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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 전야에 트위터를 통해 사진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전해드린 대로 내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리는데요. 착공식만 열리고 실제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 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성탄절인데 남북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연희 기자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내일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 열리는데요. 이 착공식만 열리는 데도 UN의 승인이 필요한가 보죠?
[신범철]
일부 물자가 넘어가는 거죠. 통일부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방금 전 보도에 나온 것처럼 착공식에 필요한 행사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북측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UN 대북제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줘서 면제, 예외 대상으로 적용을 한 거죠. 이미 지난 주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왔을 때 우리 워킹 그룹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착공식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은 착공식 행사만 진행이 되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신범철]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 자체가 UN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은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이라든가 그것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지 허용해 주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착공은 지연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도 이러한 착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우리가 사업 타당성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다가 또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관여를 시켜서 가능하면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철도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연결 사업 등을 통해서 이것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과 함께 진전을 이뤄야 되는 그런 과제는 남아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까지 가려면 일단 북미 정상 간의 만남도 필요하고 갈 길이 많이 먼데 이렇게 착공이 아니라 착공식만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아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 착공이 이뤄지고 실질적인 착공은 미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그러한 관행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경제 협력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남북 관계 확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착공식이 이뤄졌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착공식 내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죠. 어떻게 진행됩니까?
[신범철]
일단 새벽에 우리 측 대표단이 출발을 해서 도라산역에서 수석을 밟고 개성 판문역으로 가죠. 거기에는 한 9시 정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행사는 10시부터 열리고요. 행사는 축사로부터 시작해서 침목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궤도를 연결하고 또 도로 표지판을 연결하는 그러한 행사들이 1시간가량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착공식이 이뤄지는 거죠.
[앵커]
침목의 양측, 서로 서명을 하고 또 궤도를 잇고 이런 상징적인 행사가 있군요. 참석자들의 면면은 어떻게 될까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양측에서 관련된 업무를 주무하는 장관급이 참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교류를 다루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측에서도 유사합니다. 북측에서도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그리고 철도연결 사업을 다루고 있는 측하고 민족경제위원회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밖의 여러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리선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될 것 같아요.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그런 상황은 이뤄지지 않았군요?
[신범철]
당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진다면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도 잘 진행돼서 실질적인 착공이 이뤄지면 정상이 참여해서 철도연결 착공식을 하면 더 의미가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참가자들 면면을 보니까 중국, 러시아, 몽골소속의 외국 인사들도 참석을 하는데요. 어떤 자리입니까?
[신범철]
대통령께서 이러한 철도연결 사업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철도 연결만 보면 사업 타당성이 없어요. 물류도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러시아로 그리고 또 몽골로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우리가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 관련된 나라들도 참석을 하시는거군요. 내일 참석자 가운데 개성이 고향인 분도 있다는데요, 눈에 띄는 인사들 면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신범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금옥 할머니죠. 개성이 고향이신 이산가족 다섯 분이 참석하고요. 그것 말고도 남북협력기금에 그간 기부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경의선을 예전에 2000년도에 운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관사 분 그리고 철도대학교 이렇게 해서 여러 관련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의미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철도 착공식 참석을 계기로 고향 땅을 한번 더 밟을 수 있는...
[신범철]
그런 의미는 정부에서 잘 배려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가고 싶은 고향이겠습니까?
[앵커]
이제 나중에 철도가 실제 착공까지 이뤄지려면 어쨌든 북미 간 협상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북미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신범철]
말씀하신 대로 대화는 단절돼 있고 다만 미측에서는 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북측을 견인하기 위해서 미국에 하나씩하나씩 양보 카드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신범철]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또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도 해제를 하겠다고 했고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인권 행사에서 연설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견인하려고 하는데 아직 북측의 답은 없고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상회담을 내년 2월 이전에 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 브리핑을 받았는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미국 내 분위기가 또 북한에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웜비어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측에서 무려 5억여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신범철]
그건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내 협상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게 있기는 합니다. 팽배해지는 게 지금 북한이 11월 8일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방문하기로 한 이후에 그게 연기돼서 여태 대화가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웜비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사법 재판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재판 과정인데요. 5억 달러가 상당히 크죠.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미국 재판 체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웜비어의 피해는 600만 달러였고요.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부분은 1500만 달러씩 해서 4500만 달러. 그런데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부여하는데 웜비어 과정,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 그리고 인질과 같은 성격이 있다고 해서 불법성을 인정해서 그것만 4억5000만달러로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 있는 북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이 지금 그 금액을 집행할 수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배상금을 바로 지불할 수 없을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아마 옆에 화면이 나가서 계속해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미국 대학생 웜비어. 북한에서 고문 등을 받아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숨졌던 사건이죠.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지금 밖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는 것 같던데요?
[신범철]
전통적으로 인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북한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체제 존엄을 훼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당한 부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발표해 왔던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그 부분을 더 강하게 제기함으로써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권 문제는 북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은 또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북한 밖에서는 우호적인 의견, 또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계속해서 협상을 좀 지속해 나가려는 분위기인데 북한 내부는 어떻습니까?
[신범철]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4일이죠. 어제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추대일인데 핵무력을 강조하지 않고 혁명무력이라고 해서 약간 핵무력을 강조를 좀 덜 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지난 20일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통신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 그러니까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같이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내려놓는 비핵화가 아니라 과거 핵개발 시절에 이야기했던 조선반도비핵화.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이 철폐되고 주한미군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비핵화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아직은 어느 쪽으로 확실한 방향을 정했다 하는 부분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그 점을 잘 인식하고 북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수위조절을 하면서 협상 카드를 좀 숨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또 김정은 위원장 30일 답방설이 나오더라고요. 연내 답방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답방설이 나오는데 근거가 있나요?
[신범철]
아마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고위급 명의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했는데 답방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일정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북한에서 신년사를 준비하는데 석 달 전부터 준비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름 전 정도에 올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정책적 의미를 담는 노력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30일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등극이래요. 그것도 7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기가 신경써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신년사도 과거 같은 걸 보면 사실은 그날 즉석에서 생방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녹화 중계를 했던 것을 보면 그걸 또 준비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올해는 아쉽지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 다시 우리가 전략과 정책을 가다듬어서 답방도 추진하는 그러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신년사,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잖아요. 정책 방향을 알려주니까. 올해는 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아무래도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국내 문제, 남북관계 대외정책인데 사실 신년사 자체는 국내의 방점은 있지만 아무튼 내부 상황에서는 경제건설을 많이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력갱생 쪽으로 하겠죠. 그리고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내년 기준으로는 작년이죠. 사변적으로 개선된 이런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민족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북미관계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상간 유대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다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선행조치로써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올 한 해 굉장히 중요한 해였죠. 새해에도 이런 평화 움직임은 계속해서 잘 이뤄지기를 바라겠고 일단 내일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YTN에서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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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 전야에 트위터를 통해 사진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전해드린 대로 내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리는데요. 착공식만 열리고 실제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 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성탄절인데 남북 이야기를 하러 나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연희 기자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내일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 열리는데요. 이 착공식만 열리는 데도 UN의 승인이 필요한가 보죠?
[신범철]
일부 물자가 넘어가는 거죠. 통일부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방금 전 보도에 나온 것처럼 착공식에 필요한 행사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북측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UN 대북제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줘서 면제, 예외 대상으로 적용을 한 거죠. 이미 지난 주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왔을 때 우리 워킹 그룹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착공식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은 착공식 행사만 진행이 되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신범철]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 자체가 UN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은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이라든가 그것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지 허용해 주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착공은 지연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도 이러한 착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우리가 사업 타당성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다가 또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관여를 시켜서 가능하면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철도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연결 사업 등을 통해서 이것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과 함께 진전을 이뤄야 되는 그런 과제는 남아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까지 가려면 일단 북미 정상 간의 만남도 필요하고 갈 길이 많이 먼데 이렇게 착공이 아니라 착공식만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아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 착공이 이뤄지고 실질적인 착공은 미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그러한 관행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경제 협력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남북 관계 확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착공식이 이뤄졌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착공식 내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죠. 어떻게 진행됩니까?
[신범철]
일단 새벽에 우리 측 대표단이 출발을 해서 도라산역에서 수석을 밟고 개성 판문역으로 가죠. 거기에는 한 9시 정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행사는 10시부터 열리고요. 행사는 축사로부터 시작해서 침목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궤도를 연결하고 또 도로 표지판을 연결하는 그러한 행사들이 1시간가량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착공식이 이뤄지는 거죠.
[앵커]
침목의 양측, 서로 서명을 하고 또 궤도를 잇고 이런 상징적인 행사가 있군요. 참석자들의 면면은 어떻게 될까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양측에서 관련된 업무를 주무하는 장관급이 참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교류를 다루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측에서도 유사합니다. 북측에서도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그리고 철도연결 사업을 다루고 있는 측하고 민족경제위원회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밖의 여러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리선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될 것 같아요.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그런 상황은 이뤄지지 않았군요?
[신범철]
당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진다면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도 잘 진행돼서 실질적인 착공이 이뤄지면 정상이 참여해서 철도연결 착공식을 하면 더 의미가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참가자들 면면을 보니까 중국, 러시아, 몽골소속의 외국 인사들도 참석을 하는데요. 어떤 자리입니까?
[신범철]
대통령께서 이러한 철도연결 사업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철도 연결만 보면 사업 타당성이 없어요. 물류도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러시아로 그리고 또 몽골로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우리가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 관련된 나라들도 참석을 하시는거군요. 내일 참석자 가운데 개성이 고향인 분도 있다는데요, 눈에 띄는 인사들 면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신범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금옥 할머니죠. 개성이 고향이신 이산가족 다섯 분이 참석하고요. 그것 말고도 남북협력기금에 그간 기부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경의선을 예전에 2000년도에 운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관사 분 그리고 철도대학교 이렇게 해서 여러 관련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의미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철도 착공식 참석을 계기로 고향 땅을 한번 더 밟을 수 있는...
[신범철]
그런 의미는 정부에서 잘 배려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가고 싶은 고향이겠습니까?
[앵커]
이제 나중에 철도가 실제 착공까지 이뤄지려면 어쨌든 북미 간 협상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북미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신범철]
말씀하신 대로 대화는 단절돼 있고 다만 미측에서는 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북측을 견인하기 위해서 미국에 하나씩하나씩 양보 카드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신범철]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또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도 해제를 하겠다고 했고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인권 행사에서 연설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견인하려고 하는데 아직 북측의 답은 없고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상회담을 내년 2월 이전에 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 브리핑을 받았는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미국 내 분위기가 또 북한에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웜비어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측에서 무려 5억여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신범철]
그건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내 협상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게 있기는 합니다. 팽배해지는 게 지금 북한이 11월 8일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방문하기로 한 이후에 그게 연기돼서 여태 대화가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웜비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사법 재판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재판 과정인데요. 5억 달러가 상당히 크죠.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미국 재판 체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웜비어의 피해는 600만 달러였고요.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부분은 1500만 달러씩 해서 4500만 달러. 그런데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부여하는데 웜비어 과정,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 그리고 인질과 같은 성격이 있다고 해서 불법성을 인정해서 그것만 4억5000만달러로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 있는 북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이 지금 그 금액을 집행할 수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배상금을 바로 지불할 수 없을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아마 옆에 화면이 나가서 계속해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미국 대학생 웜비어. 북한에서 고문 등을 받아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숨졌던 사건이죠.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지금 밖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는 것 같던데요?
[신범철]
전통적으로 인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북한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체제 존엄을 훼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당한 부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발표해 왔던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그 부분을 더 강하게 제기함으로써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권 문제는 북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은 또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북한 밖에서는 우호적인 의견, 또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계속해서 협상을 좀 지속해 나가려는 분위기인데 북한 내부는 어떻습니까?
[신범철]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4일이죠. 어제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추대일인데 핵무력을 강조하지 않고 혁명무력이라고 해서 약간 핵무력을 강조를 좀 덜 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지난 20일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통신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 그러니까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같이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내려놓는 비핵화가 아니라 과거 핵개발 시절에 이야기했던 조선반도비핵화.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이 철폐되고 주한미군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비핵화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아직은 어느 쪽으로 확실한 방향을 정했다 하는 부분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그 점을 잘 인식하고 북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수위조절을 하면서 협상 카드를 좀 숨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또 김정은 위원장 30일 답방설이 나오더라고요. 연내 답방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답방설이 나오는데 근거가 있나요?
[신범철]
아마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고위급 명의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했는데 답방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일정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북한에서 신년사를 준비하는데 석 달 전부터 준비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름 전 정도에 올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정책적 의미를 담는 노력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30일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등극이래요. 그것도 7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기가 신경써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신년사도 과거 같은 걸 보면 사실은 그날 즉석에서 생방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녹화 중계를 했던 것을 보면 그걸 또 준비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올해는 아쉽지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 다시 우리가 전략과 정책을 가다듬어서 답방도 추진하는 그러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신년사,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잖아요. 정책 방향을 알려주니까. 올해는 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아무래도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국내 문제, 남북관계 대외정책인데 사실 신년사 자체는 국내의 방점은 있지만 아무튼 내부 상황에서는 경제건설을 많이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력갱생 쪽으로 하겠죠. 그리고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내년 기준으로는 작년이죠. 사변적으로 개선된 이런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민족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북미관계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상간 유대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다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선행조치로써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올 한 해 굉장히 중요한 해였죠. 새해에도 이런 평화 움직임은 계속해서 잘 이뤄지기를 바라겠고 일단 내일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YTN에서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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