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기정사실 아니다"

靑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기정사실 아니다"

2019.02.13.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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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추가로 인상된다는 것을 너무 기정사실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서면 합의로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상 필요성을 양쪽이 검토한 뒤 합의에 따라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분담금 5천 6백억여 원을 더 내기로 동의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오를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분담금 인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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