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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대북 유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있던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들도 미국의 협조 아래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 교착상태에서 연말에 한국을 찾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어떤 보따리를 들고 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북 유화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더라고요.
[신범철]
공항에서 아예 A4용지를 꺼내서, 아마 준비해 온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결국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문제, 과거에는 미국이 비핵화 이행 없이는 인도적 지원도 막아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바꿔서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내고 아무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 미국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인도적 지원 활성화 그리고 북한 여행 금지 완화가 포함이 된 거죠, 얘기가?
[신범철]
그 부분은 약간 해석상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이야기를 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북 여행 금지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결국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에 물자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또 미국인이 북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허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비건 대표의 대북 메시지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비건의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는 아직 커다란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정현이라는 논평가의 필명으로 약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하면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핵화는 6자회담에 있었던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내려놓는 그런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까지 포함된 조선반도 비핵화, 과거 핵개발 시대의 논리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아무튼 북한도 수위는 조절한 것 같아요. 정현이라는 개인적인 논평으로 했으니까. 아직 변화된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1월 1일날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비건 특별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북한 신년사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기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은 주 목적은 이거죠.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 어제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26일로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관련한 거죠.
[신범철]
거기 관련해서 약 7억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고 일부 물자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다 한미가 조율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식도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 같고요.
그밖에도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 미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싶은데 이도훈 본부장이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타미플루 지원하는 것도 논의해서 곧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은 남북 교류를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 측의 한미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도훈 본부장이 회의 직후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미국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잔잔한 문제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외에는 내년에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사실 워킹그룹을 통해서 한미 간에 사전 공조를 하면 제재 문제는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 교류 자체가 대북제재의 목적에 위반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과 경협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미국도 허용을 하지 않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남북 교류에 있고 그 과정에서 UN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가 걸려 있는 문제 같은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함으로써 면제, 예외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러한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착공식은 대북제재에서 자유롭게 돼서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 뒤 공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신범철]
이 부분은 단순히 워킹그룹 수준은 아니고요. 그것은 결국 북한에 상당량의 돈과 물자가 들어가는 본격적인 협력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이라든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지 아마 미국이 UN를 통해서 허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에는 UN 제재 결의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사안별로 UN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진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을 한다면 진행이 가능한데 이것은 또 북한에 수십조 이상의 돈과 물자가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이 미국과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면 그 이후에 허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착공식은 나흘 뒤에 열릴 예정인데요. 착공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남북 교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한다는 그러한 신뢰 구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경제적 이익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 알림으로 해서 아무래도 핵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견인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요.
착공식 자체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이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핵의 신고, 검증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착공식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아리아 법안이라고 하던데. 아시아안심법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신범철]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대북제재를 갖다가 완전히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의회의 승인을,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한 것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지금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본격적으로 장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의회가 행정부를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북 간의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신범철]
북한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않아서 열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신범철]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는 금년 내로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처음으로 1월 1일 이후에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2월 내에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그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월 1일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이것을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각 차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회담을 먼저 개최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신고, 검증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로써 정상회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회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신고, 검증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상회담으로 직접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신고, 검증 문제를 약간 정치적으로 타결하려는 그러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8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가기로 예정된 이후에 그것을 연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1월 초에나 이럴 때 활발한 물밑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북미 간의 물밑협상은 어떤 상황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아마 11월 8일까지는 무언가 대화 진전을 위해서 오가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데 북한이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께서도 미국이 20차례나 연락했는데 북한이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새해 신년사와 함께 북한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미 정책과 대남 정책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신년사가 참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군요.
[신범철]
지금으로써는 사실은 대화가 잘 진행되면 신년사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약간 소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방향 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에 있어서는 신년사가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완화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신범철]
그러니까 미국은 웜비어 사건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여행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라, 인도적 지원 문제도 제기가 되고 하는데 미국은 제재의 기본 틀은 유지하지만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은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물자가 갈 때 미국인도 자연스럽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자를 전달하고 그 물자가 또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게 전달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북한 전역에 그런 감시요원들이 또 가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이런 여행 금지를 해제하겠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약간의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가야 할 먼 길이 남아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약간의 진전, 먼 길, 어떻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약간의 진전이라는 것은 결국 정상 간에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간에 좋은 분위기와 대화 기조가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로써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다.
다만 앞으로 북한을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끄는 것.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서 기타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든가 핵물질, 핵무기, 이런 부분을 푸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길이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남아 있는 길을 풀기 위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대북 접근이 시도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또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물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에 항의하는 의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던데요. 중요한 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지 않겠습니까?
[신범철]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고립주의적 외교 성향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해서 본토 방어라든가 그런 것을 강조하고 해외 주둔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 이것에 오히려 더 관심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한미동맹 편에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미국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다,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동시에 새롭게 누구를 지명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새로운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서실장 바꾸고 국토안보부장 바꾸고 매티스 국방장관 바꾸는 과정에서 보면 업무 역량보다는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보다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부담 요인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문제 같은 것에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신범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부 보도라든가 책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주한미군 너무 많이 주둔한다, 빼라 할 때 매티스 국방장관이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든가 감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새로운 국방장관도 물론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을 아무래도 강도 높게 이야기해 줄 사람은 매티스 장관이 더 나은 선택이었
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방위비 분담 협상은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내년으로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큰 틀은 갖춰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국방장관이 와서 그 틀을 다시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더 반영한다면 아주 적은 범위라도 미국의 압력이 더 세질 가능성은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소식인데 먼저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를 얘기를 해보죠. 청와대가 어제 답방과 관련해서 언급을 내놨더라고요. 연내는 어려워진 것 같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하자는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다.
[신범철]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점을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정황을 보면 아직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 어떠한 답도 주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정부는 열린 자세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면서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그러한 정책 기조를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답방,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걸까요?
[신범철]
서로 입장이 약간 다른 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비핵화 문제의 진전, 이런 것이 함께 따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답방을 촉구하는데 역으로 그런 것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지 보다 유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차에 한국에 먼저 가서 그 부분을, 그 보따리를 푸는 것이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비핵화의 실질적 실천을 촉구하고 싶은데요.
왜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 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어떠한 행정부도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그 기회를 잡아라. 그러면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기기를 희망해 봅니다.
[앵커]
북한에도 지금이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 회담의 전일지 후일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답방을 커다란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비핵화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그 부분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2월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그 직후, 3월 초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올 수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신년사,북한의 신년사를 보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방향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한반도 안보 정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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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대북 유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있던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들도 미국의 협조 아래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 교착상태에서 연말에 한국을 찾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어떤 보따리를 들고 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북 유화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더라고요.
[신범철]
공항에서 아예 A4용지를 꺼내서, 아마 준비해 온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결국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문제, 과거에는 미국이 비핵화 이행 없이는 인도적 지원도 막아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바꿔서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내고 아무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 미국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인도적 지원 활성화 그리고 북한 여행 금지 완화가 포함이 된 거죠, 얘기가?
[신범철]
그 부분은 약간 해석상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이야기를 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북 여행 금지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결국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에 물자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또 미국인이 북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허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비건 대표의 대북 메시지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비건의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는 아직 커다란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정현이라는 논평가의 필명으로 약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하면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핵화는 6자회담에 있었던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내려놓는 그런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까지 포함된 조선반도 비핵화, 과거 핵개발 시대의 논리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아무튼 북한도 수위는 조절한 것 같아요. 정현이라는 개인적인 논평으로 했으니까. 아직 변화된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1월 1일날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비건 특별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북한 신년사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기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은 주 목적은 이거죠.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 어제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26일로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관련한 거죠.
[신범철]
거기 관련해서 약 7억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고 일부 물자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다 한미가 조율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식도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 같고요.
그밖에도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 미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싶은데 이도훈 본부장이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타미플루 지원하는 것도 논의해서 곧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은 남북 교류를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 측의 한미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도훈 본부장이 회의 직후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미국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잔잔한 문제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외에는 내년에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사실 워킹그룹을 통해서 한미 간에 사전 공조를 하면 제재 문제는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 교류 자체가 대북제재의 목적에 위반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과 경협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미국도 허용을 하지 않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남북 교류에 있고 그 과정에서 UN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가 걸려 있는 문제 같은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함으로써 면제, 예외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러한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착공식은 대북제재에서 자유롭게 돼서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 뒤 공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신범철]
이 부분은 단순히 워킹그룹 수준은 아니고요. 그것은 결국 북한에 상당량의 돈과 물자가 들어가는 본격적인 협력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이라든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지 아마 미국이 UN를 통해서 허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에는 UN 제재 결의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사안별로 UN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진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을 한다면 진행이 가능한데 이것은 또 북한에 수십조 이상의 돈과 물자가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이 미국과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면 그 이후에 허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착공식은 나흘 뒤에 열릴 예정인데요. 착공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남북 교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한다는 그러한 신뢰 구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경제적 이익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 알림으로 해서 아무래도 핵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견인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요.
착공식 자체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이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핵의 신고, 검증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착공식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아리아 법안이라고 하던데. 아시아안심법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신범철]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대북제재를 갖다가 완전히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의회의 승인을,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한 것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지금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본격적으로 장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의회가 행정부를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북 간의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신범철]
북한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않아서 열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신범철]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는 금년 내로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처음으로 1월 1일 이후에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2월 내에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그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월 1일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이것을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각 차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회담을 먼저 개최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신고, 검증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로써 정상회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회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신고, 검증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상회담으로 직접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신고, 검증 문제를 약간 정치적으로 타결하려는 그러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8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가기로 예정된 이후에 그것을 연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1월 초에나 이럴 때 활발한 물밑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북미 간의 물밑협상은 어떤 상황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아마 11월 8일까지는 무언가 대화 진전을 위해서 오가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데 북한이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께서도 미국이 20차례나 연락했는데 북한이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새해 신년사와 함께 북한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미 정책과 대남 정책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신년사가 참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군요.
[신범철]
지금으로써는 사실은 대화가 잘 진행되면 신년사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약간 소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방향 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에 있어서는 신년사가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완화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신범철]
그러니까 미국은 웜비어 사건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여행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라, 인도적 지원 문제도 제기가 되고 하는데 미국은 제재의 기본 틀은 유지하지만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은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물자가 갈 때 미국인도 자연스럽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자를 전달하고 그 물자가 또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게 전달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북한 전역에 그런 감시요원들이 또 가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이런 여행 금지를 해제하겠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약간의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가야 할 먼 길이 남아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약간의 진전, 먼 길, 어떻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약간의 진전이라는 것은 결국 정상 간에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간에 좋은 분위기와 대화 기조가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로써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다.
다만 앞으로 북한을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끄는 것.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서 기타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든가 핵물질, 핵무기, 이런 부분을 푸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길이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남아 있는 길을 풀기 위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대북 접근이 시도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또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물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에 항의하는 의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던데요. 중요한 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지 않겠습니까?
[신범철]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고립주의적 외교 성향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해서 본토 방어라든가 그런 것을 강조하고 해외 주둔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 이것에 오히려 더 관심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한미동맹 편에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미국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다,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동시에 새롭게 누구를 지명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새로운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서실장 바꾸고 국토안보부장 바꾸고 매티스 국방장관 바꾸는 과정에서 보면 업무 역량보다는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보다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부담 요인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문제 같은 것에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신범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부 보도라든가 책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주한미군 너무 많이 주둔한다, 빼라 할 때 매티스 국방장관이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든가 감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새로운 국방장관도 물론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을 아무래도 강도 높게 이야기해 줄 사람은 매티스 장관이 더 나은 선택이었
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방위비 분담 협상은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내년으로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큰 틀은 갖춰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국방장관이 와서 그 틀을 다시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더 반영한다면 아주 적은 범위라도 미국의 압력이 더 세질 가능성은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소식인데 먼저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를 얘기를 해보죠. 청와대가 어제 답방과 관련해서 언급을 내놨더라고요. 연내는 어려워진 것 같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하자는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다.
[신범철]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점을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정황을 보면 아직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 어떠한 답도 주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정부는 열린 자세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면서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그러한 정책 기조를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답방,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걸까요?
[신범철]
서로 입장이 약간 다른 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비핵화 문제의 진전, 이런 것이 함께 따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답방을 촉구하는데 역으로 그런 것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지 보다 유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차에 한국에 먼저 가서 그 부분을, 그 보따리를 푸는 것이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비핵화의 실질적 실천을 촉구하고 싶은데요.
왜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 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어떠한 행정부도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그 기회를 잡아라. 그러면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기기를 희망해 봅니다.
[앵커]
북한에도 지금이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 회담의 전일지 후일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답방을 커다란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비핵화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그 부분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2월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그 직후, 3월 초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올 수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신년사,북한의 신년사를 보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방향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한반도 안보 정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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