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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 출연 : 김형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옥임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가뜩이나 집권 초기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고심에 빠진 모습인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최측 추산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현장 목소리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이 두 가지가 논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 국회의원 두 분이 오셨으니까요. 법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고 부랴부랴 12월에 이것을 연내에 처리하자, 이런 것은 여야는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여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뭔가 하청 노동자들이나 또 원청 노동자가 사고가 났을 때 건건이 모두가 사장의 책임으로 여러 가지 징벌을 강화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느냐. 또 어느 범위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대상과 범위 또 책임자의 수준, 이런 것이 입장이 갈리는 것 같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산업보건안전법, 안전보건법의 전체적인 법안을 다 개정하자. 전면 개정의 입장이라면 야당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어쨌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고쳐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법 자체는 사실 2년 전이었나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발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맞는 거죠?
[정옥임]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번에 정부 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원청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또 이런 위험의 외주화라 그러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죽음의 외주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의 책임을 강제하고 아예 하청업체에 이런 위험한 외주를 주는 일 자체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보니까 과연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이 갈립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 취지는 좋은데 디테일한 내용에 있어서 이런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고려가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없고 또 하청 업체도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의 중소업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받으면서 이러한 위험한 업무를 외주를 받아서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장이 나왔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러한 외주를 할 때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며 또 실제로 위험한 업무를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할 것인가.
이번에도 원래 규칙상으로는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김용균 씨 혼자 근무를 하다가 이런 비극적 상황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교육도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청와대와 정부의 고민이 깊겠지만 결국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논의가 엇갈리는 부분은 도대체 그 위험한 작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우리 회사는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도 각 기업들은 있을 것 같고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 중에는 배달업이라든지 또 특수고용 직종, 이런 것인데 그 대상과 범위가 과연 이것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느냐 없냐 이런 치열한 논쟁이 사실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정규직화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 정규직에 대한. 그런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현재의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정말 위험하게 느껴지는 청소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정규직이 해야 된다라든지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과 별개의 애매한 직군들이 같이 포함돼서 논의됨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는 그런 역효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이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건인데요.
[정옥임]
고민이 깊으신데 사실 이게 아주 시원하게 명쾌한 답이 있었으면 진작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또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또 하청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그리고 더군다나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안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답이 없다는 게 더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국면이고 그리고 또 정권 차원에서는 여러 악재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지율을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민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 청와대가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데드크로스라 한다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앞질렀다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 이 부분은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김형주]
사실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완전히 거의 레임덕에 들어간 신호처럼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방금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흐름, 또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최저임금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별개로,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어떤 행사에 가서 어떤 산업은 호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가 과연 이 정부가 경기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든지 또 두 번째는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올 초부터 시작됐던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시작했던 남북관계가 올 한 해 종전선언이나 뭔가 특이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예상 외로 장기간으로 되면서 조금 그것이 부정 평가에도 가미되는, 피로도를 느끼게 되는 이런 측면이 쌓이고 최근에 일어나는 잇단 청와대라든지 정부 여당 측근에서 나타나는 사건사고가 이어져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감반원 이런 의혹에 대한 이야기랄지. 지금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고심이 많을 텐데 일단은 지금 제2의 폐족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언급까지 나온 상태에서 정부 여당의 고심이 깊어 보여요.
[정옥임]
한 번 폐족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대 정부도 다 데드크로스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큰 사건, 예를 든다면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어떤 부정부패 비리 혐의가 폭발된다든지 할 때 나타나는 건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그래프로 보시면 11월 3주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52% : 40%였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70%였거든요. 골드크로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뭔가 무너지듯이 내려왔는데 데드크로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단 이 크로스가 되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역대의 정부의 사례로 볼 때 그런데 다시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폐족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악성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슈들이 단기간에 끝날 이슈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 스스로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더 폐족 얘기들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뚫고 올라가면 골든크로스, 반대는 데드크로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음 주제 준비한 것은 민주당 김정호 의원 이슈입니다.
갑질 구설에 올라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의 데드크로스 상황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시민운동을 하셨고 봉하마을에서 일을 했고 김해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 그런 정신. 그렇게 보면 이번에 공항에서 한 행동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일반인보다 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더 섬기는 자세로 같이 줄을 서고 모든 선행을 스스로 말하자면 보여줘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국토위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토위 위원이라는 걸 얘기한 건 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위압감이...
[김형주]
아마 공항공사 관할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항공사를 떠나서 외국 같은 경우 법무부가 관련될 수도 있고 또 외교부가 관련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구라고 밝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권위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과 정반대다.
오히려 자기가 공직자라고 하는 걸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숨기고 지금도 말한 대로 현 정부에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데드크로스가 되고 상황이 안 좋은 때일수록 측근이라고 보여지는 국회의원들은 특히 여당 의원들이나 청와대나 말하자면 공직자들은 더 몸을 다스려야 될 입장인데 저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으로 알려진 의원인데 어떤 의원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옥임]
저는 솔직히 이분을 잘 모르는데요. 언론 보도만으로 본다면 더군다나 봉하 지킴이라는 부분도 본인도 민망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서민의 편에 선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인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의 데드크로스에 또 하나의 성냥불을 던진 형태는 됐지만 이건 개인의 자질, 품격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상당히 조아리고 그러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의 특권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국회의원들까지도 일반화시키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정호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까?
[정옥임]
본인은 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은 공항을 사용할 때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는 자신이 어찌됐든 간에 그거 다 꺼내서 신분증 보여주는 게 규칙인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도 또 다른 갑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정호 의원이 구설이 오르니까 소환되는 분들이 있어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공항에서 노 룩 패스 때문에 한창 애먹지 않았습니까?
[김형주]
서로 어떻게 보면 노 룩 패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김무성 의원이 아니었으면 언론이 안 갔으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일 수도 있죠. 그게 보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 아무리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라도 너무 인간적 대우를 안 한다, 그런 부분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는 사실은 탑승시키면 안 되죠.
[앵커]
신분증 없이.
[김형주]
네, 그거는 아무리 원내대표든 대통령이든 원칙을 지켰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누가 이 시점에서 여당이 잘못했니 야당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원칙대로 우리 사회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또 나는 특권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여당 원내대표든 야당 원내대표든 신분증 없이는 비행기 타지 않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 그런 나라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두 분은 원내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특권의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국회의원들도 시위에 참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더라도 법이나 규칙을 어기면 현장에서 체포돼도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원의원들을 보면 미국에도 메트로라고 해서 워싱턴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자기가 사는 곳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서민적으로 다니고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게 지금 다 무슨 문제냐면 법치의 문제죠.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권력 내지는 자리를 쥐어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몇 사람의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자기들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고 또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언론에서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뽑거나 또는 심판할 때 유권자들의 수준에 상응하는 정치인들이 뽑히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취사선택 내지는 여과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김무성 두 분께서 소환이 됐던 것 같고. 청와대 특감반 이 부분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전을 두고서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 사안에서는 쟁점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당 유력 인사의 첩보를 묵살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형주]
사실은 이건 이제는 검찰 수사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건이 공방을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첩보라고 하는 시점, 2009년, 2014년 이런 것들이 나오고, 2006년 특정인입니다마는, 우윤근 대사의 경우에는. 그 시점을 과연 현재 감찰반이 뭐 때문에 조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청와대 감찰반이 우윤근 대사가 대사로서 일하면서 법을 어기는 것을 조사해야 정당한 건데 어떻게 보면 대사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과거의 일을 제대로 체크 안 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인사와 말하자면 소위 대사 되는 데까지 검증이 실패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범위 자체로 지금도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공직자의 수사를 하다 보면 그 공직자와 연관된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사찰과 수사의 차별성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것은 일희일비하는 측면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사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는 진행이 할당이 돼서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이어갔는데 혼자 자의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상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한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정옥임]
본인은 지시받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서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이 근무한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경고만 하고 나중에 건설업자와의 관계라든지 골프 때문에 다시 원대 복귀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청와대가 이렇게 조직 장악도 안 되고 관리도 소홀하냐라는 문제가 또다시 생기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이 수사관은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모 인사가 얘기했듯이 미꾸라지 한 마리로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청와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의 이무기 수준이 아닌가.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 넘어갔고 지금 주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여당의 유력 인사들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윤근 대사라든지 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라든지 또 아직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직 여권 의원 출신 장관 운운하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 사람의 행태를 볼 때 앞으로도 이게 쇼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쾌하게 규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는 국민에 대한 소명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반부패비서관실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까지 얘기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자,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의 중론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형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은 처음부터 민정수석실에서 정확하게 이 수사관의 일탈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민정비서관실의 관리감독의 소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대를 이뤄야 되는데 마치 진짜 꼬리 자르기식으로 미꾸라지다 이렇게 규명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앵커]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파봐야 되지 않겠느냐.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두 분께 30초 정도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유치원 3법, 민주당에서는 시급하죠. 그리고 선거제 개편 문제. 이 부분은 야당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데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시죠.
[정옥임]
30초 동안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우선 유치원 3법도 그렇고 조금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입니까, 이거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정말 민생을 위한 정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이 부분에 대한 법안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의원님.
[김형주]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실타래처럼 얽힌 이유가 서로 다른 걸 연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하고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좀더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좀 더 살을 덧붙여서 듣겠습니다. 일단 위험의 외주화 관련된 이런 산업안전 관련법안도 법안이지만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정옥임]
그 두 가지 법을 보면 여당의 입장하고 야당의 입장이 대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이상적인 법안, 그러면 야당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타협을 이뤄서 정말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모와 원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청업자의 근로자의 입장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급한 개정안이 무엇인가,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걸 연계시켜서 정치공방할 수 있는 사안은 많죠. 공방은 공방대로 하되 이 법안은 정말 민생법안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주]
24일 어쨌든 상임위를 열어서 조금 더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죠.
[앵커]
상임위에서 그리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법안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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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옥임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가뜩이나 집권 초기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고심에 빠진 모습인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최측 추산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현장 목소리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이 두 가지가 논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 국회의원 두 분이 오셨으니까요. 법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고 부랴부랴 12월에 이것을 연내에 처리하자, 이런 것은 여야는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여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뭔가 하청 노동자들이나 또 원청 노동자가 사고가 났을 때 건건이 모두가 사장의 책임으로 여러 가지 징벌을 강화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느냐. 또 어느 범위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대상과 범위 또 책임자의 수준, 이런 것이 입장이 갈리는 것 같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산업보건안전법, 안전보건법의 전체적인 법안을 다 개정하자. 전면 개정의 입장이라면 야당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어쨌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고쳐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법 자체는 사실 2년 전이었나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발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맞는 거죠?
[정옥임]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번에 정부 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원청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또 이런 위험의 외주화라 그러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죽음의 외주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의 책임을 강제하고 아예 하청업체에 이런 위험한 외주를 주는 일 자체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보니까 과연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이 갈립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 취지는 좋은데 디테일한 내용에 있어서 이런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고려가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없고 또 하청 업체도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의 중소업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받으면서 이러한 위험한 업무를 외주를 받아서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장이 나왔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러한 외주를 할 때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며 또 실제로 위험한 업무를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할 것인가.
이번에도 원래 규칙상으로는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김용균 씨 혼자 근무를 하다가 이런 비극적 상황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교육도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청와대와 정부의 고민이 깊겠지만 결국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논의가 엇갈리는 부분은 도대체 그 위험한 작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우리 회사는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도 각 기업들은 있을 것 같고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 중에는 배달업이라든지 또 특수고용 직종, 이런 것인데 그 대상과 범위가 과연 이것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느냐 없냐 이런 치열한 논쟁이 사실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정규직화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 정규직에 대한. 그런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현재의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정말 위험하게 느껴지는 청소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정규직이 해야 된다라든지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과 별개의 애매한 직군들이 같이 포함돼서 논의됨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는 그런 역효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이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건인데요.
[정옥임]
고민이 깊으신데 사실 이게 아주 시원하게 명쾌한 답이 있었으면 진작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또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또 하청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그리고 더군다나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안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답이 없다는 게 더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국면이고 그리고 또 정권 차원에서는 여러 악재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지율을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민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 청와대가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데드크로스라 한다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앞질렀다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 이 부분은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김형주]
사실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완전히 거의 레임덕에 들어간 신호처럼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방금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흐름, 또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최저임금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별개로,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어떤 행사에 가서 어떤 산업은 호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가 과연 이 정부가 경기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든지 또 두 번째는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올 초부터 시작됐던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시작했던 남북관계가 올 한 해 종전선언이나 뭔가 특이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예상 외로 장기간으로 되면서 조금 그것이 부정 평가에도 가미되는, 피로도를 느끼게 되는 이런 측면이 쌓이고 최근에 일어나는 잇단 청와대라든지 정부 여당 측근에서 나타나는 사건사고가 이어져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감반원 이런 의혹에 대한 이야기랄지. 지금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고심이 많을 텐데 일단은 지금 제2의 폐족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언급까지 나온 상태에서 정부 여당의 고심이 깊어 보여요.
[정옥임]
한 번 폐족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대 정부도 다 데드크로스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큰 사건, 예를 든다면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어떤 부정부패 비리 혐의가 폭발된다든지 할 때 나타나는 건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그래프로 보시면 11월 3주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52% : 40%였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70%였거든요. 골드크로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뭔가 무너지듯이 내려왔는데 데드크로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단 이 크로스가 되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역대의 정부의 사례로 볼 때 그런데 다시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폐족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악성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슈들이 단기간에 끝날 이슈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 스스로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더 폐족 얘기들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뚫고 올라가면 골든크로스, 반대는 데드크로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음 주제 준비한 것은 민주당 김정호 의원 이슈입니다.
갑질 구설에 올라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의 데드크로스 상황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시민운동을 하셨고 봉하마을에서 일을 했고 김해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 그런 정신. 그렇게 보면 이번에 공항에서 한 행동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일반인보다 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더 섬기는 자세로 같이 줄을 서고 모든 선행을 스스로 말하자면 보여줘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국토위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토위 위원이라는 걸 얘기한 건 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위압감이...
[김형주]
아마 공항공사 관할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항공사를 떠나서 외국 같은 경우 법무부가 관련될 수도 있고 또 외교부가 관련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구라고 밝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권위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과 정반대다.
오히려 자기가 공직자라고 하는 걸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숨기고 지금도 말한 대로 현 정부에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데드크로스가 되고 상황이 안 좋은 때일수록 측근이라고 보여지는 국회의원들은 특히 여당 의원들이나 청와대나 말하자면 공직자들은 더 몸을 다스려야 될 입장인데 저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으로 알려진 의원인데 어떤 의원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옥임]
저는 솔직히 이분을 잘 모르는데요. 언론 보도만으로 본다면 더군다나 봉하 지킴이라는 부분도 본인도 민망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서민의 편에 선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인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의 데드크로스에 또 하나의 성냥불을 던진 형태는 됐지만 이건 개인의 자질, 품격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상당히 조아리고 그러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의 특권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국회의원들까지도 일반화시키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정호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까?
[정옥임]
본인은 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은 공항을 사용할 때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는 자신이 어찌됐든 간에 그거 다 꺼내서 신분증 보여주는 게 규칙인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도 또 다른 갑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정호 의원이 구설이 오르니까 소환되는 분들이 있어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공항에서 노 룩 패스 때문에 한창 애먹지 않았습니까?
[김형주]
서로 어떻게 보면 노 룩 패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김무성 의원이 아니었으면 언론이 안 갔으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일 수도 있죠. 그게 보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 아무리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라도 너무 인간적 대우를 안 한다, 그런 부분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는 사실은 탑승시키면 안 되죠.
[앵커]
신분증 없이.
[김형주]
네, 그거는 아무리 원내대표든 대통령이든 원칙을 지켰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누가 이 시점에서 여당이 잘못했니 야당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원칙대로 우리 사회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또 나는 특권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여당 원내대표든 야당 원내대표든 신분증 없이는 비행기 타지 않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 그런 나라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두 분은 원내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특권의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국회의원들도 시위에 참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더라도 법이나 규칙을 어기면 현장에서 체포돼도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원의원들을 보면 미국에도 메트로라고 해서 워싱턴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자기가 사는 곳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서민적으로 다니고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게 지금 다 무슨 문제냐면 법치의 문제죠.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권력 내지는 자리를 쥐어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몇 사람의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자기들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고 또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언론에서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뽑거나 또는 심판할 때 유권자들의 수준에 상응하는 정치인들이 뽑히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취사선택 내지는 여과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김무성 두 분께서 소환이 됐던 것 같고. 청와대 특감반 이 부분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전을 두고서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 사안에서는 쟁점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당 유력 인사의 첩보를 묵살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형주]
사실은 이건 이제는 검찰 수사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건이 공방을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첩보라고 하는 시점, 2009년, 2014년 이런 것들이 나오고, 2006년 특정인입니다마는, 우윤근 대사의 경우에는. 그 시점을 과연 현재 감찰반이 뭐 때문에 조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청와대 감찰반이 우윤근 대사가 대사로서 일하면서 법을 어기는 것을 조사해야 정당한 건데 어떻게 보면 대사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과거의 일을 제대로 체크 안 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인사와 말하자면 소위 대사 되는 데까지 검증이 실패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범위 자체로 지금도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공직자의 수사를 하다 보면 그 공직자와 연관된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사찰과 수사의 차별성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것은 일희일비하는 측면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사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는 진행이 할당이 돼서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이어갔는데 혼자 자의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상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한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정옥임]
본인은 지시받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서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이 근무한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경고만 하고 나중에 건설업자와의 관계라든지 골프 때문에 다시 원대 복귀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청와대가 이렇게 조직 장악도 안 되고 관리도 소홀하냐라는 문제가 또다시 생기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이 수사관은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모 인사가 얘기했듯이 미꾸라지 한 마리로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청와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의 이무기 수준이 아닌가.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 넘어갔고 지금 주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여당의 유력 인사들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윤근 대사라든지 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라든지 또 아직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직 여권 의원 출신 장관 운운하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 사람의 행태를 볼 때 앞으로도 이게 쇼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쾌하게 규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는 국민에 대한 소명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반부패비서관실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까지 얘기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자,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의 중론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형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은 처음부터 민정수석실에서 정확하게 이 수사관의 일탈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민정비서관실의 관리감독의 소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대를 이뤄야 되는데 마치 진짜 꼬리 자르기식으로 미꾸라지다 이렇게 규명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앵커]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파봐야 되지 않겠느냐.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두 분께 30초 정도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유치원 3법, 민주당에서는 시급하죠. 그리고 선거제 개편 문제. 이 부분은 야당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데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시죠.
[정옥임]
30초 동안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우선 유치원 3법도 그렇고 조금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입니까, 이거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정말 민생을 위한 정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이 부분에 대한 법안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의원님.
[김형주]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실타래처럼 얽힌 이유가 서로 다른 걸 연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하고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좀더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좀 더 살을 덧붙여서 듣겠습니다. 일단 위험의 외주화 관련된 이런 산업안전 관련법안도 법안이지만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정옥임]
그 두 가지 법을 보면 여당의 입장하고 야당의 입장이 대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이상적인 법안, 그러면 야당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타협을 이뤄서 정말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모와 원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청업자의 근로자의 입장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급한 개정안이 무엇인가,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걸 연계시켜서 정치공방할 수 있는 사안은 많죠. 공방은 공방대로 하되 이 법안은 정말 민생법안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주]
24일 어쨌든 상임위를 열어서 조금 더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죠.
[앵커]
상임위에서 그리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법안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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