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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오늘 정오를 예산안 심사의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데드라인인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협상이 오가고 있을까요? 유치원 3법 역시 오늘이 운명의 날을 맞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니까요. 주말, 휴일 빼면 사실상 오늘까지 타결이 돼야 되기는 하겠네요.
[김형준]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대부분 심의를 마쳐서 최악인 경우에 내일까지가 아마 최종적으로 타결봐야지만이 12월 9일 헌법에서 정한 회기 마지막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그 부분인데요.
지금 작년이 12월 6일에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을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야당은 불참했습니다. 178명이 참여해서 160명이 찬성했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오늘 어떤 협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특히 지금 선거제도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초유의 집권당하고 제1야당이 서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야당들이 반대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각 통과, 그러면 올해 또 새로운 기록을 또 쓰는 겁니까?
[김성완]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자동 부의제도라는 게 생겼잖아요. 12월 2일 되면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고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나흘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제대로 합의를 못 하고 내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아마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되는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요.
[앵커]
지금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더 복잡해진 게 올해는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하고 연계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형준]
이건 잘못된 연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의회 과정 속에서 예산의 문제와 법안의 문제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정당 하나만 반대해도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이렇게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후다닥 처리하는 것도 이건 굉장히 졸속 처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야 3당의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이걸 연계하는 이 방법, 물론 과거에도 정치 현안과 연계해서 예산을 통과한 사례는 많아요.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관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려면 결국은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대통령이 선거 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특히 집권당의 원내대표한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보면 이건 분명히 타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매듭짓고 그리고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한 것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 또 정치개혁특위가 3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수용하려고 할 때 무조건 연계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은 전략은 아니고 또 관철되기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놓치고 나면 이것이 또 유야무야되고 다음에는 뭔가 얘기할 기회조차도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야 3당이 지금 이 선거구제 문제를 정리를 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가면 당장 총선 체제로 들어가고 재보선도 있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거구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절박함이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정치권 내에서만 얘기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 해임이나 이런 것 가지고 국회 보이콧까지 했잖아요.
그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기고 지금까지 와버렸는데 이렇게 보이콧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한테만 뭔가 뭐라고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아마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선거구제 문제는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잖아요.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거고 또 정개특위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틀을 잡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큰 틀 안에서는 큰 이견은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비례대표를 정당지지율하고 연동한다고 하는 큰 틀 안에서는 이견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미세 조정하는 문제일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만 바꿔준다면 사실 타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야 3당이 볼 때 타이밍의 절박성에 관한 문제,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앞으로 정계 개편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야 3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명시안 부속 합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거든요, 지금.
[김형준]
왜냐하면 잘못된 관행을 자꾸만 끊어내야죠. 그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한 역사를 보면 우리 다음 총선이 2020년 4월 13일입니다.
보통 2019년 11월, 12월 돼야지 보통 선거제도 관련된 개혁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번 연말이 아니더라도 연초라든지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따라가면 연동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것은 야 3당은 연동형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결국은 병립형을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래야지 대척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립형이라는 건 연계는 시키지만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탕을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일식이냐 일본식이냐를 명확하게 한번 해봐라,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독일식은 야 3당이 주장하는 거고 지금 자꾸만 주장하는 병립형은 지금 일본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정수 문제를 넘어서서 우선 제도의 기본적 틀 관련된 부분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조건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나름대로의 선거제도의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권력구조 문제라든지 선거제도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절충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걸 가지고 갈 것이냐는 것을 훨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제가 단언컨대 국회의원들이 만든 선거제도 개혁안은 통과할 수 없어요.
바깥으로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들이 만든다? 이 부분 가지고 합의를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앵커]
국회 밖에서 논의가 되고 수렴돼야 된다.
[김형준]
국회 바깥에서 거기에서 수용하는 걸로 저는 방향을 트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지금처럼 제1야당하고 집권당이 아무런 반응을 보내지 않는데 야 3당이 얘기해봤자 통과되겠습니까?
오히려저는 심상정 정치개혁위원장이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좋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위원회에다가 맡기고 거기서 외부인사가 중심이 돼서 안을 정치인들이 받아들여라.
저는 오히려 그게 현실적이지 정치인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식의 선거제도 개혁은 저는 굉장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성완]
말씀하셨던 것에서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동안의 선거구제 개편 문제라든가 지역구 조정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항상 외부에서 논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국회로 들어가면 원래 없었던 일이 되고 다시 또 논의를 하고...
[앵커]
그동안 안 했었던 것은 아닌데 국회만 들어가면 도로아미타불이다.
[김형준]
논의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돼왔거든요. 제가 야 3당을 무조건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다가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다가 지금 태도를 바꾼다고 야3당이비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판의 기저에 깔린 것은 민주당이 만약에 지지율 40% 이상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민주당이 저렇게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도 계속 반대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오히려 도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또 입장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또 내년에는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쐐기를 박거나 약속을 받거나 뭔가 하나라도 언제까지 이 논의를 끝내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큰 틀 안에서 이 틀 안에서 논의를 하되 내년초까지 조금 더 논의를 더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해달라고 야 3당이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앵커]
정치적 상황 변화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상황인데 선거제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모셔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김형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면서도 야 3당의 의원 정수 증원 관련된 부분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300명 가지고 안 된 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의원 정수와 관련된 문제는 싹 다 침묵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채택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정 원한다면 의원 정수 동결시키고 그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와야지만이 물꼬가 터지죠.
모든 것을 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을 채택하고 가지고 간다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효율성 있는 토론이 어려우니까 제발 예산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선거 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나중에 김형준 교수님 따로 모시고 이 주제만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국당이랑만이라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한 쪽은 여당인 것 같은 게 자동 부의는 됐지만 지금 사실 선거구제 얘기가 나온 이 문제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소수 야당의 표를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성완]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혼자서도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혼자서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제1야당하고 이런 식으로 여당하고 두 당만 만약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이런 일이 과연 과거에 있었는지 저도 의문이기는 한데요.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후통첩을 사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칫 하면 한국당하고 민주당 두 당에서 예산안 처리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러면 또 반발이 더 거세질 텐데요.
[김성완]
야 3당이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딛고 일단 예산안은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논의하더라도 하겠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예산안도 오늘 어떻게 보면 운명의 날이고요. 유치원 3법도 오늘 운명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
[김형준]
지금 핵심적 쟁점은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가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립유치원에 있어서 큰 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원아 1명에게 29만 원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교재 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운영비가 하나 있고 마지막에는 학부모들이 내는, 원생들이 내는 원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교육 목적을 위해서만 써라하는 것이 박용진 3법의 핵심적 사안이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원비와 관련돼서는 사립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서 이걸 이원화시키자라는 게 핵심적 쟁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부모들과 원생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모든 것이 교육 목적으로 쓰게 한다라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이것을 자꾸만 비틀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떤 학부모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학부모들은 이 사태로 인해서 혹시 폐원이 늘어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 봐 지금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건 국민들에게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유한국당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조했었거든요.
[앵커]
박수도 보냈습니다.
[김형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상황에 따라서 논리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유불리를 따지고 가져간다는 것은 그건 공당의 자세가 아니고 혁신한다고 해서 혁신비대위원까지 만든 정당이 이런 혁신적 사안에 대해서 자꾸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차치하고 오로지 사립유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으로 낸 안을 보면 국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일회계로 처리하자, 이 안을 받고.
한국당 쪽에서 얘기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지 말자. 지금 약간 절충안을 내놨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지 않으면 물론 벌칙조항을 둔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법처리가 왜 안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기존에 지원금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건 횡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사법처리를 못했던 거잖아요. 법원에만 가면 비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다 족족 무죄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국가에서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핵심은 보조금으로 바꾸는 이 부분인데 이게 빠지면 안 된다.
[김성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돈을 그걸 사립유치원 원장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건 사립유치원을 일정하게 달래기 위한 용도이든 사립유치원 측 입장을 어느 정도 옹호해 주기 위해서 즉 예를 들어서 건물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땅에 대한 땅을 구입했을 때 자신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시설 사용료를 요구하는 한유총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받고 있는 엄연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동안에 사립유치원을 마치 치외법권처럼 그냥 법외 지역에 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들어가고 나니까 사립유치원한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고 원생들이 늘어났잖아요.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립유치원도 일부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겠지만 누리과정이 들어가고 원생들도 많이 늘어나서 통제가 안 되는 공간 안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확 늘어난 것도 또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지금 그냥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마치 학원처럼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준공영기관처럼 준공영 교육기관이 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미.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규제책과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위상 성격을 규정해야지 사립유치원은 아니, 내가 설립한 거니까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폐원할까 불안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오늘 대책도 내놓았는데 국공립 1080학급 증설하겠다 이 정도 대책이 나왔거든요.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김형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겠죠. 하루아침에 이게 딱 해결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점은 두 가지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시키고 두 번째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에 버금가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져야 한다.
제가 직접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사립유치원하고 국공립유치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했더니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서의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질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나름대로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뭐냐 하면 지금 사립유치원이 자영업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받은 지원금에 대한 부분 나머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정직하게 정말 많은 유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많잖아요.
나는 그쪽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립유치원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불신을 일거에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일부의 일탈적인 부분 속의 것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은 투명성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투명성의 핵심 목적은 뭐냐 하면 교육 목적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교육 목적으로 쓰라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고 자꾸만 이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만 다른 조건을 가지고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입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힘든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초미의 관심이 쏠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얘기를 해볼 텐데 답방을 하냐 마냐, 날짜가 언제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김성완 평론가께서 연내 답방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내에서 연내 답방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는 뭔가 교감이 있나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1월이나 2월 초 이런 식의 날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만났을 때 뭔가 남북관계가 먼저 진전되면 이전에 보였던 패턴처럼.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뭔가 논의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식이 이번에도 적용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지금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연내 답방이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구한 억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연내 답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격적으로 답방을 하거나 지금 추측하고 나오는 것처럼 당일치기 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실무적 답방처럼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잠깐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서울 방문,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의 서울 방문 문제, 김정일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울 답방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처음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실무적으로 잠깐 하루 왔다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건 격에도 안 맞는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내려와서 만약에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는 일정을 잡는다고 하면 연말의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할 때는 감안할 때는 그렇게 연내 답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답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김형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한 일주일 정도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 굉장히 고무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때문에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결국은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비핵화가 돼야지만이 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걸 또 명확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앵커]
지금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이...
[김형준]
고민하고 있는데 딱 제재 완화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거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서울에 답방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뭘 제공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차례의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에 대한 부분, 체제에 대한 부분들 또는 우리 전쟁이 없는 한반도, 이게 다 가시화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내려와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완전히 그냥 교착상태에 빠져가지고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내려와서 이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 답방을 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벌써 다 1월달, 2월달에 다 하는 걸로 공표되어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잖아요.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서울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답방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오더라도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다양한 목소리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엇을 얻어내고 뭘 보여줄지 계획을 국민앞에 밝혀야지. 무조건 쌍수 들어 환영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다만 정부는 조급성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야 모든 것이 풀려 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최고의 선물을 하는 거죠. 지구상의 재앙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길로 성큼 다가가잖아요.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경제제재 완화를 확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답방을 반대하고 말이죠. 참, 지구상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죠.]
[앵커]
우리가 함께 살아야죠, 이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완]
한국당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존의 정상회담의 성격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비핵화가 무조건 돼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핵화를 위해서 가는데 비핵화가 돼야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그럼 언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과정인 것인데 과정에 관한 부분에서 한발한발씩 진전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을 평가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평가를 안 하고 비핵화가 궁극적으로 돼야지 우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앵커]
비핵화과 어느 한순간에 딱 되는 것은 아닌데.
[김성완]
그렇죠. 그건 그냥 언어적이거나 정치적인 레토릭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만났을 때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선언하고 이번에 서울 선언이 만약에 내려오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는 비핵화에 있어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선언에 담겼다고 하면 두 번째 평양 선언은 그거에 플러스 남북한이 함께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서울 선언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비핵화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어떤 행동 조치를 북측에서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플러스된다고 하면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경제문제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북미관계가 촉진되는 현상들을 계속 우리가 봐왔고 실제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답방하면 할수록 좋다. 그리고 답방했을 때 전 세계가 당연히 주목할 것이고 북측이 서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서울에 내려와서 보여주는 발언 하나하나가 북측이 일종의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비핵화의 의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촉진되고 빨리 오면 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는 것 자체가 비핵화의 메시지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김 위원장이 답방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이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꼭 서울을 답방해야 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태영호 / 前 영국 주재 북한 공사 : 우리 대한민국 국력도 보고 좌와 우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를 보고 가야 김정은으로서도 남과 북의 체제상 차이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백두 칭송의 목소리나 백두 청산의 목소리가 다 같이 울려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혼성 4부 합창단의 목소리와 모습을 김정은이가 그대로 보고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 한가지, 태 전 공사가 강조한 것은 남북 경협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력을 체감케 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에 온 것, '손톱깎이'가 인연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태영호 / 前 영국 주재 북한 공사 : 제가 10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만나서 비가 엄청 내리는 저녁에 호텔 로비에 앉아서 창가에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놓고 밤샘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고 헤어지는데 백승주 의원이 저한테 뭘 하나 기념품을 하나 주겠다, 그래서 저는 아, 이 분 이거 돈 많아 보이는데 달러 뭉치를 주갔구나, 하고 기다리는데 제가 그렇게 바라던 달러 돈 봉투는 안 주고. 조그만 손톱깎이를 하나 주는 겁니다. 아 이 양반이 속이 이렇게 좁나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북한에 돌아가서 손톱깎이를 써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야 그걸 느꼈습니다. 아 그때 왜 달러 봉투를 주지 않고 손톱깎이를 줬는가. 그래서 그 손톱깎이가 인연이 돼서 제가 대한민국까지 왔고.]
태 전 공사, 이렇게나 좋아서 손톱깎이를 10년 동안 쓰고 망명할 때도 꼭 챙겨 들고 왔다는데요.
그러면서 남북경협도 이 손톱깎이처럼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쓰게 하고, 쓸 때마다 대한민국 국력을 느끼게 하는 '손톱깎이 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태영호 전 공사 얘기를 들어보면 백승주 의원이 건넨 손톱깎이 성능이 좋아서 결국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이런 상황인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대한민국 있는 그대로, 국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김형준]
짧은 기간 내에 전체를 볼 수 없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동포들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연내에 오든 내년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비핵화라고 하는 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극적인 비핵화에 대한 이러한 전략과 방안을 대한민국에 와서는 얘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담판을 짓고 그걸 통해서 제재 완화를 끌어낼 때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또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울 답방에 온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비핵화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써의 서울 답방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물론 와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고차원적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핵심적인 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비핵화 관련된 아주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서 서울을 답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맥락 속에서 대통령도 이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어떻게 하면 정말 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맞춰주고 우리는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어떠한 반응이 없는데 서울 답방에 대해서 여론조사해서 답방이 어떠냐, 효과가 어떠냐, 또 오냐 안 오냐 이렇게 설왕설래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 문제 관련돼서 접근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 저희가 그 여론조사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좀 찔립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되면 찬성, 환영, 반대 이런 목소리를 적나라하게 들을 텐데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만약에 오게 된다면 어떤 이벤트들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 봤는데 상춘재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떤 이벤트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 유력하다고 보세요?
[김성완]
글쎄요. 한라산 갈지 안 갈지가 일단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일종의 상징적인 장면으로서 기록이 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 실질적인 문제는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저는 경협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에 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북쪽에서 그동안에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가 믿어주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비핵화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 것만 다 내놓고 난 다음에 미국 측이 어떤 대가를 줄지를 그냥 멍하니 기다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을 계속 교환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북측의 그동안의 입장이었으니까요.
이번에 내려와서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경협 문제나,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개혁개방을 할 태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한테 조치만 취해 주면 우리가 핵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일단 제일 큰 이번 서울 답방의 의미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경제 협력과 관련되어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간다거나 상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조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게 삼성 기흥공장이 되든 어디든 간에 또 특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요즘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더 빨리 간다.
더 4차 산업혁명이 빨리 간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우리는 기존 산업하고의 충돌 문제 때문에 퀀텀점프를 못 하지만 북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 사회 인프라를 우리처럼 한 단계씩 쌓아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한방에 확 뛰어올라가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경제적 일정은 그런 면에서 잡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까 김형준 교수님께서 차분해져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여론조사 한 결과가 있으니까 잠깐 보실까요.
답방에 일단 환영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김형준]
왜냐하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노력말고도 대한민국에서 전쟁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올해 1월만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아주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환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쟁 없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완전히 정착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 단계가 비핵화 등등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에서 15만 명이 모인 평양 주민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굉장히 극적인 부분이고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와서 그에 버금가는 놀라운 것이 뭘까요?
[앵커]
국회 연설 아닐까요?
[김형준]
저는 국회 연설보다 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뭐가 있을까요?
[김형준]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불행한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를 끊어내자고 했잖아요. 6.25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에 했던 거지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요.
국립현충원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진짜 평화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아주 통 크게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보여주고 과거와 관련된 건 다 끊자.
이건 파격 중에 파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면 그 정도 메가톤급을 생각하고 올 거라고 봐요.
결단을 하고 온다. 왔을 때는 정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통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 그래서 저는 늦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한의 스타일을 보면 항상 본인들이 생각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찌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경협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제재로 지금 막혀 있는데 경협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상징 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진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오겠다고 결단을 하면 국립현충원까지도 아마 고려할 수 있다. 파격적인...
[김형준]
대단히 뭔가 파격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김성완]
파격 행보에 있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현충원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형준]
요청하는 거죠. YTN 본다고 하니까 열심히 보시고 검토해 보고 국립현충원 가라는 뜻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주에 조금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약간 회복했고요. 한국당이 많이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를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여론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한국 사회의 이념지형이라는 게 늘 그랬던 것처럼 보수 40, 진보 30, 중도 30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 지형이 조금 바뀌었다고는 말하지만 큰 틀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대까지 치솟았다는 얘기는 중도층의 그만큼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기존 보수층에서 떨어져나간 일부도 지지를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지지율이 빠지면서 계속 빠졌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의 바닥 정도는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40%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든 간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지를 보내는 층이 40 정도는 있다고 가정하면 그 정도에서 다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반동작용 같은 것들이 일부 작용을 해서 50% 초반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지지율은 이 조사에서는 조금 빠졌지만 요즘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결의안,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김무성 의원발로 나왔었는데요. 한국당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받는 것은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썩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두 국가 원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 구속재판 하에서 재판이 굉장히 재판절차도 지금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면 원내대표나 다음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 나름대로 입지를 좀 넓히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닌가. 탈당했다가 또 다시 돌아온 분들이, 우리가 탄핵에 관해서 솔직하게 자기 고해성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도 그런 정치적인 액션 없이, 고해성사 없이는 하나가 안 될 것이다. 여권이나 이런 데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우익이 하나가 되고 이 나라를 지금 우리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그 우려가 상당히 깊으시다라는 것들을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앵커]
복당파 김영우 의원하고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김영우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이런 상황이고요.
친박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뭔가 보폭을 넓히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전략적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특히 비박 복당파 중에서 김학용 의원이 지금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행보 아니냐 평가가 있는 반면에 엄밀하게 따지면 친박, 비박의 이 싸움은 끝이 없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건 탄핵 관련된 문제잖아요. 한쪽은 탄핵을 찬성했고 한쪽은 반대했는데 이런 행보가 그러면 탄핵 찬성에 대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탄핵은 결국은 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을 통해서 서로 비박과 친박이 같이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불구속 재판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 차원에서 만약에 민주당 차원에서 나온다면 의미는 있는 거죠.
통합 차원에서 가져가자는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가지고 가자는 포용적인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부분 속에서는 왜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성완]
지금 정치적 논법으로 얘기한 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데 동의하고요. 결국 자유한국당 안에서 지금 권력지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내대표 선거도 걸려 있고 앞으로 전당대회도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박 복당파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구속 촉구, 석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면해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딱 드리고 싶어요. 촛불집회가 있었던 게 지금 딱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정치논법으로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건 물론 할 수 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것까지 없었던 일처럼,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민한테 절대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요. 김형준 명지대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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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오늘 정오를 예산안 심사의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데드라인인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협상이 오가고 있을까요? 유치원 3법 역시 오늘이 운명의 날을 맞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니까요. 주말, 휴일 빼면 사실상 오늘까지 타결이 돼야 되기는 하겠네요.
[김형준]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대부분 심의를 마쳐서 최악인 경우에 내일까지가 아마 최종적으로 타결봐야지만이 12월 9일 헌법에서 정한 회기 마지막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그 부분인데요.
지금 작년이 12월 6일에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을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야당은 불참했습니다. 178명이 참여해서 160명이 찬성했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오늘 어떤 협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특히 지금 선거제도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초유의 집권당하고 제1야당이 서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야당들이 반대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각 통과, 그러면 올해 또 새로운 기록을 또 쓰는 겁니까?
[김성완]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자동 부의제도라는 게 생겼잖아요. 12월 2일 되면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고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나흘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제대로 합의를 못 하고 내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아마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되는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요.
[앵커]
지금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더 복잡해진 게 올해는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하고 연계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형준]
이건 잘못된 연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의회 과정 속에서 예산의 문제와 법안의 문제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정당 하나만 반대해도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이렇게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후다닥 처리하는 것도 이건 굉장히 졸속 처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야 3당의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이걸 연계하는 이 방법, 물론 과거에도 정치 현안과 연계해서 예산을 통과한 사례는 많아요.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관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려면 결국은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대통령이 선거 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특히 집권당의 원내대표한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보면 이건 분명히 타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매듭짓고 그리고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한 것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 또 정치개혁특위가 3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수용하려고 할 때 무조건 연계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은 전략은 아니고 또 관철되기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놓치고 나면 이것이 또 유야무야되고 다음에는 뭔가 얘기할 기회조차도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야 3당이 지금 이 선거구제 문제를 정리를 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가면 당장 총선 체제로 들어가고 재보선도 있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거구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절박함이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정치권 내에서만 얘기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 해임이나 이런 것 가지고 국회 보이콧까지 했잖아요.
그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기고 지금까지 와버렸는데 이렇게 보이콧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한테만 뭔가 뭐라고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아마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선거구제 문제는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잖아요.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거고 또 정개특위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틀을 잡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큰 틀 안에서는 큰 이견은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비례대표를 정당지지율하고 연동한다고 하는 큰 틀 안에서는 이견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미세 조정하는 문제일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만 바꿔준다면 사실 타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야 3당이 볼 때 타이밍의 절박성에 관한 문제,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앞으로 정계 개편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야 3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명시안 부속 합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거든요, 지금.
[김형준]
왜냐하면 잘못된 관행을 자꾸만 끊어내야죠. 그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한 역사를 보면 우리 다음 총선이 2020년 4월 13일입니다.
보통 2019년 11월, 12월 돼야지 보통 선거제도 관련된 개혁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번 연말이 아니더라도 연초라든지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따라가면 연동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것은 야 3당은 연동형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결국은 병립형을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래야지 대척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립형이라는 건 연계는 시키지만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탕을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일식이냐 일본식이냐를 명확하게 한번 해봐라,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독일식은 야 3당이 주장하는 거고 지금 자꾸만 주장하는 병립형은 지금 일본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정수 문제를 넘어서서 우선 제도의 기본적 틀 관련된 부분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조건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나름대로의 선거제도의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권력구조 문제라든지 선거제도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절충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걸 가지고 갈 것이냐는 것을 훨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제가 단언컨대 국회의원들이 만든 선거제도 개혁안은 통과할 수 없어요.
바깥으로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들이 만든다? 이 부분 가지고 합의를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앵커]
국회 밖에서 논의가 되고 수렴돼야 된다.
[김형준]
국회 바깥에서 거기에서 수용하는 걸로 저는 방향을 트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지금처럼 제1야당하고 집권당이 아무런 반응을 보내지 않는데 야 3당이 얘기해봤자 통과되겠습니까?
오히려저는 심상정 정치개혁위원장이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좋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위원회에다가 맡기고 거기서 외부인사가 중심이 돼서 안을 정치인들이 받아들여라.
저는 오히려 그게 현실적이지 정치인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식의 선거제도 개혁은 저는 굉장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성완]
말씀하셨던 것에서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동안의 선거구제 개편 문제라든가 지역구 조정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항상 외부에서 논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국회로 들어가면 원래 없었던 일이 되고 다시 또 논의를 하고...
[앵커]
그동안 안 했었던 것은 아닌데 국회만 들어가면 도로아미타불이다.
[김형준]
논의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돼왔거든요. 제가 야 3당을 무조건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다가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다가 지금 태도를 바꾼다고 야3당이비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판의 기저에 깔린 것은 민주당이 만약에 지지율 40% 이상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민주당이 저렇게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도 계속 반대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오히려 도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또 입장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또 내년에는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쐐기를 박거나 약속을 받거나 뭔가 하나라도 언제까지 이 논의를 끝내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큰 틀 안에서 이 틀 안에서 논의를 하되 내년초까지 조금 더 논의를 더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해달라고 야 3당이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앵커]
정치적 상황 변화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상황인데 선거제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모셔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김형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면서도 야 3당의 의원 정수 증원 관련된 부분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300명 가지고 안 된 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의원 정수와 관련된 문제는 싹 다 침묵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채택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정 원한다면 의원 정수 동결시키고 그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와야지만이 물꼬가 터지죠.
모든 것을 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을 채택하고 가지고 간다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효율성 있는 토론이 어려우니까 제발 예산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선거 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나중에 김형준 교수님 따로 모시고 이 주제만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국당이랑만이라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한 쪽은 여당인 것 같은 게 자동 부의는 됐지만 지금 사실 선거구제 얘기가 나온 이 문제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소수 야당의 표를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성완]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혼자서도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혼자서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제1야당하고 이런 식으로 여당하고 두 당만 만약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이런 일이 과연 과거에 있었는지 저도 의문이기는 한데요.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후통첩을 사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칫 하면 한국당하고 민주당 두 당에서 예산안 처리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러면 또 반발이 더 거세질 텐데요.
[김성완]
야 3당이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딛고 일단 예산안은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논의하더라도 하겠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예산안도 오늘 어떻게 보면 운명의 날이고요. 유치원 3법도 오늘 운명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
[김형준]
지금 핵심적 쟁점은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가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립유치원에 있어서 큰 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원아 1명에게 29만 원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교재 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운영비가 하나 있고 마지막에는 학부모들이 내는, 원생들이 내는 원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교육 목적을 위해서만 써라하는 것이 박용진 3법의 핵심적 사안이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원비와 관련돼서는 사립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서 이걸 이원화시키자라는 게 핵심적 쟁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부모들과 원생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모든 것이 교육 목적으로 쓰게 한다라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이것을 자꾸만 비틀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떤 학부모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학부모들은 이 사태로 인해서 혹시 폐원이 늘어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 봐 지금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건 국민들에게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유한국당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조했었거든요.
[앵커]
박수도 보냈습니다.
[김형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상황에 따라서 논리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유불리를 따지고 가져간다는 것은 그건 공당의 자세가 아니고 혁신한다고 해서 혁신비대위원까지 만든 정당이 이런 혁신적 사안에 대해서 자꾸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차치하고 오로지 사립유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으로 낸 안을 보면 국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일회계로 처리하자, 이 안을 받고.
한국당 쪽에서 얘기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지 말자. 지금 약간 절충안을 내놨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지 않으면 물론 벌칙조항을 둔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법처리가 왜 안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기존에 지원금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건 횡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사법처리를 못했던 거잖아요. 법원에만 가면 비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다 족족 무죄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국가에서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핵심은 보조금으로 바꾸는 이 부분인데 이게 빠지면 안 된다.
[김성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돈을 그걸 사립유치원 원장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건 사립유치원을 일정하게 달래기 위한 용도이든 사립유치원 측 입장을 어느 정도 옹호해 주기 위해서 즉 예를 들어서 건물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땅에 대한 땅을 구입했을 때 자신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시설 사용료를 요구하는 한유총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받고 있는 엄연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동안에 사립유치원을 마치 치외법권처럼 그냥 법외 지역에 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들어가고 나니까 사립유치원한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고 원생들이 늘어났잖아요.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립유치원도 일부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겠지만 누리과정이 들어가고 원생들도 많이 늘어나서 통제가 안 되는 공간 안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확 늘어난 것도 또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지금 그냥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마치 학원처럼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준공영기관처럼 준공영 교육기관이 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미.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규제책과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위상 성격을 규정해야지 사립유치원은 아니, 내가 설립한 거니까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폐원할까 불안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오늘 대책도 내놓았는데 국공립 1080학급 증설하겠다 이 정도 대책이 나왔거든요.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김형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겠죠. 하루아침에 이게 딱 해결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점은 두 가지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시키고 두 번째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에 버금가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져야 한다.
제가 직접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사립유치원하고 국공립유치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했더니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서의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질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나름대로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뭐냐 하면 지금 사립유치원이 자영업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받은 지원금에 대한 부분 나머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정직하게 정말 많은 유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많잖아요.
나는 그쪽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립유치원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불신을 일거에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일부의 일탈적인 부분 속의 것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은 투명성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투명성의 핵심 목적은 뭐냐 하면 교육 목적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교육 목적으로 쓰라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고 자꾸만 이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만 다른 조건을 가지고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입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힘든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초미의 관심이 쏠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얘기를 해볼 텐데 답방을 하냐 마냐, 날짜가 언제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김성완 평론가께서 연내 답방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내에서 연내 답방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는 뭔가 교감이 있나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1월이나 2월 초 이런 식의 날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만났을 때 뭔가 남북관계가 먼저 진전되면 이전에 보였던 패턴처럼.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뭔가 논의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식이 이번에도 적용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지금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연내 답방이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구한 억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연내 답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격적으로 답방을 하거나 지금 추측하고 나오는 것처럼 당일치기 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실무적 답방처럼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잠깐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서울 방문,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의 서울 방문 문제, 김정일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울 답방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처음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실무적으로 잠깐 하루 왔다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건 격에도 안 맞는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내려와서 만약에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는 일정을 잡는다고 하면 연말의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할 때는 감안할 때는 그렇게 연내 답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답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김형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한 일주일 정도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 굉장히 고무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때문에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결국은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비핵화가 돼야지만이 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걸 또 명확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앵커]
지금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이...
[김형준]
고민하고 있는데 딱 제재 완화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거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서울에 답방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뭘 제공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차례의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에 대한 부분, 체제에 대한 부분들 또는 우리 전쟁이 없는 한반도, 이게 다 가시화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내려와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완전히 그냥 교착상태에 빠져가지고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내려와서 이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 답방을 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벌써 다 1월달, 2월달에 다 하는 걸로 공표되어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잖아요.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서울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답방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오더라도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다양한 목소리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엇을 얻어내고 뭘 보여줄지 계획을 국민앞에 밝혀야지. 무조건 쌍수 들어 환영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다만 정부는 조급성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야 모든 것이 풀려 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최고의 선물을 하는 거죠. 지구상의 재앙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길로 성큼 다가가잖아요.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경제제재 완화를 확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답방을 반대하고 말이죠. 참, 지구상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죠.]
[앵커]
우리가 함께 살아야죠, 이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완]
한국당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존의 정상회담의 성격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비핵화가 무조건 돼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핵화를 위해서 가는데 비핵화가 돼야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그럼 언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과정인 것인데 과정에 관한 부분에서 한발한발씩 진전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을 평가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평가를 안 하고 비핵화가 궁극적으로 돼야지 우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앵커]
비핵화과 어느 한순간에 딱 되는 것은 아닌데.
[김성완]
그렇죠. 그건 그냥 언어적이거나 정치적인 레토릭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만났을 때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선언하고 이번에 서울 선언이 만약에 내려오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는 비핵화에 있어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선언에 담겼다고 하면 두 번째 평양 선언은 그거에 플러스 남북한이 함께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서울 선언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비핵화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어떤 행동 조치를 북측에서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플러스된다고 하면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경제문제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북미관계가 촉진되는 현상들을 계속 우리가 봐왔고 실제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답방하면 할수록 좋다. 그리고 답방했을 때 전 세계가 당연히 주목할 것이고 북측이 서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서울에 내려와서 보여주는 발언 하나하나가 북측이 일종의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비핵화의 의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촉진되고 빨리 오면 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는 것 자체가 비핵화의 메시지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김 위원장이 답방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이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꼭 서울을 답방해야 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태영호 / 前 영국 주재 북한 공사 : 우리 대한민국 국력도 보고 좌와 우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를 보고 가야 김정은으로서도 남과 북의 체제상 차이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백두 칭송의 목소리나 백두 청산의 목소리가 다 같이 울려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혼성 4부 합창단의 목소리와 모습을 김정은이가 그대로 보고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 한가지, 태 전 공사가 강조한 것은 남북 경협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력을 체감케 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에 온 것, '손톱깎이'가 인연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태영호 / 前 영국 주재 북한 공사 : 제가 10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만나서 비가 엄청 내리는 저녁에 호텔 로비에 앉아서 창가에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놓고 밤샘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고 헤어지는데 백승주 의원이 저한테 뭘 하나 기념품을 하나 주겠다, 그래서 저는 아, 이 분 이거 돈 많아 보이는데 달러 뭉치를 주갔구나, 하고 기다리는데 제가 그렇게 바라던 달러 돈 봉투는 안 주고. 조그만 손톱깎이를 하나 주는 겁니다. 아 이 양반이 속이 이렇게 좁나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북한에 돌아가서 손톱깎이를 써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야 그걸 느꼈습니다. 아 그때 왜 달러 봉투를 주지 않고 손톱깎이를 줬는가. 그래서 그 손톱깎이가 인연이 돼서 제가 대한민국까지 왔고.]
태 전 공사, 이렇게나 좋아서 손톱깎이를 10년 동안 쓰고 망명할 때도 꼭 챙겨 들고 왔다는데요.
그러면서 남북경협도 이 손톱깎이처럼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쓰게 하고, 쓸 때마다 대한민국 국력을 느끼게 하는 '손톱깎이 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태영호 전 공사 얘기를 들어보면 백승주 의원이 건넨 손톱깎이 성능이 좋아서 결국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이런 상황인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대한민국 있는 그대로, 국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김형준]
짧은 기간 내에 전체를 볼 수 없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동포들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연내에 오든 내년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비핵화라고 하는 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극적인 비핵화에 대한 이러한 전략과 방안을 대한민국에 와서는 얘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담판을 짓고 그걸 통해서 제재 완화를 끌어낼 때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또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울 답방에 온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비핵화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써의 서울 답방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물론 와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고차원적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핵심적인 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비핵화 관련된 아주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서 서울을 답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맥락 속에서 대통령도 이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어떻게 하면 정말 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맞춰주고 우리는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어떠한 반응이 없는데 서울 답방에 대해서 여론조사해서 답방이 어떠냐, 효과가 어떠냐, 또 오냐 안 오냐 이렇게 설왕설래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 문제 관련돼서 접근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 저희가 그 여론조사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좀 찔립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되면 찬성, 환영, 반대 이런 목소리를 적나라하게 들을 텐데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만약에 오게 된다면 어떤 이벤트들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 봤는데 상춘재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떤 이벤트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 유력하다고 보세요?
[김성완]
글쎄요. 한라산 갈지 안 갈지가 일단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일종의 상징적인 장면으로서 기록이 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 실질적인 문제는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저는 경협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에 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북쪽에서 그동안에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가 믿어주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비핵화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 것만 다 내놓고 난 다음에 미국 측이 어떤 대가를 줄지를 그냥 멍하니 기다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을 계속 교환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북측의 그동안의 입장이었으니까요.
이번에 내려와서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경협 문제나,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개혁개방을 할 태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한테 조치만 취해 주면 우리가 핵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일단 제일 큰 이번 서울 답방의 의미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경제 협력과 관련되어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간다거나 상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조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게 삼성 기흥공장이 되든 어디든 간에 또 특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요즘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더 빨리 간다.
더 4차 산업혁명이 빨리 간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우리는 기존 산업하고의 충돌 문제 때문에 퀀텀점프를 못 하지만 북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 사회 인프라를 우리처럼 한 단계씩 쌓아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한방에 확 뛰어올라가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경제적 일정은 그런 면에서 잡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까 김형준 교수님께서 차분해져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여론조사 한 결과가 있으니까 잠깐 보실까요.
답방에 일단 환영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김형준]
왜냐하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노력말고도 대한민국에서 전쟁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올해 1월만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아주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환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쟁 없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완전히 정착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 단계가 비핵화 등등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에서 15만 명이 모인 평양 주민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굉장히 극적인 부분이고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와서 그에 버금가는 놀라운 것이 뭘까요?
[앵커]
국회 연설 아닐까요?
[김형준]
저는 국회 연설보다 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뭐가 있을까요?
[김형준]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불행한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를 끊어내자고 했잖아요. 6.25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에 했던 거지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요.
국립현충원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진짜 평화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아주 통 크게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보여주고 과거와 관련된 건 다 끊자.
이건 파격 중에 파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면 그 정도 메가톤급을 생각하고 올 거라고 봐요.
결단을 하고 온다. 왔을 때는 정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통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 그래서 저는 늦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한의 스타일을 보면 항상 본인들이 생각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찌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경협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제재로 지금 막혀 있는데 경협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상징 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진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오겠다고 결단을 하면 국립현충원까지도 아마 고려할 수 있다. 파격적인...
[김형준]
대단히 뭔가 파격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김성완]
파격 행보에 있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현충원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형준]
요청하는 거죠. YTN 본다고 하니까 열심히 보시고 검토해 보고 국립현충원 가라는 뜻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주에 조금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약간 회복했고요. 한국당이 많이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를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여론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한국 사회의 이념지형이라는 게 늘 그랬던 것처럼 보수 40, 진보 30, 중도 30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 지형이 조금 바뀌었다고는 말하지만 큰 틀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대까지 치솟았다는 얘기는 중도층의 그만큼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기존 보수층에서 떨어져나간 일부도 지지를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지지율이 빠지면서 계속 빠졌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의 바닥 정도는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40%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든 간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지를 보내는 층이 40 정도는 있다고 가정하면 그 정도에서 다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반동작용 같은 것들이 일부 작용을 해서 50% 초반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지지율은 이 조사에서는 조금 빠졌지만 요즘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결의안,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김무성 의원발로 나왔었는데요. 한국당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받는 것은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썩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두 국가 원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 구속재판 하에서 재판이 굉장히 재판절차도 지금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면 원내대표나 다음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 나름대로 입지를 좀 넓히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닌가. 탈당했다가 또 다시 돌아온 분들이, 우리가 탄핵에 관해서 솔직하게 자기 고해성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도 그런 정치적인 액션 없이, 고해성사 없이는 하나가 안 될 것이다. 여권이나 이런 데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우익이 하나가 되고 이 나라를 지금 우리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그 우려가 상당히 깊으시다라는 것들을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앵커]
복당파 김영우 의원하고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김영우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이런 상황이고요.
친박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뭔가 보폭을 넓히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전략적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특히 비박 복당파 중에서 김학용 의원이 지금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행보 아니냐 평가가 있는 반면에 엄밀하게 따지면 친박, 비박의 이 싸움은 끝이 없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건 탄핵 관련된 문제잖아요. 한쪽은 탄핵을 찬성했고 한쪽은 반대했는데 이런 행보가 그러면 탄핵 찬성에 대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탄핵은 결국은 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을 통해서 서로 비박과 친박이 같이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불구속 재판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 차원에서 만약에 민주당 차원에서 나온다면 의미는 있는 거죠.
통합 차원에서 가져가자는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가지고 가자는 포용적인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부분 속에서는 왜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성완]
지금 정치적 논법으로 얘기한 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데 동의하고요. 결국 자유한국당 안에서 지금 권력지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내대표 선거도 걸려 있고 앞으로 전당대회도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박 복당파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구속 촉구, 석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면해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딱 드리고 싶어요. 촛불집회가 있었던 게 지금 딱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정치논법으로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건 물론 할 수 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것까지 없었던 일처럼,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민한테 절대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요. 김형준 명지대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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