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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뉴스 도입 부분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과거와 달라진 형식이 눈길을 끌었고 미국과 대화는 하겠지만 일방적 양보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오늘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어떻게 보셨는지,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지 먼저 총평부터 해 주시죠.
[신범철]
큰 틀에서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년사라는 것이 매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연속성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경제를 갖다가 강조해왔고 2017년부터는 자력갱생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신년사가 만들어졌고 또한 작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했다고 보는데요.
다만 변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든가 연합군사훈련 중단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속성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 형식을 좀 짚어보면 기존과는 좀 확연히 달았던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발표하는 형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서서 노동당 당사에서 획일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앉아서 이번에는 신년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보다 친근하게 보이려는 그러한 입장이 잘 나타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저렇게 서서 안경을 쓰고 했는데 이번에는 앉아서 안경도 쓰지 않고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그렇게 다가서려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또한 배경을 보면 약간 도서관, 서재 같은 느낌인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어요. 그건 일종의 자신감을 또 드러내려는 그러한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방을 꾸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 그 점을 또 강조하기 위해 조금 호화로운 방에서 서재 같은 데에 거기에서 앉아서 그렇게 신년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런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 그리고 저렇게 편안한 신년사 발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큰 틀에서는 정상국가로 보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경직된 모습에서 탈피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정상국가는 당연히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신년사 발표를 위해서 지금 화면에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이동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 뒤에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눈에 띄고 또 다른 2명의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범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함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미 작년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알려진 인물이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라고 불리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시대의 보이지 않는 핵심 실세로 불리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신년사를 총괄해서 준비한 것이 조용원 부부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들어오는 장면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웃고 뒤에서는 약간 미소도 띠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보이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 그러면서 아까 질문하신 그런 보통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발표 장소가 아마 집무실로 추정이 되죠.
[신범철]
노동당 1호 청사인데 집무실보다는 아마 서재가 아닐까 그렇게 많이 분석이 됩니다.
[앵커]
별도의 서재에서 발표한 것으로...
[신범철]
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앵커]
저 장소를 보면 뒤에 보면 책들이 많이 있는 것 외에도 화면을 보시면 김일성 주석이라든지 이런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눈길을 끄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신년사에는 선대 수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범철]
나름대로 배려를 한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정당성은 어떻게 보면 혈통에서 나오는 거죠. 소위 백두혈통이라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 것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사진으로 배치했습니다. 2017년에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는 것을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정권 출범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약간 독자, 홀로서기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신년사에서는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배경 사진을 처리함으로써 그러한 어떻게 보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특징적인 게, 눈길을 끄는 게 육성연설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신범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작년 6. 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기조를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러니까 선제적인 상응 조치가 없으면 북한이 먼저 움직일 의사는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것의 오판을 미국이 계속한다면 결국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작년에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책임 있는 핵강국. 아마 그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핵보유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식의 경고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신년사에서 또 그리고 핵무기를 그동안 만들지도 사용도 안 했다, 사용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주장이고 또 국제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또 앞으로 향후 검증에 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신범철]
검증이라기보다는 나름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책임 있는 핵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은 무엇이냐,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은 지금 미국이 듣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미측에 던지고 미측이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를 해라. 이런 접근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미국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오판을 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게 앞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이 말 때문에 당장 북미 고위급대화가 개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 지금 현재 미국은 고위급대화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북한이 신고나 검증 문제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성과 사업으로 발표하는 그런 단계로 가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대화 없이 바로 정상회담을 가려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고위급 대화나 실무 대화를 갖게 되면 신고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타결하려는 그런 접근인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이 변해야 하는데 당분간 미국의 입장이 변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여론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먼저 제시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따라서 1, 2월경에는 기싸움이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한쪽이 입장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한 3월경에 판이 한 번 흔들린 다음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조건에서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오늘 신년사에서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자협상을 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범철]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은 북한이 누차 밝혀왔던 바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변화는 다자협상을 이야기한 거죠. 결국 그것은 중국과의 관계, 중국을 배려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배제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바 있고 다만 평화협정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도 참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그 부분을 북한이 수용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올해 한 해도 북중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취지에서 포함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 이런 것을 확고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벌써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또 지난달이죠, 12월 30일 친서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그런 정상회담을 계속 갖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 이런 기조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남북관계에서 좀 눈길을 끈 부분이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그런데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가 뭘까요?
[신범철]
약간 한국 정부에서도 좀 무언가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현재로써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제재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도 그 부분은 멀리 있는 얘기다라고 이미 논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런 경제협력사업이 필요하고 한국 정부가 촉진자의 역할을 하든지 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그런 취지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대놓고 비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좀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전쟁 장비 반입, 그리고 한미훈련 중단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범철]
사실 제가 올해 신년사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합의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하지만 소규모로 진행해서 북한이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훈련은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도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이러한 공감대에서 이것이 진행되어 왔는데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연합군사훈련을 정면 중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대비태세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 정부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비핵화 진전과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도 이걸 알고는 있을 텐데 언급한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을까요?
[신범철]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밝히지는 않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9. 19 공동성명, 6자회담의 개념인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내려놓는 그러한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자산도 반입하면 안 되고 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암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신년사를 크게 좀 나눠보자면 비핵화 협상, 북미 협상 내용이 있었고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자력갱생, 그러니까 자립경제를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지금 북한에서 이런 자립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신범철]
그렇죠. 아무래도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거죠. 이 부분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신년사에 포함됐고 이번에 가장 강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분야의 이야기가 이번에 많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래도 그 틀 내에서 개혁, 개방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더 포함됐으면 비핵화 협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은 미국에 대해서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력갱생 쪽으로 이렇게 경제 건설 노선을 확실히 정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년사에서도 내부 경제 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북한이 얘기하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중에서 올해가 새해가 되면서 4년차가 됐으니까 북한으로서도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압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범철]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을 했어요. 북한이 과거부터 전력, 금속, 철도 그리고 석탄 이 부분을 4대 선행부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화학공업이라든가 농축수산물 이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설명하면서 이번 신년사는 정말 경제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결국 내년에 그것이 발표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북한도 나름대로 자력갱생을 추진해 보겠지만 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인식되면 비핵화에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건설 노선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부정부패를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게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례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신범철]
항상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특히 강조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건데요. 아무래도 북한 체제가 경직돼 있다 보니까 관료주의가 심각하겠죠.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이 북한 내부에서도 큰 문제라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부정부패 부분도 어쩌면 경직된 체제에서 권위가 모든 것이 다 권력이 정부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심각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 점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결국 넘어오게 됐는데 올해는 좀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범철]
일단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당분간 팽팽한 기싸움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 4월경에 한번 파도를 칠 것인데 그때 협상이 잘 진행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고 그 결과로서 제재가 일부 완화되면 그때 서울 답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날 보낸 친서의 내용에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그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3, 4월경 그때 답방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이 있고 그 도전을 잘 극복해 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관련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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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뉴스 도입 부분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과거와 달라진 형식이 눈길을 끌었고 미국과 대화는 하겠지만 일방적 양보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오늘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어떻게 보셨는지,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지 먼저 총평부터 해 주시죠.
[신범철]
큰 틀에서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년사라는 것이 매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연속성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경제를 갖다가 강조해왔고 2017년부터는 자력갱생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신년사가 만들어졌고 또한 작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했다고 보는데요.
다만 변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든가 연합군사훈련 중단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속성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 형식을 좀 짚어보면 기존과는 좀 확연히 달았던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발표하는 형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서서 노동당 당사에서 획일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앉아서 이번에는 신년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보다 친근하게 보이려는 그러한 입장이 잘 나타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저렇게 서서 안경을 쓰고 했는데 이번에는 앉아서 안경도 쓰지 않고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그렇게 다가서려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또한 배경을 보면 약간 도서관, 서재 같은 느낌인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어요. 그건 일종의 자신감을 또 드러내려는 그러한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방을 꾸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 그 점을 또 강조하기 위해 조금 호화로운 방에서 서재 같은 데에 거기에서 앉아서 그렇게 신년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런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 그리고 저렇게 편안한 신년사 발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큰 틀에서는 정상국가로 보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경직된 모습에서 탈피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정상국가는 당연히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신년사 발표를 위해서 지금 화면에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이동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 뒤에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눈에 띄고 또 다른 2명의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범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함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미 작년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알려진 인물이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라고 불리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시대의 보이지 않는 핵심 실세로 불리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신년사를 총괄해서 준비한 것이 조용원 부부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들어오는 장면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웃고 뒤에서는 약간 미소도 띠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보이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 그러면서 아까 질문하신 그런 보통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발표 장소가 아마 집무실로 추정이 되죠.
[신범철]
노동당 1호 청사인데 집무실보다는 아마 서재가 아닐까 그렇게 많이 분석이 됩니다.
[앵커]
별도의 서재에서 발표한 것으로...
[신범철]
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앵커]
저 장소를 보면 뒤에 보면 책들이 많이 있는 것 외에도 화면을 보시면 김일성 주석이라든지 이런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눈길을 끄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신년사에는 선대 수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범철]
나름대로 배려를 한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정당성은 어떻게 보면 혈통에서 나오는 거죠. 소위 백두혈통이라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 것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사진으로 배치했습니다. 2017년에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는 것을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정권 출범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약간 독자, 홀로서기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신년사에서는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배경 사진을 처리함으로써 그러한 어떻게 보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특징적인 게, 눈길을 끄는 게 육성연설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신범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작년 6. 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기조를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러니까 선제적인 상응 조치가 없으면 북한이 먼저 움직일 의사는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것의 오판을 미국이 계속한다면 결국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작년에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책임 있는 핵강국. 아마 그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핵보유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식의 경고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신년사에서 또 그리고 핵무기를 그동안 만들지도 사용도 안 했다, 사용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주장이고 또 국제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또 앞으로 향후 검증에 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신범철]
검증이라기보다는 나름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책임 있는 핵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은 무엇이냐,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은 지금 미국이 듣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미측에 던지고 미측이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를 해라. 이런 접근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미국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오판을 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게 앞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이 말 때문에 당장 북미 고위급대화가 개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 지금 현재 미국은 고위급대화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북한이 신고나 검증 문제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성과 사업으로 발표하는 그런 단계로 가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대화 없이 바로 정상회담을 가려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고위급 대화나 실무 대화를 갖게 되면 신고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타결하려는 그런 접근인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이 변해야 하는데 당분간 미국의 입장이 변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여론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먼저 제시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따라서 1, 2월경에는 기싸움이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한쪽이 입장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한 3월경에 판이 한 번 흔들린 다음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조건에서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오늘 신년사에서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자협상을 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범철]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은 북한이 누차 밝혀왔던 바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변화는 다자협상을 이야기한 거죠. 결국 그것은 중국과의 관계, 중국을 배려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배제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바 있고 다만 평화협정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도 참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그 부분을 북한이 수용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올해 한 해도 북중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취지에서 포함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 이런 것을 확고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벌써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또 지난달이죠, 12월 30일 친서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그런 정상회담을 계속 갖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 이런 기조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남북관계에서 좀 눈길을 끈 부분이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그런데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가 뭘까요?
[신범철]
약간 한국 정부에서도 좀 무언가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현재로써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제재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도 그 부분은 멀리 있는 얘기다라고 이미 논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런 경제협력사업이 필요하고 한국 정부가 촉진자의 역할을 하든지 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그런 취지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대놓고 비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좀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전쟁 장비 반입, 그리고 한미훈련 중단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범철]
사실 제가 올해 신년사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합의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하지만 소규모로 진행해서 북한이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훈련은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도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이러한 공감대에서 이것이 진행되어 왔는데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연합군사훈련을 정면 중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대비태세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 정부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비핵화 진전과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도 이걸 알고는 있을 텐데 언급한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을까요?
[신범철]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밝히지는 않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9. 19 공동성명, 6자회담의 개념인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내려놓는 그러한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자산도 반입하면 안 되고 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암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신년사를 크게 좀 나눠보자면 비핵화 협상, 북미 협상 내용이 있었고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자력갱생, 그러니까 자립경제를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지금 북한에서 이런 자립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신범철]
그렇죠. 아무래도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거죠. 이 부분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신년사에 포함됐고 이번에 가장 강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분야의 이야기가 이번에 많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래도 그 틀 내에서 개혁, 개방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더 포함됐으면 비핵화 협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은 미국에 대해서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력갱생 쪽으로 이렇게 경제 건설 노선을 확실히 정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년사에서도 내부 경제 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북한이 얘기하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중에서 올해가 새해가 되면서 4년차가 됐으니까 북한으로서도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압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범철]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을 했어요. 북한이 과거부터 전력, 금속, 철도 그리고 석탄 이 부분을 4대 선행부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화학공업이라든가 농축수산물 이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설명하면서 이번 신년사는 정말 경제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결국 내년에 그것이 발표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북한도 나름대로 자력갱생을 추진해 보겠지만 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인식되면 비핵화에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건설 노선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부정부패를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게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례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신범철]
항상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특히 강조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건데요. 아무래도 북한 체제가 경직돼 있다 보니까 관료주의가 심각하겠죠.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이 북한 내부에서도 큰 문제라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부정부패 부분도 어쩌면 경직된 체제에서 권위가 모든 것이 다 권력이 정부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심각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 점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결국 넘어오게 됐는데 올해는 좀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범철]
일단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당분간 팽팽한 기싸움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 4월경에 한번 파도를 칠 것인데 그때 협상이 잘 진행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고 그 결과로서 제재가 일부 완화되면 그때 서울 답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날 보낸 친서의 내용에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그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3, 4월경 그때 답방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이 있고 그 도전을 잘 극복해 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관련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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