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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 오늘 당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의원직 사퇴는 물론, 더 나아가 국정조사, 특검까지 제안했는데요.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정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손혜원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일부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분신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과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며칠에 걸친 간곡한 만류 있었지만,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결백에 관련한 문제이고,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
[앵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 두 분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탈당 얘기할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김형준]
당적 정리를 표현을 썼지만 탈당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다만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마디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세 가지 면에서 실망스러운데요.
일단은 아주 핵심쟁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 집중 매입이 결국 이익 집중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거의 없었었어요. 변명은 없고 자기는 결국 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을 투기로 구매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낮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손혜원 의원은 자꾸만 무슨 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탈당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에다가 엄청난 부담을 주고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같이 기자회견을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특정 의원이 탈당하는 데 원내대표가 병풍막이식으로 나와서 얘기를 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당에게 부담을 주는 건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어느 한 구석도 본인이 사과한 내용이 없어요, 국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실망스럽고 저분의 공직자 윤리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총평을 해 주셨는데 당에 오히려 부담을 줬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최진봉]
일단 본인이 당을 탈당한 거는 당이 계속, 만약 본인이 탈당하지 않고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야당은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에서는 만류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당의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당이 계속 같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들도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
예컨대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만약에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다시 복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과 주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 당과 함께 있는 동안 당이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손혜원 의원이 당을 탈당한 것은 민주당의 어쨌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의도를 보여주려는 것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앞으로 정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결백이 증명이 돼야 되겠죠, 검찰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결백이 증명이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의원직 사퇴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겠죠.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앞서 여러 모로 좀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형준] 제가 얘기한 거는 탈당을 한 거가 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탈당한 거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탈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뭐 이해찬 대표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는 둥, 또 그리고 원내대표가 나와서 같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한국 정치 과정을 수없이 봤지만 이런 과정을...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 생기냐면 힘이 세기는 하구나 손혜원 의원이 저런 식으로 저렇게 병풍 막이를 해 줄 정도로 힘이 세구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손혜원 뒤에는 당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런 부분들이. 이것이 과연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탈당 해결을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대응을 하려면 내가 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원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만약에 자기가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강력한 걸 얘기해야지, 무슨 당적을 정리한 거 하나 가지고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부동산 투기, 세 가지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혹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두 번째는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관여한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결국 차명으로 해서 받아들인 의혹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의혹은 개인이 해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개인이 해명한 걸 가지고 투기는 없었다. 의혹 끝났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해명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검찰이든 아니면 국정조사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집권 3년차라는 것은 아주 집권당으로서는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이런 일이 터지면 아주 쾌도난마 식으로 국민들과 눈높이에 맞추는 행동을 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한 개인을 위해서 당이 끌려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비교적 빨리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이번 기자회견으로 논란, 공방. 조금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나 공방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언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계는, 한계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민주당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손혜원 의원의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기면 손혜원 의원의 해명이나 손혜원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슨 당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의 뒷조사를 하거나 무슨 계좌 추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의 차원에서 일단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게 물론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듣고 모든 걸,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 밝힐 수는 없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해명만 듣고 지금 결정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것처럼 이 문제는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계속지금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 서로 의견이 완전히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두 당사자가 얘기해서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는 어느 누구도 한쪽 말, 누구 말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또 책임질 일 없으면 책임 안 지고 이러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앵커]
맞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로 진실 여부가 밝혀져야 하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쟁점들을 몇가지 요약을 해 주셨는데 구체으로 검찰에서 수사 방향, 어떤 쟁점들을 다룰까요?
[김형준]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팩트를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가지 팩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팩트는 문화재 재정 전에 수십 채의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그렇죠?
[앵커]
맞습니다.
[김형준]
두 번째는 손혜원 의원이 이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 문체위의 간사였다는 것이고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문화재를 매입한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결국 회의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든지요.
그리고 또 자신은 안 했지만 남편 회사나 친척 그리고 지인들에게 사도록 요구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수십 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저분들 아까 공직자 윤리의식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공직자는 하여튼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재의 그러한 것을 보존을 위해서 목포에 그런 나름대로의 문화 가치를 높이게 하려면 결국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갔었어야지 본인이 땅을 사서 이것을 자기는 예를 들어서 목포를 사랑했고 문화를 사랑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목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목포의 땅을 사랑하는 거 같고, 결국은 문화를 사랑한 게 아니라 투기를 사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몇 가지 팩트는 돌이킬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공직자 윤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 충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 판단을 못 하느냐라는 거예요. 문체위 간사 정도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법적인 제도 장치를 취해야지 본인은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선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자기 중심적 사고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건 물론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지금 의혹에 불과하지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손혜원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굉장히 빈약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SBS를 비롯해서 관련 의혹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0.001%라도 SBS와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련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앵커]
그만큼 결백하다라는 주장인데. 첫 보도를 한 SBS뿐만 아니라 추가 의혹들을 내놓은 언론사들, 기사 200여 건에 대해서 이번 주 초에 바로 고소한다고 했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아마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어쨌든 이 사실이 아니냐, 진실이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이제 언론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언론사는 견제와 감시의 기느울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이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의혹이 있고 분명히 있으니까 뭐 100% 사실이냐, 아니냐를 완전히 언론사에서 의혹보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의혹이 있을 때 그거를 보도하는 거 자체를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사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고소를 해야 어쨌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손혜원 의원이 언론사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진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검찰이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투기가 있었는지 또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면 손혜원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투기가 아닌 건지.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질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절차를 밟는 거는 그냥 가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다만 언론을 처벌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손 의원,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데 문체위도 떠나 있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형준]
당연한 수순이죠. 본인이 간사로 있으면서 예를 들어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손혜원 의원의 문제 의식에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의 주 기능이라는 거는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언론 제기한 것에 대해서 고소하는 거는 검찰 수사 결과 보니까 결백했다. 내가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내가 명예가 훼손됐다 해서 언론을 고소.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200여 건에 관련된 무슨 언론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한마디로 교만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기사 내용을 보면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무슨 자신이 대중이 움직이는 방법을 잘 안다고 그래요. 광고하고 정치는 다릅니다.
일종의 광고를 하면서 대중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는 알지만 정치 과정에 들어와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부분들. 이게 얼마나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때 마음대로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입에 담기 어려운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본인이 어떻게 해서 정치 과정에 입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태도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언론을 상대로 해서 200여 건의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저런 말을. 그리고 또 저는 왜 목숨을 걸겠다. 무슨 의원직을 걸겠다, 0.0001%, 저렇게 극단적 용어를 쓰는 사람을 보고 저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참 그런 극단적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 질문들이 있었는데 내년 총선에 목포에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그럴 생각 없다라고 선을 그었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본인은 더 이상 국회의원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목포에 출마할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출마에 대한 의사가 별로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포에 출마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이랬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거 같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배수의 진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배수의 진을 치면서 본인의 계속 결백을 주장하는데 저는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약간 저는 좀 아쉬운 점이라면 국민들 앞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사과하는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결백하니까 자기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니까 그거는 본인이 밀고 나가실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렇게 말을 뱉어놨으니 이번 조사를 통해서 뭔가 본인한테 정말 0.0001%라도 본인의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또 오늘 손 의원은 그동안 설전을 벌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잠시 함께 보시죠. 국민이 더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이자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의 뜻이 있는 후보의 유세차에 함께 타겠다. 배신의 아이콘, 노회한 정치인. 이게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거겠죠?
[김형준]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저렇게 국민이 더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 지금 박지원 의원은 목포에서 있는 국민의 대표예요.
목포에 있는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민이 더 보고 싶어, 본인은 보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일단 목포에서 당선된 대표자를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가. 배신의 아이콘이다, 그럼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2채였는데 나중에 이게 수십 채로 넘어가서 300여 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차라리 복덕방을 차려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격을 하니까 다시 재공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자신한다 하더라도 일단 발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제된 발언을 써야 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무슨 머리가 나쁘다는 둥 엄청나게 또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저거는 앞으로 손혜원 의원은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이런 것이 저는 민주당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각별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검찰 수사를 맡긴다고 하니까 본인이 내일부터라도 한 다음에 정말 자기가 결백하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좀 정제된 언어로 쓰고 좀 품격 있는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손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한 계기가 처음에는 박지원 의원이 손 의원을 좀 옹호하다가 나중에 모두가 속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얘기가 커진 거죠?
[최진봉]
그랬었죠. 사실 처음에는 한두 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 많아지니까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취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분명한 표현을 한 건데. 저도 강한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 이렇게 센 발언,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발언을 사용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아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잘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더 이상 이게 말 가지고 서로 싸우고 확장시키는 방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손혜원 의원의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다만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시게 되면 본인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것이 국민들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말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손혜원 기자회견을 본 야권의 입장은 비판 일색입니다. 일단 의원직 사퇴해라, 탈당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 특검까지 이제 한국당의 경우는 제안을 했단 말이죠.
[김형준]
지금 야4당이 공통된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도 실은 제가 조금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13년도 8월 달에 당시 권익위원장이 김영란 위원장이에요.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을 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 실은 부정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저는 우리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참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어물쩍넘어가는 큰 문제가 있는데 손혜원 사건의 실체와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이거의 본질은 뭐냐하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직에 있으면서 고급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줘서 이 정보를 통해 이익을 취한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나쁜, 그리고 부정청탁보다도 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란 대법관이야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법을 만들 때 가장 강조했었던 거는 실은 부정청탁금지,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지 사립교원에 대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익충돌 방지인데 이게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특히 심상정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는 이 이익충돌 방지 빨리 발의해서 이거를 국회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수없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의당도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냉정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4당이 저렇게 공통된 얘기를 했다는 거는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방어만 하기에는 참 어려운 입지가 있다고 해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당당하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당하다고 하면 내가 국정조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국민들한테 무슨 납득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본인만 계속해서 자기는 문화재를 사랑했고 문화재를 사랑했고 목포를 사랑했고 나는 선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특히 야 4당과 민주당은 이번 손혜원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서 빨리 올해 전반기 내에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요?
[김형준]
아니요. 국회 내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이 있는데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원래 처음 취소했었던 김영란법 속에 이게 지금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부정청탁 금지는 지금 우리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건 2016년도 9월 달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의된 법안들이 많아요. 빨리 통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야지, 제2, 제3의 손혜원과 같은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줄어들 수 있고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최진봉]
지금 현재는 정치권에서는, 야당들은 이제 이걸 민주당 공격의 빌밀로 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과 민주당을 계속 압박하면서 이걸 정치적인 쟁점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민주당은 일단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선을 그을 겁니다.
이거는 손혜원 의원의 개인의 문제고 민주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고있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다른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자.
국회 차원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은 거기에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고민해 보자, 논의해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고소하겠다고 했으니까 검찰조사가 시작될 것이고요. 일단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는 동안 정치적인 쟁점이 되려는 의도는 갖고 있겠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조사 결과가 어떤 쟁점이 되겠군요.
[최진봉]
그렇죠. 그다음에 필요하다는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범보수진영의 유력주자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제 한 달 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글쎄요. 흥행에는 성공했다기보다지는 관심이 많이 커진 거겠죠. 더 흥행이 커지려면 제가 YTN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다 나와야 된다.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왜냐하면 지금 보수 가장 통합의 걸림돌이라는 게 친박, 비박들이 서로 골육상잔의 내전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비박, 친박이라는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국민들이 당원들이 심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비박계 대표 진영은 뭐 오세훈 전 시장, 친박의 대표는 뭐 황교안 총리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수는 2016년도 총선에서 패배. 2017년도 대선 패배, 2018년도의 지방의원 선거에서 패배. 그러니까 트리플 참패를 당한 거예요.
이 트리플 참패를 당한 것을 벗어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속에서 보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들을 다시 복원시켜서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지 그냥 2020년에 총선에 대비해서 친박이 결집하고 비박이 반대하고 이런 식의 전당대회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질과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나와서 같이 함께 어떻게 하면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죠?
[김형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친황교안, 친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당 내에서도 참 부담일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계파 또 하면 이거는 당헌, 당규에도 어긋나는 문제다. 특히 선거에서는 계파나 이런 거 따지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경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피하게 계파 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요. 황교안 전차용리가 지금 등장을 하면서 이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일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당대표가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어느 쪽에 줄을 서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지금 2파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15명, 20명까지도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하여튼 10여 명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파적으로 일정 부분 어떤 후보랄까요, 이런 분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분 쪽으로 줄을 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자유한국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하나라도 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계파나 아니면 어떤 측근들,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하지 않고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파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부 당권 주자들의 황교안 전 총리의 이러한 점을 본격 공략하고 나섰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 한국당 미래비전특위위원장 (지난 17일) : 지금까지 '친오'라는 말씀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탈계파, 초 계파의 자세로 이번 전당대회에 임하려고 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6일) : 황 전 총리의 등장이 혹시다시 예전의 친박과 비박의 프레임을다시 한 번 구성할 것인지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의원의 발언 들어봤는데, 황 전 총리를 좀 경계하는 듯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일단 또 오 전 시장은 친오는 안 나오는 거 같다. 약간 차별성을 얘기한 거죠.
[김형준]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전당대회는 일반 당원, 책임당원이 70%고 여론조사가 30%예요. 그런데 실은 33만 명의 책임당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 9만 명 이상이 TK쪽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K, PK를 전부 다 합치면 결국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의 50%가 영남권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영남 쪽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주자분들이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황교안 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내세운 키워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통합과 미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계파가 존재하는 한 통합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친박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 당권을 가져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분열과 과거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부분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앞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이 부분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탄핵이라든지 이런 국정농단 책임과 관련돼서 명쾌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명쾌하게 해야지만이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열과 과거가 아니라 통합과 미래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후보가 나오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나오는 분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당권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나왔다는 그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자기의 구상,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만이 전당다운 전당대회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내년 총선 앞두고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 책임당원은 50%가 영남권에 포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가 이번 주에 나란히 영남권을 방문하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권이 사실은 중요하죠. TK, PK가 다 중요한데, TK 쪽으로 지금 21일날 월요일부터 당장 두 분 다 영남권을 지금 순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특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당 방문하고 오후에는 부산시당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TK, PK 가장 중심적인 도시들을 방문해서 이제 스킨십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당협위원장들 만나고. 물론 이제 당원들이 참여하지만 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당협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조직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지역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본인의 견해도 얘기할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당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창원, 부산, 울산을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가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경북 지역을 쭉 돌고 아니면 경남지역을 돌면서 경상도에 있는 민심들을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기가 가장 표가 제일 많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당권에서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PK, TK 지역을 공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지금 실은 초재선 의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112명인데 초선이 42명이고 재선이 32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영남권에서의 초, 재선이 29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꼭 영남권만이 아니라 자기가 2020년 총선에서 어느 사람이 되는 것이 유리하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개혁적인 사람은 개혁을 좇겠고. 그다음에 정통보수를 원하면 뽑겠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다른 어떤 인물이 또 등판할 건지 관심인데 앞으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계속 흥행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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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 오늘 당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의원직 사퇴는 물론, 더 나아가 국정조사, 특검까지 제안했는데요.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정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손혜원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일부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분신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과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며칠에 걸친 간곡한 만류 있었지만,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결백에 관련한 문제이고,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
[앵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 두 분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탈당 얘기할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김형준]
당적 정리를 표현을 썼지만 탈당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다만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마디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세 가지 면에서 실망스러운데요.
일단은 아주 핵심쟁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 집중 매입이 결국 이익 집중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거의 없었었어요. 변명은 없고 자기는 결국 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을 투기로 구매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낮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손혜원 의원은 자꾸만 무슨 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탈당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에다가 엄청난 부담을 주고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같이 기자회견을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특정 의원이 탈당하는 데 원내대표가 병풍막이식으로 나와서 얘기를 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당에게 부담을 주는 건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어느 한 구석도 본인이 사과한 내용이 없어요, 국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실망스럽고 저분의 공직자 윤리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총평을 해 주셨는데 당에 오히려 부담을 줬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최진봉]
일단 본인이 당을 탈당한 거는 당이 계속, 만약 본인이 탈당하지 않고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야당은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에서는 만류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당의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당이 계속 같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들도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
예컨대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만약에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다시 복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과 주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 당과 함께 있는 동안 당이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손혜원 의원이 당을 탈당한 것은 민주당의 어쨌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의도를 보여주려는 것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앞으로 정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결백이 증명이 돼야 되겠죠, 검찰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결백이 증명이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의원직 사퇴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겠죠.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앞서 여러 모로 좀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형준] 제가 얘기한 거는 탈당을 한 거가 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탈당한 거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탈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뭐 이해찬 대표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는 둥, 또 그리고 원내대표가 나와서 같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한국 정치 과정을 수없이 봤지만 이런 과정을...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 생기냐면 힘이 세기는 하구나 손혜원 의원이 저런 식으로 저렇게 병풍 막이를 해 줄 정도로 힘이 세구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손혜원 뒤에는 당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런 부분들이. 이것이 과연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탈당 해결을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대응을 하려면 내가 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원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만약에 자기가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강력한 걸 얘기해야지, 무슨 당적을 정리한 거 하나 가지고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부동산 투기, 세 가지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혹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두 번째는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관여한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결국 차명으로 해서 받아들인 의혹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의혹은 개인이 해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개인이 해명한 걸 가지고 투기는 없었다. 의혹 끝났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해명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검찰이든 아니면 국정조사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집권 3년차라는 것은 아주 집권당으로서는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이런 일이 터지면 아주 쾌도난마 식으로 국민들과 눈높이에 맞추는 행동을 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한 개인을 위해서 당이 끌려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비교적 빨리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이번 기자회견으로 논란, 공방. 조금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나 공방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언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계는, 한계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민주당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손혜원 의원의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기면 손혜원 의원의 해명이나 손혜원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슨 당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의 뒷조사를 하거나 무슨 계좌 추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의 차원에서 일단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게 물론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듣고 모든 걸,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 밝힐 수는 없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해명만 듣고 지금 결정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것처럼 이 문제는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계속지금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 서로 의견이 완전히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두 당사자가 얘기해서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는 어느 누구도 한쪽 말, 누구 말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또 책임질 일 없으면 책임 안 지고 이러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앵커]
맞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로 진실 여부가 밝혀져야 하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쟁점들을 몇가지 요약을 해 주셨는데 구체으로 검찰에서 수사 방향, 어떤 쟁점들을 다룰까요?
[김형준]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팩트를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가지 팩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팩트는 문화재 재정 전에 수십 채의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그렇죠?
[앵커]
맞습니다.
[김형준]
두 번째는 손혜원 의원이 이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 문체위의 간사였다는 것이고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문화재를 매입한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결국 회의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든지요.
그리고 또 자신은 안 했지만 남편 회사나 친척 그리고 지인들에게 사도록 요구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수십 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저분들 아까 공직자 윤리의식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공직자는 하여튼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재의 그러한 것을 보존을 위해서 목포에 그런 나름대로의 문화 가치를 높이게 하려면 결국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갔었어야지 본인이 땅을 사서 이것을 자기는 예를 들어서 목포를 사랑했고 문화를 사랑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목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목포의 땅을 사랑하는 거 같고, 결국은 문화를 사랑한 게 아니라 투기를 사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몇 가지 팩트는 돌이킬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공직자 윤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 충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 판단을 못 하느냐라는 거예요. 문체위 간사 정도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법적인 제도 장치를 취해야지 본인은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선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자기 중심적 사고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건 물론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지금 의혹에 불과하지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손혜원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굉장히 빈약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SBS를 비롯해서 관련 의혹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0.001%라도 SBS와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련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앵커]
그만큼 결백하다라는 주장인데. 첫 보도를 한 SBS뿐만 아니라 추가 의혹들을 내놓은 언론사들, 기사 200여 건에 대해서 이번 주 초에 바로 고소한다고 했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아마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어쨌든 이 사실이 아니냐, 진실이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이제 언론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언론사는 견제와 감시의 기느울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이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의혹이 있고 분명히 있으니까 뭐 100% 사실이냐, 아니냐를 완전히 언론사에서 의혹보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의혹이 있을 때 그거를 보도하는 거 자체를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사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고소를 해야 어쨌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손혜원 의원이 언론사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진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검찰이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투기가 있었는지 또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면 손혜원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투기가 아닌 건지.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질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절차를 밟는 거는 그냥 가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다만 언론을 처벌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손 의원,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데 문체위도 떠나 있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형준]
당연한 수순이죠. 본인이 간사로 있으면서 예를 들어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손혜원 의원의 문제 의식에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의 주 기능이라는 거는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언론 제기한 것에 대해서 고소하는 거는 검찰 수사 결과 보니까 결백했다. 내가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내가 명예가 훼손됐다 해서 언론을 고소.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200여 건에 관련된 무슨 언론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한마디로 교만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기사 내용을 보면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무슨 자신이 대중이 움직이는 방법을 잘 안다고 그래요. 광고하고 정치는 다릅니다.
일종의 광고를 하면서 대중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는 알지만 정치 과정에 들어와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부분들. 이게 얼마나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때 마음대로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입에 담기 어려운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본인이 어떻게 해서 정치 과정에 입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태도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언론을 상대로 해서 200여 건의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저런 말을. 그리고 또 저는 왜 목숨을 걸겠다. 무슨 의원직을 걸겠다, 0.0001%, 저렇게 극단적 용어를 쓰는 사람을 보고 저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참 그런 극단적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 질문들이 있었는데 내년 총선에 목포에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그럴 생각 없다라고 선을 그었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본인은 더 이상 국회의원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목포에 출마할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출마에 대한 의사가 별로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포에 출마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이랬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거 같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배수의 진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배수의 진을 치면서 본인의 계속 결백을 주장하는데 저는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약간 저는 좀 아쉬운 점이라면 국민들 앞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사과하는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결백하니까 자기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니까 그거는 본인이 밀고 나가실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렇게 말을 뱉어놨으니 이번 조사를 통해서 뭔가 본인한테 정말 0.0001%라도 본인의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또 오늘 손 의원은 그동안 설전을 벌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잠시 함께 보시죠. 국민이 더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이자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의 뜻이 있는 후보의 유세차에 함께 타겠다. 배신의 아이콘, 노회한 정치인. 이게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거겠죠?
[김형준]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저렇게 국민이 더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 지금 박지원 의원은 목포에서 있는 국민의 대표예요.
목포에 있는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민이 더 보고 싶어, 본인은 보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일단 목포에서 당선된 대표자를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가. 배신의 아이콘이다, 그럼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2채였는데 나중에 이게 수십 채로 넘어가서 300여 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차라리 복덕방을 차려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격을 하니까 다시 재공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자신한다 하더라도 일단 발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제된 발언을 써야 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무슨 머리가 나쁘다는 둥 엄청나게 또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저거는 앞으로 손혜원 의원은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이런 것이 저는 민주당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각별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검찰 수사를 맡긴다고 하니까 본인이 내일부터라도 한 다음에 정말 자기가 결백하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좀 정제된 언어로 쓰고 좀 품격 있는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손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한 계기가 처음에는 박지원 의원이 손 의원을 좀 옹호하다가 나중에 모두가 속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얘기가 커진 거죠?
[최진봉]
그랬었죠. 사실 처음에는 한두 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 많아지니까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취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분명한 표현을 한 건데. 저도 강한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 이렇게 센 발언,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발언을 사용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아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잘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더 이상 이게 말 가지고 서로 싸우고 확장시키는 방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손혜원 의원의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다만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시게 되면 본인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것이 국민들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말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손혜원 기자회견을 본 야권의 입장은 비판 일색입니다. 일단 의원직 사퇴해라, 탈당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 특검까지 이제 한국당의 경우는 제안을 했단 말이죠.
[김형준]
지금 야4당이 공통된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도 실은 제가 조금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13년도 8월 달에 당시 권익위원장이 김영란 위원장이에요.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을 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 실은 부정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저는 우리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참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어물쩍넘어가는 큰 문제가 있는데 손혜원 사건의 실체와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이거의 본질은 뭐냐하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직에 있으면서 고급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줘서 이 정보를 통해 이익을 취한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나쁜, 그리고 부정청탁보다도 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란 대법관이야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법을 만들 때 가장 강조했었던 거는 실은 부정청탁금지,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지 사립교원에 대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익충돌 방지인데 이게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특히 심상정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는 이 이익충돌 방지 빨리 발의해서 이거를 국회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수없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의당도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냉정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4당이 저렇게 공통된 얘기를 했다는 거는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방어만 하기에는 참 어려운 입지가 있다고 해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당당하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당하다고 하면 내가 국정조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국민들한테 무슨 납득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본인만 계속해서 자기는 문화재를 사랑했고 문화재를 사랑했고 목포를 사랑했고 나는 선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특히 야 4당과 민주당은 이번 손혜원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서 빨리 올해 전반기 내에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요?
[김형준]
아니요. 국회 내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이 있는데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원래 처음 취소했었던 김영란법 속에 이게 지금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부정청탁 금지는 지금 우리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건 2016년도 9월 달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의된 법안들이 많아요. 빨리 통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야지, 제2, 제3의 손혜원과 같은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줄어들 수 있고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최진봉]
지금 현재는 정치권에서는, 야당들은 이제 이걸 민주당 공격의 빌밀로 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과 민주당을 계속 압박하면서 이걸 정치적인 쟁점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민주당은 일단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선을 그을 겁니다.
이거는 손혜원 의원의 개인의 문제고 민주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고있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다른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자.
국회 차원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은 거기에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고민해 보자, 논의해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고소하겠다고 했으니까 검찰조사가 시작될 것이고요. 일단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는 동안 정치적인 쟁점이 되려는 의도는 갖고 있겠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조사 결과가 어떤 쟁점이 되겠군요.
[최진봉]
그렇죠. 그다음에 필요하다는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범보수진영의 유력주자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제 한 달 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글쎄요. 흥행에는 성공했다기보다지는 관심이 많이 커진 거겠죠. 더 흥행이 커지려면 제가 YTN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다 나와야 된다.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왜냐하면 지금 보수 가장 통합의 걸림돌이라는 게 친박, 비박들이 서로 골육상잔의 내전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비박, 친박이라는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국민들이 당원들이 심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비박계 대표 진영은 뭐 오세훈 전 시장, 친박의 대표는 뭐 황교안 총리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수는 2016년도 총선에서 패배. 2017년도 대선 패배, 2018년도의 지방의원 선거에서 패배. 그러니까 트리플 참패를 당한 거예요.
이 트리플 참패를 당한 것을 벗어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속에서 보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들을 다시 복원시켜서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지 그냥 2020년에 총선에 대비해서 친박이 결집하고 비박이 반대하고 이런 식의 전당대회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질과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나와서 같이 함께 어떻게 하면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죠?
[김형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친황교안, 친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당 내에서도 참 부담일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계파 또 하면 이거는 당헌, 당규에도 어긋나는 문제다. 특히 선거에서는 계파나 이런 거 따지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경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피하게 계파 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요. 황교안 전차용리가 지금 등장을 하면서 이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일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당대표가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어느 쪽에 줄을 서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지금 2파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15명, 20명까지도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하여튼 10여 명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파적으로 일정 부분 어떤 후보랄까요, 이런 분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분 쪽으로 줄을 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자유한국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하나라도 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계파나 아니면 어떤 측근들,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하지 않고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파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부 당권 주자들의 황교안 전 총리의 이러한 점을 본격 공략하고 나섰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 한국당 미래비전특위위원장 (지난 17일) : 지금까지 '친오'라는 말씀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탈계파, 초 계파의 자세로 이번 전당대회에 임하려고 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6일) : 황 전 총리의 등장이 혹시다시 예전의 친박과 비박의 프레임을다시 한 번 구성할 것인지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의원의 발언 들어봤는데, 황 전 총리를 좀 경계하는 듯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일단 또 오 전 시장은 친오는 안 나오는 거 같다. 약간 차별성을 얘기한 거죠.
[김형준]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전당대회는 일반 당원, 책임당원이 70%고 여론조사가 30%예요. 그런데 실은 33만 명의 책임당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 9만 명 이상이 TK쪽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K, PK를 전부 다 합치면 결국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의 50%가 영남권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영남 쪽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주자분들이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황교안 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내세운 키워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통합과 미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계파가 존재하는 한 통합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친박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 당권을 가져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분열과 과거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부분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앞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이 부분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탄핵이라든지 이런 국정농단 책임과 관련돼서 명쾌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명쾌하게 해야지만이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열과 과거가 아니라 통합과 미래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후보가 나오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나오는 분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당권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나왔다는 그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자기의 구상,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만이 전당다운 전당대회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내년 총선 앞두고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 책임당원은 50%가 영남권에 포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가 이번 주에 나란히 영남권을 방문하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권이 사실은 중요하죠. TK, PK가 다 중요한데, TK 쪽으로 지금 21일날 월요일부터 당장 두 분 다 영남권을 지금 순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특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당 방문하고 오후에는 부산시당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TK, PK 가장 중심적인 도시들을 방문해서 이제 스킨십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당협위원장들 만나고. 물론 이제 당원들이 참여하지만 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당협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조직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지역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본인의 견해도 얘기할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당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창원, 부산, 울산을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가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경북 지역을 쭉 돌고 아니면 경남지역을 돌면서 경상도에 있는 민심들을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기가 가장 표가 제일 많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당권에서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PK, TK 지역을 공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지금 실은 초재선 의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112명인데 초선이 42명이고 재선이 32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영남권에서의 초, 재선이 29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꼭 영남권만이 아니라 자기가 2020년 총선에서 어느 사람이 되는 것이 유리하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개혁적인 사람은 개혁을 좇겠고. 그다음에 정통보수를 원하면 뽑겠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다른 어떤 인물이 또 등판할 건지 관심인데 앞으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계속 흥행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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