
그렇죠. 오늘 식사 멤버하고 달라지죠. 여기에 비서실장대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여기에 김정은 그다음에 김영철, 그다음에 리용호, 그다음에 리수용이 나올 거예요.
김여정은 아마 지난번 6월 12일처럼 이번에도 본회담에서는, 그러니까 확대회담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단독회담은 둘이 하는 거니까요.
[앵커]
오늘 단독회담과 만찬에 저희가 집중하는 이유는 과연 오늘 하노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이 있죠. 우리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회담이야말로 북한 핵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있었던 1차 정상회담에서 그런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원론적인 합의가 나왔고 원론적인 합의가 나왔을 때 그래도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뭔가 실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8개월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을 사실은 무리하게 한 거거든요. 미국 내부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 의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지금 하고 있고 본인은 잘하고 있고 지금도 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이번 회담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 미국이 말하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거든요.
그게 오늘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미국과 베트남의 공통 입장은 FFVD.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의 공동입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볼턴도 이틀 동안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6.12 성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앞서도 보도에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북한 핵의 몸통인 영변 핵시설. 그동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이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인데 결국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신고하고 검증 가능한 그런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합의가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보여준 북한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것보다 기대치를 낮춘 그런 수준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양정상이 만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고위급회담이라든지 실무라인의 접촉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아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작년도 6월 12일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면 최선희 부상하고 성김 대사하고 소위 말해서 판문점에서 6, 7번 만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싱가포르로 가서 두세 번 더 만났거든요.
게다가 더 했던 것은 6월 12일날 새벽 3시, 4시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딱 네 문장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실무회담을 하고 고위급회담을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난번 회담과 그 싱가포르 선언이 방향 설정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걸 이행해나갈 건가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양쪽의 이견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실무회담은 이미 해서 그들의 손은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분은 지금 블랭크, 블랭크, 블랭크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제 지금 친교 만찬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좀 메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는 더 비어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최대한 메워서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거든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친교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자기 팀들하고 회의를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대로 자기들 팀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용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하필 리용호를 넣었겠는가 그 생각인데요.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또 김영철도 그렇고 사실상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정통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준비도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해왔지만 그래도 리용호 같은 경우는 북한의 최고의 북핵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김계관 외상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여기에 옛날부터 관여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쪽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막 질문을 했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할 부분을 리용호가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리용호가 나올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을 했다고 하면 반대로 미국 쪽에서는 아마 비서실장대행 대신에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했으니까 아무래도 핵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북한에 바라는 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 또 북한이 좀 더 취해야 할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김열수]
그렇죠. 비핵화 부분만 보면 영변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를 우리가 ICBM으로 볼지 그렇지 않으면 알파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번째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우라늄농축시설의 폐기. 그것을 알파로 볼지.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알파까지도 없애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영변핵시설의 폐기라고 하지만 영변핵시설의 폐기도 셀프 폐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용호 외무상이 간 것도 지금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는 어차피 나왔으니까 폐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찰과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찰과 검증이 없는 셀프 핵폐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리용호를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인데 영변 핵시설도 바로 폐기하기 전에 또는 폐기하고 난 뒤의 검증과 사찰 문제를 같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큰 걸음을 내디뎌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좋아, 그리고 우리가 사찰과 검증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플러스알파로써 ICBM이든 또는 농축우라늄시설의 폐기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것이 문구에 넣어진다면 이번 회담은 정말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싱가포르 회담, 앞서 네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신뢰구축 조치, 이렇게 4개항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얼마나 진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와 관련해서 영변 부분이 어떻게 담길 것 같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영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작년 9.19평양선언 당시에 상응조치,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 그런 합의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풍계리 핵실험장 셀프 폐기했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셀프 해체. 다시 말하면 검증이 없는 폐기와 해체를 했는데 그건 국제사회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가 많은 협의를 했고 합의를 했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검증 과정에서 안 된 것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결국 북한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 실장님 말씀대로 북한이 셀프 폐기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으로서도 상응조치를 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변에는 그동안 북한이 원자로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재처리하는 그 시설이 있었고 그외에 94년도 제네바 핵협의가 깨지고 2차 핵 위기로 들어가게 된 핵심 요인은 농축우라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추출하는 그 시설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농축.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농축우라늄 시설은 영변 외에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들어가야 6.12보다 진일보한 것이고 그것이 검증과 함께 이뤄진다면 적어도 북한 핵폐기의 가능성, 가시적인 그런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4개 항 중에 첫 번째가 북미관계 개선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연락관교환,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것이 더 진전이 된다면 국교 정상화로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의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냐 평화선언이냐.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고 말씀하신 영변 플러스 알파 검증 관련된 그런 조치들이 포함이 된다면 사실은 한반도의 전쟁을 종료하는 그런 형태의 무언가의 조치가 당장 이루어질지 아니면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하게 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 조항이 유해 송환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유해 송환은 결국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고 결국 베트남 모델이라는 게 베트남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였지만 결국 그 물꼬를 튼 것은 유해의 송환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6.12 성명, 4개 항으로 돼 있는 6.12 성명을 지난번 비건 이야기로는 12개 의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각 조항마다 구체적으로 실천조치들이 담기는 선언이 아마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결단과 연계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망을 내주신다면요? 간단히.
[문성묵]
전망은 그러니까 저는 기대치는 잘 됐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많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유해 송환 문제 또 정상화를 위해서 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문제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 보면 남북경협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또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럼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 조건절이 붙어요. 북한이 비핵화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개성공단은 금방이라도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 경제문제가 사실상 심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억 불 정도 손해가 났고, 그러니까 수출에 비해서 적자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올 전반기 정도 되면 외환이 바닥이 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되면 북한의 공산당 창건한 지 75주년 되는 거고 또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말이에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급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하면 경제제재 일부 완화를 받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받고.
그건 대북제재의 완화 속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 크게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강산관광 재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내놓아야 해요. 그 내놔야 되는 것이 바로 비핵화라고 볼 수 있는데 영변 핵 폐기 플러스알파, 여기에 로드맵. 이것까지만 들어가면 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가 기대치라고 하면 플러스알파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영변 핵폐기의 검증과 사찰이 들어가고 로드맵 정도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지원, 나머지 북미관계 개선 문제나 평화체제 문제는 놔두더라도. 그리고 관광, 재개.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문성묵]
결국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상응조치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순환 그런 정책 방향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에 막혀서 사실 철도도로 현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작년 9.19 성명에 조건부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이라든지 또 모두발언을 통해서 강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문제를 결단하면,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제재 완화는 안 된다.
그러나 핵을 내려놓으면 제재 완화, 해제. 왜냐하면 결국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의 그 원인은 북한의 핵 개발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하면 이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왜냐하면 이번에 제대로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3차, 4차 회담 이야기했지만 사실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바쁜 날이 될 것이다. 일정이 굉장히 사실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단독회담, 확대정상회담, 그다음에 공동성명 기자회견. 기자회견까지도 할 예정이죠?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열수]
기자회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회담 그다음에 확대정상회담, 업무오찬 그러고 나서 공동성명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에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작년 6월 12일처럼 1시간 반 동안 내외신 기자를 향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도 동참해서 할 것인지. 이게 가장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친교 만찬을 하기 전에 그래도 포토타임 시간이 한 7~8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포토타임 시간을 통해서 사진을 찍게 하고 잠시 앉아서 악수하고 이야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몇 마디 했지만 딱 김정은 위원장은 한마디 했잖아요. 그것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사실상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3대가 세습돼 오는 가운데에서 서방 세계의 기자 질문을 그 사람들이 저는 했으리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질문해서 답변한 것은 처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정상국가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일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난 뒤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이좋게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되면 아마 그 결과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물론 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북한은 핵을 벗어놓고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헤드라인으로 뽑힐 겁니다.
[앵커]
어제저녁에 있었던 만찬, 그리고 단독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소감을 밝혔어요.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단독회담과 친교 만찬을 한 뒤 대단한 만남과 저녁이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만찬 후 숙소로 돌아가서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과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베트남에서 대단한 만남과 저녁을 가졌다, 매우 좋은 대화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내일이 재개된다, 또 김 위원장과의 오늘 담판을 예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그런 표현을 계속해왔거든요. 미국에서 출발할 때부터도 대단한 만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도 담겨져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정말 회담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제 공동 기자회견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김열수]
오늘 회담이요.
[문성묵]
이게 계속 입에 붙어서요. 오늘 회담이 될 것이고요. 또 카펠라 호텔에서 했던 것과 같은 친교 산책.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도합해서 다섯 번이냐 여섯 번이냐 일곱 번 만남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좋은 합의가 나오고 또 좋은 마무리가 됐으면 그런 마음이 아마 누구가 다 같겠죠.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떠벌리기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우방국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시중에서는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앵커]
협상의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걸까요?
[김열수]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을 굉장히 포장을 잘하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의 일환이죠.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압박을 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협상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좋은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늦은 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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