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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장예찬 /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 중에서 문제의 장면, 문제의 발언 등을 출연자들이 직접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주고받는 평가입니다.
장면 선정과 토론,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여야의 아전인수에 대한 문제의식이 돋보였습니다. 초당적 외교를 표방한 여야 동반 방미에 대한 젊은 시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선정한 장면부터 보면서 얘기하죠. 설마가 한국당을 잡았다. 북미 정상회담 일자하고 전당대회 일자가 공교롭게 같아지니까 한국당에서 일종의 음모론이 나왔다라는 건데 우리 장 실장님이 선정해 주셨어요.
[장예찬]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리멤버 6.12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요.
[장예찬]
6월 12일에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바로 다음날인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모양새였어요.
그러다가 막상 성사가 되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역대 정말 기록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나라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흥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보수 야당이 건강하게서야만정권을 잘 견제하면서 정치가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전당대회 일자에 맞춰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사상 초유의 이벤트.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1차보다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나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당 전당대회의 흥행을 뺏고자 날짜를 정했다는 건 저는 보수 야당을 응원하는 국민들도 저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 같고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안 되기만을 내심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굳건한 강한 안보를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잘 타결되는 것,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안보를 바라보는 보수당의 관점이 변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면을 선택해 봤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도 다른 시각이 없으시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한국은 화수분이라는 제목이 달려있고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론이 거의 나왔고요.
1조 원 규모인데 미세한 조정 협상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유효기간은 1년으로 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두 분이 다 공히 선정을 하셨습니다. 고 위원장님, 이 장면 왜 선정하셨습니까?
[고은영]
사실 회담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협상을 진행했었어야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분담금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챙겨야 할 것들을 못 챙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가 분담금을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이고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어떤 공공요금 감면이라든지 간접비만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금액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로 납부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분담금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1조 원이 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떤 타당성 그리고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앵커]
한국 정부의 협상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고은영]
네.
[앵커]
동의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 부분, 저는 우선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담금 협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1년마다 갱신했었지만 최근 두 번 동안은 5년마다 협상을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협상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낮았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부터 5년 협상의 룰이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도 5년을 협상했는데 그때보다 2014년 우리가 분담했던 분담금이 9200억이었고요.
지난해 5년의 마지막이었죠. 지난해 분담금이 9600억, 그러니까 5년 동안 400억 정도만 인상이 되면서 1년에 한 80억 가량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상으로 우리가 이 분담금 협상을 지켜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첫 협상에서 1년 만에 수백억에서 1000억 이상의 분담금 인상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이제는 5년이 아닌 미국의 요구대로 1년마다 하게 되면서 매년 우리가 재협상을 하고 인상률이 얼마일지 신경써야 되는 큰 부담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낸 데 있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하던 것처럼 한미 공조가 튼튼했다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내놓아라, 그리고 5년이 아니라 1년마다 협상을 하자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정부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제 방위비 협상은 사실상 타결 국면이고요. 다음 주 10일에 가서명 하니까 협상 결론은 나온 거고요. 두 분 말씀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특히나 장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의 유효 기간 주기가 우리 국익에는 매우 손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의 여러 가지 국제관계 그리고 또 무역문제도 다 얽혀 있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나름대로 협상을 해 왔는데 현실론을 좀 감안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박하게 점수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고은영]
저는 현실적으로 일본의 이야기를 아까 제가 잠시 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마다 먼저 구체적인 인건비, 여러 가지 수도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수 항목들을 가지고 먼저 분담금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고 있는데 저는 국익의 측면에서도 사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기 수출국 3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평택기준기지 건설 비용 처음에 반반씩 내기로 했다가 지금 92%을 한국에서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자세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 분담금 협상 마저도 이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국 요구대로 했다는 부분은 특히 협상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10차례 협상이 깨지면서 지금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론이 잘 안 일어났어요.
우리 정부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이러다가 반미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 너무 과한 요구다 이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게 협상이 진행되는 걸까요?
[장예찬]
저는 사실은 비용이 증가한 부분 그리고 1년마다 하는 것들, 국가의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조금의 더 많은 분담금을 내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미국이 왜 1년마다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면서 유럽 순방에서 미국과는 동떨어진 제재완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려다가 유럽 정상들이 다 거절한 바가 있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우리가 중국몽에 동참하겠다, 이런 연설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한 일련의 어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우리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 친중국 쪽의 질서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했던 그런 시각들이 이번 협상에서의 균열, 10번이나 협상이 파기된 등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는 틈만 나면 한미 공조가 아무 문제 없고 튼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협상의 결과를 봤을 때 돈을 조금 더 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중대한 비핵화 국면에서 한미 공조가 튼튼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공조가 튼튼하지 않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해체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만 이게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4월쯤에 동의안을 낸다라고 하는데 국회가 거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고은영]
저는 거부보다는 따질 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에 대한 집행 투명성을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수증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쓰이는지 사실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준 과정에서 어떤 점을 짚어봐야 될까요?
[장예찬]
저는 비준은 적극적으로 동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는 결국 실리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골프 카트 탔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친미 스탠스를 취해서라도 더욱더 미국에 유화적으로 다가서는 게 오히려 이런 분담금 협상이나 주한미군 주둔에 있어서 우리가 실익을 훨씬 더 많이 취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정부 여당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미국을 간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동상이몽 방미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여야 5당 지도부와 사진에 나온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일정을 잡았는데 고은영 위원장이 선정해주셨어요. 선정 이유가 뭡니까?
[고은영]
지금 5개 여야 당들이 한번의 초당적인 방미를 구상하면서 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자유한국당부터 종전선언에 대한 큰 비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때문에 몸이 함께 가더라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방미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앵커]
그래도 미국 가서 의원들이 국회 차원에서 외교 활동 벌이는 건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장예찬]
저는 해외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잘라서. 제가 많은 국회의원 분들의 해외 연수나 이런 외교 일정을 가까이서 보기도 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교 같은 경우, 특히 미국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주요한 국가의 외교는 의원 외교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사실은 정상 외교가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들이 방미를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가서 공화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 만나봤자 그것이 실제로 정책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시각 차이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협상이 타결되어서 남북 경협이나 이런 부분에 속도를 내기를 원할 테고 한국당은 오래 걸리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고수하는 입장일 텐데요.
오히려 현장에서 그러한 다른 목소리들이 미국 각료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을지 걱정스럽고 사실 임시국회 빨리 열어서 민생 법안 처리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대화를 안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같이 간다라고 해서 대화를 많이 해서 합의점을 찾아낼까?
그 부분 저는 회의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외교라는 관행, 의원 외교라는 관행으로 예산 써가면서 해외 여행하는 것도 국회 차원에서 이제는 성찰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 여행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탁 막히기는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해서 선거제 개편 의견이 확 갈리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나타냈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도 그런 면담 과정에서 분명히 그러한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먼저 지금 국회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야기 나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방미, 그러니까 2018년 방미 당시에 각 여야의 대표들이 개헌에 중지를 모으고자 하는 것도 방미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고. 또 방북 당시에도.
[앵커]
이를테면 두 분 말씀 합해 보면 해외여행 하면서 현안을 논의한다, 이건가요?
[고은영]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다녀온 다음에 연수에 대한 성과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 성과 보고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지난 방북 당시에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양합의로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중지를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 지금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상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앵커]
무용론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번 장면은 한국 장면은 아니에요.
초당적 연대. 조금 전에 초당적 외교를 하기 위해서 방미한다고 했는데 그에 빗댄 겁니까?
[고은영]
초당적 연대를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상징적인 그림이 될 것 같아서 픽해 봤는데요.
[앵커]
미 하원 그림인가요?
[고은영]
지난 미국 이야기고요.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의 현장에서 참여한 여성 의원들이 대부분 저렇게 흰 옷을 입고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덧붙이자면 저렇게 흰 옷을 입는 것은 과거에 여성 참정권 운동을 진행했을 때 상징성을 가진 그런 복장인데요.
여성고용률 향상이라는 대목이 나오자 저렇게 동시에 환호를 하는 그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여성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폄하 발언들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기도 하면서 초당적인, 여기서 주목할 게 민주당과 공화당 모든 여성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젠더 이슈에 대한 이런 연대이기는 하지만 종전선언이라든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좀 초당적 이런 연대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골라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끝까지 버텨라. 이건 장 실장님이 선정하셨습니다.
[장예찬]
3당 원내대표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 또 민생국회 개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조해주 선관위원의 해임이라든가 아니면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관련된 특검, 신재민 전 사무관에 관한 국정조사 그리고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국정조사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이라도 조건 없이 받아들여준다면 2월 임시국회 개최, 민생법안 통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단 한 가지 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자. 그리고 특위까지 만들자고 하면서 이게 제도 확립하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은 문제의 논점은 손혜원 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로 흐리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야당에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첫 번째 책임은 집권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여당의 책임이 막중한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의 의미가 크다면 손혜원 의원 이미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왜 이렇게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하나만이라도 양보를 한다면 야당도 결국은 국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버티는 게 손혜원 의원이 정말 권력의 실세와 가까워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 더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은영]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다릅니까?
[고은영]
지난 12월 15일에 1월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루자라고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월 이렇게 지나갔고 2월도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빈손 국회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방탄국회에 가깝다. 이렇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을 위한 안을 도출해 달라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렇게 방탄국회, 방어하기 위한 국회를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유리한 것은 지금의 민주당과 한국당입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포함해서 다른 야당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방어적인 그리고 국회 중단이라는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의 입장과 같은 견해신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도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다, 즐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2월 15일까지 안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상태죠. 그래야 3월 15일까지 획정위에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또 상황을 풀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장 실장께서는 하나라도 수용해서 물꼬를 틔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고은영]
사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시각에는 동의하시고요?
[고은영]
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존재감을 과시하다. 누구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겁니까?
[장예찬]
결국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당 전대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은 친박 후보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실상 황교안 전 총리를 비판하는, 황 총리가 친박 후보가 아니라는 투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허락을 구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반대편에 서 있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출마 의견을 밝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 전당대회의 프레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용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극복하고 갈 것이냐로 갈리는 모습,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제1 야당인 보수당이 과연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컨벤션 효과가 정당 지지율에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유력한 당권 주자 후보들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골몰하는 이 모습에서 저를 비롯해서 보수당이 잘하기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마저도 실망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픽을 해 봤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도 시각이 비슷할 것 같아요.
[고은영]
네, 비슷하고. 사실 이 뉴스가 픽 되기 전에는 제가 주목을 하지도 않았었던 뉴스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너무 과거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이런 논의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아전인수, 1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아전인수 2도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1부터 보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설 민심에 대한 평가를 아전인수라고 평가하셨어요.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민생법안 참 막혀 있고요.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우선은 지난해 고용률 지표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자영업 경기나 내수시장 참 좋지 않다는 게 여러 가지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민생과 경제 법안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게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야당은 이렇게 엄중한 민생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된다, 그 부분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여야의 입장이 사실은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국회에 협력하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요.
경제가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결국에는 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도 많을 텐데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 편에 유리한 민심만 청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싶고 두 정당 모두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다, 국민들의 민심이 좋지 않다는 데 대해서만이라도 공감을 한다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국조를 받든 아니면 다른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든 무슨 수를 내서라도 국회를 열고 경제를 좀 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서로 남 탓만 하는 사이에 경제지표가 계속 안 좋아진다면 여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야당마저도 이런 사태를 방기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은영 위원장도 아전인수 사례 하나 더 픽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지난 설날 민심 전달 똑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민주당 소병훈 의원께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2.7%가 OECD 국가 중에 1위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왜곡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정확히는 미국 빼고는 1위라고 했죠.
[고은영]
OECD 홈페이지에서 2018년 통계는 당시에 32개국 중에 4개국만 오픈이 된 상황에서 통계를 왜곡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황교안 총리는 5일에 설 연휴였는데 세계 경제의 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2.7% 이 경제성장률이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사실 OECD 통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8년 중순 정도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0.5% 전체적으로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전인수 그러니까 서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위주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2008년 리먼브라더스 그리고 모기지 사태 그 당시에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부터 취업을 해서 한 9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빠듯한 9년간의 직장생활 중에 경제성장률이 저를 전혀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살기 좋다고 얘기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UN에서 국가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 우리나라는 늘 1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위권이고 10점 만점에 5.7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 데이터,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말 민생을 위한 다른 데이터들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아전인수 2가 아니라 혹세무민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성장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통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OECD에서는 작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2018년 성장률 전망치라는 것을 OECD에서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 대한민국은 2018년 36개국 중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2017년에 13위, 그리고 2016년에 11위를 기록했었는데 2018년이 되면서 21위까지 순위가 급락했다는 것은 사실은 경제정책을 집도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력이 낙제점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미국 빼고 1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혹세무민이고요.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살펴보면 호주도 3.1%, 룩셈부르크 3%, 스위스와 미국이 2.9%. 선진국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는 괜찮은데 보수 언론이 왜곡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어하는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경제 운영을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런 솔직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당은 조금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야당은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둘 다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OECD 상승률로 10위에서 20위 사이는 거의 비슷비슷한 게 아닌가. 그래서 10위대에서 20위대로 떨어진 게 추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예찬]
그런데 경제성장률 0.1%라는 게, 0.1%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특히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투입하면서 일자리 정부, 성장 정부를 자임했었는데요.
그런 성과가 과연 11위, 13위 하던 게 1년 만에 21위로 내려갔다면 반성이 먼저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왜곡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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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 중에서 문제의 장면, 문제의 발언 등을 출연자들이 직접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주고받는 평가입니다.
장면 선정과 토론,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여야의 아전인수에 대한 문제의식이 돋보였습니다. 초당적 외교를 표방한 여야 동반 방미에 대한 젊은 시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선정한 장면부터 보면서 얘기하죠. 설마가 한국당을 잡았다. 북미 정상회담 일자하고 전당대회 일자가 공교롭게 같아지니까 한국당에서 일종의 음모론이 나왔다라는 건데 우리 장 실장님이 선정해 주셨어요.
[장예찬]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리멤버 6.12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요.
[장예찬]
6월 12일에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바로 다음날인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모양새였어요.
그러다가 막상 성사가 되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역대 정말 기록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나라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흥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보수 야당이 건강하게서야만정권을 잘 견제하면서 정치가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전당대회 일자에 맞춰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사상 초유의 이벤트.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1차보다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나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당 전당대회의 흥행을 뺏고자 날짜를 정했다는 건 저는 보수 야당을 응원하는 국민들도 저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 같고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안 되기만을 내심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굳건한 강한 안보를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잘 타결되는 것,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안보를 바라보는 보수당의 관점이 변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면을 선택해 봤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도 다른 시각이 없으시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한국은 화수분이라는 제목이 달려있고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론이 거의 나왔고요.
1조 원 규모인데 미세한 조정 협상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유효기간은 1년으로 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두 분이 다 공히 선정을 하셨습니다. 고 위원장님, 이 장면 왜 선정하셨습니까?
[고은영]
사실 회담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협상을 진행했었어야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분담금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챙겨야 할 것들을 못 챙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가 분담금을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이고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어떤 공공요금 감면이라든지 간접비만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금액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로 납부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분담금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1조 원이 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떤 타당성 그리고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앵커]
한국 정부의 협상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고은영]
네.
[앵커]
동의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 부분, 저는 우선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담금 협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1년마다 갱신했었지만 최근 두 번 동안은 5년마다 협상을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협상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낮았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부터 5년 협상의 룰이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도 5년을 협상했는데 그때보다 2014년 우리가 분담했던 분담금이 9200억이었고요.
지난해 5년의 마지막이었죠. 지난해 분담금이 9600억, 그러니까 5년 동안 400억 정도만 인상이 되면서 1년에 한 80억 가량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상으로 우리가 이 분담금 협상을 지켜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첫 협상에서 1년 만에 수백억에서 1000억 이상의 분담금 인상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이제는 5년이 아닌 미국의 요구대로 1년마다 하게 되면서 매년 우리가 재협상을 하고 인상률이 얼마일지 신경써야 되는 큰 부담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낸 데 있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하던 것처럼 한미 공조가 튼튼했다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내놓아라, 그리고 5년이 아니라 1년마다 협상을 하자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정부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제 방위비 협상은 사실상 타결 국면이고요. 다음 주 10일에 가서명 하니까 협상 결론은 나온 거고요. 두 분 말씀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특히나 장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의 유효 기간 주기가 우리 국익에는 매우 손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의 여러 가지 국제관계 그리고 또 무역문제도 다 얽혀 있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나름대로 협상을 해 왔는데 현실론을 좀 감안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박하게 점수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고은영]
저는 현실적으로 일본의 이야기를 아까 제가 잠시 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마다 먼저 구체적인 인건비, 여러 가지 수도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수 항목들을 가지고 먼저 분담금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고 있는데 저는 국익의 측면에서도 사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기 수출국 3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평택기준기지 건설 비용 처음에 반반씩 내기로 했다가 지금 92%을 한국에서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자세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 분담금 협상 마저도 이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국 요구대로 했다는 부분은 특히 협상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10차례 협상이 깨지면서 지금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론이 잘 안 일어났어요.
우리 정부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이러다가 반미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 너무 과한 요구다 이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게 협상이 진행되는 걸까요?
[장예찬]
저는 사실은 비용이 증가한 부분 그리고 1년마다 하는 것들, 국가의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조금의 더 많은 분담금을 내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미국이 왜 1년마다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면서 유럽 순방에서 미국과는 동떨어진 제재완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려다가 유럽 정상들이 다 거절한 바가 있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우리가 중국몽에 동참하겠다, 이런 연설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한 일련의 어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우리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 친중국 쪽의 질서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했던 그런 시각들이 이번 협상에서의 균열, 10번이나 협상이 파기된 등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는 틈만 나면 한미 공조가 아무 문제 없고 튼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협상의 결과를 봤을 때 돈을 조금 더 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중대한 비핵화 국면에서 한미 공조가 튼튼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공조가 튼튼하지 않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해체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만 이게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4월쯤에 동의안을 낸다라고 하는데 국회가 거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고은영]
저는 거부보다는 따질 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에 대한 집행 투명성을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수증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쓰이는지 사실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준 과정에서 어떤 점을 짚어봐야 될까요?
[장예찬]
저는 비준은 적극적으로 동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는 결국 실리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골프 카트 탔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친미 스탠스를 취해서라도 더욱더 미국에 유화적으로 다가서는 게 오히려 이런 분담금 협상이나 주한미군 주둔에 있어서 우리가 실익을 훨씬 더 많이 취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정부 여당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미국을 간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동상이몽 방미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여야 5당 지도부와 사진에 나온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일정을 잡았는데 고은영 위원장이 선정해주셨어요. 선정 이유가 뭡니까?
[고은영]
지금 5개 여야 당들이 한번의 초당적인 방미를 구상하면서 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자유한국당부터 종전선언에 대한 큰 비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때문에 몸이 함께 가더라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방미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앵커]
그래도 미국 가서 의원들이 국회 차원에서 외교 활동 벌이는 건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장예찬]
저는 해외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잘라서. 제가 많은 국회의원 분들의 해외 연수나 이런 외교 일정을 가까이서 보기도 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교 같은 경우, 특히 미국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주요한 국가의 외교는 의원 외교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사실은 정상 외교가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들이 방미를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가서 공화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 만나봤자 그것이 실제로 정책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시각 차이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협상이 타결되어서 남북 경협이나 이런 부분에 속도를 내기를 원할 테고 한국당은 오래 걸리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고수하는 입장일 텐데요.
오히려 현장에서 그러한 다른 목소리들이 미국 각료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을지 걱정스럽고 사실 임시국회 빨리 열어서 민생 법안 처리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대화를 안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같이 간다라고 해서 대화를 많이 해서 합의점을 찾아낼까?
그 부분 저는 회의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외교라는 관행, 의원 외교라는 관행으로 예산 써가면서 해외 여행하는 것도 국회 차원에서 이제는 성찰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 여행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탁 막히기는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해서 선거제 개편 의견이 확 갈리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나타냈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도 그런 면담 과정에서 분명히 그러한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먼저 지금 국회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야기 나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방미, 그러니까 2018년 방미 당시에 각 여야의 대표들이 개헌에 중지를 모으고자 하는 것도 방미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고. 또 방북 당시에도.
[앵커]
이를테면 두 분 말씀 합해 보면 해외여행 하면서 현안을 논의한다, 이건가요?
[고은영]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다녀온 다음에 연수에 대한 성과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 성과 보고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지난 방북 당시에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양합의로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중지를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 지금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상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앵커]
무용론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번 장면은 한국 장면은 아니에요.
초당적 연대. 조금 전에 초당적 외교를 하기 위해서 방미한다고 했는데 그에 빗댄 겁니까?
[고은영]
초당적 연대를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상징적인 그림이 될 것 같아서 픽해 봤는데요.
[앵커]
미 하원 그림인가요?
[고은영]
지난 미국 이야기고요.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의 현장에서 참여한 여성 의원들이 대부분 저렇게 흰 옷을 입고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덧붙이자면 저렇게 흰 옷을 입는 것은 과거에 여성 참정권 운동을 진행했을 때 상징성을 가진 그런 복장인데요.
여성고용률 향상이라는 대목이 나오자 저렇게 동시에 환호를 하는 그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여성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폄하 발언들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기도 하면서 초당적인, 여기서 주목할 게 민주당과 공화당 모든 여성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젠더 이슈에 대한 이런 연대이기는 하지만 종전선언이라든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좀 초당적 이런 연대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골라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끝까지 버텨라. 이건 장 실장님이 선정하셨습니다.
[장예찬]
3당 원내대표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 또 민생국회 개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조해주 선관위원의 해임이라든가 아니면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관련된 특검, 신재민 전 사무관에 관한 국정조사 그리고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국정조사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이라도 조건 없이 받아들여준다면 2월 임시국회 개최, 민생법안 통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단 한 가지 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자. 그리고 특위까지 만들자고 하면서 이게 제도 확립하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은 문제의 논점은 손혜원 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로 흐리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야당에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첫 번째 책임은 집권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여당의 책임이 막중한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의 의미가 크다면 손혜원 의원 이미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왜 이렇게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하나만이라도 양보를 한다면 야당도 결국은 국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버티는 게 손혜원 의원이 정말 권력의 실세와 가까워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 더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은영]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다릅니까?
[고은영]
지난 12월 15일에 1월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루자라고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월 이렇게 지나갔고 2월도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빈손 국회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방탄국회에 가깝다. 이렇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을 위한 안을 도출해 달라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렇게 방탄국회, 방어하기 위한 국회를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유리한 것은 지금의 민주당과 한국당입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포함해서 다른 야당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방어적인 그리고 국회 중단이라는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의 입장과 같은 견해신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도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다, 즐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2월 15일까지 안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상태죠. 그래야 3월 15일까지 획정위에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또 상황을 풀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장 실장께서는 하나라도 수용해서 물꼬를 틔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고은영]
사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시각에는 동의하시고요?
[고은영]
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존재감을 과시하다. 누구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겁니까?
[장예찬]
결국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당 전대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은 친박 후보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실상 황교안 전 총리를 비판하는, 황 총리가 친박 후보가 아니라는 투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허락을 구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반대편에 서 있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출마 의견을 밝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 전당대회의 프레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용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극복하고 갈 것이냐로 갈리는 모습,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제1 야당인 보수당이 과연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컨벤션 효과가 정당 지지율에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유력한 당권 주자 후보들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골몰하는 이 모습에서 저를 비롯해서 보수당이 잘하기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마저도 실망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픽을 해 봤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도 시각이 비슷할 것 같아요.
[고은영]
네, 비슷하고. 사실 이 뉴스가 픽 되기 전에는 제가 주목을 하지도 않았었던 뉴스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너무 과거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이런 논의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아전인수, 1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아전인수 2도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1부터 보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설 민심에 대한 평가를 아전인수라고 평가하셨어요.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민생법안 참 막혀 있고요.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우선은 지난해 고용률 지표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자영업 경기나 내수시장 참 좋지 않다는 게 여러 가지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민생과 경제 법안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게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야당은 이렇게 엄중한 민생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된다, 그 부분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여야의 입장이 사실은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국회에 협력하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요.
경제가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결국에는 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도 많을 텐데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 편에 유리한 민심만 청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싶고 두 정당 모두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다, 국민들의 민심이 좋지 않다는 데 대해서만이라도 공감을 한다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국조를 받든 아니면 다른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든 무슨 수를 내서라도 국회를 열고 경제를 좀 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서로 남 탓만 하는 사이에 경제지표가 계속 안 좋아진다면 여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야당마저도 이런 사태를 방기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은영 위원장도 아전인수 사례 하나 더 픽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지난 설날 민심 전달 똑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민주당 소병훈 의원께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2.7%가 OECD 국가 중에 1위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왜곡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정확히는 미국 빼고는 1위라고 했죠.
[고은영]
OECD 홈페이지에서 2018년 통계는 당시에 32개국 중에 4개국만 오픈이 된 상황에서 통계를 왜곡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황교안 총리는 5일에 설 연휴였는데 세계 경제의 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2.7% 이 경제성장률이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사실 OECD 통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8년 중순 정도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0.5% 전체적으로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전인수 그러니까 서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위주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2008년 리먼브라더스 그리고 모기지 사태 그 당시에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부터 취업을 해서 한 9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빠듯한 9년간의 직장생활 중에 경제성장률이 저를 전혀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살기 좋다고 얘기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UN에서 국가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 우리나라는 늘 1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위권이고 10점 만점에 5.7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 데이터,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말 민생을 위한 다른 데이터들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아전인수 2가 아니라 혹세무민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성장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통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OECD에서는 작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2018년 성장률 전망치라는 것을 OECD에서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 대한민국은 2018년 36개국 중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2017년에 13위, 그리고 2016년에 11위를 기록했었는데 2018년이 되면서 21위까지 순위가 급락했다는 것은 사실은 경제정책을 집도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력이 낙제점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미국 빼고 1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혹세무민이고요.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살펴보면 호주도 3.1%, 룩셈부르크 3%, 스위스와 미국이 2.9%. 선진국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는 괜찮은데 보수 언론이 왜곡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어하는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경제 운영을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런 솔직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당은 조금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야당은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둘 다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OECD 상승률로 10위에서 20위 사이는 거의 비슷비슷한 게 아닌가. 그래서 10위대에서 20위대로 떨어진 게 추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예찬]
그런데 경제성장률 0.1%라는 게, 0.1%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특히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투입하면서 일자리 정부, 성장 정부를 자임했었는데요.
그런 성과가 과연 11위, 13위 하던 게 1년 만에 21위로 내려갔다면 반성이 먼저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왜곡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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