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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 배재정 前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이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단식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단식 대신에 농성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국회 보이콧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닷새째 이어진 여야 대치 국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당의 5시간 반 릴레이 단식. 의도하고는 다르게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다 떠나서 5시간 반 릴레이 단식,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정태근]
개념이 없는 거죠.
[앵커]
개념이 없는 거다? 바로 한국당 전 의원이신데.
[정태근]
저는 한국당 의원은 아니었는데요.
[앵커]
한나라당 의원이시죠?
[정태근]
지금 사실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오만한 인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 한국당이 이슈를 못 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손혜원 의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전에 있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 또는 재판 거래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 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문제, 조해주 선관위원 문제를 제대로 얘기했으면 강행했을까라는 의문이 갈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슈를 만드는 능력이나 전략 전술이 부재한 것은 차치하고 굳이 농성을 하면서 단식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원내대표가 5시간 반씩 한다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도 않은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무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처음부터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재정]
우선 단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단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절박하고 엄중하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신다든가 그런 야당의 최후의 수단이 단식이거든요.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잘 알고 계신데. 지금은 실수였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단식이라는 정치적인 행위나 용어를 너무 가벼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억울하신 점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저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만 보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국민들께서 단식을 야당이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꼭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계신데.
그런 단식이라는 용어 혹은 그런 싸움의 방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게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실 자유한국당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어떤 리더십 문제도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단식을 둘러싼 공방,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녹취 준비되는 대로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런데 한국당의 농성은 발단이 조해주 선관위원에 대한 임명 강행 때문인데요. 대선백서에 조 선관위 위원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이 문제가 있다, 이게 한국당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행정상 착오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어쨌든 민주당 백서에는 이름이 올라 있는 조해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앞서 대선 당시에 총괄특보단장을 했었던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5260명 특보를 임명하는 데 절차가 있는데 신청서라든가 추천인이라든가 나중에 임명장에는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정태근]
5200명이나 되는 특보인데 특보단장이 어떻게 임명됐는지 알겠어요? 특보단장인들요? 저 얘기보다도 지금 선거백서라는 게 2017년 9월달에 발간됐어요.
보통 선거백서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공신록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백서에 예를 들면 캠프에 참여해서 이후에 산하기관 간다든지 공공기관을 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배려를 받는 건데.
[앵커]
이름을 올리려고 하겠군요.
[정태근]
그럼요. 지금 저기 나옵니다만 공명선거특보는 또 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단식이란 표현을 써서 약간 희화화된 측면이 있는데.
이 사태의 발산은 청와대에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거기서 검증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아니다라고 해서 선관위원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과거에 제가 국회의원할 때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그러니까 정동기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으로 임명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 법상으로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런데 독립된 감사원 원장을 행정부 산하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래도 민정수석 하던 사람을 시키냐,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당시에 소위 여당인 소장파인 제가 여러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 사례에 비하면 이 사안은 훨씬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앵커]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저희도 언론 뉴스를 전하면서 자주 전하게 되는데. 발단은 청와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공방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을 꼭 임명해야 되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재정]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병두 전 특보단장이 밝힌 것처럼 대선백서에 이게 실수로 올라간 것이냐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라면 그건 조해주 선관위원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측면이 될 텐데요. 그게 실수일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면 이게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국회에서 따지라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안 하신 거예요, 사실. 여당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사청문회 통해서 만약에 이런 실수다 아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러면 대선에서 특보로 뛰었는지 여부를 밝히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왜 걷어차시고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임명한 걸 가지고 이렇게 릴레이 단식이다, 이렇게 해서 좀 전체 정치를 왜곡하고 아니면 정쟁으로 끌고 가시는가, 이런 측면이 좀 안타깝고요.
우리 정 의원님이 금방 이전에 있었던 감사원장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도 좀 자유한국당에 여쭈어보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실제로 대선후보를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을 또 선관위원으로 임명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윤리위원 하시던 분을 또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하신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예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괜찮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더 이 부분을 논의하고 그럼 우리가 선관위원을 어떻게 임명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사실 밥상을 걷어차시고 이제 와서 조해주 위원, 임명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신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청문회 무산과 관련해서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증인 채택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국당 측에서는 하던데요?
[정태근]
그러니까 최초에는 지금 백서에 나온 이름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검증됐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그걸 거부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증인을 안 받아주더라도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손혜원 의원 건이 예를 들면 1월 15일날 시작됐거든요. 아직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아마 이때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실제로 지금 선관위에 있었던 고위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이 사람 스스로가 돌아다니면서 나 캠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진술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확인됐으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인사 강행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모르겠습니다.... 윤리위원이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원칙적으로 과거 정부든 지금 정부든 자기 캠프에 참여한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시키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부가 더구나 적폐 청산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더 원칙적인 건 뭐냐하면 중앙선관위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선관위원 중에 상임위원 한 사람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상 이전부터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까지 관행대로 그렇게 한다면 관행상 거의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이 상임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흔적을 놓고 보면 배려한 흔적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한나라당 너네가 뭐 잘했냐, 새누리당 잘했냐, 이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적폐 청산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게 일관되게 하시라 이거예요.
[배재정]
그러니까요,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도 좀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의 공감...
아니, 우리 정 의원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야당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고민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두 분 다 청문회는 하는 것이 좋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정태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농성까지 간 이유는 그렇게 해서 청문회가 처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다시 청문회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홍영표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못 한다. 그래서 역대 장관급 공직자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게.
[앵커]
그러니까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케이스가 된 이런 사례가 됐는데 이걸 한 가지 따져보겠습니다. 상임위원이잖아요, 선관위.
선관위 상임위원 자리가 전체적인 공정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배재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재정]
저도 중앙선관위 세세한 역할에 대해서 제가 다 입력이 돼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검색을 해 보고 찾아봤더니 선관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에 대한 사무감독을 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중요한 자리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중요한 자리라고 자유한국당이 생각하신다면 국민들에게 만약에 조해주 위원이 부적절한 인사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걸 국민들께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청문회거든요.
실제로 지난번에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를 꼭 열어야 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를 열어봤으나 자유한국당이 또 제대로 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못 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인사청문회를 해도 별로 유리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하신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조해주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별로 국민들께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어쨌든 지금 할 일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저는 조해주 선관위원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앵커]
지금이라도 철회를 해야 된다?
[정태근]
임명을 했으니까 본인이 사퇴하는 방식을 찾아야죠.
[앵커]
모양새상으로?
[정태근]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든 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그런데 구정 지나서 자유한국당이 언제 농성을 풀지 또는 전당대회 때문에 2월 말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산적한 현안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전부터 얘기했던 유치원 3법도 그렇고 얼마 전부터 제기됐던 심석희 선수가 얘기했던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국회가 움직여야지 이것이 현실화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이 인사 추천을 한 사람들은 청와대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상임 선관위원 자리가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각 시도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선관위원장은 상근하지 않습니다. 상근을 하시는 분 중에 최고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것이 이렇게 갈 수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러면 선관위의 모든 유권해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서 저 사람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우리한테 불리한 해석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 선관위가 계속 공정성 시비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이미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새로 비서실장, 정무수석도 오셨는데 정말 대통령한테 간곡히 말씀드려서 사퇴시키는 걸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퇴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퇴가 답일까요?
[배재정]
글쎄요, 그 부분은 더 고민들이 있으시겠죠. 있으시고 그런데. 지금 기류로 봐서는 사퇴를 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동의를 하기가 좀 힘들고요. 선관위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까지는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그런데 이것하고 별개로 한국당, 지금 보이콧을 하는 것. 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서 보이콧을 너무 자주하기 때문에 현안 적정성 여부를 뒤로하고라도 보이콧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 이 지적들도 있거든요.
[정태근]
학생은 학교를 가야죠.
[앵커]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된다,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
[정태근]
그런데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보이콧 방법을 택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게 예를 들면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가 저렇게 심각한데 국회에서 막상 재판을 거래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슈를 제대로 키우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를 제기해서 올바르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보이콧이 오래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앵커]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회를 거부하고 싶은 민주당, 한국당이 속내를 드러낸 것. 한국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재정]
집권여당이 그래서 되나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건 아마 김관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 개혁에 계속해서 야3당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차제에 선거제 개혁의 의지가 아예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반영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당 자리를 내놔야죠. 국회를 당연히 열고 금방 정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민생 관련이든 최저임금법 관련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 너무 많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를 보이콧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짧은 의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야당에서도 보이콧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19대 때 야당 의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떤 상태에서 보이콧을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 보이콧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실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또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연적인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께서 야당, 믿을 만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먼저 하고 국회 보이콧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래 단식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서도 의원들이 너무 바빠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분들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지금 이런 국회 상황을 풀겠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한데 지난 19대 말미에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2016년 초였습니다. 총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의원들이 다들 올라와서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의지나 절박함이나 결기가 있어야지 대여투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의원들이 바빠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조금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바빠서 릴레이 단식을 한다, 이 부분이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뭐 하느라 바쁘냐, 이런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왔거든요.
[정태근]
의원들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도 있고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는데. 그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표현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고요.
사실 단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단식은 스스로가 결단하는 거지, 남이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18대 때 열흘간 FTA 합의 처리 때문에 단식을 했는데요. 단식은 당에서 결정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뒤늦게 릴레이 농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농성이라도 열심히 하셔야죠.
[앵커]
농성이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어쨌든 멈춰서 있는 국회, 이제 설이 코앞인데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당 지금 지지율이 국정농단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상승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정태근]
아마 제대로 했으면 지금 30%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앵커]
한국당이 제대로 했으면?
[정태근]
지금 연말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감찰조직 문제,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 손혜원 의원 문제, 서영교 의원 문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심지어 아주 오만하게 인사를 하잖아요.
바로 물러난 사람들 특보로 다시 앉히는 거, 이번에 선관위원 임명한 거. 더 심한 건 예를 들면 지난주에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무려 60조 원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 심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법으로 만든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이번에 예를 들면 33개 사업에 대해서 무려 60조 원에 관한 것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완전히 유예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집권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빠지고 있어서 그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죠.
[앵커]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문제를 제대로 했더라면?
[정태근]
그럼요. 지금 사실은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오만한 인사를 하고 내로남불식의 발언을 계속하니까 저기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자유한국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중간지대에 있을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움직이는데 이게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잘 못해서 여기까지뿐이 안 오는 거예요.
[앵커]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지금 한국당의 의정활동이 조금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당이 이 상황에서 제대로 했더라면 30%는 찍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국당으로 갔다고 보십니까?
[배재정]
저는 정 의원님의 분석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일단 선거전에 뛰어드시고 또 그로 인한 갑론을박이 있고 또 오세훈 전 시장도 있고 안상수 의원도 있고 앞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과연 나오느냐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관심사이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 컨벤션 효과가 반짝 인기에 그칠 것인가 아닌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얼마나 보수 정당이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 부분이 한국당의 지지율을 여기서 더 끌어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대안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앞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한국당이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30%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그건 앞으로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식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하면 계속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중간지대로 옮기게 돼 있죠.
그리고 중간지대에서 그동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나올 텐데요.
결국은 집권을 하려면 최소한,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보려면 최소한 35% 내외의 득표를 얻어야 됩니다.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강경 보수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의 표도 함께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유연한 정책들을 가져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있어서 실정하는 거에 대해서 대안적 제시를 해서 그래도 좀 보수에 정치를 맡기는 것이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가 이달 27일날 있습니다마는 그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새로운 지도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의 확장성, 이념적으로 표의 확장성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이 노력들을 하는가 여하에 따라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의 문제...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렇게 나올 텐데.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35% 정도 나와야지 사실은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강경한 목소리가 있어도 그걸 합리적인 목소리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앞으로 큰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표의 확장성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는 태극기 부대부터 개혁 보수.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까지 다 같이 함께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표의 확장성이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황교안 총리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에 있다가 총리까지 되는 과정 속에서 반듯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은 분명한데.
이 정치권이라는 데가 진흙도 튀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호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를 가지려면 그것을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당이 지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경한 보수부터 시작해서 소위 개혁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을 통합시켜낼 수 있는 메시지와 정책을 만들어내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과거의 친박 프레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강경보수의 입장을 들으면 확장성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당 대표가 그분이 되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선과 메시지와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거기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봐야죠.
[앵커]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배재정]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좀 국민들께서는 걱정스러우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친박의 힘을 얻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고.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은 친박에 기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남북 문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비핵화 이렇게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핵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보수 강경세력에 어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당의 당원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거고 서로 견제를 해야 하는 건데, 야당에서 그렇게 좀 극우적인 또 강경파적인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게 되면 결국은 그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좋은 방향이 되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저는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들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너무 우클릭 발언 쪽으로 가게 되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배재정]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념 논쟁 내지는 이전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복당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으로도 프레임이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물론 염려하리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그런 시선도 아주 매섭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당 지지율 살펴봤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바로 보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다시 좁혀지고 있는데요.
2주째 하락하는, 새해 들어서. 이런 모양새인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손혜원 의원 논란 또 조해주 위원 임명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배재정]
우선 손혜원 의원 건 같은 경우 거의 저희가 10여 일 이렇게 워낙 많은 언론의 융단폭격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영향이 미쳤을 것 같고요.
조해주 위원 임명이 실제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손혜원 의원 논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건강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어떻게 건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더 저는 방점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손혜원 의원이 이해충돌 사안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해충돌성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건강하게 우리가 승화를 시키려면 국회에서 그러면 이해충돌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도 제도적인 정비,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한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논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앵커]
공방보다는 생산적인 논의...
[배재정]
승화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의 자체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이 대통령의 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방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에 꼭 박혀 있었다는 건데 취임 후 공개 일정 대부분이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당 여의도 연구원과 박성중 의원이 지난 6백일 간의 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전체 공개 일정 중 75%가 내부에서 진행됐고 특히 전체의 55%가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집무실인 여민관에서 업무를 보고 참모들의 대면보고 일정까지 세세하게 공개한 덕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경제 현장 방문은 18건인 반면 북한 관련 일정은 33건에 달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보다 북한에 올인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세부 일정으로 나눠서 통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00일 가운데 160일은 공식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그 중 연차휴가 21일을 제외한 139일의 일정은 깜깜이였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일수에는 순방 중 이동일, 명절, 공휴일까지 모두 포함된 날짜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세세한 것까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네요. 지금 보면 1800일 중에서 공개 식사일정은 100회다, 이런 걸 분석했거든요.
한국당이 이렇게 방콕 대통령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태근]
저는 별로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너무 바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충분히 사람들을 만나고 충분히 생각하고. 이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고 결단을 하는 게 저는 대통령이라고 아까...
[앵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정태근]
그런데 한국당이 지적한 것 중에 중요한 대목은 대통령께서 식사를 많은 사람들과 대화의 자리로써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아주 큰 문제고요.
적어도 대통령은 사실은 참모들한테 항상 직언을 듣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멘토격인 사람이든지 또는 반대 진영에 있는 야당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식사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봐야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판단을 할 거거든요.
조금 전에 지지율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마는 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아마 참모들은 경제 행보를 왜 열심히 하는데 왜 빠지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계에서는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행보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기업 보고 일 잘하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제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하라고 얘기했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참모들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격의 없이 만나는 사람들 듣는 과정들.
[앵커]
더 만나야 한다?
[정태근]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식사일정은 너무 적은 겁니다. 저는 오히려 외부의 행사 일정은 많을 이유가 사실 없어요.
중요한 것만 하시면 되는 거고. 국정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정치적으로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많이 만나서 꼭 식사를 안 하고 차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앵커]
어쨌든 청와대는 이게 통계를 왜곡한 가짜뉴스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혼밥은 위험신호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했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재정]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식사라든지 티타임이라든지 많은 분들을 만나셔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일정을 좀 조정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내셨고. 아마 대통령께서 더 늘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요. 일방적으로 공개된 일정에서 북한 관련 일정이 경제보다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2017년 겨울의 상황을 모두 다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 얼마나 걱정을 하고 전전긍긍했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존까지 위험한 상황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동분서주한 부분들을 쏙 빼고 경제보다 북한 문제에만 대통령이 마치 일방적으로 기울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저는 정말 2017년 가을, 겨울의 상황들을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시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런 부분들을 납득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많은 의견들을 수용하시고 그런 측면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지적은 소통을 많이 늘리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재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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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 배재정 前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이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단식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단식 대신에 농성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국회 보이콧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닷새째 이어진 여야 대치 국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당의 5시간 반 릴레이 단식. 의도하고는 다르게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다 떠나서 5시간 반 릴레이 단식,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정태근]
개념이 없는 거죠.
[앵커]
개념이 없는 거다? 바로 한국당 전 의원이신데.
[정태근]
저는 한국당 의원은 아니었는데요.
[앵커]
한나라당 의원이시죠?
[정태근]
지금 사실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오만한 인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 한국당이 이슈를 못 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손혜원 의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전에 있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 또는 재판 거래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 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문제, 조해주 선관위원 문제를 제대로 얘기했으면 강행했을까라는 의문이 갈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슈를 만드는 능력이나 전략 전술이 부재한 것은 차치하고 굳이 농성을 하면서 단식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원내대표가 5시간 반씩 한다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도 않은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무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처음부터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재정]
우선 단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단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절박하고 엄중하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신다든가 그런 야당의 최후의 수단이 단식이거든요.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잘 알고 계신데. 지금은 실수였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단식이라는 정치적인 행위나 용어를 너무 가벼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억울하신 점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저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만 보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국민들께서 단식을 야당이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꼭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계신데.
그런 단식이라는 용어 혹은 그런 싸움의 방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게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실 자유한국당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어떤 리더십 문제도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단식을 둘러싼 공방,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녹취 준비되는 대로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런데 한국당의 농성은 발단이 조해주 선관위원에 대한 임명 강행 때문인데요. 대선백서에 조 선관위 위원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이 문제가 있다, 이게 한국당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행정상 착오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어쨌든 민주당 백서에는 이름이 올라 있는 조해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앞서 대선 당시에 총괄특보단장을 했었던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5260명 특보를 임명하는 데 절차가 있는데 신청서라든가 추천인이라든가 나중에 임명장에는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정태근]
5200명이나 되는 특보인데 특보단장이 어떻게 임명됐는지 알겠어요? 특보단장인들요? 저 얘기보다도 지금 선거백서라는 게 2017년 9월달에 발간됐어요.
보통 선거백서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공신록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백서에 예를 들면 캠프에 참여해서 이후에 산하기관 간다든지 공공기관을 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배려를 받는 건데.
[앵커]
이름을 올리려고 하겠군요.
[정태근]
그럼요. 지금 저기 나옵니다만 공명선거특보는 또 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단식이란 표현을 써서 약간 희화화된 측면이 있는데.
이 사태의 발산은 청와대에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거기서 검증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아니다라고 해서 선관위원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과거에 제가 국회의원할 때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그러니까 정동기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으로 임명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 법상으로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런데 독립된 감사원 원장을 행정부 산하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래도 민정수석 하던 사람을 시키냐,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당시에 소위 여당인 소장파인 제가 여러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 사례에 비하면 이 사안은 훨씬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앵커]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저희도 언론 뉴스를 전하면서 자주 전하게 되는데. 발단은 청와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공방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을 꼭 임명해야 되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재정]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병두 전 특보단장이 밝힌 것처럼 대선백서에 이게 실수로 올라간 것이냐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라면 그건 조해주 선관위원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측면이 될 텐데요. 그게 실수일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면 이게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국회에서 따지라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안 하신 거예요, 사실. 여당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사청문회 통해서 만약에 이런 실수다 아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러면 대선에서 특보로 뛰었는지 여부를 밝히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왜 걷어차시고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임명한 걸 가지고 이렇게 릴레이 단식이다, 이렇게 해서 좀 전체 정치를 왜곡하고 아니면 정쟁으로 끌고 가시는가, 이런 측면이 좀 안타깝고요.
우리 정 의원님이 금방 이전에 있었던 감사원장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도 좀 자유한국당에 여쭈어보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실제로 대선후보를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을 또 선관위원으로 임명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윤리위원 하시던 분을 또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하신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예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괜찮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더 이 부분을 논의하고 그럼 우리가 선관위원을 어떻게 임명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사실 밥상을 걷어차시고 이제 와서 조해주 위원, 임명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신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청문회 무산과 관련해서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증인 채택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국당 측에서는 하던데요?
[정태근]
그러니까 최초에는 지금 백서에 나온 이름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검증됐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그걸 거부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증인을 안 받아주더라도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손혜원 의원 건이 예를 들면 1월 15일날 시작됐거든요. 아직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아마 이때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실제로 지금 선관위에 있었던 고위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이 사람 스스로가 돌아다니면서 나 캠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진술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확인됐으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인사 강행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모르겠습니다.... 윤리위원이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원칙적으로 과거 정부든 지금 정부든 자기 캠프에 참여한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시키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부가 더구나 적폐 청산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더 원칙적인 건 뭐냐하면 중앙선관위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선관위원 중에 상임위원 한 사람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상 이전부터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까지 관행대로 그렇게 한다면 관행상 거의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이 상임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흔적을 놓고 보면 배려한 흔적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한나라당 너네가 뭐 잘했냐, 새누리당 잘했냐, 이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적폐 청산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게 일관되게 하시라 이거예요.
[배재정]
그러니까요,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도 좀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의 공감...
아니, 우리 정 의원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야당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고민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두 분 다 청문회는 하는 것이 좋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정태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농성까지 간 이유는 그렇게 해서 청문회가 처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다시 청문회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홍영표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못 한다. 그래서 역대 장관급 공직자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게.
[앵커]
그러니까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케이스가 된 이런 사례가 됐는데 이걸 한 가지 따져보겠습니다. 상임위원이잖아요, 선관위.
선관위 상임위원 자리가 전체적인 공정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배재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재정]
저도 중앙선관위 세세한 역할에 대해서 제가 다 입력이 돼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검색을 해 보고 찾아봤더니 선관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에 대한 사무감독을 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중요한 자리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중요한 자리라고 자유한국당이 생각하신다면 국민들에게 만약에 조해주 위원이 부적절한 인사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걸 국민들께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청문회거든요.
실제로 지난번에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를 꼭 열어야 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를 열어봤으나 자유한국당이 또 제대로 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못 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인사청문회를 해도 별로 유리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하신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조해주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별로 국민들께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어쨌든 지금 할 일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저는 조해주 선관위원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앵커]
지금이라도 철회를 해야 된다?
[정태근]
임명을 했으니까 본인이 사퇴하는 방식을 찾아야죠.
[앵커]
모양새상으로?
[정태근]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든 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그런데 구정 지나서 자유한국당이 언제 농성을 풀지 또는 전당대회 때문에 2월 말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산적한 현안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전부터 얘기했던 유치원 3법도 그렇고 얼마 전부터 제기됐던 심석희 선수가 얘기했던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국회가 움직여야지 이것이 현실화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이 인사 추천을 한 사람들은 청와대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상임 선관위원 자리가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각 시도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선관위원장은 상근하지 않습니다. 상근을 하시는 분 중에 최고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것이 이렇게 갈 수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러면 선관위의 모든 유권해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서 저 사람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우리한테 불리한 해석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 선관위가 계속 공정성 시비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이미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새로 비서실장, 정무수석도 오셨는데 정말 대통령한테 간곡히 말씀드려서 사퇴시키는 걸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퇴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퇴가 답일까요?
[배재정]
글쎄요, 그 부분은 더 고민들이 있으시겠죠. 있으시고 그런데. 지금 기류로 봐서는 사퇴를 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동의를 하기가 좀 힘들고요. 선관위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까지는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그런데 이것하고 별개로 한국당, 지금 보이콧을 하는 것. 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서 보이콧을 너무 자주하기 때문에 현안 적정성 여부를 뒤로하고라도 보이콧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 이 지적들도 있거든요.
[정태근]
학생은 학교를 가야죠.
[앵커]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된다,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
[정태근]
그런데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보이콧 방법을 택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게 예를 들면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가 저렇게 심각한데 국회에서 막상 재판을 거래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슈를 제대로 키우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를 제기해서 올바르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보이콧이 오래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앵커]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회를 거부하고 싶은 민주당, 한국당이 속내를 드러낸 것. 한국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재정]
집권여당이 그래서 되나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건 아마 김관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 개혁에 계속해서 야3당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차제에 선거제 개혁의 의지가 아예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반영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당 자리를 내놔야죠. 국회를 당연히 열고 금방 정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민생 관련이든 최저임금법 관련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 너무 많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를 보이콧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짧은 의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야당에서도 보이콧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19대 때 야당 의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떤 상태에서 보이콧을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 보이콧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실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또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연적인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께서 야당, 믿을 만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먼저 하고 국회 보이콧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래 단식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서도 의원들이 너무 바빠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분들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지금 이런 국회 상황을 풀겠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한데 지난 19대 말미에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2016년 초였습니다. 총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의원들이 다들 올라와서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의지나 절박함이나 결기가 있어야지 대여투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의원들이 바빠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조금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바빠서 릴레이 단식을 한다, 이 부분이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뭐 하느라 바쁘냐, 이런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왔거든요.
[정태근]
의원들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도 있고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는데. 그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표현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고요.
사실 단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단식은 스스로가 결단하는 거지, 남이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18대 때 열흘간 FTA 합의 처리 때문에 단식을 했는데요. 단식은 당에서 결정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뒤늦게 릴레이 농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농성이라도 열심히 하셔야죠.
[앵커]
농성이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어쨌든 멈춰서 있는 국회, 이제 설이 코앞인데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당 지금 지지율이 국정농단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상승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정태근]
아마 제대로 했으면 지금 30%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앵커]
한국당이 제대로 했으면?
[정태근]
지금 연말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감찰조직 문제,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 손혜원 의원 문제, 서영교 의원 문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심지어 아주 오만하게 인사를 하잖아요.
바로 물러난 사람들 특보로 다시 앉히는 거, 이번에 선관위원 임명한 거. 더 심한 건 예를 들면 지난주에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무려 60조 원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 심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법으로 만든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이번에 예를 들면 33개 사업에 대해서 무려 60조 원에 관한 것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완전히 유예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집권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빠지고 있어서 그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죠.
[앵커]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문제를 제대로 했더라면?
[정태근]
그럼요. 지금 사실은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오만한 인사를 하고 내로남불식의 발언을 계속하니까 저기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자유한국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중간지대에 있을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움직이는데 이게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잘 못해서 여기까지뿐이 안 오는 거예요.
[앵커]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지금 한국당의 의정활동이 조금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당이 이 상황에서 제대로 했더라면 30%는 찍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국당으로 갔다고 보십니까?
[배재정]
저는 정 의원님의 분석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일단 선거전에 뛰어드시고 또 그로 인한 갑론을박이 있고 또 오세훈 전 시장도 있고 안상수 의원도 있고 앞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과연 나오느냐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관심사이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 컨벤션 효과가 반짝 인기에 그칠 것인가 아닌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얼마나 보수 정당이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 부분이 한국당의 지지율을 여기서 더 끌어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대안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앞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한국당이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30%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그건 앞으로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식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하면 계속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중간지대로 옮기게 돼 있죠.
그리고 중간지대에서 그동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나올 텐데요.
결국은 집권을 하려면 최소한,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보려면 최소한 35% 내외의 득표를 얻어야 됩니다.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강경 보수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의 표도 함께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유연한 정책들을 가져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있어서 실정하는 거에 대해서 대안적 제시를 해서 그래도 좀 보수에 정치를 맡기는 것이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가 이달 27일날 있습니다마는 그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새로운 지도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의 확장성, 이념적으로 표의 확장성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이 노력들을 하는가 여하에 따라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의 문제...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렇게 나올 텐데.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35% 정도 나와야지 사실은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강경한 목소리가 있어도 그걸 합리적인 목소리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앞으로 큰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표의 확장성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는 태극기 부대부터 개혁 보수.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까지 다 같이 함께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표의 확장성이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황교안 총리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에 있다가 총리까지 되는 과정 속에서 반듯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은 분명한데.
이 정치권이라는 데가 진흙도 튀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호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를 가지려면 그것을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당이 지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경한 보수부터 시작해서 소위 개혁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을 통합시켜낼 수 있는 메시지와 정책을 만들어내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과거의 친박 프레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강경보수의 입장을 들으면 확장성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당 대표가 그분이 되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선과 메시지와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거기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봐야죠.
[앵커]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배재정]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좀 국민들께서는 걱정스러우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친박의 힘을 얻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고.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은 친박에 기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남북 문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비핵화 이렇게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핵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보수 강경세력에 어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당의 당원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거고 서로 견제를 해야 하는 건데, 야당에서 그렇게 좀 극우적인 또 강경파적인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게 되면 결국은 그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좋은 방향이 되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저는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들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너무 우클릭 발언 쪽으로 가게 되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배재정]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념 논쟁 내지는 이전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복당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으로도 프레임이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물론 염려하리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그런 시선도 아주 매섭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당 지지율 살펴봤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바로 보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다시 좁혀지고 있는데요.
2주째 하락하는, 새해 들어서. 이런 모양새인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손혜원 의원 논란 또 조해주 위원 임명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배재정]
우선 손혜원 의원 건 같은 경우 거의 저희가 10여 일 이렇게 워낙 많은 언론의 융단폭격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영향이 미쳤을 것 같고요.
조해주 위원 임명이 실제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손혜원 의원 논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건강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어떻게 건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더 저는 방점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손혜원 의원이 이해충돌 사안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해충돌성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건강하게 우리가 승화를 시키려면 국회에서 그러면 이해충돌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도 제도적인 정비,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한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논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앵커]
공방보다는 생산적인 논의...
[배재정]
승화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의 자체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이 대통령의 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방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에 꼭 박혀 있었다는 건데 취임 후 공개 일정 대부분이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당 여의도 연구원과 박성중 의원이 지난 6백일 간의 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전체 공개 일정 중 75%가 내부에서 진행됐고 특히 전체의 55%가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집무실인 여민관에서 업무를 보고 참모들의 대면보고 일정까지 세세하게 공개한 덕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경제 현장 방문은 18건인 반면 북한 관련 일정은 33건에 달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보다 북한에 올인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세부 일정으로 나눠서 통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00일 가운데 160일은 공식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그 중 연차휴가 21일을 제외한 139일의 일정은 깜깜이였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일수에는 순방 중 이동일, 명절, 공휴일까지 모두 포함된 날짜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세세한 것까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네요. 지금 보면 1800일 중에서 공개 식사일정은 100회다, 이런 걸 분석했거든요.
한국당이 이렇게 방콕 대통령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태근]
저는 별로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너무 바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충분히 사람들을 만나고 충분히 생각하고. 이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고 결단을 하는 게 저는 대통령이라고 아까...
[앵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정태근]
그런데 한국당이 지적한 것 중에 중요한 대목은 대통령께서 식사를 많은 사람들과 대화의 자리로써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아주 큰 문제고요.
적어도 대통령은 사실은 참모들한테 항상 직언을 듣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멘토격인 사람이든지 또는 반대 진영에 있는 야당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식사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봐야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판단을 할 거거든요.
조금 전에 지지율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마는 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아마 참모들은 경제 행보를 왜 열심히 하는데 왜 빠지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계에서는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행보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기업 보고 일 잘하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제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하라고 얘기했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참모들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격의 없이 만나는 사람들 듣는 과정들.
[앵커]
더 만나야 한다?
[정태근]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식사일정은 너무 적은 겁니다. 저는 오히려 외부의 행사 일정은 많을 이유가 사실 없어요.
중요한 것만 하시면 되는 거고. 국정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정치적으로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많이 만나서 꼭 식사를 안 하고 차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앵커]
어쨌든 청와대는 이게 통계를 왜곡한 가짜뉴스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혼밥은 위험신호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했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재정]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식사라든지 티타임이라든지 많은 분들을 만나셔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일정을 좀 조정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내셨고. 아마 대통령께서 더 늘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요. 일방적으로 공개된 일정에서 북한 관련 일정이 경제보다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2017년 겨울의 상황을 모두 다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 얼마나 걱정을 하고 전전긍긍했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존까지 위험한 상황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동분서주한 부분들을 쏙 빼고 경제보다 북한 문제에만 대통령이 마치 일방적으로 기울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저는 정말 2017년 가을, 겨울의 상황들을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시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런 부분들을 납득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많은 의견들을 수용하시고 그런 측면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지적은 소통을 많이 늘리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재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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