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핵동결·상응조치...북미협상 방안은?

[앵커]
오는 27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막바지 의제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시간표가 없다고 밝혀 북미 간 협상 전략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어떤 방안의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나올 지 관심인데요, 비핵화와 핵 동결 등으로 방안을 좁혀 그 전망을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의 핵은 시점별로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핵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이미 완성된 핵무기와 플루토늄, 우라늄과 같은 생산된 핵물질을 뜻합니다.

현재 핵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 미래 핵은 앞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할 핵·미사일 실험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거론돼 온 완전한 비핵화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로 북핵 문제를 논의한 뒤,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지만 핵실험이 없는 한 특별히 서두를 것 없고, 비핵화 시간표 역시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일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엘 위트 / 38 노스 대표 : 오늘날 상황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번에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대신, 일단 핵 개발 활동을 멈추는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비핵화 협상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을 방문한 우리 국회 대표단에게 정상회담 이후 추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센터장 : 트럼프의 발언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 수준을 낮춤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두 성공적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요, 정상회담에서는 가능한 많은 비핵화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봅니다.]

핵 동결 수준으로 합의할 경우 미국의 제재해제 등 상응 조치가 어느 수준에서 결론 날지도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만, 북미가 더 큰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목표로 할 경우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안을 담은 로드맵까지 내놓을 수 있어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