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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점입가경이다. 오늘 정치권에서 이 말이 나왔다면 어느 쪽에서 나왔을까요? 청와대와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에게,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들은 보수 야당은 다시 청와대를 향해 이런 식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고발했죠. 자세히 뜯어보고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함께합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최영일]
안녕하세요.
[김근식]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도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첩보 목록에 반박한 게 어제 저녁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또 김태우 수사관 재반박이 나왔고 여기 또 청와대 반박이 있죠. 지금 상황 어떤 건지 주제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논란 어디서 처음 시작했나 생각을 해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지인 수사 관련해서 경찰청에 찾아간 게 문제가 됐고 그때는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었는데 지금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프레임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김태우 수사관 입에서 새로운 주장이 또 나왔죠?
[최영일]
그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계속 청와대가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을 재반박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문제가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아예 첩보 보고서 목록을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에 대한 비위 문제. 비위가 세 가지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첫 번째로는 경찰의 지인의 수사정황을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이건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다는 전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것은 골프 향응을 받았던 그런 문제들, 건설업자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이어져 나왔는데 오늘 나온 것은 나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김태우 수사관이 참 특이하게도 또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직무 배제가 된 시점에 그 전에 쥐고 있던 것들을 보고서화해서 던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짜가 서로 안 맞아요. 배제 이후다, 배제 이전이다. 그런데 오늘은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메신저를 통해서 다 실제로 상부에 보고됐던 보고서들이다.
그리고 나만 이러한 민간인 사찰에 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감찰반원들도 같은 일을 다수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김근식]
텔레그램을 삭제 지시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김 수사관이 비위 문제로 인해서 청와대 내부 감찰을 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아마도 이제 위의 선임 비서관이 텔레그램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그동안 자기가 특감반원으로서 반부패비서관이나 특감반장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의 공방을 보면서 실제로 텔레그램으로 주요한 그 특감반원들끼리 또는 행정관하고 특감반장 사이에서는 아마 메신저 교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단톡방 같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의 김 수사관의 주장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일탈할 게 아니라 상부에 다 보고했던 것이고 다 지시를 받아서 했던 것을 입증하는 텔레그램 문자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시라고 해서 삭제를 하라고 해서 삭제를 해서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거가 지금 사라진 것이고요. 텔레그램 문자도 복구가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비위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김 수사사관 이야기는 그 지시가 부당한 지시였고 나의 그동안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증거를 청와대 쪽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중요한 내용은 위에까지 보고가 다 한 번에 올라갔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중간에서 이제 걸러진 내용들, 이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걸러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올라오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영일]
그리고 더 늦게 올라오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앵커]
그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 이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 거죠?
[최영일]
새로운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위를 보고했는데 공교로운 일이 김학송 시장이 그 직후에 사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임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추정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혹시 이러한 자신에 대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사찰 정황을 눈치채고 비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스스로 사임을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불명예스럽지 않게 퇴임을 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청와대 라인에서 뭔가 압력이 들어갔다, 당신에 대해서 지금 이런 비위가 내사되고 있다. 거기에 부담을 받고 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앵커]
전 정권 인사는 사임을 했고 이강래 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비위가 묵살됐다, 이런 주장인데.
[최영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강래 전 사장 경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커피머신을 전 동료 의원에게 특혜를 준 정황 문제가 터졌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진도 나왔는데 해명한 대목은 사실은 이것은 이제 당연히 민원을 듣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커피머신 업체를 바꿨던 것이고 드립 방식의 업체로 바꿨던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업체 선정이 끝난 이후에 만난 것이다라고 시점이 다 달라요, 해명하는 쪽과 주장하는 쪽이. 이것이 진위가 먼저 좀 팩트 중심으로 확인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김학송 전 사장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 박형철 비서관은 또 특감단장에게서 내가 보고를 받기 전에 먼저 사표를 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박형철 비서관이 기자들 앞에 서서 또 어제저녁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 반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적극적인 해명은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김근식]
그동안 이제 김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 청와대의 반박 이런 것들이 며칠간 지속됐는데 대부분은 그동안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브리핑을 했는데 대변인인 직접 6급 수사관하고 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김의겸 대변인 스스로 어제부터 이제는 내가 나서지 않고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서 폭로됐다고 하는 100여 개의 사찰 문건들의 제목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는 대변인이 나오지 않고직접 윗선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실공방으로 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예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 고발을 지금 한 상태고 또 청와대에서도 또 직무상 공무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검찰이 수사를 받아서 할 텐데 진실공방을 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게 지금 김 수사관의 주장이지 청와대는 이게 개인의 일탈행위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특감반을 했던 김 수사관의 관행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둘 사이에 어떤 데 진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 일탈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년 반 동안 김 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이런 목록을 작성해서 했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개인이 했든 개인의 일탈을 했든 간에 만들어냈던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휘, 감독의 책임에서는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반부패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이 1년 반 동안 이 사람이 이런 일탈행위를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또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몇 번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년 반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휘, 감독의 차원에서는 청와대도 반성하는 계기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진실공방은 어떻게 보면 두 단계의 확인이 좀 필요하겠네요. 먼저 이 첩보목록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존재한다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단독행동이었느냐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최영일]
그런데 이 대목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역대 정권의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탄핵정국 때도 그렇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하죠.
[앵커]
일단 청와대는 이 첩보목록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영일]
없다고 주장을 하고 맞겠죠. 그리고 텔레그램 삭제 같은 경우에도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첩보문건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서들이 쌓여있고 청와대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첩보를 내사하고 수사한 한 명의 수사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이 여러 사람의 손을 타면서 외부로 흘러나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실제로 김태우 수사관이 이렇게 직무범위 밖의 일을 했는지 청와대가 들여다보려면 컴퓨터를 그냥 폐기를 해야 됐을까요? 그걸 좀 확보를 해서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
[최영일]
그 이야기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컴퓨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첩보의 원칙이라면 그럼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나 반부패비서관이나 행정 선임관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다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말 자체가 그것이 문서들이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대다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텔레그램의 삭제도 반부패비서관실의 지침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진실공방인데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 이 말에 동의를 드리는 것이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내부자 하나가 파견직이잖아요, 전부 다. 언젠가는 자신의 본처로 돌아간다고요.
지금 간 곳은 검찰인 것이고 경찰로 돌아가는 수사관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국세청이라든가 감사원 인력도 파견 받아서 돌아가는데 돌아갔을 때 이런 상황들을 외부에서 만약 터뜨리면 청와대가 흔들리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야죠.
항상 제일 두려운 것이 내부의 적인데 정말 청와대는 기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움직였고 지금 개인적인 일탈을 한 자가 쉽게 말하면 정권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6급 수사관입니다. 5급으로 승진하려다가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청와대의 판단으로 철회가 됐던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악감정을 품었는지 우리는 뭐 정확히는 모르고 혹은 그 사람이 억울한 하소연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진위를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좀 깔끔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게 장기간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어떤 정부가, 청와대가 지금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발목을 잡는 게 된다면 국민들이 불안한 게 6급 공무원 1명이 일정 기간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돌아갔는데 청와대의 여러 가지 지침들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면 이 정도로 나라가 시끄러워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금 더 엄격한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이미 정치권에서는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문제의 첩보 목록,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여주기도 했던 건데. 이 장면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이 첩보목록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고건 전 총리의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그리고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또 조선일보 취재 내용 중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또 그 밖에 진보교수 전성인에 대한 교수 사찰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4대강 반대세력을 방해하고, 기업 후원 모금도 차단하고, 환경단체 핵심인물 24명을 감찰하고 세무조사를 압박하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KB한마음 김종익 대표는 수시로 사찰을 받아서 자살시도 여러 번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단원고 학생들을 불법 사찰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이 바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비선실세가 국기 문란을 하면서 이뤄졌던 민간인 사찰입니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은 내가 청와대 나오기 전에 직접 찍은 컴퓨터 화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청와대는 저게 진본인지 아닌지 저런 목록이 있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고 서영교 의원은 어떻게 보면 전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아킬레스건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자유한국당의 대응부터 볼까요?
[김근식]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듯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까지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요. 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아마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얘기하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하고 언론이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과거에 더 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진실공방은 언론의 추가 보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윤근 대사가 왜 아무 이유 없이 10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는가라는 부분은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남아 있는 거고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왜 이 의원에게 그런 편의를 봐줬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설명은 청와대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 수사관의 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비위 수사는 따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김 수사관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그러면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되어 있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설명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민간인 사찰에 대한 논란인데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자기 컴퓨터 모니터를 찍은 것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첩보보고서가 다 있다는 건데 청와대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 진실공방이 되겠습니다마는 없는 보고서 화면을 어떻게 찍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앵커]
일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정은 하지만 그런데 이게 민간인 사찰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조사하면서, 그런 설명을 내놓은 것도 있어요.
[김근식]
그리고 일부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것이 청와대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중에 네 건은 우리가 지시한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가상화폐 관련해서 전 참여정부에 있던 사람들의 동향 파악을 했다는 건데.
[앵커]
그러면 그게 민간인 사찰이었냐,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었냐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김근식]
애매하죠. 보통 사찰의 개념이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반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모집하는 건데 비트코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대책수립 이후에 여권 인사들의 비트코인 관련 동향을 알고 있어야 정책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 신분에 있는 것을 청와대 민정에 있는 특감반원이 조사하는 건 온당치 못하거든요. 그건 따로 경찰에 지시를 내려도 되는 것이고 따로 경찰청에다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건데 이걸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청와대 스스로가 반쯤은 지금 어차피 사찰이 필요한 부분을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로우데이터 차원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설명을 좀 드리면 경찰이 조사를 하면 이건 비위나 범죄혐의가 됩니다. 경찰이 왜 민간인을 조사합니까? 청와대에서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지도층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자산 투자를 하고 있고 동향 조사를 한 것과 저는 사찰은 다르다고 보는 것이 서영교 의원의 이야기가 일부 맞아요.
뭐냐 하면 사찰은 첫 번째, 어떤 대상을 잡느냐 하면 반정부 인사들을 잡아요. 그래서 정부에 반기를 들고 사실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단하기 위해서 사생활을 캐낸다거나 그것을 뭘로 쓰냐면 겁박의 수단으로 써요.
심지어는 사회생활을 다 차단해버려요. 아까 이제 기업인의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사회에서 찍어내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뭔가 조사를 한 정황, 흔적은 있는데 진보 교수 전성인 교수를 사찰했다.
그러면 전성인 교수가 뭔가 겁박을 당했습니까? 압박을 당했습니까?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사찰이라고 주장할 때는 목적이 뭐냐. 권력에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청와대가 대부분 그것이 온당한 첩보활동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향 조사나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스크랩을 해서 어떤 패턴을 분석할 때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찰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나 야권에서 사찰의 범위를 조사, 우리가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 것을 다 부당한 불법적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념 구분을 하고 정말 부당한 일 혹은 어떤 압박을 불법적으로 당한 일, 권력에 의해서 찍어눌려진 일 이런 것을 사찰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근식]
지금 사찰을 말씀하시는 게 뒷조사를 하고 미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염탐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당연히 불법적인 사찰이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부의 청와대 특감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영역을 벗어나서 정부의 공직자라든지 공공기관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향조사를 한 것도 분명 사찰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미행을 하거나 염탐을 하거나 감시를 한 것은 진짜 빅브라더식의 사찰인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전성인 교수의 사감이 섞인 VIP 비난이라든지 조선일보 사주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민간인 동향에 대한 것들을 조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자기 정부, 우리 정부의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라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사실 굉장히 캥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정공방 동시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임종석 비서실장은 우유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해서동향보고의 우유근 러시아 대사의 비위 혐의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앵커]
김도읍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죠.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개념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직권을 너무 남용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과정에서 이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최영일]
파야 할 것은 파지 않았다. 임종석 실장과 이제 조국 민정수석은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고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등 해서 나머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선임 행정관 그다음에 그 밑에 특감반장, 이인걸 특감반장 등은 이게 직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사찰,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이런 의미인 거죠. 2가지를 고발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왜냐하면 바로 얼마전까지는 여당 의원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청와대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검찰의 조사를 극구 반대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격세지감,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전혀 바뀌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내불, 너불 아니냐라는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인데. 이건 조금 더 정치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진행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실제로 이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책임론은 상당히 여러 차례 제기를 해 왔습니다. 어떤 건들이 있었죠?
[김근식]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에는 소홀히 한 채 바깥의 이른바 장외에서 SNS 정치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던 고위 인사들이 많고요.
이거 다 전부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을 못한 거거든요. 역할이 부족했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안에서의 지금 문제가 되는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실도 김태우 수사관이 무슨 향응을 받든 아니면 셀프 승진을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게 사실은 민정수석 산하의 지휘 감독의 기능이거든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임무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는 게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한 사건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도 있었고 폭행사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정수석실 안에서의 고유한 업무와 기능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 하에서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동안의 정치적 공세가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이 의혹이 제기되면 정식 고발장을 제기를 한 거고요.
아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실공방이 서로 간에 증거 없이 서로 공방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고발장 제출 계기로 해서 저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진실을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영일]
지금 교수님 말씀 자체가 조국 민정수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민간인을 폭행했습니다. 경호처 5급 직원입니다. 경호처는 민정수석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직 당했습니다. 의전비서관이 민정수석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종석 실장의 책임이라고 그러면 청와대 살림을 총괄하는 비서실장 책임이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지금 2실 1처거든요. 경호실이 경호처로 격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 수장들은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앵커]
야권이 조금 타깃팅을 해서 때리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최영일]
그렇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업무범위 외이기는 하지만 법학교수인데 이분이 파워트위터리안이었습니다. 두문불출 하다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로 지지율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합니다.
그런데 SNS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을 보세요. 세계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트위터를 합니까?
[김근식]
지금 민정수석 해야 될 게 첫 번째, 인사 실패했죠. 그다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부분들 다 잡는 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폭행이든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이든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민정수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온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실도 자기 부하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수석을 우리가 옹호할 게 아니라 조국 수석이 정말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실패, 공직기강 해이, 자기 부하직원의 비위 사실, 드디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것에까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저는 조국 수석이 그 업무는 하지 않고 계속 트위터 날리고 SNS 페이스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도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경제가 참담하게 실패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왜 합니까? 고유한 역할을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기류가 오늘 정확하게 국회에서 똑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동안 청와대에 쌓여 있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거든요. 오늘 청와대의 선민의식, 약간 지겹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이 무익한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얼른 듣고 와 보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민간인 사찰의 DNA 없다,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선민의식이고, 대통령의 불행은 많은 경우 민정 라인에 또 민정의 오만과 잘못, 그리고 실수 이런 데서 출발한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 수사관이 야당이 건넨 목록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무익한 공세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정부의 청와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침착하고 엄중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앵커]
기 죽을 필요가 없다고 여당이 말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조금 불안하고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데드크로스, 이런 단어를 직접 거론해 가면서 좀 전세가 역전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최영일]
데드크로스가 정부,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있어서 나는 지지한다, 긍정 평가. 그리고 반대 부정평가죠.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상당히 격차가 있었습니다.
[앵커]
긍정 평가가 더 높았죠?
[최영일]
그러다가 붙기 시작을 했죠. 거의 오차범위 내로 지금 들어왔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교차됐다. 부정 평가가 더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집권 2년차 우리가 4분기를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부정 평가가 높아진 정권이 그다음에 긍정 평가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정말 그 에너지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를 늦추기 위해서 언젠가 오기는 옵니다. 이것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공격포인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다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아직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부정 평가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이 오늘 또 정치권에서 화제였습니다. 먼저 브릿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보도와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서 양측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김근식]
우선 한겨레신문 보도인데요. 2011년 4월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스포츠단이라고 하는 데 비정규직,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특혜를 이력서를 한 장 가지고 와서 단장이 무조건 취직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취업이 됐다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2012년 12월까지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공채를 다시 봐가지고, 공채 시험을 봐서 2013년 1월에 정규직 공채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연수 과정에서 퇴사를 하고 몇 달 뒤에 다시 KT스포츠단이 자회사로 분리가 되는데 분리된 자회사인 주식회사 KT스포츠라는 데에 다시 재입사를 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가지 특혜 의혹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공방을 보면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때 연수받고 찍은 수료증이라든지 사진 보여주고 합격 통지 메일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두 개가 분리돼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2011년 4월 맨 처음에 비정규직 입사할 때 취업 특혜 의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그때 당시 공교롭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관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였기 때문에. KT가 그 소관기관이거든요.
그러면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고 그러나 한겨레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부분들, 다시 말하면 정규직으로 공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해서 재입사한 게 특혜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증거물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합격통지 메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원 가서 찍은 사진이 있고 수료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KT 직원 내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행정 전산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규직에 공채로 합격한 사실 자체 그리고 계속 퇴사하지 않고 다녔던 것 자체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 다만 첫 번째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과연 김성태 원내대표와 KT 고위직 사이의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산기록상의 오류도 추정 가능하고 차후에 수정한 것 아니라는 의혹도 나올 수 있고요. 퇴직 시기도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이때가 마침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이슈가 될 때여서.
[최영일]
그래서 주로 지금 지금은 야권, 과거에는 여권 의원들의 어떤 강원랜드는 지금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구속 상태지만 재판이 가고 있는 거고요.
강원랜드에 더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터져나왔는데 지금 이게 왜 김성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의원이 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바로 전의 국정감사, 원내대표 시절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하자라고 가장 거세게 주장했던 장본인이고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를 서울시가 받고 있는데 거의 난입하다시피 시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의 딸도 이런 비위 의혹에 휩싸이다 보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명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명돼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전해진 문제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이 부분도 포함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종일 보도되기는 마치 그렇게 됐어요.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국정조사 그 얘기를 직접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지만...
[최영일]
이게 보도되기 전에 다른 이야기, 일반론을 이야기한 건데 마치 이 건을 걸고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 와전됐다고 해명은 했습니다.
[김근식]
그런데 그 부분도 의혹이 있는 게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 딸도 그러면 국정조사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뭐했냐면 오케이, 흔쾌히 수용하겠다. 다만 문준용 씨 취업특혜도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역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권미혁 대변인을 통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물타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딸 취업 특혜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밝히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해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밝히면 될 것 같고.
국정조사를 한다면 제가 생각해도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취업특혜로 다 올려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준용 씨 특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 딸도 취업특혜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면 되는 건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주워담았습니다마는 일단 정의당에서는 분명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정의당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최석 / 정의당 대변인 :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채용과 함께 KT 윗선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올해 초 강원랜드 부정채용이 불거지자마자 김 씨는 부랴부랴 퇴사를 했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김성태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 등에 대해 매우 날 선 반응을 보이면서,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진정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김성태 의원의 딸 문제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앵커]
국정조사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김근식]
우선 일단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세습 고용 비리 의학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만 국정조사의 대상과 시기 같은 것을 조율을 해야 하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새롭게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야당 쪽에서는 문준용 씨 취업특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공방은 지리하게 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원내대표의 개인의 딸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올리는 것 자체가 논의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합의한 대로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에 한해서 조직적인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먼저 국정조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상당히 변수가 많아졌어요.
[최영일]
의혹이 짙으면 수사를 해야 죠. 한 건을 가지고 왜 국정조사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시간이 남아돕니까? 저는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문준용 씨 문제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야당 지도자 시절에, 야당 후보 때 다 검증해 왔던 과정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고요.
김성태 의원 딸 이야기는 지금 처음 나온 것 아닙니까? 수년 동안 묵은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왜? 대통령의 자제라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 처음 터진 의혹과 같이 올리자, 도마에. 그러면 할 때 마다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터져나온 문제는 깨끗해서 수사해서 해명하면 될 것이고 왜 또 과거 문제를 여기에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김근식]
문준용 씨 취업특혜는 제보자가 조작된 사건인 게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본래 취업특혜와 관련된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지금 청와대 건도 있기 때문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죠, 이제. 이 이야기가 더 여당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근식 교수가 택시파업 때문에 대중교통 막차를 타고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해서 빨리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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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점입가경이다. 오늘 정치권에서 이 말이 나왔다면 어느 쪽에서 나왔을까요? 청와대와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에게,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들은 보수 야당은 다시 청와대를 향해 이런 식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고발했죠. 자세히 뜯어보고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함께합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최영일]
안녕하세요.
[김근식]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도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첩보 목록에 반박한 게 어제 저녁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또 김태우 수사관 재반박이 나왔고 여기 또 청와대 반박이 있죠. 지금 상황 어떤 건지 주제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논란 어디서 처음 시작했나 생각을 해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지인 수사 관련해서 경찰청에 찾아간 게 문제가 됐고 그때는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었는데 지금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프레임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김태우 수사관 입에서 새로운 주장이 또 나왔죠?
[최영일]
그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계속 청와대가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을 재반박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문제가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아예 첩보 보고서 목록을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에 대한 비위 문제. 비위가 세 가지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첫 번째로는 경찰의 지인의 수사정황을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이건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다는 전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것은 골프 향응을 받았던 그런 문제들, 건설업자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이어져 나왔는데 오늘 나온 것은 나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김태우 수사관이 참 특이하게도 또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직무 배제가 된 시점에 그 전에 쥐고 있던 것들을 보고서화해서 던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짜가 서로 안 맞아요. 배제 이후다, 배제 이전이다. 그런데 오늘은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메신저를 통해서 다 실제로 상부에 보고됐던 보고서들이다.
그리고 나만 이러한 민간인 사찰에 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감찰반원들도 같은 일을 다수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김근식]
텔레그램을 삭제 지시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김 수사관이 비위 문제로 인해서 청와대 내부 감찰을 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아마도 이제 위의 선임 비서관이 텔레그램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그동안 자기가 특감반원으로서 반부패비서관이나 특감반장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의 공방을 보면서 실제로 텔레그램으로 주요한 그 특감반원들끼리 또는 행정관하고 특감반장 사이에서는 아마 메신저 교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단톡방 같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의 김 수사관의 주장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일탈할 게 아니라 상부에 다 보고했던 것이고 다 지시를 받아서 했던 것을 입증하는 텔레그램 문자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시라고 해서 삭제를 하라고 해서 삭제를 해서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거가 지금 사라진 것이고요. 텔레그램 문자도 복구가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비위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김 수사사관 이야기는 그 지시가 부당한 지시였고 나의 그동안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증거를 청와대 쪽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중요한 내용은 위에까지 보고가 다 한 번에 올라갔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중간에서 이제 걸러진 내용들, 이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걸러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올라오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영일]
그리고 더 늦게 올라오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앵커]
그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 이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 거죠?
[최영일]
새로운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위를 보고했는데 공교로운 일이 김학송 시장이 그 직후에 사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임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추정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혹시 이러한 자신에 대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사찰 정황을 눈치채고 비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스스로 사임을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불명예스럽지 않게 퇴임을 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청와대 라인에서 뭔가 압력이 들어갔다, 당신에 대해서 지금 이런 비위가 내사되고 있다. 거기에 부담을 받고 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앵커]
전 정권 인사는 사임을 했고 이강래 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비위가 묵살됐다, 이런 주장인데.
[최영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강래 전 사장 경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커피머신을 전 동료 의원에게 특혜를 준 정황 문제가 터졌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진도 나왔는데 해명한 대목은 사실은 이것은 이제 당연히 민원을 듣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커피머신 업체를 바꿨던 것이고 드립 방식의 업체로 바꿨던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업체 선정이 끝난 이후에 만난 것이다라고 시점이 다 달라요, 해명하는 쪽과 주장하는 쪽이. 이것이 진위가 먼저 좀 팩트 중심으로 확인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김학송 전 사장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 박형철 비서관은 또 특감단장에게서 내가 보고를 받기 전에 먼저 사표를 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박형철 비서관이 기자들 앞에 서서 또 어제저녁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 반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적극적인 해명은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김근식]
그동안 이제 김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 청와대의 반박 이런 것들이 며칠간 지속됐는데 대부분은 그동안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브리핑을 했는데 대변인인 직접 6급 수사관하고 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김의겸 대변인 스스로 어제부터 이제는 내가 나서지 않고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서 폭로됐다고 하는 100여 개의 사찰 문건들의 제목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는 대변인이 나오지 않고직접 윗선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실공방으로 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예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 고발을 지금 한 상태고 또 청와대에서도 또 직무상 공무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검찰이 수사를 받아서 할 텐데 진실공방을 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게 지금 김 수사관의 주장이지 청와대는 이게 개인의 일탈행위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특감반을 했던 김 수사관의 관행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둘 사이에 어떤 데 진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 일탈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년 반 동안 김 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이런 목록을 작성해서 했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개인이 했든 개인의 일탈을 했든 간에 만들어냈던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휘, 감독의 책임에서는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반부패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이 1년 반 동안 이 사람이 이런 일탈행위를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또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몇 번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년 반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휘, 감독의 차원에서는 청와대도 반성하는 계기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진실공방은 어떻게 보면 두 단계의 확인이 좀 필요하겠네요. 먼저 이 첩보목록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존재한다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단독행동이었느냐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최영일]
그런데 이 대목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역대 정권의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탄핵정국 때도 그렇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하죠.
[앵커]
일단 청와대는 이 첩보목록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영일]
없다고 주장을 하고 맞겠죠. 그리고 텔레그램 삭제 같은 경우에도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첩보문건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서들이 쌓여있고 청와대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첩보를 내사하고 수사한 한 명의 수사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이 여러 사람의 손을 타면서 외부로 흘러나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실제로 김태우 수사관이 이렇게 직무범위 밖의 일을 했는지 청와대가 들여다보려면 컴퓨터를 그냥 폐기를 해야 됐을까요? 그걸 좀 확보를 해서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
[최영일]
그 이야기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컴퓨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첩보의 원칙이라면 그럼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나 반부패비서관이나 행정 선임관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다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말 자체가 그것이 문서들이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대다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텔레그램의 삭제도 반부패비서관실의 지침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진실공방인데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 이 말에 동의를 드리는 것이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내부자 하나가 파견직이잖아요, 전부 다. 언젠가는 자신의 본처로 돌아간다고요.
지금 간 곳은 검찰인 것이고 경찰로 돌아가는 수사관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국세청이라든가 감사원 인력도 파견 받아서 돌아가는데 돌아갔을 때 이런 상황들을 외부에서 만약 터뜨리면 청와대가 흔들리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야죠.
항상 제일 두려운 것이 내부의 적인데 정말 청와대는 기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움직였고 지금 개인적인 일탈을 한 자가 쉽게 말하면 정권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6급 수사관입니다. 5급으로 승진하려다가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청와대의 판단으로 철회가 됐던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악감정을 품었는지 우리는 뭐 정확히는 모르고 혹은 그 사람이 억울한 하소연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진위를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좀 깔끔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게 장기간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어떤 정부가, 청와대가 지금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발목을 잡는 게 된다면 국민들이 불안한 게 6급 공무원 1명이 일정 기간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돌아갔는데 청와대의 여러 가지 지침들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면 이 정도로 나라가 시끄러워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금 더 엄격한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이미 정치권에서는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문제의 첩보 목록,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여주기도 했던 건데. 이 장면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이 첩보목록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고건 전 총리의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그리고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또 조선일보 취재 내용 중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또 그 밖에 진보교수 전성인에 대한 교수 사찰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4대강 반대세력을 방해하고, 기업 후원 모금도 차단하고, 환경단체 핵심인물 24명을 감찰하고 세무조사를 압박하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KB한마음 김종익 대표는 수시로 사찰을 받아서 자살시도 여러 번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단원고 학생들을 불법 사찰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이 바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비선실세가 국기 문란을 하면서 이뤄졌던 민간인 사찰입니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은 내가 청와대 나오기 전에 직접 찍은 컴퓨터 화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청와대는 저게 진본인지 아닌지 저런 목록이 있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고 서영교 의원은 어떻게 보면 전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아킬레스건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자유한국당의 대응부터 볼까요?
[김근식]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듯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까지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요. 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아마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얘기하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하고 언론이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과거에 더 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진실공방은 언론의 추가 보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윤근 대사가 왜 아무 이유 없이 10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는가라는 부분은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남아 있는 거고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왜 이 의원에게 그런 편의를 봐줬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설명은 청와대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 수사관의 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비위 수사는 따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김 수사관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그러면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되어 있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설명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민간인 사찰에 대한 논란인데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자기 컴퓨터 모니터를 찍은 것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첩보보고서가 다 있다는 건데 청와대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 진실공방이 되겠습니다마는 없는 보고서 화면을 어떻게 찍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앵커]
일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정은 하지만 그런데 이게 민간인 사찰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조사하면서, 그런 설명을 내놓은 것도 있어요.
[김근식]
그리고 일부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것이 청와대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중에 네 건은 우리가 지시한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가상화폐 관련해서 전 참여정부에 있던 사람들의 동향 파악을 했다는 건데.
[앵커]
그러면 그게 민간인 사찰이었냐,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었냐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김근식]
애매하죠. 보통 사찰의 개념이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반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모집하는 건데 비트코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대책수립 이후에 여권 인사들의 비트코인 관련 동향을 알고 있어야 정책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 신분에 있는 것을 청와대 민정에 있는 특감반원이 조사하는 건 온당치 못하거든요. 그건 따로 경찰에 지시를 내려도 되는 것이고 따로 경찰청에다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건데 이걸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청와대 스스로가 반쯤은 지금 어차피 사찰이 필요한 부분을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로우데이터 차원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설명을 좀 드리면 경찰이 조사를 하면 이건 비위나 범죄혐의가 됩니다. 경찰이 왜 민간인을 조사합니까? 청와대에서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지도층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자산 투자를 하고 있고 동향 조사를 한 것과 저는 사찰은 다르다고 보는 것이 서영교 의원의 이야기가 일부 맞아요.
뭐냐 하면 사찰은 첫 번째, 어떤 대상을 잡느냐 하면 반정부 인사들을 잡아요. 그래서 정부에 반기를 들고 사실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단하기 위해서 사생활을 캐낸다거나 그것을 뭘로 쓰냐면 겁박의 수단으로 써요.
심지어는 사회생활을 다 차단해버려요. 아까 이제 기업인의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사회에서 찍어내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뭔가 조사를 한 정황, 흔적은 있는데 진보 교수 전성인 교수를 사찰했다.
그러면 전성인 교수가 뭔가 겁박을 당했습니까? 압박을 당했습니까?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사찰이라고 주장할 때는 목적이 뭐냐. 권력에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청와대가 대부분 그것이 온당한 첩보활동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향 조사나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스크랩을 해서 어떤 패턴을 분석할 때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찰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나 야권에서 사찰의 범위를 조사, 우리가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 것을 다 부당한 불법적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념 구분을 하고 정말 부당한 일 혹은 어떤 압박을 불법적으로 당한 일, 권력에 의해서 찍어눌려진 일 이런 것을 사찰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근식]
지금 사찰을 말씀하시는 게 뒷조사를 하고 미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염탐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당연히 불법적인 사찰이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부의 청와대 특감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영역을 벗어나서 정부의 공직자라든지 공공기관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향조사를 한 것도 분명 사찰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미행을 하거나 염탐을 하거나 감시를 한 것은 진짜 빅브라더식의 사찰인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전성인 교수의 사감이 섞인 VIP 비난이라든지 조선일보 사주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민간인 동향에 대한 것들을 조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자기 정부, 우리 정부의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라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사실 굉장히 캥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정공방 동시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임종석 비서실장은 우유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해서동향보고의 우유근 러시아 대사의 비위 혐의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앵커]
김도읍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죠.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개념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직권을 너무 남용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과정에서 이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최영일]
파야 할 것은 파지 않았다. 임종석 실장과 이제 조국 민정수석은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고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등 해서 나머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선임 행정관 그다음에 그 밑에 특감반장, 이인걸 특감반장 등은 이게 직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사찰,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이런 의미인 거죠. 2가지를 고발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왜냐하면 바로 얼마전까지는 여당 의원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청와대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검찰의 조사를 극구 반대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격세지감,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전혀 바뀌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내불, 너불 아니냐라는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인데. 이건 조금 더 정치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진행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실제로 이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책임론은 상당히 여러 차례 제기를 해 왔습니다. 어떤 건들이 있었죠?
[김근식]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에는 소홀히 한 채 바깥의 이른바 장외에서 SNS 정치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던 고위 인사들이 많고요.
이거 다 전부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을 못한 거거든요. 역할이 부족했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안에서의 지금 문제가 되는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실도 김태우 수사관이 무슨 향응을 받든 아니면 셀프 승진을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게 사실은 민정수석 산하의 지휘 감독의 기능이거든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임무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는 게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한 사건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도 있었고 폭행사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정수석실 안에서의 고유한 업무와 기능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 하에서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동안의 정치적 공세가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이 의혹이 제기되면 정식 고발장을 제기를 한 거고요.
아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실공방이 서로 간에 증거 없이 서로 공방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고발장 제출 계기로 해서 저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진실을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영일]
지금 교수님 말씀 자체가 조국 민정수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민간인을 폭행했습니다. 경호처 5급 직원입니다. 경호처는 민정수석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직 당했습니다. 의전비서관이 민정수석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종석 실장의 책임이라고 그러면 청와대 살림을 총괄하는 비서실장 책임이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지금 2실 1처거든요. 경호실이 경호처로 격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 수장들은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앵커]
야권이 조금 타깃팅을 해서 때리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최영일]
그렇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업무범위 외이기는 하지만 법학교수인데 이분이 파워트위터리안이었습니다. 두문불출 하다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로 지지율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합니다.
그런데 SNS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을 보세요. 세계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트위터를 합니까?
[김근식]
지금 민정수석 해야 될 게 첫 번째, 인사 실패했죠. 그다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 부분들 다 잡는 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폭행이든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이든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민정수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온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실도 자기 부하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수석을 우리가 옹호할 게 아니라 조국 수석이 정말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실패, 공직기강 해이, 자기 부하직원의 비위 사실, 드디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것에까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저는 조국 수석이 그 업무는 하지 않고 계속 트위터 날리고 SNS 페이스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도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경제가 참담하게 실패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왜 합니까? 고유한 역할을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기류가 오늘 정확하게 국회에서 똑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동안 청와대에 쌓여 있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거든요. 오늘 청와대의 선민의식, 약간 지겹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이 무익한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얼른 듣고 와 보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민간인 사찰의 DNA 없다,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선민의식이고, 대통령의 불행은 많은 경우 민정 라인에 또 민정의 오만과 잘못, 그리고 실수 이런 데서 출발한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 수사관이 야당이 건넨 목록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무익한 공세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정부의 청와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침착하고 엄중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앵커]
기 죽을 필요가 없다고 여당이 말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조금 불안하고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데드크로스, 이런 단어를 직접 거론해 가면서 좀 전세가 역전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최영일]
데드크로스가 정부,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있어서 나는 지지한다, 긍정 평가. 그리고 반대 부정평가죠.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상당히 격차가 있었습니다.
[앵커]
긍정 평가가 더 높았죠?
[최영일]
그러다가 붙기 시작을 했죠. 거의 오차범위 내로 지금 들어왔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교차됐다. 부정 평가가 더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집권 2년차 우리가 4분기를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부정 평가가 높아진 정권이 그다음에 긍정 평가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정말 그 에너지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를 늦추기 위해서 언젠가 오기는 옵니다. 이것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공격포인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다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아직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부정 평가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이 오늘 또 정치권에서 화제였습니다. 먼저 브릿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보도와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서 양측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김근식]
우선 한겨레신문 보도인데요. 2011년 4월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스포츠단이라고 하는 데 비정규직,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특혜를 이력서를 한 장 가지고 와서 단장이 무조건 취직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취업이 됐다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2012년 12월까지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공채를 다시 봐가지고, 공채 시험을 봐서 2013년 1월에 정규직 공채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연수 과정에서 퇴사를 하고 몇 달 뒤에 다시 KT스포츠단이 자회사로 분리가 되는데 분리된 자회사인 주식회사 KT스포츠라는 데에 다시 재입사를 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가지 특혜 의혹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공방을 보면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때 연수받고 찍은 수료증이라든지 사진 보여주고 합격 통지 메일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두 개가 분리돼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2011년 4월 맨 처음에 비정규직 입사할 때 취업 특혜 의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그때 당시 공교롭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관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였기 때문에. KT가 그 소관기관이거든요.
그러면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고 그러나 한겨레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부분들, 다시 말하면 정규직으로 공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해서 재입사한 게 특혜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증거물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합격통지 메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원 가서 찍은 사진이 있고 수료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KT 직원 내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행정 전산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규직에 공채로 합격한 사실 자체 그리고 계속 퇴사하지 않고 다녔던 것 자체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 다만 첫 번째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과연 김성태 원내대표와 KT 고위직 사이의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산기록상의 오류도 추정 가능하고 차후에 수정한 것 아니라는 의혹도 나올 수 있고요. 퇴직 시기도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이때가 마침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이슈가 될 때여서.
[최영일]
그래서 주로 지금 지금은 야권, 과거에는 여권 의원들의 어떤 강원랜드는 지금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구속 상태지만 재판이 가고 있는 거고요.
강원랜드에 더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터져나왔는데 지금 이게 왜 김성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의원이 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바로 전의 국정감사, 원내대표 시절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하자라고 가장 거세게 주장했던 장본인이고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를 서울시가 받고 있는데 거의 난입하다시피 시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의 딸도 이런 비위 의혹에 휩싸이다 보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명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명돼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전해진 문제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이 부분도 포함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종일 보도되기는 마치 그렇게 됐어요.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국정조사 그 얘기를 직접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지만...
[최영일]
이게 보도되기 전에 다른 이야기, 일반론을 이야기한 건데 마치 이 건을 걸고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 와전됐다고 해명은 했습니다.
[김근식]
그런데 그 부분도 의혹이 있는 게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 딸도 그러면 국정조사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뭐했냐면 오케이, 흔쾌히 수용하겠다. 다만 문준용 씨 취업특혜도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역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권미혁 대변인을 통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물타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딸 취업 특혜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밝히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해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밝히면 될 것 같고.
국정조사를 한다면 제가 생각해도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취업특혜로 다 올려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준용 씨 특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 딸도 취업특혜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면 되는 건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주워담았습니다마는 일단 정의당에서는 분명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정의당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최석 / 정의당 대변인 :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채용과 함께 KT 윗선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올해 초 강원랜드 부정채용이 불거지자마자 김 씨는 부랴부랴 퇴사를 했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김성태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 등에 대해 매우 날 선 반응을 보이면서,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진정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김성태 의원의 딸 문제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앵커]
국정조사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김근식]
우선 일단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세습 고용 비리 의학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만 국정조사의 대상과 시기 같은 것을 조율을 해야 하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새롭게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야당 쪽에서는 문준용 씨 취업특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공방은 지리하게 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원내대표의 개인의 딸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올리는 것 자체가 논의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합의한 대로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에 한해서 조직적인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먼저 국정조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상당히 변수가 많아졌어요.
[최영일]
의혹이 짙으면 수사를 해야 죠. 한 건을 가지고 왜 국정조사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시간이 남아돕니까? 저는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문준용 씨 문제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야당 지도자 시절에, 야당 후보 때 다 검증해 왔던 과정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고요.
김성태 의원 딸 이야기는 지금 처음 나온 것 아닙니까? 수년 동안 묵은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왜? 대통령의 자제라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 처음 터진 의혹과 같이 올리자, 도마에. 그러면 할 때 마다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터져나온 문제는 깨끗해서 수사해서 해명하면 될 것이고 왜 또 과거 문제를 여기에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김근식]
문준용 씨 취업특혜는 제보자가 조작된 사건인 게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본래 취업특혜와 관련된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지금 청와대 건도 있기 때문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죠, 이제. 이 이야기가 더 여당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근식 교수가 택시파업 때문에 대중교통 막차를 타고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해서 빨리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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