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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가시권...'두 마리 토끼잡기' 묘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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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12 18:15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조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방안을 찾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 말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우회적인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관련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벌크캐시, 그러니까 대량 현금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의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UN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풀어야 되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측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현금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현물로 대체한다면 미국을 설득하기가 조금 쉽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의 UN 제재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인터뷰]
사실은 제재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나눠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금강산관광 같은 부분은 UN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했을 때 현금이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막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UN안보리 결의 2375호, 특히 18항의 해석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과 조인트 벤처, 합작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의 합작사업뿐만 아니라 과거의 합작사업도 금지하고 있고 북한과 이러한 기업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그 합작사업 자체를 승인을 받지 않으면 현금이 들어가든 현물이 들어가든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한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인터뷰]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이런 제재 완화 같은 것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퓰것인가,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특별히 언급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나온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다만 장관께서 분명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얘기를 분리해서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요. 현 상황에서 어떤 사업이 용이한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면 제일 용이한 거는 금강산 관광입니다. 이거는 벌크캐시, 대량현금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요.

그다음 용이한 것은 철도 운영입니다. 철도 개설... 이거는 UN 안보리 제재 안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 건설 사업, 소셜 인프라 건설 사업은 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보다 조금 더 용이하게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과 직접적인 상업 거래를 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북한의 요청 사업도 있지만 제재 같은 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한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우선 순위는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현금만 안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대체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현물인 거고, 가장 현금과 대체가 용이한 것은 식량인 거죠.

앵커

쌀이라든지.

[인터뷰]
그렇죠, 북한과 같은 경우에 늘 식량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량으로 그것을 한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볼 때 그런 북한의 대량 현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좀 사업을 승인하는 데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잘 나와 있는데 이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부분을 한국에 베푸는 시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이 그것을 조건을 달고 하겠다고 하면 북측에서는 이거를 쉽게 수용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의 정도에 따라서 서로 조합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안을 얼마든지 준비를 해서 북한이 취하는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든, 금강산관광이든 결국 남북 간의 협의만으로 가능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상응조치로서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관광이라든가 또 철도 연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국과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다 들어가 있지만 결국 미국을 우리가 설득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제재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창의적인 안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공조를 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은 쌍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한미가 다음 주 워킹그룹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논의가 되겠죠?

[인터뷰]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안한다면 미국의 입장을 듣고 사실 워킹그룹은 우리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전략적인 부분이 거기서 다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측의 이러한 의견 같은 것을 미국이 받아서 바로 답을 주지 않더라도 본국에 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가 백악관과 협의를 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준비하고 이런 옵션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그러한 옵션들에 대해서 한미공조가 강화될 때 북한 비핵화 협상도 보다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다녀온 지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미국은 별 입장 없이 조용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라든가 혹시 고위급 회담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북중 정상회담을 보는 미국의 시선은 상당히 차가운데 과거와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해서 북한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사실은 순서를 보면 미국의 기존 의도는 뭐였냐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이라든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북미 간의 합의를 찾으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을 성과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양 정상이 발표를 하고 그러한 것을 후속 조치로써 이행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고위급 회담을 먼저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수차례 피력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작년 11월 8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이 무산된 이래 계속해서 고위급 회담에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정상회담으로 직행하고 싶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세부적인 논의보다는 톱다운 방식으로 큰 틀에서 정치적 타결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상당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상회담이 먼저 발표 나고 그것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고위급 회담 날짜가 발표되고 거기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갈 것인지도 향후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 내용을 좌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다녀오다 보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시기, 장소에 관한 예측들이 솔솔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실무진이 판문점을 다녀갔다는 얘기도 조금 전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언제, 어디서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2차 북미 회담?

[인터뷰]
언제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만약에 곧 다음 주에 발표가 있다고 해도 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테니까 2월 후반이나 3월 초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판문점일 가능성도 있고 베트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어떠한 것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발표를 할 것인가도 또 장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종전선언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북한도 종전선언보다는 평화협정, 평화체제 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크게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일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려는 의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전선언의 내용이 상당히 간단하게 구성된다고 하면 판문점에서도 하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미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미국이나 북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에게 제시하는 경제 성장 모델이 베트남이 될 수 있고, 북한으로서는 전통적으로 베트남과의 우호,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난 거를 보니 북미 회담이 가까워졌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4주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갔었던 거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딱 한 달 전에, 또 이번에는... 그때는 북경이 아니고 대련에 갔는데. 그렇게 보면 정상회담 한 달 전에 중국을 가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 그런 가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작년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5월 7일과 8일 김정은위원장이 중국을 간 바로 직후 9일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다음주에 5월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와 시간, 날짜를 발표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잘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면 다음 주 정도에 날짜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 정도에 날짜 발표가 안 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아직도 고위급 회담과 같은 실무협상을 먼저 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다음 주가 이러한 북미 정상회담 날짜나 장소 발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즉 일시 업무 정지가 지금 4주 차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체적인 실무안이 조정돼서 정상회담으로 간다고 하면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회담 날짜나 장소 발표 같은 것은 결국 고위급 간에 지금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미국의 상황이 고위급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작성해야 될 사무관 이하급들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결과를 긴 안목에서 볼 때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발표가 그렇게 났는데, 사실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외교적 관례가 방문국의 초청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양새가 이상해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고 싶어서 갔다 이렇게 발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측 모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 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넌지시 암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기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번에 방북을 요청했고 또 시진핑 주석이 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4월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인터뷰]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부터 올해가 북중수교 70주년인데, 4월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4월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의 전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하순이나 3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러면 그 정상회담의 성과로써 제재 완화라든가 상응 조치 같은 것이 제공되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가는 데 전혀 부담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 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다자회담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4자, 4자회담을 구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위한 메시지다,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그게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냐, 중국은 과거부터 쌍궤병행이라고 했어요. 핵 협상을 하고 평화체제 협상을 같이 하자. 그런데 이 평화체제 협상에 중국이 반드시 참여돼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데 남북미 3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측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중국의 우려를 고려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협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줌으로 해서 또 이번에 방북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가 중국의 체면도 이렇게 세워주고, 또 그 반대급부로써 북한도 실리를 챙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외교적 행보 차원에서는 중국의 평화체제에 관한 관심 그 부분을 북한이 반영한다,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북중 정상 간의 만남에서 비핵화 관련된 논의도 분명히 오갔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수준까지 오갔는지 모르지만 결국 북한과 중국이 공통적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공통분모가 형성되는 부분은 최종 상태인 거죠.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위협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가능하면 줄여보겠다는 것이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의 요체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 상태에서 한미동맹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약화시킬 것이냐, 주한미군의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대가 있을 것이고 그거로 가는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사실 적었습니다. 정상회담 자체는 1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협상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북중이 협력해 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핵화 논의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진다면 어떤 변수, 어떤 영향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최종 상태에 있어서의 중국의 입장이 보다 더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것은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과도한 관여가 결국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실체가 비핵화 협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제재를 이행 완화하거나 풀어버리면 비핵화 협상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을 안고 가야 된다는 점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와 같은 경우에도 12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아르헨티나에서 만났을 때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지만 그것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외교의 매력이 있는 거죠. 얼마나 잘 해내는가, 이 부분이 우리와 미국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시 주석의 방북 여러 가지 올 한 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하는지 좀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결국 요체가 중요한 거죠. 이 요체라는 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상응 조치를 기획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먼저 제공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방향성이 그렇다면 그것에 어떠한 북한의 상응조치를 받을 것인가. 단순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영변에 대한 신고, 검증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정한다면 미국과 공조하고 우리도 중국과 공조를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다차원적인 외교적 접근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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