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용진 “김경수 보석 신청” 백승주·오신환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2월 8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보석 신청,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토록
-대선불복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금시초문, 발등 찍겠나 
-한국당 전대 일정 논란이 정부 탓? 남탓하는 게 몸에 배있어
-2차 북미회담 낙관론 신중해야...빈손으로 끝나면 양쪽 다 큰일
-주한미군·생산 핵무기 추후로 넘기면 곤란...정보력 총가동해야
-한국당, 국회 정상화두고 손혜원 국정조사 요구 과해
-야당, 국회 볼모로 정치적 주장? 신문에 한 줄도 안 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 태도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 태도도 뜨뜻미지근, 입장 밝혀야 
-민주당, 지지세력 결집시키기 위해 대선불복 프레임 
-김경수 재판, 상급심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전당대회 일정, 의견 분분...늦어도 오늘 중 결론낼 것
-지난 지방선거 아픈 상처...그러나 정치일정 조정은 신중해야
-진짜 ‘평화’ 만들어낼 회담 돼야...상상으론 얻을 수 없어
-美 안전망 보장·北 핵개발 면죄부 합의 도출 되선 안 돼
-국회 정상화 위해 조해주 임명 강행 해소해야
-2월 임시국회 소집 응하지 않은 건 여당...양보하는 자세 필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사법부 판단 기다리는 게 마땅
-美, 트럼프 봤을 때 어떤 협상할지 예측 어려워
-핵폐기 아닌 단순 동결 수준 합의하면 한국으로선 최악
-韓, 회담서 한미관계 돈독히·정보교류 적극적으로 해야
-조해주 탄핵결의안 국회통과 전제로 우선 국회 정상화해야
-바른미래당, 오늘 연찬회 유승민 참석...허심탄회한 자리 될 것
-박지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과정에 침 뱉고 나가...관심없어
-여당·제1야당 중재하기 지쳐...빨리 생산적 국회 돼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요즘 여의도 상황이 복잡합니다. 지난 달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 이후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재가동을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긴 했습니다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의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호성: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 김호성: 설 연휴 직전에 세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다만, 설 연휴 전과 후 상황이 글쎄, 얼마나 변했겠습니까만, 그래도 민심을 좀 읽고 오셨을 텐데요. 어떠신지요? 박 의원님 먼저 설 민심의 키워드 간단하게 정리해주신다면 어떤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 박용진: 저희 집이 차례를 지내는 역할을 해요. 제가 맏아들은 아닌데.

◇ 김호성: 동으론 어디세요, 삼양동이신가요?

◆ 박용진: 저는 삼각산동이에요. 새로 생긴 이름이긴 한데요. 거기도 옛날엔 삼양동이라고 불렸던 범삼양동 지역이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어머님도 그렇고, 형수님이랑 우리 젊은 조카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 취업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이야기들 자연스럽게 오고갔고요. 정치적으로는 제가 자리를 떴어요. 김경수 지사 이야기도 오고가고, 손혜원 의원 이야기도 오고가고. 이러면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그렇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오늘 박 의원님께선 집권여당 입장에서 가운데 앉으셨기 때문에 공방을 많이 받으시면서 땀나실 거예요. 아마 외투 벗으시고 목도리 벗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백 의원님은 그래도 지역에서 TK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쪽 정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 백승주: 예. 제 지역구는 앞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 구미,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방송을 통해서 구미 시민들이 지금 하이닉스 문제로 들떠있다. 하이닉스 유치해야 한다. 플래카드도 많고 하고 있을 거다, 했는데 역시 가니까 ‘하이닉스 진짜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았고요. 또 KTX 구미역이 안 서고 있거든요. KTX 구미 언제 서느냐.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 너무 어렵다, 경제 좀 살려 달라. 잘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죽어가고 있는 구미 경제 좀 살려 달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고. 정치 얘기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얼마나 남았느냐, 임기가 언제까지냐, 지겹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현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참 이게 당의 유리·불리를 떠나서 국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중간지대에 계시는 오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오셨나요?

◆ 오신환: 설 전후에 제 자리가 바뀌었네요,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저는 서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 관악구 남부 지역인데요. 뭐니뭐니해도 경제 문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10개 동에 한 6개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다 다녔거든요. 두세 개 점포 건너서 한 점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특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가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거 IMF보다도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 말씀 하다 마셨는데, 최근에 김경수 지사의 구속,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 이런 여러 문제들이 또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큰 관심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정치와 경제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께는 큰 관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호성: 오 의원님께서 김경수 지사 이야기를 하자마자 박용진 의원님께서 깜짝 놀라서 물을 쏟으셨어요. 충격은 충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변인들로부터 들은 김경수 지사의 설 민심은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민심의 차이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현장에서 듣고 온 김경수 지사의 구속 여부를 바라보는 민심은 어떻던가요?

◆ 박용진: 제가 오신환 의원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마이크가 가까이 있는지 모르고 컵을 들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라디오면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보이는 라디오라 박용진이 물 엎질렀구나 하고 다 아실 것 같아서. 김경수 지사 건과 관련해서 일단 판결이 좀 뜻밖인 건 사실이잖아요. 현직 도지사 법정구속이라고 하는 판결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놀랐고요. 이거 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라고 놀랐고.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 시중의 민심 중에도 이거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여당이 언급하니까, 또 정치권이 그것에 대해서 들쑥들쑥 하니까 조금 감정 실린 판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아주 일반인들조차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선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재판은 대한민국이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거의 불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1심 나오면 나는 억울해, 그러고 전부 다 불복을 해서 항소심으로 가죠. 그리고 또 대법원까지 가는, 3심까지 가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사법절차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는 분노하는, 여당 지지자는 분노를 표현하고 이것은 분명히 감정 실린 거고 보복 차원인 것 아니냐고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차분하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 왜냐면 사법절차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석 신청하는 겁니다. 선고를 내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보석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또 다른 재판부가 또 다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지사가 도주를 할 우려가 뭐가 있으며, 주요한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거나 이 법정에서 다 증언한 상황에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전혀 우려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법정에 관련된 일은 법정에서,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걸 빌미로 해서 대선의 정당성을 흔들고, 민생에 집중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빌미로 해서 대선의 정당성을 흔들려고 하는, 그리고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려고 하는, 민생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더 단호해져야 하고 더 침착해져야 할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글쎄요. 한국당 입장은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백 의원님?

◆ 백승주: 김경수 지사의 구속, 재판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 본인과 해당 변호사가 불복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그러나 집권여당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또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눈물 나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박용진 의원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만, 지금 보석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보석해야 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 없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헌법적 가치 속에서 불구속 수사를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집권당입니다. 현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그런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또 해당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감정적 판단이다. 이분 박 대통령과 또 많은 이전 정부의 고위관리를 지낸 분들한테 중형을 선고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하다. 민심도 너무 뻔뻔하다, 민주당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재판 그 자체보다는 재판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태도, 일부에 해당합니다만 그분들의 태도가 이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태도예요. 사법부에 대한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본인들이 임명한 대법관이 지휘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해당 판사, 개별 판사 인신공격을 하느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도 뜨뜻미지근해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힌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지 마라, 이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뜨뜻미적지근하게 우리 당에서 하도 공격을 하니까 슬쩍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정신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들 몇 분들 주고 계시는데요. ‘박용진 의원님 설 전후 여론조사를 보면 구속 적합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근거로 여당 내부에서는 자꾸 다수 국민이 재판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신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guit21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의 의견이었어요.

◆ 백승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대선불복 프레임, 이것도 민주당이 먼저 제기하고 있어요. 드루킹 조사 누가 먼저 지시했습니까, 철저히 조사하라고. 추미애 전 대표가 지시해서 조사한 겁니다. 대선불복을 우리가 말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거였어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이걸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대선불복 프레임을 자유한국당이 걸고 있다, 일부 세력이 걸고 있다. 이거 아닙니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자는 건데 자기 세력을 좀 더 결집시켜서 대선불복 프레임을 거니까 결속돼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민주당은 좀 여러 가지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오 의원님께서 접수하신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오신환: 최근에 지금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요.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삼권분립의 헌법 체계 속에서 우리 사법부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신뢰도가 아무리 떨어졌어도 판결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과도하게 지금 비판적인, 또 보복판결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청취자께서 얘기한 대로 어느 국민을 지난 설 연휴 때 만나셨는지, 민주당에서는. 설 전에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다가 저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저는 설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어떤 공격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1심 재판이 끝난 것이거든요. 아까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그속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집권여당의 책임성 있는 그런 자세가 될 것이고요. 국민들 또한 앞으로 정치권이 선동하는 듯한 이런 어떤 자세에서 벗어나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는 좀 올라갔습니다. 주변에 민심이 어떠한지, 이것에 연관된 사안이겠습니다만, YTN이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다소 올라갔고요. 김경수 지사의 구속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부정이 좀 엇갈리는데 긍정이 훨씬 좀 많이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나중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바라보는, 지금 두 야당 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반론하신다면요?

◆ 박용진: 대선불복 프레임을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인데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저희 발등을 도끼질하고 있었단 말씀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여상규 의원님이 자유한국당 아니세요? 법사위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때는 이때다 하고 말씀하신 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일개 개인이 한 얘기다라고 치부하신다면, 저희도 그러면 말씀하시는 여러 불만을 얘기한 의원님들 다 개별적인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적절치 않은 건 적절치 않다고 정의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른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재판에 대한 불복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으니까 그건 법이 보장한 방식대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김경수 지사도 본인이 재판에서 승리할 거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경남 KTX 이번에 승인이 새로 된, 예타를 면제받은 경남 KTX 서부선인가요.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언급했다고요. 도지사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모습을 보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여당이 재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고 비판적인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국민이 우리한테 맡긴 것, 법정의 문제는 법정에서 하도록 하고, 국회의 일을 국회가 하고, 정부여당의 일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야당의 누구든 간에, 또 어떤 정치세력이든 간에 옳다구나, 이렇게 됐으니까 대통령의 정당성을 확보해보자 하고 대통령 자꾸 나와라라고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정치적 프레임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 김호성: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재판불복에 헌법불복, 민심불복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 백승주: 어제 저희들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법적 절차 단계에 상급심이 있는 거다. 상급심이 있을 때까지 차분하게 가야 하고 진상을 조사하자는 이런 취지로 의원총회장에서 이야기했고. 저도 지난번 방송에서 상급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2013년에 민주당이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기무사 댓글 사건을 갖고 철저히 조사하자고 수없이 이야기했고, 그때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미진한 수사를 철저히, 국회의 기능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자는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출연 때문에 조간신문을 쭉 읽어보고 나왔는데, 어떤 특별 한 조간신문에는 허익범 특검이 문재인 정부를 너무 많이 봐줬다. 거기에 조사해야 할 경인선 문제라든지 핵심 인사의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했고, 너무 정부를 많이 봐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이 단계에 우리가 해야 할,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진실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조작이요. 국민주권 이론을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권재민의 원리를 부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댓글조작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 방지하는 데 있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개별적인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대선불복 프레임, 이거 자꾸 민주당이 계속 이슈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지지세력 결속을 위한 프레임으로 봅니다.

◇ 김호성: 백 의원님, 유튜브 보이는라디오 청취자분이 이야기하시는데, 백 의원님 안 보이신대요. 프레임 안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 오신환: 재판 문제는요. 어쨌든 저희 정치권에서 미주알고주알 얘기해봐야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어떤 대선불복의 프레임이든, 아니면 재판불복의 프레임이든, 이런 쪽으로 정치권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그리고 생산적인 국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앞서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17년도 5월 5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던 드루킹과 관련한 그 부분이 6개월 수사 동안 검찰 수사에서 묻혔단 말이죠. 그건 정권이 출범한 이후예요. 그런 어떤 미진한 수사,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경찰청에서 이주민 다시 청장 시절에 수사가 제대로 못됐기 때문에 특검으로 갔거든요. 이런 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지, 이것이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명백하게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북미회담 이슈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밴86님이 ‘박 의원님 파이팅!’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백승주, 오신환 의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이슈를 북미정상회담 이슈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한국당의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서 한국당의 전대가 변경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 백승주: 예.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좀 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일정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일정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들과 함께 당사자들의, 아마 출마를 선언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늦어도 오늘 중에 모든 결론을 낼 거라고 보이고요.

◇ 김호성: 모두 여덟 분이나 되시잖아요.

◆ 백승주: 예, 그리고 또 최고위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삼국과 삼국 간의 대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지난 6·12 지방선거 때 싱가포르 정상회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삼국 간에 정상회담 때문에 국내 정치 일정을 조정하는, 정당의 정치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북미정상회담 의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어떤 것인가요?

◆ 박용진: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처음에 지난번 지방선거 날짜 얘기하고 하면서, 또 이번에도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정부가 하는 짓이 이렇다, 이러면서.

◇ 김호성: 신북풍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 박용진: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이미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시기도 2월 말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건 작년 말부터 1월 초 사이에요. 1월 2일 날 아마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날짜를 발표했을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좀 봐가면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무자들이 원래 택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개최지를 잡고 그걸 역순해서 하고, 이렇게 쭉 잡는데, 트럼프 탓하지 말고 괜한 문재인 대통령 탓하지 마시고, 전당대회 날짜 잡은 실무자, 선거관리위원회, 이분들을 탓해야지. 제가 볼 때는 남탓하는 게 너무 몸에 배어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아까 물어보신 게,

◇ 김호성: 북미회담이 갖는 의미가, 사실상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이해시키는 것보다 더 쉬운 건가요?

◆ 박용진: 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낙관론을 펴는 것 되게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외교 관련해서 오히려 전문가는 백승주 의원님이신데. 이번에 만나는 것 자체로 박수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빈손으로 끝났다가는 양쪽 다 큰일 나고요. 이거 주선하고 그동안 했었던 대한민국으로서도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만일, 물론 다행히 그 우려가 실무접촉 과정에서 많이 재워졌는데, 1. 주한미군에 대해서 손을 대는 논의가 나온다거나, 2. 미국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ICBM에 대해서는 폐기하는데 핵물질의 이전과 반출에 대해서는 묶어두는데, 이미 생산해놓은 핵무기에 대해서는 그냥 추후 문제로 넘기는, 이걸로 만일 논의를 끌고 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떤, 지금 어젯밤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비건 대표.

◇ 김호성: 글쎄요. 일부 신문에선 아예 사이드톱으로 나왔어요, 기사가.

◆ 박용진: 예. 그래서 만일 그랬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모든 정보력을 총 가동해서 어떻게 의제가 마련됐고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됐는지를 빨리 파악한 뒤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과 곤란함 이런 것들을 제어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은 우리는 구경꾼 절대 아니다. 그리고 자칫 우리가 소외되거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님을 비롯한 정보력을 가지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주셔야 하지, 외교·국방·안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여야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혹시 이런 정보 들었는데 알고 있느냐고 말씀 주시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 김호성: 백 의원님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코멘트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백승주: 우선 2차 북미정상회담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전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정상회담이, 오늘 진짜 박용진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북미회담 또 여러 가지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 임신해선 안 된다는 거죠. 평화라는 게 상상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 흔히 말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첫째는 스몰딜이 돼선 안 된다.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주는, 북한 핵개발을 면제부를 주는 이런 합의가 도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안보주권인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또 한미동맹에 손상을 줘선 안 된다는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임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보다는 차분하게 해야 하고. 또 이번에 합의한 내용이, 앞에 합의한 내용이 1차 정상회담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국 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만들고, 또 인도주의적 유해송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전에 2001년인가에 북미 간에 공동 커뮤니티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판박이에요. 이번에도 아마 이런 1차 정상회담의 후속적인 논의를 할 것인데. 정말 기대하고 정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담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는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메시지를 정확하게 북과 미국에 전달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오 의원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신환: 저는 앞서 박용진 의원님께서 굉장히 집권여당으로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바라보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북한의 입장은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오히려 미국이 어떤 입장에서 협상을 해나갈지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비쳐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이미 생산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핵동결 수준으로, 핵폐기가 아닌, 이런 수준으로 협상하고 경제 제재에 대해서 그냥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우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혹시라도 배제된 상태에서 북미 간에 협상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갈등이 더 촉발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국회 상황 이슈 관련해서 세 분 모처럼 나오셨으니까요. 2월 국회도 결국 공전하다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산적해 있는 법안들, 임세원법이라든가. 또는 더욱더 관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이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박 의원님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 박용진: 어제도 두 차례 정도 원내대표 간에 회동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게 너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면,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렇게 했다는데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제기라든지 사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국회가 왜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그걸 무슨 전제로 해서 국회를 열 건지, 말 건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은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신 그런 법안들, 또 학부모들이 기대하고 있는 유치원 3법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정치적으로 쟁점 삼을 건 쟁점을 삼고,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건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두고. 이렇게 각각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걸 다 엉켜서 가버리게 되니까. 이런 걸 전제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건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보이콧 상황 연계해서 한국당 책임론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백승주: 아니죠, 그것은 이번 국회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조해주 상임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강행한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길이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임선거관리위원이 무엇이고 뭐 하는 데인데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준 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 선거위반 사범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할 것인가, 중징계를 요구할 것인가, 경징계를 요구할 것인가. 준사법권을 갖고 있고 공명선거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상임선거관리위원 자리예요. 그래서 해촉 사유에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면 바로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해주 선거관리위원은 모든 선거, 대선이 끝나고 나면 논공행상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장관 주고 누구는 차관을 주고, 국회의원 시키고. 이런 논공행상 백서가 대선백서인데 거기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명시돼 있는 사람을 지명하고 임명했다는 자체가 공정선거 안 하겠단 이야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사형되었어요, 4·19 혁명 직후에. 그 사형의 원인이 내무부가 부정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점 의혹이 없는 사람, 정치적으로 편향됨이 없는 사람, 공정한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조해주 선거관리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든가, 임명을 철회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킬 의무와 그것을 건의할 의무가 민주당에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해주 상임선거관리위원은 공정선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입장을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철회돼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 정상화 다른 문제 다 의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오 의원님, 바른미래당 이슈 관련해서, 연찬회도 오늘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지금 현 대표, 그리고 전 대표이신 유승민 전 대표도 다 참석하시게 되는 건가요?

◆ 오신환: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국회가 저 문제 때문에 지금 멈춰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때문에 그랬는지, 왜 국회가 멈춰져 있었는지 다 기억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날 그날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어쨌든 조해주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탄핵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그 이후의 문제는 또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로 우리가 놔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1박2일 의원 연찬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들처럼 유승민 전 대표께서 참석하고,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 바른미래당의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결론은 제가 잘, 어떻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좋은 결론이 날지, 아니면 또 얼굴을 붉히고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속내를 다 드러내놓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얘기하신 김에요. 박지원 의원이 정계개편 러브콜을 보냈다, 손학규 대표에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 오신환: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동안 늘 한결 같이 민주당에 러브콜을 보내다가 왜 갑자기 또 우리 바른미래당으로 시선을 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통합 과정에 침을 뱉고 나가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갑자기 또 왜 과거 자기는 총선 전에 국민의당으로 돌아가겠다. 국민의당 없어진 지가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고요. 사실 박지원 의원의 행보에 있어서는 속내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읽혀지잖아요. 지금의 현 민주평화당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내부적인 어떤 이해관계들이 복잡하다, 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바른미래당에 시선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은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들어와서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잖아요.

◆ 박용진: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백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도 그렇고요.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안도, 국회 열어서 하면 더 효과적일 걸요. 제가 주제넘게 야당에게 정치훈수를 둘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야당일 때에도 국회가 열렸을 때 그건 야당의 무대이지, 그걸 잘 활용하면서 해야 하지, 국회를 안 여는 것을 볼모로 해서 정치적 주장을 해봐야 그것은 신문에 한 줄도 되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회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정치적인 쟁점들도 끌고 가시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닌가 싶고요. 민생 우선, 그리고 국회는 자기가 역할을 민생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 김호성: 마지막 그러면 백 의원님, 마무리해주시죠.

◆ 백승주: 2월 임시국회 야당이 소집했는데 여당이 안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임시국회 안 열리는 걸 여당이 즐기는 것 같아요. 여당이 임시국회 열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조해주 해임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걸 좀 해야 안 됩니까. 어제 문희상 의장님하고 저희들 오찬을 했는데, 국방위원회 소속의 서청원, 현재 무소속입니다만 전 대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야가 이렇게 있을 때는 힘 있는 여당 민주당이 양보하고 야당 요구를 들어서 국회를 열어야 한다. 그렇게 열어놓고 싸워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당은 양보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회를 여는 게 절실하다면 좀 양보하고 열어야죠. 들어와서 싸우라 하지 말고 들어올 명분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 오신환: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지쳤어요. 두 분 여야 싸우는데 중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국회 열어서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들으신 청취자 의견들 세 분 의견 소개하는 결로 마무리짓도록 하죠. 5298님 ‘애청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좀 더 잘해주세요. 백승주 의원님 파이팅!’ 6370님 ‘박용진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9923님 ‘오신환 의원님, 배우처럼 잘생김’ 이게 보이는 라디오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고요. 모쪼록 정국 현안을 풀어 가시는 데 세 분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백승주 의원, 오신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박용진, 백승주, 오신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