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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다음 달 말로 가시화됐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북미 양측 간에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덕담이 오고갔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에도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런 좋은 분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주도의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함께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 보도에 나온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 주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대화를 하면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어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적인 논의에 집중을 해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정상 차원의 톱다운 방식의 장점이 일단 정상들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면서 판이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실무협상가들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죠. 일단 영변 핵시설의 활동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핵시설을 동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나하나의 사안마다 이렇게 디테일의 악마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과 미국 입장에서는 그 디테일의 악마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으로서는 가능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능력의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추는 디테일이 북한으로서는 필요한 거고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지엽적인 부분만 하다 보면 북한의 핵능력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큰 틀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보려는 그러한 접근을 할 것인데요. 결국 그러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이 신고, 검증에 있는 거죠. 북한이 얼마큼 신고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얼마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가. 그런 것이 핵심적인 디테일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북미가 자주 만남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남이 이뤄지고 있나요?
[인터뷰]
아직은 특별한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후속조치를 해라, 실무적 후속조치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조만간 실무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또 강경화 장관도 최근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스웨덴 북미 간 협상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공조하면서 들은 메시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웨덴에서의 만남이 구체적 협상이었다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입장 파악에 기초해서 다음 번의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또 최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에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우리 언론에서 내놓는 방법론적인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흐름은 이미 작년 가을 이후에 단계적 비핵화로 넘어간 것 같아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만 해도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일괄타격 방식으로 전체 로드맵에 합의하고 북한 비핵화를 조속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부터는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협상을 진행하는 데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미국도 널리 퍼지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방식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이고 그러한 단계적, 동시적 방법이라도 비핵화의 제대로 된 진전을 보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괄타결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는 건 어떻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과거 일괄타격 방식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능력 전체를 신고하고 그 핵능력 전체를 신고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그것을 폐기하고 그것이 일괄 타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북한은 핵능력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그리고 이번에 영변 핵시설. 그다음 단계로 합의가 진전이 있으면 비공개 농축우라늄시설. 그다음에 핵무기와 핵물질. 이런 순서로 나눠서 협상을 하는 건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협상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협상 단계에서 가장 관건은 영변 핵시설이 될 텐데 영변의 관련된 핵시설 전체를 신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접근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고, 사찰 및 검증. 폐기. 이 단계를 모두 다 거치지만 일부에 대해서 집중 공략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각 단계별로 그렇게 핵시설, 대상 시설을 나누는 게 지금의 협상의 특징인 거죠.
[앵커]
북미 간에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성과물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인터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써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 드린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제외하고도 영변 핵시설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북한이 협상 전략을 약간 바꿀 때는 자신들의 핵활동을 동결하겠다, 더 이상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핵활동 동결에 있는 거고요. 또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을 폐기하겠다. 이런 카드를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다섯 가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미국의 상응조치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조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외교적 조치로는 북미 관계 개선 차원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주겠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요구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미국이 최근에 언급했던 민간 투자 분야를 강조하면서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을 얘기했으니까 철도연결 같은 것을 갖다가 시작해준다든가 그 밖에 북한이 지금 원유 공급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원유 공급량을 조금 늘려주겠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안보적, 군사적 차원에서는 역시 신년사에서 요구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이 부분을 북한이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는 것. 그러니까 크게 보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섯,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여덟. 이 조합을 어떻게 맞추는가가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실무협상이 이루어지면 치열하게 논의할 그런 대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60일 이내에 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좀 헷갈린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3월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 물밑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질문 자체를 60일 이내에 개최되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한 가지 우려의 가능성은 사실은 이러한 장관에 대한 대담 같은 것은 사전에 질문을 조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2월 말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이 참 묘했어요. 보통 2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before the end of February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2월 말 전에 하겠다. 그러니까 near the end of February. 2월 말 근처에 하겠다.
[앵커]
그러니까 3월 초도 가능한 거죠?
[인터뷰]
가능한 거죠. 질문을 조율한 거라면 미국도 약간 실무협상을 염두에 두고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 스웨덴 실무협상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새로운 카운터 파트로 알려진 김혁철.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인터뷰]
지금 김혁철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2017년 여름에 스페인에서 회의를 할 때 직접 만나봤습니다. 약간 차가우면서도 지적인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아무튼 일설에 의하면 북한 북미통에서 나름 전략통으로 키우고 있는 인물이다, 태영호 전 공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핵 협상에 있어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요. 또 40대의 나이에 대사를 한 건 북한 외교부에 있어서는 약간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강한 뒷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선희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최선희 부상과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최선희 부상이 리용호 외무상과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자기 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최선희가 아닌 대안으로 김혁철을 지명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협상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박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CNN이 그렇게 보도했는데 그 사람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사진을 볼 때 어떻게 했느냐면 왼쪽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이 앉았어요. 그 바로 옆에 김영철과 박철이 앉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카운터파트라면 그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모습에서는 또 김영철 다음에 박철이 아닌 김혁철이 앉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평가로는 김혁철이 카운터파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제 김혁철이 등장하면서 평화체제 협상과 피해 협상을 따로 두 갈래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런 전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핵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늘 주장하는 쌍궤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는 핵협상을 하면서 평화체제 협상을 같이하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김혁철이 핵협상을 주로 한다면 평화체제 논의는 최선희 부상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요.
현 단계에서는 다만 지금 실무접촉에서는 정상회담으로 가면서 어떤 틀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기 때문에 힘은 만약에 김혁철이라면 최선희가 아닌 김혁철에게 실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와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오늘 같은 경우가 오늘 저녁이 미국의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주요 인사들이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발표는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만약에 이런 실무 접촉을 조금 필요로 한다면 정상회담 개최 일시보다 실무 접촉 일자가 먼저 발표되고 실무 협상을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또 존 볼턴 보좌관이 한 말도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에 대한 의미 있는 신호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가 기대가 섞인 레토릭이라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이야기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북미 간에는 결정적인 비핵화 부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협상이 실무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자칫 협상의 방향이 한국의 이익이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미리미리 관여해서 핵활동 동결이나 장거리 미사일로 거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리죠.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계속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 시기가 겹치면서 자칫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응조치의 핵심은 한미동맹을 가능하면 약화시키려는 거죠. 그게 북한이 생각하는 위협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미 간의 갈등 요인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강조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잘못됐을 때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우리가 일정 부분 증액을 한다면 경제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물론 국민의 세금은 한 푼도 헛되게 써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과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에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듯이 방위비 문제도 정상 간의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인터뷰]
저는 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 수준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조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리언 달러.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걸 맞춰주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을 갖다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무선에서 조율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점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정한 보장을 해 주고 다른 차원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합의가 된다면 정상회담까지 끌어올리고 그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외교 장관 수준에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한반도 주변 정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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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다음 달 말로 가시화됐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북미 양측 간에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덕담이 오고갔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에도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런 좋은 분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주도의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함께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 보도에 나온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 주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대화를 하면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어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적인 논의에 집중을 해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정상 차원의 톱다운 방식의 장점이 일단 정상들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면서 판이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실무협상가들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죠. 일단 영변 핵시설의 활동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핵시설을 동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나하나의 사안마다 이렇게 디테일의 악마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과 미국 입장에서는 그 디테일의 악마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으로서는 가능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능력의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추는 디테일이 북한으로서는 필요한 거고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지엽적인 부분만 하다 보면 북한의 핵능력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큰 틀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보려는 그러한 접근을 할 것인데요. 결국 그러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이 신고, 검증에 있는 거죠. 북한이 얼마큼 신고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얼마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가. 그런 것이 핵심적인 디테일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북미가 자주 만남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남이 이뤄지고 있나요?
[인터뷰]
아직은 특별한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후속조치를 해라, 실무적 후속조치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조만간 실무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또 강경화 장관도 최근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스웨덴 북미 간 협상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공조하면서 들은 메시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웨덴에서의 만남이 구체적 협상이었다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입장 파악에 기초해서 다음 번의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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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최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에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우리 언론에서 내놓는 방법론적인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흐름은 이미 작년 가을 이후에 단계적 비핵화로 넘어간 것 같아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만 해도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일괄타격 방식으로 전체 로드맵에 합의하고 북한 비핵화를 조속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부터는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협상을 진행하는 데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미국도 널리 퍼지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방식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이고 그러한 단계적, 동시적 방법이라도 비핵화의 제대로 된 진전을 보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괄타결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는 건 어떻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과거 일괄타격 방식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능력 전체를 신고하고 그 핵능력 전체를 신고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그것을 폐기하고 그것이 일괄 타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북한은 핵능력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그리고 이번에 영변 핵시설. 그다음 단계로 합의가 진전이 있으면 비공개 농축우라늄시설. 그다음에 핵무기와 핵물질. 이런 순서로 나눠서 협상을 하는 건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협상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협상 단계에서 가장 관건은 영변 핵시설이 될 텐데 영변의 관련된 핵시설 전체를 신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접근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고, 사찰 및 검증. 폐기. 이 단계를 모두 다 거치지만 일부에 대해서 집중 공략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각 단계별로 그렇게 핵시설, 대상 시설을 나누는 게 지금의 협상의 특징인 거죠.
[앵커]
북미 간에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성과물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인터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써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 드린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제외하고도 영변 핵시설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북한이 협상 전략을 약간 바꿀 때는 자신들의 핵활동을 동결하겠다, 더 이상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핵활동 동결에 있는 거고요. 또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을 폐기하겠다. 이런 카드를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다섯 가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미국의 상응조치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조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외교적 조치로는 북미 관계 개선 차원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주겠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요구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미국이 최근에 언급했던 민간 투자 분야를 강조하면서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을 얘기했으니까 철도연결 같은 것을 갖다가 시작해준다든가 그 밖에 북한이 지금 원유 공급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원유 공급량을 조금 늘려주겠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안보적, 군사적 차원에서는 역시 신년사에서 요구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이 부분을 북한이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는 것. 그러니까 크게 보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섯,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여덟. 이 조합을 어떻게 맞추는가가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실무협상이 이루어지면 치열하게 논의할 그런 대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60일 이내에 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좀 헷갈린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3월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 물밑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질문 자체를 60일 이내에 개최되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한 가지 우려의 가능성은 사실은 이러한 장관에 대한 대담 같은 것은 사전에 질문을 조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2월 말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이 참 묘했어요. 보통 2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before the end of February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2월 말 전에 하겠다. 그러니까 near the end of February. 2월 말 근처에 하겠다.
[앵커]
그러니까 3월 초도 가능한 거죠?
[인터뷰]
가능한 거죠. 질문을 조율한 거라면 미국도 약간 실무협상을 염두에 두고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 스웨덴 실무협상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새로운 카운터 파트로 알려진 김혁철.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인터뷰]
지금 김혁철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2017년 여름에 스페인에서 회의를 할 때 직접 만나봤습니다. 약간 차가우면서도 지적인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아무튼 일설에 의하면 북한 북미통에서 나름 전략통으로 키우고 있는 인물이다, 태영호 전 공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핵 협상에 있어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요. 또 40대의 나이에 대사를 한 건 북한 외교부에 있어서는 약간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강한 뒷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선희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최선희 부상과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최선희 부상이 리용호 외무상과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자기 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최선희가 아닌 대안으로 김혁철을 지명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협상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박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CNN이 그렇게 보도했는데 그 사람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사진을 볼 때 어떻게 했느냐면 왼쪽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이 앉았어요. 그 바로 옆에 김영철과 박철이 앉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카운터파트라면 그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모습에서는 또 김영철 다음에 박철이 아닌 김혁철이 앉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평가로는 김혁철이 카운터파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제 김혁철이 등장하면서 평화체제 협상과 피해 협상을 따로 두 갈래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런 전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핵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늘 주장하는 쌍궤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는 핵협상을 하면서 평화체제 협상을 같이하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김혁철이 핵협상을 주로 한다면 평화체제 논의는 최선희 부상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요.
현 단계에서는 다만 지금 실무접촉에서는 정상회담으로 가면서 어떤 틀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기 때문에 힘은 만약에 김혁철이라면 최선희가 아닌 김혁철에게 실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와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오늘 같은 경우가 오늘 저녁이 미국의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주요 인사들이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발표는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만약에 이런 실무 접촉을 조금 필요로 한다면 정상회담 개최 일시보다 실무 접촉 일자가 먼저 발표되고 실무 협상을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또 존 볼턴 보좌관이 한 말도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에 대한 의미 있는 신호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가 기대가 섞인 레토릭이라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이야기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북미 간에는 결정적인 비핵화 부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협상이 실무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자칫 협상의 방향이 한국의 이익이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미리미리 관여해서 핵활동 동결이나 장거리 미사일로 거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리죠.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계속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 시기가 겹치면서 자칫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응조치의 핵심은 한미동맹을 가능하면 약화시키려는 거죠. 그게 북한이 생각하는 위협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미 간의 갈등 요인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강조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잘못됐을 때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우리가 일정 부분 증액을 한다면 경제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물론 국민의 세금은 한 푼도 헛되게 써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과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에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듯이 방위비 문제도 정상 간의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인터뷰]
저는 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 수준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조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리언 달러.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걸 맞춰주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을 갖다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무선에서 조율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점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정한 보장을 해 주고 다른 차원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합의가 된다면 정상회담까지 끌어올리고 그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외교 장관 수준에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한반도 주변 정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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