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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 조만간 있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된 디테일의 악마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먼저 북한 매체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만족한다, 이런 보도를 전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트위터에 조만간 있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많은 잠재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양 정상이 덕담을 주고받은 셈인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김용현]
우선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최고 지도자 간에 좋은 분위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럼으로써 앞으로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보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디테일의 악마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을 선물보따리와 관련돼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앵커]
스웨덴 실무협상에 어느 정도 양측이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귀국한 강경화 장관도 지난 25일 북미 간 협상에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이를 실현 시키고, 무엇이든 가능한 일을 돕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해 볼 때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도, 미국과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또 세계가 이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한국, 미국, 북한도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우정엽]
미국도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추상적인 합의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웨덴에서 열렸던 것을 실무협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이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새로이 지명된 그의 카운터 파트를 만났다고 함으로써 과연 스웨덴에서 만났던 최선희 부상이 여전히 그의 카운터 파트인가.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열렸던 만남이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인지, 아니면 그것은 다른 성격의 만남이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만 해도 워싱턴에서는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 간에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주중을 지나면서 새로운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워싱턴에서 비건 대표를 만났다고 함으로써 스웨덴에서의 만남의 성격이 조금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스웨덴에서는 그것이 협상이건 아니건 북한과 미국 간에 그래도 대북 정책, 대미 정책을 관여하는 인사들이 속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점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보시고 구체적인 성과물에 대해서 협상의 진전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말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60일 이내 열린다, 이런 표현에 동의를 했어요. 북미 간 물밑 접촉이 그렇다면 생각보다 순조롭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지금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현]
60일 기준으로 하면 3월 24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1월 24일날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60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날은 또 2월 말까지 정상회담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2월 말이 가장 유력했었는데 갑자기 60일이 나오면서.
[김용현]
물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북미 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2월 말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60일이라는 표현은 지금의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랄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저는 정상회담의 장소나 또 대체적인 시간이나 또 의제는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리의 시간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60일을 꺼냄으로써 시간을 갖고 북측을 압박하는 그런 전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뒤로 밀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으로써는 2월 말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전술적인 그런 입장 표명을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그동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번번이 어떻게 보면 좌절시켰던 핵사찰, 검증 합의가 이번에 북측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정엽]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두 정상 간의 정치적인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를 두 정상 간에 정치적 결단으로써 해결하자는 그러한 데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두 국가 간에 어떻게 합의를 이루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스웨덴에서의 실무협상이라고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새로이 지명된 협상의 파트너가 이번에 워싱턴을 갔기 때문에 과연 2월 말이라는 그 시점을 정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의 경우를 보면 한 달 전에 날짜와 장소를 확실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월요일이 1월 28일이기 때문에 2월 말을 따지면 내일 정도에는 지난번 예를 본다면 날짜가 발표되어야 하는데 사실 워싱턴에서 짧게 만난 것 이외에 실무협상이 아직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실무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진전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2월 말에 예정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앞으로 과연 실무협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찰 및 검증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스웨덴 협상의 성격이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계속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계세요. 지난주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던 북측 대표단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했거든요.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너로 김혁철 주 스페인 북한 대사가 새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혁철 대사 어떤 인물인가요?
[김용현]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입니다. 2017년도에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스페인에서 추방당했던 인물인데요. 평양외국어대학 출신이고 외무성의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혁철 전 대사가 전체적으로 외무성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춘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수단 대사도 했고요. 세 차례 정도 대사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외교 부분에 있어서 베테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30대에 이미 부국장으로 승진할 정도로 외무성 내에서 아주 빠른 성장을 했던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외무성에서 김계관 부상이랄지, 과거에. 그런 김계관 라인에서도 충분히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김혁철 전 대사의 등장은 그동안 우리가 최선희 부상을 주목을 했는데 최선희 부상이 비핵화 평화체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이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아마 김혁철 전 대사가 긴급히 투입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는 김혁철 대사가 실무적으로 전담하는 그리고 그것의 카운터파트너로서는 스티븐 비건 미국의 특별대표가 맡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희 부상은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실무라인을 좀 총괄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김혁철 전 대사가 맡는 그런 형식으로 북한의 라인업이 재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핵화 협상의 가장 핵심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핵사찰, 검증 이 부분에 혹시 김혁철 전 주 스페인 북한 대사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쪽에 정통한 군사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통한 면이 있나요?
[우정엽]
군축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축을 담당했다는 것은 군축협상 과정에 많은 경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군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 부분을 줄인다는 것보다는 협상의 상대방, 국제사회와 본인들이 이런 군사 부분에 있어서 줄였다는 것을 어떻게 사찰받고 검증받느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군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군축이라는 것은 상호 무기를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의 방위력은 남겨두는 것들을 항상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단순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을 줄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군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요.
다만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초반에 완전히 핵무기를 제거한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군축 전문가가 보다 더 북한의 현재 전략에는 알맞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협상 대표를 변경한 이유를 두 분께 공통으로 여쭙고 싶어요. 일부에서는 북한이 김혁철 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통인 박철도 함께 김영철이 워싱턴에 가서 만날 때, 폼페이오를 만날 때 같이 있었거든요. 김혁철, 박철. 이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이미 깊숙하게 논의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역시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실무대표들은 세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그 중간지점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아주 큰 틀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결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또는 진짜 제대로 된 선물보따리들을 이제는 하나둘씩 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 제재 완화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진입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북미 간에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만 거기에서의 성과를 최고 지도자들이 수렴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도 지금 김혁철, 그다음에 박철 이런 라인들이 또 가동되기 시작했고 최선희 부상은 여전히 또 그 라인들을 지휘하는, 실무라인을 지휘하는 역할. 또 그 위에는 김영철 라인이 고위급에서 역할을 하고 최고 정점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정엽]
사실 이번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누구인지가 특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혁철, 박철 두 인물 중에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가 통전부, 김영철 부위원장이 있는 통전부와 최선희 부상이 있는 외무성 간에 어느 부서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맡을 것이냐 하는 북한 내부에서의 의견 조정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통전부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직계라인에 있는 사람으로 협상의 대표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많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김혁철 전 대사라고 한다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여전히 외무성 소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통전부와 외무성 간에 어떠한 다툼이냐 아니면 의견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분석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북한이 이 협상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가 보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러한 인사교체를 한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군축 전문가를 내세움으로써 보다 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사를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 아까도 60일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소, 시기.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나와요. 언제쯤 어디서 한다고 나올까요?
[김용현]
지금 날짜를 역순으로 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정도에는 장소와 또 시간이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야 2월 말에 가능하죠.
[김용현]
2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최소한 이번 주에는 장소, 시간 정도는 발표가 되어야 2월 말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정상회담을 하자는 그것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실무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주고받을 수 있는 보따리들 특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의 조치,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 문제랄지 또는 ICBM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랄지.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보다 많은 것들을 북한이 꺼내놓기를 기대할 것이고 북한은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상징적 수준에서의 행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둘러싸고 북미 간에 물밑에서 실무적 차원에서의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그것이 정상회담을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매파죠. 한 달 만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에 대한 의미 있는 신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정엽]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특히 존 볼턴과 같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북한이 보여주는 행동들은 북한이 진정으로 이미 가지고 있던 핵무기까지 포기할 것이라는 데에는 못 미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존 볼턴 보좌관이 인터뷰에서 한 말은 보다 더 구체적인 비핵화에 관련한 북한의 행동이 요구된다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고 그리고 존 볼턴 보좌관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협상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 방식에는 사실 보좌관으로서 크게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협상 과정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존 볼턴 보좌관이 완전히 배제돼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현재의 협상 국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존 볼턴 보좌관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방해할 생각은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은 어제 시작을, 첫 공연을 했습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친선예술단 어제 공연을 시작을 했어요. 2003년 만입니다. 지난번에 방중 공연 갑자기 급작스럽게 취소하고 나서. 이번 공연에서 북중 친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수교 70주년. 그러니까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게 194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도 10월 1일이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과 중국 간에 딱 70년이 되는 그런 국교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북한과 중국은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새로운 북중관계의 면모를 신년 초에 북한의 관현악단의 베이징 공연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이 얼마 전에 있었고 또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아마 4~5월 정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북중 간에 비핵화 평화체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북중이 좀 더 긴밀하게 결합돼 있다. 또는 북한과 중국이 상호 간에 많은 부분의 공유를 하면서 현재 국면을 끌고 가고 있다. 이것을 좀 과시하고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북중 간의 문화교류나 여러 가지 교류가 올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방위분담금 협상이 계속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비핵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죠.
[우정엽]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구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신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 관료들은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관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것이 미국이 용병의 차원에서 돈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료들로서도 어떻게 말하면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좀 더 협의가 계속돼 봐야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까지 맞추려면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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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 조만간 있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된 디테일의 악마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먼저 북한 매체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만족한다, 이런 보도를 전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트위터에 조만간 있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많은 잠재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양 정상이 덕담을 주고받은 셈인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김용현]
우선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최고 지도자 간에 좋은 분위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럼으로써 앞으로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보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디테일의 악마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을 선물보따리와 관련돼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앵커]
스웨덴 실무협상에 어느 정도 양측이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귀국한 강경화 장관도 지난 25일 북미 간 협상에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이를 실현 시키고, 무엇이든 가능한 일을 돕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해 볼 때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도, 미국과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또 세계가 이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한국, 미국, 북한도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우정엽]
미국도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추상적인 합의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웨덴에서 열렸던 것을 실무협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이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새로이 지명된 그의 카운터 파트를 만났다고 함으로써 과연 스웨덴에서 만났던 최선희 부상이 여전히 그의 카운터 파트인가.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열렸던 만남이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인지, 아니면 그것은 다른 성격의 만남이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만 해도 워싱턴에서는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 간에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주중을 지나면서 새로운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워싱턴에서 비건 대표를 만났다고 함으로써 스웨덴에서의 만남의 성격이 조금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스웨덴에서는 그것이 협상이건 아니건 북한과 미국 간에 그래도 대북 정책, 대미 정책을 관여하는 인사들이 속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점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보시고 구체적인 성과물에 대해서 협상의 진전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말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60일 이내 열린다, 이런 표현에 동의를 했어요. 북미 간 물밑 접촉이 그렇다면 생각보다 순조롭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지금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현]
60일 기준으로 하면 3월 24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1월 24일날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60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날은 또 2월 말까지 정상회담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2월 말이 가장 유력했었는데 갑자기 60일이 나오면서.
[김용현]
물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북미 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2월 말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60일이라는 표현은 지금의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랄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저는 정상회담의 장소나 또 대체적인 시간이나 또 의제는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리의 시간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60일을 꺼냄으로써 시간을 갖고 북측을 압박하는 그런 전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뒤로 밀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으로써는 2월 말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전술적인 그런 입장 표명을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그동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번번이 어떻게 보면 좌절시켰던 핵사찰, 검증 합의가 이번에 북측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정엽]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두 정상 간의 정치적인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를 두 정상 간에 정치적 결단으로써 해결하자는 그러한 데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두 국가 간에 어떻게 합의를 이루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스웨덴에서의 실무협상이라고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새로이 지명된 협상의 파트너가 이번에 워싱턴을 갔기 때문에 과연 2월 말이라는 그 시점을 정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의 경우를 보면 한 달 전에 날짜와 장소를 확실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월요일이 1월 28일이기 때문에 2월 말을 따지면 내일 정도에는 지난번 예를 본다면 날짜가 발표되어야 하는데 사실 워싱턴에서 짧게 만난 것 이외에 실무협상이 아직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실무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진전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2월 말에 예정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앞으로 과연 실무협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찰 및 검증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스웨덴 협상의 성격이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계속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계세요. 지난주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던 북측 대표단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했거든요.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너로 김혁철 주 스페인 북한 대사가 새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혁철 대사 어떤 인물인가요?
[김용현]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입니다. 2017년도에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스페인에서 추방당했던 인물인데요. 평양외국어대학 출신이고 외무성의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혁철 전 대사가 전체적으로 외무성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춘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수단 대사도 했고요. 세 차례 정도 대사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외교 부분에 있어서 베테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30대에 이미 부국장으로 승진할 정도로 외무성 내에서 아주 빠른 성장을 했던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외무성에서 김계관 부상이랄지, 과거에. 그런 김계관 라인에서도 충분히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김혁철 전 대사의 등장은 그동안 우리가 최선희 부상을 주목을 했는데 최선희 부상이 비핵화 평화체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이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아마 김혁철 전 대사가 긴급히 투입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는 김혁철 대사가 실무적으로 전담하는 그리고 그것의 카운터파트너로서는 스티븐 비건 미국의 특별대표가 맡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희 부상은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실무라인을 좀 총괄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김혁철 전 대사가 맡는 그런 형식으로 북한의 라인업이 재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핵화 협상의 가장 핵심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핵사찰, 검증 이 부분에 혹시 김혁철 전 주 스페인 북한 대사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쪽에 정통한 군사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통한 면이 있나요?
[우정엽]
군축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축을 담당했다는 것은 군축협상 과정에 많은 경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군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 부분을 줄인다는 것보다는 협상의 상대방, 국제사회와 본인들이 이런 군사 부분에 있어서 줄였다는 것을 어떻게 사찰받고 검증받느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군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군축이라는 것은 상호 무기를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의 방위력은 남겨두는 것들을 항상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단순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을 줄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군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요.
다만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초반에 완전히 핵무기를 제거한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군축 전문가가 보다 더 북한의 현재 전략에는 알맞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협상 대표를 변경한 이유를 두 분께 공통으로 여쭙고 싶어요. 일부에서는 북한이 김혁철 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통인 박철도 함께 김영철이 워싱턴에 가서 만날 때, 폼페이오를 만날 때 같이 있었거든요. 김혁철, 박철. 이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이미 깊숙하게 논의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역시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실무대표들은 세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그 중간지점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아주 큰 틀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결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또는 진짜 제대로 된 선물보따리들을 이제는 하나둘씩 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 제재 완화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진입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북미 간에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만 거기에서의 성과를 최고 지도자들이 수렴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도 지금 김혁철, 그다음에 박철 이런 라인들이 또 가동되기 시작했고 최선희 부상은 여전히 또 그 라인들을 지휘하는, 실무라인을 지휘하는 역할. 또 그 위에는 김영철 라인이 고위급에서 역할을 하고 최고 정점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정엽]
사실 이번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누구인지가 특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혁철, 박철 두 인물 중에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가 통전부, 김영철 부위원장이 있는 통전부와 최선희 부상이 있는 외무성 간에 어느 부서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맡을 것이냐 하는 북한 내부에서의 의견 조정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통전부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직계라인에 있는 사람으로 협상의 대표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많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김혁철 전 대사라고 한다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여전히 외무성 소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통전부와 외무성 간에 어떠한 다툼이냐 아니면 의견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분석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북한이 이 협상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가 보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러한 인사교체를 한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군축 전문가를 내세움으로써 보다 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사를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 아까도 60일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소, 시기.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나와요. 언제쯤 어디서 한다고 나올까요?
[김용현]
지금 날짜를 역순으로 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정도에는 장소와 또 시간이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야 2월 말에 가능하죠.
[김용현]
2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최소한 이번 주에는 장소, 시간 정도는 발표가 되어야 2월 말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정상회담을 하자는 그것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실무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주고받을 수 있는 보따리들 특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의 조치,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 문제랄지 또는 ICBM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랄지.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보다 많은 것들을 북한이 꺼내놓기를 기대할 것이고 북한은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상징적 수준에서의 행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둘러싸고 북미 간에 물밑에서 실무적 차원에서의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그것이 정상회담을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매파죠. 한 달 만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에 대한 의미 있는 신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정엽]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특히 존 볼턴과 같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북한이 보여주는 행동들은 북한이 진정으로 이미 가지고 있던 핵무기까지 포기할 것이라는 데에는 못 미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존 볼턴 보좌관이 인터뷰에서 한 말은 보다 더 구체적인 비핵화에 관련한 북한의 행동이 요구된다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고 그리고 존 볼턴 보좌관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협상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 방식에는 사실 보좌관으로서 크게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협상 과정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존 볼턴 보좌관이 완전히 배제돼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현재의 협상 국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존 볼턴 보좌관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방해할 생각은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은 어제 시작을, 첫 공연을 했습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친선예술단 어제 공연을 시작을 했어요. 2003년 만입니다. 지난번에 방중 공연 갑자기 급작스럽게 취소하고 나서. 이번 공연에서 북중 친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수교 70주년. 그러니까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게 194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도 10월 1일이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과 중국 간에 딱 70년이 되는 그런 국교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북한과 중국은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새로운 북중관계의 면모를 신년 초에 북한의 관현악단의 베이징 공연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이 얼마 전에 있었고 또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아마 4~5월 정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북중 간에 비핵화 평화체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북중이 좀 더 긴밀하게 결합돼 있다. 또는 북한과 중국이 상호 간에 많은 부분의 공유를 하면서 현재 국면을 끌고 가고 있다. 이것을 좀 과시하고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북중 간의 문화교류나 여러 가지 교류가 올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방위분담금 협상이 계속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비핵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죠.
[우정엽]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구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신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 관료들은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관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것이 미국이 용병의 차원에서 돈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료들로서도 어떻게 말하면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좀 더 협의가 계속돼 봐야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까지 맞추려면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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