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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재정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정은위원장의 답방.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 시각은 어떤지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YTN이 오늘 아침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사실상 연내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재정]
우선 청와대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연내 답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앵커]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배재정]
일각에서는 깜짝쇼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라든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처한 국내외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경우에는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연말까지 보면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연내 답방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준석]
결국에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자들 간의 소통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누군가의 결단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자주 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북한의 어쨌든 국무위원장보다 몇십 배의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원래 대통령 하루 행사 일정이 6개, 7개씩 잡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마냥 지금 김정은 위원장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연말에 얼마나 경제상황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대기모드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이 상황, 청와대도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북한에 역으로 통보할 때가 됐다.
대통령께서 일정이 공사다망하신데 연말 되면. 이렇게 자꾸 불확실하게 얘기할 거면 차라리 올 연말까지는 없는 걸로 끊자,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게 정상인 것이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건 지금까지는 용납하겠지만 마냥, 계속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 아무 국정의 중요한 스케줄도 못 잡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당장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재정]
마냥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일들은 당연히 해 나가시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관계도 그렇고 북미 간의 대화도 그렇고. 이제까지 진행된 방식을 보더라도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치 상황인 거죠.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서 이번 답방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답변을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뭘 가장 고민하고 있다고 보세요?
[배재정]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마는 흔히들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를 비웠을 때의 문제점, 혹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안전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메시지를 어떤 것들을 내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저는 판문점 회담에서 도보다리에서의 평화적인 환담, 그리고 우리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천지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이 갔을 때의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평화의 열망 같은 것들을 보건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다 그리고 주요한 일정들을 수행했다, 이런 것들이 남북한 모두 그리고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상상 이상을 초월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앵커]
일단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오는 것을 그냥 두고라도 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배재정]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평화 정착이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다리시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이준석]
저는 그런데 성과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북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 많은 국민들이 해프닝으로 치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기업 총수들이 올라갔을 때 냉면만 먹고 가냐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완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진실된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스처도 취하고, 평화 제스처도 취하고 화해무드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경협에 대해서 통 큰 뭔가를 내놓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냉면만 먹고 가냐,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저희도 봤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도 성과 없이는 서로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정하면 반대로 지금 이 정상회담, 서울 정상회담을 놓고 교착상태가 이뤄지는 것은 우리 정부도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정도의 비핵화 단계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난번에 냉면 발언처럼 오려면 뭔가 내놓아라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결국 너희도 귤만 먹고 땡이냐는 식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상호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남북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만나는 것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북한도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역으로.
[이준석]
준다고 했으면 벌써 왔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앵커]
그럴까요? 어쨌든...
[배재정]
저는 북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복잡한 셈법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들을 보면 이전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강고한 입장에다가 지금은 웬만한 비핵화의 어떤 사인들이 보이면 제재를 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희망적으로 보면 물밑에서 상당한 논의 내지는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국민들께 정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오는 것 자체가 메시지다. 아니다. 성과가 있는 메시지를 들고 와야 된다.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이런 양분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답방 둘러싸고 여야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자 완전한 비핵화의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서 온국민이 뜻을 함께해서 이뤄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너무 한쪽에만 가있습니다, 정부가. 전부 북한 문제,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는 문제, 여기에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안전이나 경제문제는 등한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김정은 답방에 관해 북측에 자비를 구걸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자세는 문제입니다. 연내 답방 이뤄지면 좋겠지만 우리 측의 저자세는 북한 측의 교만을 불러올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남남갈등의 유발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보수 야당에서 지적하는 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김정은 답방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 이거하고 저자세로 요구를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준석]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시간과 목적과 모든 격식이 맞아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격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우리가 많은 것을 내주고 기다리는 모양새를 취하면 안 된다, 그게 한 가지 지적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일주일간 보면 하다못해 방송가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방송 출연 요청하면서 혹시라도 김정은 답방이 있으면 출연 취소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전제로 깔고 저한테 섭외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자체를 보면. 그런데 이게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만 문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주관해야 하는 모든 경제 관련 행사 아니면 안보 관련 담화 이런 것들, 지금 거의 아마 준비를 못 할 겁니다. 연말에 지금 경제가 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께서 저는 아까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북한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도 요구사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북한이 못 내려오는 것일 것이다. 이 입장을 견지하면서 너무 저자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송사는 또 특보를 대비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섭외의 묘를 발휘한...
[이준석]
얼마나 불안합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배재정]
저는 진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 중에 무엇을 내주었느냐. 마치 정부가 대단한 것을 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자세라고, 저는 야당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전으로 시기를 돌려보시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어했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저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보와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좋아진 환경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 정부도 아마 균형 있게 저희가 외교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년 전과 비교하면 일단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답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파격 행보를 보일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회연설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었거든요.
오늘 리얼미터하고 CBS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국회연설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국민 여론 조사를 봤는데 찬성이 46.7%, 반대가 40.2%. 찬성이 물론 높게 나왔습니다마는 반대 여론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저는 과거에 대통령께서 평양 가셨을 때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했던 모습,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번에 국회연설한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까지는 막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봐야 되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의 격에 맞겠느냐. 보통 여기에서 보면 거기서는 대북 결의안도 여러 차례 나왔던 곳이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뤘던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한 청와대 관계자발로 자꾸 찔끔찔끔 흘러나오면서 국민 여론을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충원을 방문하겠느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연평도 포격도발 했을 때 그때 김정은 후계자 구축하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북한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포격술의 귀재, 김정은 장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 당시 보도되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이런 행보를 지금 하는 것이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배재정]
같은 여론조사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정은의 답방에 대해서 우리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배재정]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연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찬반이 엇갈리는, 물론 찬성이 조금 높습니다마는 제가 우연히 한국당의 모 의원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국회 연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개인 의견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연히 국회 연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연설 자체가 또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놓고 볼 것인가를 첨예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여야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고심하게 될 거라는 판단이 드네요.
[앵커]
일단 답방이 이루어져야 국회 연설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말 한파보다 더 얼어붙은 국회 상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대표가 5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최고령 단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5일째인데 만나보시니까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이준석]
저는 단식 처음하시는 날도 같이 옆에서 밤새 있었고 한데 사실 손 대표님이 지금까지 정치적 단식을 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한계에 대해서 과신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앵커]
들어가시면서도 나는 정말 단식하기 싫다. 그러나 들어가겠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시기도 했는데.
[이준석]
지금 5일째 단식이 지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아주 결연해 보이십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하나의 고리를 잡아서 야 3당이 이런 투쟁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근간에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야합을 한 것, 그것이 사실 투쟁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사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목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예산 국회를 앞두고 막판에 바른미래당과 나머지 정의당, 민주평화당 없이 결국에는 다 언론에 드러나는 것처럼 짬짬이 예산으로 결국 마무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본인의 지역구 예산 같은 경우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들 같은 경우 이미 이해찬 예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앞에 국회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건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앵커]
지금 야 3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역시 선거구제 개혁 때문인데 이해찬 대표는 단식을 풀면 합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와야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재정]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단식이라는 것이 정치인에게도 가벼운 것이 아니죠. 워낙 자주 단식투쟁이라는 게 연결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또 단식이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단식에 들어가시는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하기 어려운 것이 단식이어서 웬만한 선거제와 관련된 합의 정도가 구체화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풀기 쉽지 않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다만 아쉬운 게 있습니다.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야가 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오래된 불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선거구제 개편 자체가 정말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같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국민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여론을 함께 올려가면서 이 논의가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산안이 통과되기 막바지 무렵에 사실상 연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보면 또 한켠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또 단식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안이 지난 8일 새벽에 통과됨으로써 헌법을 또 어기게 된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꼭 여당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라는 것이 너무나 절체절명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아름답지 못한 형태로 예산안이 처리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 3당이 예산안하고 연계를 시킨 것은 이번 기회를 넘기면 선거구제 개편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 분께서 얘기하시던데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당 존립이 어려우니까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바른미래당은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재편이라는 것을 폄하하기 위해서 타 당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글쎄요. 저는 원내대표까지 지내신분의 품격인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저는 사실 이 모든 정개특위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 이렇게 극적인 단식까지 가게 된 것은 사실은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주변에 토로하는 게 이게 자유한국당과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정개특위 내의 활동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께서 아까 와가지고 이정미 대표한테 단식 풀고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원래 민주당한테 협조적인 분인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정개특위에 있어서 진실되게 임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보다도 지금 어쨌든 국회 운영에 있어서 3교섭단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국회 사상 교섭단체간 협의가 없이 이렇게 예산이 처리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유치원 3법도 그대로 있고 지금 선거제도 개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 국회는 어떻게든 열려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지각 통과된 예산안 자체만 해도 그런데 이래저래 논란이 많습니다. 469조 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줄었고요. SOC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나 예결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무더기로 증액됐는데 이 내용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정부 원안보다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1조 2000억 원이 줄었는데 대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1조 200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SOC 예산은 그러니까 댐, 도로, 철도, 공항, 다리 등을 짓는 예산을 말합니다.
지역구 사업으로는 이만큼 생색내기 좋은 게 없어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른바 실세들의 쪽지예산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당 지도부나 예결위원들 예산이 무더기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지역구인 세종시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예산이 원안보다 253억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국회 분원 건립 설계비 10억 원, 이 밖에도 세종 산업기술단지 예산 5억 원이 늘어서 총 27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 원가량을 서울시 예산에 넣는 식으로 우회 증액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등 총 568억 원에 달하는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예산에서 2억 원,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지역구에서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 원 등 64억 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해양박물관 건립 예산에서 16억 원 등 58억 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예산심사 실무를 맡은 예결위 간사를 살펴보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도로 개설 예산에서 20억 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예산만 80억 원을 더 챙겼습니다.
[앵커]
지금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준 걸 보니까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또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 등 지역구까지 예산이 쑥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아요.
[배재정]
국민도 나뉘는 것 같아요. 저분들의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 의원 정말 힘있네, 잘했네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거기에 언급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 지역구 의원은 뭐하는 거지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해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 심경인데 현재로서는 아마 지역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다음 총선에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것이고 그걸 바라보고 실제로, 저도 많은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제 전화기에 입력되어 있는데요. 예산 홍보하는 문자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지역구에서 뿌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예결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당내 지도부들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솔직히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시선에서 보면 당연히 비판하실 수밖에 없죠. 꼭 필요한 예산은 깎고 특정한 지역구에 쪽지 예산으로 그렇게 그것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지도 않았던 예산이 들어간 걸 우리가 흔히 쪽지예산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부정적이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예산철에만 잠깐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주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정말 지역의 예산이나 따고 그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저는 전체적인 성찰도 필요하고요. 예컨대 주요 선진국처럼 상하원제를 도입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든 국민들이 이런 예산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살펴보고 비판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적인 접근이 되지 않고서는 해마다 반복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까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이래서 당권 잡나 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저희가 보니까 악성 쪽지가 1000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좀 유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최순실은 이게 그것보다 훨씬 큰 액수여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게 공개가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1,100건이나 되더라고요, 증액한 게.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지금 조사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를 한 걸 다 찾아서 발표할 텐데요. 주로 실세 의원들이 많이 가져갔어요.실세, 많아봤자 20여 명, 10명 정도가 이걸상당히 많이 독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실세 의원들의 예산 챙기기. 이게 사실 소위에서 소소위로 넘어갈 때부터 우려됐던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배재정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올해만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이게 학습효과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를 시한을 넘겼다. 여야 간에 통상적인 다툼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시한을 넘겨야 그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소소위를 구성하고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참 파행이라는 게 질서정연하게 이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유류세 인하분을 통해서 4조 결손이 생긴다라는 말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작됐거든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학습효과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를 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그러면 거대 양당의 야합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은 시청자들께서 보시면 뻔히 알 겁니다.
결과로 보셨지만 이해찬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것들 다 보이셨을 테고요. 저는 이런 관행을 이제 끊어놓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국민께서 거대 양당제로는 더 이상, 왜냐하면 둘이 있을 때 짜기가 쉽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세넷이 있으면 넷이 마음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대 양당제가 가진 한계를 이번에 여실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세비도 1.8% 인상돼서 청원게시판에 셀프 인상이다 이런 비판이 봇물처럼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이 세비를 반납하겠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그렇죠. 실제로 저희는 작년에도 반납하겠다고 했고 반납 절차가 보통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시설에 기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할 수 있지만 세비를 낮추는 것 자체는 또 답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만큼 하고 그에 따른 세비 인상, 1.8% 정도는 국민들이 용납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식의. 아까 제가 상술했던 것처럼 편법과 어쨌든 파행으로 점철된 국회가 과연 세비 인상을 받아들일 만큼 잘했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성적표로 받아들이고 국회의원들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야 3당에서는지금 세비를 줄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되 국회의원 수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연동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배재정]
원내에서 실제로 이 1.8%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또한 해묵은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일정하게 1~2% 정도 항상 인상이 되어 왔었는데 국회는 항상 국민들의 시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동결했었고 올해는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이 인상됐다는 가짜 뉴스가 돌면서 실제로 지역에 계신 제가 아는 대학교수께서 아니, 2000만 원이나 증액을 했다는데 정말 이제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만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지역구 의원 수를 확 줄이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많으시고 이번 예산을 보시면서 또 비판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국회의 특권을 낮추고 더 많은 분들이 국회에 참여해서 정치라는 과정에 동참하려면 저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의 소신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가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꼴찌 아니겠습니까?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먼저 선행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후 이 전 사령관의 빈소는 보수정치인들의 성토의 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투신 전에 육사 동기인 박지만 씨를 만나서 윗선의 추궁이 힘들었다, 이런 심경을 밝혔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는데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이것이 정치 보복 수사였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렇죠. 보통 그 당시 진보 여권에서 항상 많이 얘기했던 것이 스스로 목숨 끊은 분들이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의원께서 목숨 끊으셨을 때도 항상 적용된 논리거든요. 저는 이 틀 안에서 봤을 때 이분도 굉장히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나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 기무사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특성을 봤을 때 이재수 사령관이 했던 말을 보면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상당한 군 병력이 파견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해군도 그렇고 육군도 그렇고요. 그런데 군대의 이동이 있을 때는 항상 기무부대가 거기에 따라가서 정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유가족에 대한 첩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입됐다고 한다면 그건 명백한 군의 정치개입이고 민간 영역에 대한 개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개인의 일탈이었는지, 밑에 관계자들의. 아니면 이재수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 또는 김관진 그 당시 실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인지는 그건 오히려 검찰이 잘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수 사령관이 결국에는 느꼈던 부담이라는 것은 계속 윗선을 불어라.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정치군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실규명이 참 어렵기는 하겠지만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과거에 보면 보수정권에서도 보면 종북몰이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종북의 개념을 확장해서 친노면 종북이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아주 범위를 좁혀가지고 오히려 세심하게 칼질을 할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 당시 있었던 일은 전부 다 적폐다 이렇게 몰아버리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보수진영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보복 수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한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결의안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재정]
그 부분뿐만 아니라 기무사와 관련해서 제가 시청자분들의 오해를 막아드리는 부분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한 분이 돌아가신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검찰이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것 또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시기를 이전으로 돌려보십시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났고 그 이후에 밝혀졌던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세월호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기무사만 하더라도 TF를 만들어서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강성이고 어떤 분들은 온건하고 이런 것들을 왜 기무사가 합니까? 그 부분 때문에 기무사가 타깃이 됐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검찰이 혹시나 있었을지 모르는 강압수사라든지 잘못된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라든지 아니면 사면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한창이고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당내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지지를 받기 위한 움직임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배재정 의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넘쳐가지고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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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재정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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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정은위원장의 답방.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 시각은 어떤지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YTN이 오늘 아침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사실상 연내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재정]
우선 청와대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연내 답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앵커]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배재정]
일각에서는 깜짝쇼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라든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처한 국내외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경우에는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연말까지 보면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연내 답방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준석]
결국에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자들 간의 소통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누군가의 결단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자주 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북한의 어쨌든 국무위원장보다 몇십 배의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원래 대통령 하루 행사 일정이 6개, 7개씩 잡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마냥 지금 김정은 위원장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연말에 얼마나 경제상황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대기모드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이 상황, 청와대도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북한에 역으로 통보할 때가 됐다.
대통령께서 일정이 공사다망하신데 연말 되면. 이렇게 자꾸 불확실하게 얘기할 거면 차라리 올 연말까지는 없는 걸로 끊자,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게 정상인 것이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건 지금까지는 용납하겠지만 마냥, 계속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 아무 국정의 중요한 스케줄도 못 잡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당장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재정]
마냥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일들은 당연히 해 나가시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관계도 그렇고 북미 간의 대화도 그렇고. 이제까지 진행된 방식을 보더라도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치 상황인 거죠.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서 이번 답방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답변을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뭘 가장 고민하고 있다고 보세요?
[배재정]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마는 흔히들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를 비웠을 때의 문제점, 혹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안전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메시지를 어떤 것들을 내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저는 판문점 회담에서 도보다리에서의 평화적인 환담, 그리고 우리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천지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이 갔을 때의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평화의 열망 같은 것들을 보건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다 그리고 주요한 일정들을 수행했다, 이런 것들이 남북한 모두 그리고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상상 이상을 초월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앵커]
일단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오는 것을 그냥 두고라도 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배재정]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평화 정착이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다리시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이준석]
저는 그런데 성과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북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 많은 국민들이 해프닝으로 치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기업 총수들이 올라갔을 때 냉면만 먹고 가냐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완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진실된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스처도 취하고, 평화 제스처도 취하고 화해무드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경협에 대해서 통 큰 뭔가를 내놓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냉면만 먹고 가냐,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저희도 봤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도 성과 없이는 서로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정하면 반대로 지금 이 정상회담, 서울 정상회담을 놓고 교착상태가 이뤄지는 것은 우리 정부도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정도의 비핵화 단계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난번에 냉면 발언처럼 오려면 뭔가 내놓아라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결국 너희도 귤만 먹고 땡이냐는 식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상호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남북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만나는 것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북한도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역으로.
[이준석]
준다고 했으면 벌써 왔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앵커]
그럴까요? 어쨌든...
[배재정]
저는 북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복잡한 셈법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들을 보면 이전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강고한 입장에다가 지금은 웬만한 비핵화의 어떤 사인들이 보이면 제재를 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희망적으로 보면 물밑에서 상당한 논의 내지는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국민들께 정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오는 것 자체가 메시지다. 아니다. 성과가 있는 메시지를 들고 와야 된다.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이런 양분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답방 둘러싸고 여야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자 완전한 비핵화의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서 온국민이 뜻을 함께해서 이뤄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너무 한쪽에만 가있습니다, 정부가. 전부 북한 문제,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는 문제, 여기에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안전이나 경제문제는 등한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김정은 답방에 관해 북측에 자비를 구걸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자세는 문제입니다. 연내 답방 이뤄지면 좋겠지만 우리 측의 저자세는 북한 측의 교만을 불러올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남남갈등의 유발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보수 야당에서 지적하는 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김정은 답방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 이거하고 저자세로 요구를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준석]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시간과 목적과 모든 격식이 맞아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격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우리가 많은 것을 내주고 기다리는 모양새를 취하면 안 된다, 그게 한 가지 지적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일주일간 보면 하다못해 방송가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방송 출연 요청하면서 혹시라도 김정은 답방이 있으면 출연 취소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전제로 깔고 저한테 섭외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자체를 보면. 그런데 이게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만 문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주관해야 하는 모든 경제 관련 행사 아니면 안보 관련 담화 이런 것들, 지금 거의 아마 준비를 못 할 겁니다. 연말에 지금 경제가 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께서 저는 아까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북한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도 요구사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북한이 못 내려오는 것일 것이다. 이 입장을 견지하면서 너무 저자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송사는 또 특보를 대비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섭외의 묘를 발휘한...
[이준석]
얼마나 불안합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배재정]
저는 진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 중에 무엇을 내주었느냐. 마치 정부가 대단한 것을 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자세라고, 저는 야당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전으로 시기를 돌려보시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어했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저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보와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좋아진 환경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 정부도 아마 균형 있게 저희가 외교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년 전과 비교하면 일단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답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파격 행보를 보일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회연설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었거든요.
오늘 리얼미터하고 CBS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국회연설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국민 여론 조사를 봤는데 찬성이 46.7%, 반대가 40.2%. 찬성이 물론 높게 나왔습니다마는 반대 여론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저는 과거에 대통령께서 평양 가셨을 때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했던 모습,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번에 국회연설한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까지는 막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봐야 되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의 격에 맞겠느냐. 보통 여기에서 보면 거기서는 대북 결의안도 여러 차례 나왔던 곳이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뤘던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한 청와대 관계자발로 자꾸 찔끔찔끔 흘러나오면서 국민 여론을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충원을 방문하겠느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연평도 포격도발 했을 때 그때 김정은 후계자 구축하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북한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포격술의 귀재, 김정은 장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 당시 보도되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이런 행보를 지금 하는 것이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배재정]
같은 여론조사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정은의 답방에 대해서 우리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배재정]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연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찬반이 엇갈리는, 물론 찬성이 조금 높습니다마는 제가 우연히 한국당의 모 의원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국회 연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개인 의견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연히 국회 연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연설 자체가 또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놓고 볼 것인가를 첨예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여야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고심하게 될 거라는 판단이 드네요.
[앵커]
일단 답방이 이루어져야 국회 연설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말 한파보다 더 얼어붙은 국회 상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대표가 5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최고령 단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5일째인데 만나보시니까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이준석]
저는 단식 처음하시는 날도 같이 옆에서 밤새 있었고 한데 사실 손 대표님이 지금까지 정치적 단식을 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한계에 대해서 과신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앵커]
들어가시면서도 나는 정말 단식하기 싫다. 그러나 들어가겠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시기도 했는데.
[이준석]
지금 5일째 단식이 지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아주 결연해 보이십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하나의 고리를 잡아서 야 3당이 이런 투쟁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근간에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야합을 한 것, 그것이 사실 투쟁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사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목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예산 국회를 앞두고 막판에 바른미래당과 나머지 정의당, 민주평화당 없이 결국에는 다 언론에 드러나는 것처럼 짬짬이 예산으로 결국 마무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본인의 지역구 예산 같은 경우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들 같은 경우 이미 이해찬 예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앞에 국회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건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앵커]
지금 야 3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역시 선거구제 개혁 때문인데 이해찬 대표는 단식을 풀면 합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와야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재정]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단식이라는 것이 정치인에게도 가벼운 것이 아니죠. 워낙 자주 단식투쟁이라는 게 연결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또 단식이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단식에 들어가시는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하기 어려운 것이 단식이어서 웬만한 선거제와 관련된 합의 정도가 구체화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풀기 쉽지 않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다만 아쉬운 게 있습니다.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야가 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오래된 불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선거구제 개편 자체가 정말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같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국민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여론을 함께 올려가면서 이 논의가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산안이 통과되기 막바지 무렵에 사실상 연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보면 또 한켠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또 단식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안이 지난 8일 새벽에 통과됨으로써 헌법을 또 어기게 된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꼭 여당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라는 것이 너무나 절체절명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아름답지 못한 형태로 예산안이 처리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 3당이 예산안하고 연계를 시킨 것은 이번 기회를 넘기면 선거구제 개편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 분께서 얘기하시던데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당 존립이 어려우니까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바른미래당은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재편이라는 것을 폄하하기 위해서 타 당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글쎄요. 저는 원내대표까지 지내신분의 품격인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저는 사실 이 모든 정개특위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 이렇게 극적인 단식까지 가게 된 것은 사실은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주변에 토로하는 게 이게 자유한국당과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정개특위 내의 활동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께서 아까 와가지고 이정미 대표한테 단식 풀고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원래 민주당한테 협조적인 분인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정개특위에 있어서 진실되게 임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보다도 지금 어쨌든 국회 운영에 있어서 3교섭단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국회 사상 교섭단체간 협의가 없이 이렇게 예산이 처리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유치원 3법도 그대로 있고 지금 선거제도 개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 국회는 어떻게든 열려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지각 통과된 예산안 자체만 해도 그런데 이래저래 논란이 많습니다. 469조 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줄었고요. SOC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나 예결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무더기로 증액됐는데 이 내용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정부 원안보다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1조 2000억 원이 줄었는데 대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1조 200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SOC 예산은 그러니까 댐, 도로, 철도, 공항, 다리 등을 짓는 예산을 말합니다.
지역구 사업으로는 이만큼 생색내기 좋은 게 없어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른바 실세들의 쪽지예산이 또 반복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당 지도부나 예결위원들 예산이 무더기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지역구인 세종시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예산이 원안보다 253억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국회 분원 건립 설계비 10억 원, 이 밖에도 세종 산업기술단지 예산 5억 원이 늘어서 총 27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 원가량을 서울시 예산에 넣는 식으로 우회 증액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등 총 568억 원에 달하는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예산에서 2억 원,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지역구에서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 원 등 64억 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해양박물관 건립 예산에서 16억 원 등 58억 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예산심사 실무를 맡은 예결위 간사를 살펴보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도로 개설 예산에서 20억 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예산만 80억 원을 더 챙겼습니다.
[앵커]
지금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준 걸 보니까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또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 등 지역구까지 예산이 쑥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아요.
[배재정]
국민도 나뉘는 것 같아요. 저분들의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 의원 정말 힘있네, 잘했네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거기에 언급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 지역구 의원은 뭐하는 거지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해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 심경인데 현재로서는 아마 지역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다음 총선에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것이고 그걸 바라보고 실제로, 저도 많은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제 전화기에 입력되어 있는데요. 예산 홍보하는 문자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지역구에서 뿌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예결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당내 지도부들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솔직히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시선에서 보면 당연히 비판하실 수밖에 없죠. 꼭 필요한 예산은 깎고 특정한 지역구에 쪽지 예산으로 그렇게 그것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지도 않았던 예산이 들어간 걸 우리가 흔히 쪽지예산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부정적이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예산철에만 잠깐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주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정말 지역의 예산이나 따고 그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저는 전체적인 성찰도 필요하고요. 예컨대 주요 선진국처럼 상하원제를 도입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든 국민들이 이런 예산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살펴보고 비판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적인 접근이 되지 않고서는 해마다 반복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까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이래서 당권 잡나 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저희가 보니까 악성 쪽지가 1000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좀 유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최순실은 이게 그것보다 훨씬 큰 액수여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게 공개가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1,100건이나 되더라고요, 증액한 게.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지금 조사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를 한 걸 다 찾아서 발표할 텐데요. 주로 실세 의원들이 많이 가져갔어요.실세, 많아봤자 20여 명, 10명 정도가 이걸상당히 많이 독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실세 의원들의 예산 챙기기. 이게 사실 소위에서 소소위로 넘어갈 때부터 우려됐던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배재정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올해만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이게 학습효과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를 시한을 넘겼다. 여야 간에 통상적인 다툼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시한을 넘겨야 그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소소위를 구성하고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참 파행이라는 게 질서정연하게 이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유류세 인하분을 통해서 4조 결손이 생긴다라는 말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작됐거든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학습효과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를 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그러면 거대 양당의 야합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은 시청자들께서 보시면 뻔히 알 겁니다.
결과로 보셨지만 이해찬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것들 다 보이셨을 테고요. 저는 이런 관행을 이제 끊어놓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국민께서 거대 양당제로는 더 이상, 왜냐하면 둘이 있을 때 짜기가 쉽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세넷이 있으면 넷이 마음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대 양당제가 가진 한계를 이번에 여실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세비도 1.8% 인상돼서 청원게시판에 셀프 인상이다 이런 비판이 봇물처럼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이 세비를 반납하겠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그렇죠. 실제로 저희는 작년에도 반납하겠다고 했고 반납 절차가 보통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시설에 기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할 수 있지만 세비를 낮추는 것 자체는 또 답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만큼 하고 그에 따른 세비 인상, 1.8% 정도는 국민들이 용납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식의. 아까 제가 상술했던 것처럼 편법과 어쨌든 파행으로 점철된 국회가 과연 세비 인상을 받아들일 만큼 잘했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성적표로 받아들이고 국회의원들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야 3당에서는지금 세비를 줄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되 국회의원 수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연동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배재정]
원내에서 실제로 이 1.8%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또한 해묵은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일정하게 1~2% 정도 항상 인상이 되어 왔었는데 국회는 항상 국민들의 시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동결했었고 올해는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이 인상됐다는 가짜 뉴스가 돌면서 실제로 지역에 계신 제가 아는 대학교수께서 아니, 2000만 원이나 증액을 했다는데 정말 이제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만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지역구 의원 수를 확 줄이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많으시고 이번 예산을 보시면서 또 비판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국회의 특권을 낮추고 더 많은 분들이 국회에 참여해서 정치라는 과정에 동참하려면 저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의 소신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가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꼴찌 아니겠습니까?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먼저 선행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후 이 전 사령관의 빈소는 보수정치인들의 성토의 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투신 전에 육사 동기인 박지만 씨를 만나서 윗선의 추궁이 힘들었다, 이런 심경을 밝혔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는데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이것이 정치 보복 수사였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렇죠. 보통 그 당시 진보 여권에서 항상 많이 얘기했던 것이 스스로 목숨 끊은 분들이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의원께서 목숨 끊으셨을 때도 항상 적용된 논리거든요. 저는 이 틀 안에서 봤을 때 이분도 굉장히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나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 기무사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특성을 봤을 때 이재수 사령관이 했던 말을 보면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상당한 군 병력이 파견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해군도 그렇고 육군도 그렇고요. 그런데 군대의 이동이 있을 때는 항상 기무부대가 거기에 따라가서 정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유가족에 대한 첩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입됐다고 한다면 그건 명백한 군의 정치개입이고 민간 영역에 대한 개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개인의 일탈이었는지, 밑에 관계자들의. 아니면 이재수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 또는 김관진 그 당시 실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인지는 그건 오히려 검찰이 잘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수 사령관이 결국에는 느꼈던 부담이라는 것은 계속 윗선을 불어라.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정치군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실규명이 참 어렵기는 하겠지만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과거에 보면 보수정권에서도 보면 종북몰이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종북의 개념을 확장해서 친노면 종북이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아주 범위를 좁혀가지고 오히려 세심하게 칼질을 할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 당시 있었던 일은 전부 다 적폐다 이렇게 몰아버리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보수진영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보복 수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한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결의안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재정]
그 부분뿐만 아니라 기무사와 관련해서 제가 시청자분들의 오해를 막아드리는 부분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한 분이 돌아가신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검찰이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것 또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시기를 이전으로 돌려보십시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났고 그 이후에 밝혀졌던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세월호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기무사만 하더라도 TF를 만들어서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강성이고 어떤 분들은 온건하고 이런 것들을 왜 기무사가 합니까? 그 부분 때문에 기무사가 타깃이 됐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검찰이 혹시나 있었을지 모르는 강압수사라든지 잘못된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라든지 아니면 사면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한창이고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당내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지지를 받기 위한 움직임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배재정 의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넘쳐가지고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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