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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재정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습니다. 야당의 강한 압박 공세가 이어졌고요. 조국 수석 역시 조목조목 답하면서 공세를 맞받아친 모습이었는데요.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파인데 국회는 펄펄 끓는 이런 모습 조금 전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보셨는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여야가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을 범죄혐의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공익제보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재정]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 진행을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뉴스보다 핫하게 지금 시청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결국 판단을 하실 텐데 여야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라는 이름을 씌워주고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재생산을 하고 계신데 오늘 여당 위원들이 반박하는 내용이나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야당에서 좀 과하게 지금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후에도 이 부분이 청문회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판단은 국민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저는 그런데 여권에서는 오늘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결국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술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그건 국민들이 보면서 저게 본질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공익제보자냐 아니면 비위 대상자냐, 이렇게 얘기를 이분법적으로 얘기했지만 당장 2년 전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만 본다 하더라도 핵심 증인 중 하나이고 처음에는 제보를 시작했던 인물이었던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그 개인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에 대해서 한 말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제보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도 사익을 취한 것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은 비위 때문에 구속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와 개인이 비위사실로 다른 감찰을 받고 있었냐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국민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특정 일들로 인해서 비위 때문에 감찰받고 있었다, 또는 그것 때문에 보임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논리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재정]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동기가 무엇이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가 다를 것 같습니다. 고영태 씨의 경우에도 나중에는 본인의 비위 사실이 밝혀져서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공익제보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 본인이 곤경에 처한 이후에 이렇게 폭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출발 자체가 다르죠.
[이준석]
아니죠, 고영태 씨도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보면 우리가 재단을 먹자라고 하는 녹취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순수한 공익적 목적적으로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고영태 씨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둘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처음에 서로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지와 그가 말하는 이야기가 진실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배재정]
고영태 씨를 사례로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최순실 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런 국정농단 사태는 그야말로 위에서 민간인 사찰부터 시작해서 블랙리스트까지 전부 다 지시하고 그걸 조직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준석]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순결한 사람이고 공익제보자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그 주장을 배척해야 될 사유를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해 주면 덮어주고 가기고 합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 예를 들어서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억하심정에 제보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배재정]
그러니까 이분이 공익제보자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하고 있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언론도 얘기하고 있고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민간인 사찰은 아니구나라는 걸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수집된 내용이라는 것들, 아니면 거기 대상자라는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변양균 씨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번 정부에서 엄청나게 넓게 확장시켜놓은 민간인 사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아까...
[배재정]
민간인 사찰은 그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지시를 해야 되고요. 불법적인 내용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앞서 진행된 이야기들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지금 오늘 운영위 열린 것이 이거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면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소집을 했는데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다 규정을 짓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을 퍼붓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질의 내용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답변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이 사건은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두 축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사찰을 했습니다. 공무원 휴대폰 압수해서 포렌식 수사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뭐했느냐, 직무 유기했습니다. 우윤근 대사 사건, 이강래 도로공사사장 건, 전부 다 묵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두 축에 대해서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요, 보고받지 않았다 해도 직무유기요,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입니다. 임종석 실장,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앵커]
일단 청와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두 축으로 이번 사건이 규정할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재정]
그런데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게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운영위가 열리는 과정을 보시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저도 10시부터 계속해서 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간 가까이 정쟁처럼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면서 정작 국민들께서 듣고 싶었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말, 혹은 여야 의원들의 논리를 들을 시간들이 참 많이 없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었고 저는 오후에라도 이런 진행들이 매끄럽게 되어서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이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 증인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었는데요.
이 이야기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나왔는데 민정수석실 산하의 4개 비서관들도 같이 나와야 된다. 이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와야 된다, 여기에 의견 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준석]
민정수석의 출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선례가 잡히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장관 같은 경우에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밑에 국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출석 요청하는 것 아닙니다.
더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장관들이 배석을 시키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박형철 비서관, 이번 일에 관련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아까 김도읍 의원의 질의 때도 나왔지만 조국 수석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박형철 비서관한테 보고들었습니다라고 넘어가는 것처럼 볼 수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출석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청와대가 이번에 국민들한테 만약에 설득하고 또 소상히 아뢸 만한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장관들 나올 때 국장 따라나오는 것처럼 다 비서관들이 왔었어야죠.
[배재정]
저는 이번에 야당에서 조국 수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아래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정말 조국 수석을 부르겠다고 생각했고 그걸 치열하게 전략을 짜셨으면 비서관 출석에 대해서도 당연히 요구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놓치고 사실은 갑작스럽게 조국 수석이 나오고 운영위가 열린다고 하니 허둥지둥하다가 참고인 내지는 증인의 출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앵커]
박주민 의원이 조금 전에 실기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배재정]
저는 야당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국 수석이 나오는 것에 조국 수석이 나온다, 운영위 열면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꼼꼼하게 그러면 비서관의 출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예를 들어서 수석이 나오니 비서관이 나와서 보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야당의 실책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2006년 이후인가요. 민정수석이 그 이후에 국회에 나오는 것이 12년 만에 나오는 것이라서 조국 수석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삼인성호.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오늘 국회 운영위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보시죠.
비위 행위자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 운영위 출석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끝까지 메신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 여당의 전략은 보이지 않고요. 나머지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이 나오면 보고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보내는 건 상식선에서 보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측근의 정보를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그러면 주장에 따르면 받아보지도 않는 보고서를 무수히 양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미리 하지 않았냐에 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굳이 한다는 말이 구두로 몇 번 혼냈더니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청와대 감찰반이라는 것이 본인들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파트가 없어진 다음에 상당한 비위 첩보나 이런 쪽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 거기의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사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아까 뭉개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뭉개기로 가는 게 맞다.
아까 말했듯이 메신저, 결국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끝없이 공격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제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따 뒤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신재민 사무관이라고 새로운 다른 제보를 하신 경우에는 나는 비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보면, 비위사실로 퇴직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일반적인 대중이 보기에도 아니면 다른 공익제보자들이 보기에도 그냥 이제는 누가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자세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운영위가 이렇게 규명, 이렇게 주장만 하다 보면 실제 규정이 되기는 규명이 되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말싸움으로 끝난다면 이후에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이라든가 특별검사 도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재정]
지금 운영위를 이렇게 여는 것 자체가 그러면 과연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조국 수석이 운영위로 나오면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운영위에서도 제대로 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를 펼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준석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태우 수사관이 계속해서 부적절한 정보보고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차단을 했고 경고를 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 사람을 인사조치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도둑을 빨리 잡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아까 임종석 실장이 한 게 제가 머릿속에 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정말 일파만파를 일으킬 줄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아마도 당시 판단에서는 이 정도 경고하고 이 정도 적절하게 지시를 하면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 산하에서 우리가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공직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충분히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일찍 조치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대검 감찰본부에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청와대의 인사청탁이 있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건설업자 최두영 씨가 있고 중간에 민간인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까지 이것이 청탁이 들어갔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이어졌었는데 조국 수석이 이에 대한 답변.
이 민간인도 모르고 그리고 이 건설업자라는 최두영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질의응답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결국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전술이 한 가지로 일관돼 있습니다. 모른다, 보고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다.
그 시점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앵커]
그건 정말 정말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닐까요.
[이준석]
그렇다면 이 정도로 파악이 안 됐다면 직무유기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인사청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첩보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로 고교 동문 관계였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같은 이야기도 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들인데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나가면 정말 모르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당은 좀 격상된 다른 조치들, 예를 들어 국정조사라든지.
왜냐하면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증인 출석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국정조사 아니면 특검 같은 단계로 가는 것일 텐데요.
저도 물론 오후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결국 청와대의 모르쇠 전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여론을 국조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배재정]
그러니까 지금 모르쇠 전술이라고 이렇게 아예 프레임을 씌우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몰랐던 부분들, 특히 누군가가 중간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닌 경우에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걸 판단하는 것은 전 국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간에 검찰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발표는 못 하더라도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는 않느냐 이런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건 직무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직무범위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배재정]
우선은 민정수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에게 그야말로 맡기신 임무는 저는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정말 수구세력이라고 할까요.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라든지 이런 미션들이 제대로 수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전에 아마 마치기 직전에 박범계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습니다마는 특감반원 한 사람의 어떤 행위 내지는 행동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어떻게 다 일일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민정수석이 전체를 다 관할해야 되고 그 모두가 민정수석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특정한 비위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조국 수석의 잘못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을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준석]
저희는 지금 여기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비위를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아니면 보고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상식선에서 그 부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보면.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은 문건을 계속 생산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나온 것이 없죠, 지금.
[배재정]
문건을 제대로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은 사실은 허구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리스트 말고 제대로 나온 건 없는 것이죠.
[이준석]
그러면 제대로 생성하지 않은 문건인데 거기다 나중에 이력보고하기 위해서 박형철 비서관이 여기다 경력 관리용으로 사인해 줍니까? 그것도 청와대에서 경력증명서라는 걸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왜 사인해 준 겁니까, 그러면?
[배재정]
저도 그건 궁금한데요. 그 개별 사안 하나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준석]
이걸 실적이라고 다른 기관에 가서 취업하려고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의 청와대 비서관 정도면 상당히 신뢰 있는 인증자 아닙니까?
그걸 사인해 준다면 나중에 제대로 된 문건을 생산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실 반부패비서관의 권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문서에다 떡하니 자기 사인해서 이 사람 일 잘했습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 제대로 된 문건인지도 모르겠다 하면.
[배재정]
그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그 사안 하나를 놓고 오늘의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비위가 있는 제보자이고 그 메선지를 공격했는데 반대로 그 경력증명서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한 수사관이라고 박형철 비서관이 사인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비리혐의자로 몰고 제보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왜 그거밖에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로 입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법무부의 추천 명단에 있었다.
조국 수석이 오늘 이런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게 보고와 지시가 청와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재정]
검찰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준석]
그런데 압수수색하러 와서 알아서 당신들이 골라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그 단계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배재정]
청와대 압수수색을 아무런 충돌 없이 받아들인 것 자체도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정수석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러운데요. 지금 주말 사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 이분도 폭로가 이어졌는데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배재정]
우선은 개인의 유튜브를 통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기재부도 그렇고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취지에서 또 아니면 본인이 정말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의 신뢰가 이렇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로이고 잘못된 발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준석]
저는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국채를 4조 원 이상 추가 발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런 의도 같은 것이 만약에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 이자비용만으로도 국민들이 2000억 가까운 비용을 더 부담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용납받을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다시 이분,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아예 선언하고 나오잖아요.
하도 김태우 수사관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비위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이번 정부, 나는 문재인 찍었지만 이번 정부가 한 행태를 보고 너무 실망했다.
나는 공무원 신분으로 나가면 안 되는 촛불집회까지 나갔던 사람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민주당이 그리고 정권이 잘 살펴야 될 것이다.
본인들을 지지했다고 이야기하는 젊은, 앞길이 창창한 사무관이 얼마나 정부 운영 행태에 실망했으면 본인이, 기재부 사무관을 때려치고 나와서 공익제보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배재정]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이준석 위원 얘기한 대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 이런 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주장이라는 점, 이 점을 명확히 한번 말씀드리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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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재정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습니다. 야당의 강한 압박 공세가 이어졌고요. 조국 수석 역시 조목조목 답하면서 공세를 맞받아친 모습이었는데요.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파인데 국회는 펄펄 끓는 이런 모습 조금 전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보셨는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여야가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을 범죄혐의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공익제보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재정]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 진행을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뉴스보다 핫하게 지금 시청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결국 판단을 하실 텐데 여야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라는 이름을 씌워주고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재생산을 하고 계신데 오늘 여당 위원들이 반박하는 내용이나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야당에서 좀 과하게 지금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후에도 이 부분이 청문회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판단은 국민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저는 그런데 여권에서는 오늘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결국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술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그건 국민들이 보면서 저게 본질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공익제보자냐 아니면 비위 대상자냐, 이렇게 얘기를 이분법적으로 얘기했지만 당장 2년 전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만 본다 하더라도 핵심 증인 중 하나이고 처음에는 제보를 시작했던 인물이었던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그 개인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에 대해서 한 말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제보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도 사익을 취한 것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은 비위 때문에 구속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와 개인이 비위사실로 다른 감찰을 받고 있었냐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국민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특정 일들로 인해서 비위 때문에 감찰받고 있었다, 또는 그것 때문에 보임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논리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재정]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동기가 무엇이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가 다를 것 같습니다. 고영태 씨의 경우에도 나중에는 본인의 비위 사실이 밝혀져서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공익제보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 본인이 곤경에 처한 이후에 이렇게 폭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출발 자체가 다르죠.
[이준석]
아니죠, 고영태 씨도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보면 우리가 재단을 먹자라고 하는 녹취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순수한 공익적 목적적으로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고영태 씨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둘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처음에 서로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지와 그가 말하는 이야기가 진실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배재정]
고영태 씨를 사례로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최순실 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런 국정농단 사태는 그야말로 위에서 민간인 사찰부터 시작해서 블랙리스트까지 전부 다 지시하고 그걸 조직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준석]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순결한 사람이고 공익제보자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그 주장을 배척해야 될 사유를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해 주면 덮어주고 가기고 합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 예를 들어서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억하심정에 제보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배재정]
그러니까 이분이 공익제보자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하고 있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언론도 얘기하고 있고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민간인 사찰은 아니구나라는 걸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수집된 내용이라는 것들, 아니면 거기 대상자라는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변양균 씨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번 정부에서 엄청나게 넓게 확장시켜놓은 민간인 사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아까...
[배재정]
민간인 사찰은 그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지시를 해야 되고요. 불법적인 내용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앞서 진행된 이야기들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지금 오늘 운영위 열린 것이 이거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면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소집을 했는데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다 규정을 짓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을 퍼붓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질의 내용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답변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이 사건은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두 축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사찰을 했습니다. 공무원 휴대폰 압수해서 포렌식 수사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뭐했느냐, 직무 유기했습니다. 우윤근 대사 사건, 이강래 도로공사사장 건, 전부 다 묵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두 축에 대해서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요, 보고받지 않았다 해도 직무유기요,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입니다. 임종석 실장,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앵커]
일단 청와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두 축으로 이번 사건이 규정할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재정]
그런데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게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운영위가 열리는 과정을 보시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저도 10시부터 계속해서 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간 가까이 정쟁처럼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면서 정작 국민들께서 듣고 싶었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말, 혹은 여야 의원들의 논리를 들을 시간들이 참 많이 없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었고 저는 오후에라도 이런 진행들이 매끄럽게 되어서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이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 증인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었는데요.
이 이야기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나왔는데 민정수석실 산하의 4개 비서관들도 같이 나와야 된다. 이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와야 된다, 여기에 의견 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준석]
민정수석의 출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선례가 잡히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장관 같은 경우에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밑에 국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출석 요청하는 것 아닙니다.
더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장관들이 배석을 시키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박형철 비서관, 이번 일에 관련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아까 김도읍 의원의 질의 때도 나왔지만 조국 수석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박형철 비서관한테 보고들었습니다라고 넘어가는 것처럼 볼 수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출석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청와대가 이번에 국민들한테 만약에 설득하고 또 소상히 아뢸 만한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장관들 나올 때 국장 따라나오는 것처럼 다 비서관들이 왔었어야죠.
[배재정]
저는 이번에 야당에서 조국 수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아래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정말 조국 수석을 부르겠다고 생각했고 그걸 치열하게 전략을 짜셨으면 비서관 출석에 대해서도 당연히 요구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놓치고 사실은 갑작스럽게 조국 수석이 나오고 운영위가 열린다고 하니 허둥지둥하다가 참고인 내지는 증인의 출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앵커]
박주민 의원이 조금 전에 실기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배재정]
저는 야당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국 수석이 나오는 것에 조국 수석이 나온다, 운영위 열면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꼼꼼하게 그러면 비서관의 출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예를 들어서 수석이 나오니 비서관이 나와서 보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야당의 실책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2006년 이후인가요. 민정수석이 그 이후에 국회에 나오는 것이 12년 만에 나오는 것이라서 조국 수석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삼인성호.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오늘 국회 운영위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보시죠.
비위 행위자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 운영위 출석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끝까지 메신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 여당의 전략은 보이지 않고요. 나머지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이 나오면 보고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보내는 건 상식선에서 보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측근의 정보를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그러면 주장에 따르면 받아보지도 않는 보고서를 무수히 양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미리 하지 않았냐에 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굳이 한다는 말이 구두로 몇 번 혼냈더니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청와대 감찰반이라는 것이 본인들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파트가 없어진 다음에 상당한 비위 첩보나 이런 쪽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 거기의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사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아까 뭉개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뭉개기로 가는 게 맞다.
아까 말했듯이 메신저, 결국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끝없이 공격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제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따 뒤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신재민 사무관이라고 새로운 다른 제보를 하신 경우에는 나는 비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보면, 비위사실로 퇴직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일반적인 대중이 보기에도 아니면 다른 공익제보자들이 보기에도 그냥 이제는 누가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자세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운영위가 이렇게 규명, 이렇게 주장만 하다 보면 실제 규정이 되기는 규명이 되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말싸움으로 끝난다면 이후에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이라든가 특별검사 도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재정]
지금 운영위를 이렇게 여는 것 자체가 그러면 과연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조국 수석이 운영위로 나오면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운영위에서도 제대로 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를 펼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준석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태우 수사관이 계속해서 부적절한 정보보고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차단을 했고 경고를 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 사람을 인사조치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도둑을 빨리 잡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아까 임종석 실장이 한 게 제가 머릿속에 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정말 일파만파를 일으킬 줄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아마도 당시 판단에서는 이 정도 경고하고 이 정도 적절하게 지시를 하면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 산하에서 우리가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공직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충분히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일찍 조치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대검 감찰본부에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청와대의 인사청탁이 있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건설업자 최두영 씨가 있고 중간에 민간인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까지 이것이 청탁이 들어갔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이어졌었는데 조국 수석이 이에 대한 답변.
이 민간인도 모르고 그리고 이 건설업자라는 최두영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질의응답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결국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전술이 한 가지로 일관돼 있습니다. 모른다, 보고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다.
그 시점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앵커]
그건 정말 정말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닐까요.
[이준석]
그렇다면 이 정도로 파악이 안 됐다면 직무유기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인사청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첩보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로 고교 동문 관계였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같은 이야기도 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들인데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나가면 정말 모르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당은 좀 격상된 다른 조치들, 예를 들어 국정조사라든지.
왜냐하면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증인 출석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국정조사 아니면 특검 같은 단계로 가는 것일 텐데요.
저도 물론 오후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결국 청와대의 모르쇠 전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여론을 국조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배재정]
그러니까 지금 모르쇠 전술이라고 이렇게 아예 프레임을 씌우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몰랐던 부분들, 특히 누군가가 중간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닌 경우에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걸 판단하는 것은 전 국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간에 검찰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발표는 못 하더라도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는 않느냐 이런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건 직무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직무범위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배재정]
우선은 민정수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에게 그야말로 맡기신 임무는 저는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정말 수구세력이라고 할까요.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라든지 이런 미션들이 제대로 수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전에 아마 마치기 직전에 박범계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습니다마는 특감반원 한 사람의 어떤 행위 내지는 행동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어떻게 다 일일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민정수석이 전체를 다 관할해야 되고 그 모두가 민정수석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특정한 비위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조국 수석의 잘못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을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준석]
저희는 지금 여기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비위를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아니면 보고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상식선에서 그 부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보면.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은 문건을 계속 생산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나온 것이 없죠, 지금.
[배재정]
문건을 제대로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은 사실은 허구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리스트 말고 제대로 나온 건 없는 것이죠.
[이준석]
그러면 제대로 생성하지 않은 문건인데 거기다 나중에 이력보고하기 위해서 박형철 비서관이 여기다 경력 관리용으로 사인해 줍니까? 그것도 청와대에서 경력증명서라는 걸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왜 사인해 준 겁니까, 그러면?
[배재정]
저도 그건 궁금한데요. 그 개별 사안 하나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준석]
이걸 실적이라고 다른 기관에 가서 취업하려고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의 청와대 비서관 정도면 상당히 신뢰 있는 인증자 아닙니까?
그걸 사인해 준다면 나중에 제대로 된 문건을 생산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실 반부패비서관의 권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문서에다 떡하니 자기 사인해서 이 사람 일 잘했습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 제대로 된 문건인지도 모르겠다 하면.
[배재정]
그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그 사안 하나를 놓고 오늘의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비위가 있는 제보자이고 그 메선지를 공격했는데 반대로 그 경력증명서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한 수사관이라고 박형철 비서관이 사인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비리혐의자로 몰고 제보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왜 그거밖에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로 입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법무부의 추천 명단에 있었다.
조국 수석이 오늘 이런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게 보고와 지시가 청와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재정]
검찰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준석]
그런데 압수수색하러 와서 알아서 당신들이 골라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그 단계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배재정]
청와대 압수수색을 아무런 충돌 없이 받아들인 것 자체도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정수석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러운데요. 지금 주말 사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 이분도 폭로가 이어졌는데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배재정]
우선은 개인의 유튜브를 통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기재부도 그렇고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취지에서 또 아니면 본인이 정말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의 신뢰가 이렇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로이고 잘못된 발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준석]
저는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국채를 4조 원 이상 추가 발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런 의도 같은 것이 만약에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 이자비용만으로도 국민들이 2000억 가까운 비용을 더 부담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용납받을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다시 이분,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아예 선언하고 나오잖아요.
하도 김태우 수사관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비위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이번 정부, 나는 문재인 찍었지만 이번 정부가 한 행태를 보고 너무 실망했다.
나는 공무원 신분으로 나가면 안 되는 촛불집회까지 나갔던 사람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민주당이 그리고 정권이 잘 살펴야 될 것이다.
본인들을 지지했다고 이야기하는 젊은, 앞길이 창창한 사무관이 얼마나 정부 운영 행태에 실망했으면 본인이, 기재부 사무관을 때려치고 나와서 공익제보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배재정]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이준석 위원 얘기한 대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 이런 일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주장이라는 점, 이 점을 명확히 한번 말씀드리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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