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청와대 문건' 유포...누가 왜?

'가짜 청와대 문건' 유포...누가 왜?

2018.11.27. 오전 12: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앵커]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급증하고 있다. 어제 한 매체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문건은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과연 누가 작성했고 어떤 의도로 퍼뜨린 걸까요?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미 동맹이 균열된다는 식의 내용이 이 문건에 담겨 있는데요. 결국 가짜로 밝혀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모 대학교의 연구소 연구원 명의의 이메일이 발송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첨부파일이 있는데 그 첨부파일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모 비서관이 어디 가서 강연한 내용이다. 그러니 취급에 주의해 달라라고 안내까지 하면서 이 문건이 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구소 측에서는 우리 보낸 적 없다. 우리 이메일이 아무래도 도용당한 것 같다, 해킹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비서관의 강연 자료 그 내용을 한 매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거 가짜 메일이고 그렇다.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한,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앵커]
이 가짜 파일이 청와대 문건으로 둔갑을 한 건데요. 누가, 왜 이런 문건을 퍼뜨렸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최영일]
수사 대상이죠. 이게 어제 자 보도다 보니까 청와대는 일단 해명이 급한 겁니다. 내용이 심각하거든요. 한미 간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이견 차이가 심각하다. 한미 간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미 간 내지는 국내에서 청와대와 국민 간에 이간을 시키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해킹을 통해서 대학 연구소의 소장과 해외 출장 중인 연구원의 이메일을 해킹한 건데 이 해킹 기술 자체가 낮은 거라면 주변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적어도 남북관계나 한미관계를 알고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 거죠. 이제 A4 9페이지 분량의 소문입니다. 강의자료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주변인물부터 수사에 들어가면 조만간 범인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수사는 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해킹의 기술이 복잡해서 알 수 없는 조직이다, 그럼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공문서 위조잖아요. 청와대를 사칭한 문서를 첨부파일로 다량 배포를 했습니다, 이메일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 제기하고 싶은 것은 매체예요. 종이신문이고요. 1면 단독으로 실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자, 노 모 기자라는 분이 취재대상에 올랐는데 청와대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절차를 안 거쳤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문의를 했는데 그런 문건 자체를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답변할 게 없다. 이 정도의 확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앵커]
출처를 정확히 확인을 안 했다?

[최영일]
맞습니다. 이 문건 자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권 모 비서관 명의로 돼 있고, 문서 작성자는. 문서를 발송한 이메일의 계정주는 대학연구소 연구원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 메일 계정주에게도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해당자에게도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저 뒷면에 짧게 이런 문서가 있었네. 그러면 발췌해서 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면 톱 단독으로 포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면에 웬만한 우리 종이신문들이 취재 없이 그냥 어? 이런 이메일이 걸려들었네. 그리고 그걸 요약해서 1면에 쓴 신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뭔가 부정한 출처,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문건을 알면서 신문에 게재했다면 공모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언론사로서 취재의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조만간 아마 사과 공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 문건 하면 아까 김의겸 대변인이 발언한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청와대 문건이다, 이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종훈]
워터마크 같은 게 찍혀 있고 하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이것만 확인했어도.

[이종훈]
그런데 이 문건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고요. 물론 해당 매체가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공식 문건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문건이라고 한다면 워터마크가 안 찍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해당 매체가 이 기사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 내용 아직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매체 입장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 이것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매체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올라있다는 거죠?

[이종훈]
그러니까 그 매체 쪽에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야말로 가짜 뉴스였다면 사과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출처 확인도 안 했다면 오보, 정정보도 관련한 예를 들어서 해명문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건이 만약에 가짜뉴스고 이런 식으로 해킹을 당해서 했다면 이건 명백히 누군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해킹 기술도 기술이지만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청와대도 명확하게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앞으로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정부 자문위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컴퓨터를 해킹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이에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심됐던 건 이런 거예요. 다량의 메일이 발송된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기밀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유출을 금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청와대에서 최근에 국가안보실에서 보고가 된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보낸 메시지에는 어폐가 있어요. 강의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출을 금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강의나 강연은 통상 공개해서 하는 겁니다. 비밀 강연, 이런 거 요즘에 있을까요? 국가안보실 회의자료입니다. 혹은 대통령 보호자료입니다 이러면 기밀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지만 강연자료라고 써놓고는 이게 유출을 금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출을 금한다에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그럼 이것을 혹시 클릭해서 첨부 문서를 열어보게 되면 여기에 뭔가 바이러스 코드가 들어 있어서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정부의 자문위원들에게도 다량 뿌려졌다 보니까 대상으로 한 이메일 발송 대상자들의 PC를 감염시키려는 어떤 기술적인 해킹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은 됐는데 아직까지 그 정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건 내용을 가지고 한미 균열이 대북 문제를 놓고 매우 복잡하게 꼬이고 있고 이견 차가 커지고 있다. 한미 간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를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표현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훈]
제가 보니까 해킹 파일을 프로그램을 실어서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너무나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죠, 내용이. 내용이 현재 방대합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이. 보통 피싱 이메일 많이 받잖아요. 잘못 접속해서 들어가면 바로 해킹 프로그램이 쫙 깔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이 첨부파일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그래서...

[앵커]
너무 공을 많이 들였다.

[이종훈]
그렇게 본다면 이건 누군가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유포한 것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이 이미 조사에는 착수를 했고요. 밝혀지면...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종훈]
그렇죠. 그게 만약에 어떤 단체거나 아니면 특정 정파에 연관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 매체에 연관이 돼 있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 일이 커질 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 해킹 하면 북한 쪽에서 많이 해킹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 오곤 했었는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해킹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내용으로 볼 때. 오히려 그 반대 내용으로 북한이 해킹했다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간 심증은 가기는 합니다마는, 대략 어느 쪽에서 했을 거라는 심증이 가긴 하는데 아직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이게 의외로 또 파장이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가짜 문건이 돌아다닌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초로 미뤄져 있는데 관계 없이 답방은 이루어질 것이다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까지 갔다가 이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인한 단계까지 갔어요. 북미 2차 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가 이 정도로 톤다운을 했다면 12월에 오기는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이 남아 있습니다. G20으로 또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야 되고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는데 돌아오시게 되면 금방 12월이잖아요. 이번 주가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 원래 12월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았었어요.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12월 초에 급박하게 날짜가 잡혀서 한두 주 사이에 왔다 간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이번에 문 대통령은 처음이었지만 역대 우리 대통령이 두 차례 갔었고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전에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혹은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서울에 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가 서울 온다. 이건 굉장히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내로 잡히기는 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앵커]
G20 한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있게 되면 여기서 어떤 대화가 나오는지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훈]
그런데 조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아직도 여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철도 북한 점검 이 부분을 UN 안보리 쪽에서도 허락을 하고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 정부도 독자제재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착공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봤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고 사실은 두 정상이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할 가능성. 가능성이 여전히 아직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서울 답방, 그야말로 서울까지 오는 그런 본격적인 일종의 국빈 방문 차원의 그러한 방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2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요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각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일종의 약간 비즈니스 셔틀 외교 같은 그런 식으로 잠깐 내려와서 테이프 커팅하고 짧게 회담하고 가는 그런 정도의 이벤트는 어쩌면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의외로 보면 전격적으로 그런 결정을 잘 내리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철도 공동조사 이미 시작됐고 여기서 대북제재의 예외가 인정된 마당에 착공식도 올해 안에 있을 예정인데 이것과 연계해서는 올 가능성도 있다.

[이종훈]
뭔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EBS 자회사죠, EBS 미디어.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 미화 입체 퍼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도마 위에 올랐어요. 보셨죠?

[최영일]
봤습니다. 저는 EBS에서 방송을 해서 EBS는 교육방송이지 않습니까? 교육방송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정치적으로가 아니고요. 어떤 교육적인 팩트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EBS미디어는 일종의 자회사죠.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하는 자회사인데 지금 저러한 입체 종이퍼즐을 많이 만들어왔어요. 뽀로로라든가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교육적인 자료. 그래서 저것을 교구라고 부르죠. 교육교재. 그런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만 들어 있는 건 아니고 4명.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4명의 인물 해서 문재인 대통령, 카운터 파트로 김정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 자료다 보니까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체로 무난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딱 걸려요. 세계 최연소 북한 지도자.

[앵커]
최연소가 아니라면서요?

[최영일]
사실상 그렇지 않고 더 최연소도 있는데. 그런데 최연소 지도자이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지도자가 지금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해까지 핵 도발과는 180도 다르게 올해는 평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을 생각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개방 시장경제를 나가보고 먹고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젊은 지도자다라는 점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두운 그늘이 있죠.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나쁜 부분들은 가려지고 어린이들에게 그냥 좋은 부분만 보여주는,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까지도 있을 수 있고 이건 편향됐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세계 최연소 지도자라는 말까지 넣어가면서 이런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비판받을 만은 한데 야당은 또 너무 거세게 비판을 해서 이것도 또 과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린이 대상 EBS 교육 채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은 지금 보수 야당, 특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발언까지 함께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김정은을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로 표현하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의 주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형을 죽인 흉악한 살인교사범이고 지금 비록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무리하게 미사일과 핵을 개발한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EBS 이 조직은, 무슨 진짜 연탄가스 같은 조직이에요, 방송이. 국민의 건강한, 건전한 사고를 질식시키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고를 해치는 조직이에요.]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 저도 우려를 갖고 있고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무슨 빨치산 조직도 아니고 말이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 저희가 좀 더 진상을 파악하고 EBS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딱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를 거쳐서 승인이 될 때까지 많은 절차가 있을 텐데 이게 그냥 통과가 돼서 제작이 됐다는 말이죠.

[이종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 그런데 또 보수 야당 의원들이 빨치산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건 과했다.

[앵커]
연탄가스에 빨치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종훈]
연탄가스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빨치산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했다라고 하고요. 이것도 일종의 종북몰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김정일 전 위원장이 한때 굉장히 국내에서 환영받고 캐릭터 상품이 많이 팔리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가 좋을 때는 다 어두운 면은 감추고 반대편, 밝은 측면은 부각시키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는 해요. 이게 약간 상업적인 것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사회의 특성상.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EBS가 신중하지 못했던 건 분명하고요. 저건 어떻게든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 야당이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이념공세를 펼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EBS도 신중치 못했지만 보수야당의 공격도 너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영일]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EBS미디어가 만든 일종의 프로모션 상품인데 저게 팔리는 겁니다. 상품이죠. 그런데 EBS미디어는 이벤트, 상품 만들어서 비즈니스하는 조직이고. 지금 EBS을 싸잡아서 비판하잖아요. 빨치산 내지 연탄가스로. YTN과 마찬가지로 EBS는 프로듀서들과 기자, 교육기자들과 앵커들이 일을 하는 방송콘텐츠를 만드는 곳. 그게 메인인데 미디어는 다르다는 거죠. 방송 제작하는 쪽에서 김정은 입체퍼즐을 만들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싸잡아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EBS에서 열심히 교육 콘텐츠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EBS미디어의 책임자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문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대표이사나 결재라인에서 세세한 내용 검토 안 하고 결재해 줬는지 책임을 묻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저렇게 한 조직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나름 이유는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

[앵커]
어떤 이유일까요?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이종훈]
이사장이 사실은 거슬리는 거죠, 보수 야당에서는. 새로 이사장으로 가신 분이 유시민 전 장관의 누님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됐다라고 지금 비판 공세를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맹공을 퍼부고 있는 거다? 어쨌든 남북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이래저래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또 왜 이 시점에 전 직원을 향한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장민정 앵커의 앵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연말이니까 '한 해 잘 마무리하자'는 연하장? 아니고요.

'정신 바짝 차리자'는 기강 잡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의 일들로 청와대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스스로 몇 가지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임종석 실장은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익숙함"이라며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으므로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하자"고 독려했습니다.

끝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고 당부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런 메일을 보낸 건 청와대 직원들을 둘러싸고 터져 나온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입니다.

얼마 전 임 실장의 최측근,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경호처 직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때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죠.

그보다 앞서서는 임종석 실장의 DMZ 시찰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6일 국정감사) :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햇볕에 눈을 잘 뜨지를 못합니다. (눈이) 많이 약한데, 이번에는 오해를 받게 됐는데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청와대가 다시 바짝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앵커]
옷깃을 여미겠다, 여미자, 이 얘기가 또 나왔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당부 혹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 직원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영일]
맞습니다. 연말에 청와대 직원, 비서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일하는 사람들 송년회가 몰려옵니다. 12월에 이런저런 모임들. 그러니까 저기서 일하는 분들도 출퇴근할 때 공직자지만 또 사석으로 가면 누군가의 초중고대 동기동창이고 친구들 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술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최근에 음주운전은 좀 타격이 컸고요. 다만 즉각 사표 수리를 하면서 청와대도 굉장히 추상 같은 의지를 보였는데 그리고 경호처 직원의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물의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장민정 앵커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본인까지도 사실은 범주를 크게 하면 포함될 수 있다. 본인은 남북 정상회담의 이행추진위원장으로 대통령 순방 중에 지금 유해도 발굴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비무장지대에서 있다보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되고 있었죠. 초소들도, GP도 다 제거됐고요. 거기서 시찰하러 간 건데 상당히 야당의 반발이 거셌어요. 선글라스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눈이 약하다, 이런 변명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다 청와대가 지금 예의주시 대상이 되고 있으니 우리가 더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국민들에게 또 큰 민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연시 정신 무장을 한번 점검하기 위한. 비서실장은 청와대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다 보니까 필요한 메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 향해서 자기 정치하지 말아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런 이메일, 전 직원을 향한 이메일 내용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직원들 다잡는다고 국정 운영 기강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어떤 판단과 결심을 해야 할지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길 바랍니다.]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 기강 잡기에 앞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종천 비서관이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의전비서관을 맡게 된 것도 임 실장 추천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당연한 얘긴데요. 청와대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개혁 사령부, 개혁기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왜 정권 잡았습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역사에 뭐가 남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지율 관리가 청와대의 목표입니까? 지지율 더 높을 때 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에 팔 걷어붙였어야죠.]

[앵커]
두 분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정운영 기강이 바로서지 않았다. 임종석 실장이 어떤 판단과 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판단과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종훈]
늘 해왔던 주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당신만 그만두면 돼. 그 얘기를 지금 또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직원들 군기 잡을 때가 아니고 본인부터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하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사퇴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사표 내고 나가라라고 다시 한 번 압박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 인적쇄신 얘기도 나오고 또 개각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는 뭔가 변동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아마 고민 중일 것 같은데 그때 그만뒀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쭉 그동안 관찰해 온 바로는 1년 6개월의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략 집권하고 1년 6개월 정도 되면 운전면허도 보통 따서 한 1년 6개월 되면 운전에 약간 자신감이 붙고 그때 사고가 사실은 좀 빈발하거든요. 그런데 권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권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일도 조금 손에 익고 그러니까 권력도 느껴지고 자기 권한도 확인이 되고 그럴 때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앵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계해야 할 것이 익숙함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종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경호실 직원의 만취 폭행 사건도 있었고 또 곧바로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사고도 있고 하니까 분위기를 다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특히 보수 야당 쪽에서 볼 때는 비서실장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각차가 존재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보수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평화당에서도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청와대가 정신 차려야 된다.

[최영일]
정동영 대표의 이야기는 상당히 본질론이죠.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는 그냥 자기 정치할 거면 나가서 해라, 청와대에서. 그런데 다른 비서실장이 신임으로 만약 오면 또 똑같은 공격을 할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빵 터졌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흥미로웠던 것이 배현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날을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눈 오는 날. 탁현민 선임행정관 얘기입니다. 그때 임종석 실장이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 사의를 표했을 때 반려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보통 서울의 첫눈은 오는 듯 마는 듯해서 첫눈이다, 아니다 연인들끼리 싸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요일 첫눈은 8.8cm 적설량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첫눈이었거든요. 그런데 탁 선임행정관은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당 전체에서 한 명씩 다 대인마크를 하면서 나가라, 나가라 하는데 이렇게 다 나가면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야당이 좀 고질적인 공세로 여겨질 대목이 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서기만 하면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이름으로 이메일을 날린 게 보도가 돼도 타격을 받고 어디 전방을 가도 맞고. 그래서 정치 선언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내후년 총선, 글쎄요. 나갈까요? 지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임종석 실장이 젊으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시절과는 다르게 이번 정부가 임기가 만료돼도 또 정치를 하겠죠. 젊으니까, 이 경력을 가지 정치를 할 텐데 너무 자기 정치를 어차피 할 사람인데 자기 정치 하지 말라는 경고를 너무 미리 하면 이게 오히려 고질적이게 돼버려서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비하면 정동영 대표의 아까 일갈은 상당히 본질론이다.

[앵커]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역사에 남기 위해서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인데 역사에 도대체 오점, 오점은 나쁜 거고. 아까 우리 김정은 위원장 평가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업적, 성과를 남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현 정부가 목적의식을 투철히 해야 되는데 정동영 대표는 그걸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개혁 맞습니다. 개혁 정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기가 1년 반 지나고 있는데 개혁 성과 한번 중간점검해 보고 적폐청산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생활적폐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굵직굵직한 본질이 해결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 전 주말에 났었던 통신 마비, KT 화재 이런 걸 점검해 보면서 제대로 된 기반을 우리가 국가기반을 다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 옷깃을 한번 다시 여며볼 필요는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인데요. SNS를 통해서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싸움닭의 운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아직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혜경궁 김 씨 관련해서 이것이 검찰은 김혜경 씨 핸드폰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찾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쯤에서 그냥 타협하자라고 지금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청와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준용 씨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거론한 이유, 그건 역시 예고편을 보여준 거다. 만약에 이게 법정으로까지 넘어가서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의 문준용 씨 관련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약간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고 그러니 이쯤에서 더 문준용 씨 논란이 확산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계속 해 온 얘기가 있잖아요. 마치 본인이 정치 탄압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쪽에 하명을 받아서 나를 상당히 곤궁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들이 계속 그동안 나왔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역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전략이 과연 먹혀들지 안 먹혀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정부였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검경에 개입을 해서 이재명 지사 관련한 수사를 이쯤에서 그러면 마무리를 짓고 이런 식으로 과연 타협하는 걸로 갈지, 또는 그런 식으로 수사나 이런 것에 개입을 하려고 들지.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리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나쁜 카드를 쓰고 있는 거죠. 검경 쪽에서는 굉장히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인 거고요. 지금 검찰과 경찰은 나오는 증거대로 지금 수사를 이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핸드폰에 저장된 이쁜 마눌님, 이런 글씨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최영일]
뒤에 카메라가 있는 걸 의식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국회의원들도 가장 중진의원들 뒷자리에 있는데 바로 단상 위에 대포 카메라까지 들고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수첩, 지난 정부에도 KY 이니셜까지 다 잡혀 나가고 정말 여차하면 잘못하면 엉뚱한 거 보고 있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정도를 모를 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것은 의도성이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추측을 해보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각도도 보라고 드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부인도 어찌 보면 수사 대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오늘 압수수색은 김혜경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년 전에 핸드폰이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한번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정황증거가 되고요. 또 올해 4월에 하필이면 혜경궁 김 씨를 찾아라,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일이 벌어지자 휴대폰 번호가 이상한 문자가 많이 와서 새 번호를 발급해 줬다.

[앵커]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검찰이 찾으려고 하는 이 휴대폰이 스모킹 건이 만약에 찾게 되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영일]
될 수 있죠. 될 수 있고요. 지난 4월에 바꿨다는 폰은 번호를 새로 바꿨으니까 기본 번호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거기다 또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화는 꺼져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니까 이 전화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약된 게 아니라 살아 있다. 그런데 기기가 왜 없다고 하느냐. 지금 두 대의 폰을 버렸다고 이 지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이게 있었으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라는 토까지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적어도 확인된 4대의 김혜경 씨의 전화를 찾으러 9시에 들어간 건데 아까 11시 시점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 4대 중에 한두 대만 확보를 해도 저는 결백하면 결백한 쪽으로, 아니고 혜경궁 김 씨면 김 씨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스모킹 건이 나와야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무고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수사 상황과 별개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쓴 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문준용 씨를 언급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일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그 일은 제가 2012년도 대선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대선에 악용하기 위해 얼마나 당시에 집권당이 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때도 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5년 동안 사실 새누리당이 우려먹은 소재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걸로 규정을 했고 실제로 그 뒤로 지난 몇 년 동안 입증됐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판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정말 저는, 의도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명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저는 원내대표고요, 그것은 당에서 하는….]

[앵커]
원내대표 입장에서 한 얘기를 일단 들어보면 이건 야당에서 그동안 계속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이런 소재다, 이걸 왜 지금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불만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종훈]
의도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거 아니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런 거고. 정치적인 이런 대응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맞대응을 할 거냐, 이게 여당으로서는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검경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실제로 이게 해당행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지금 문준용 씨 의혹 얘기가 나온 이후에 조금 기류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약간 선을 넘은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정치권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종종 풀기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러면 절대 용서치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사실은 타협을 하는 그런 방식도 종종 택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건데 저 전술이 먹혀들지 안 먹혀들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먹혀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문준용 씨 관련한 이슈가 또다시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냥 서로 물밑에서 합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저는 반대 입장인데 악수를 둔 거예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 문준용 씨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나승철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거론을 했어요. 법률적인 문제다. 그쪽에서 문준용 씨 의혹을 우리가 제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허위사실인지를 확인하려면 진위 여부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원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비화될 걸 몰랐다면 저는 정치인이 아닌 거죠, 이 정도 상황이면. 그리고 또 변호인이 법률적인 문제로만 대응을 하는데 하필 이 문제를 끄집어낸 거라면 의뢰인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정렬 변호사 쪽에서 혜경궁 김 씨를 찾으면서 이 문제를 많이 고발장에 걸어놨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정렬 변호사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타깃이 아닙니다. 혜경궁 김 씨를 찾는 고발단이에요. 3000명이 넘는 시민고발단이. 혜경궁 김 씨가 쓴 내용을 이재명 지사가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혜경궁 김 씨가 누구인지 지금 안 드러났지만 혜경궁 김 씨가 거론할 문제예요. 이 지사는 내 아내가 혜경궁 김 씨가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준용이라는 이름을 끄집어냅니다. 이건 이재명 지사의 의도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정황이 좀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제스처는 맞는데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지지층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의도, 여당, 정치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건 지금 이재명 지사는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 진보진영이 분열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 갈등에 야권은 어떤 생각인지 들어볼까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그리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민주당에서 그러한 식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진보세력의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 친문 세력과 이재명 진영 간의 굉장한 싸움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 문준용 씨 문제에 대해서 뜬금없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를 제명해 달라' 하는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친문 일부에서는 '탈당해라'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 그러면 당으로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중에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가 모두 삭제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즉각 체포해서 구속수사 돌입하기를….]

[앵커]
이재명 지사는 나를 제명시켜 달라, 아예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고요. 반면에 친문 진영에서는 탈당시켜라, 이런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미래 권력을 둔 진영의 내부 갈등. 이래서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민주당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종훈]
두 분이 하신 얘기의 배경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실은 막판에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내부적으로 사실은 갈리거든요.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진보진영 내에서 서로 파열음이 나고. 그러면서 서로 사실은 내분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게 결국은 정권 말에 레임덕을 더 빨리 유발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는 뭐냐 하면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하고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대안을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하태경 의원은 다르죠.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 다 포함해서 보수 야권에서는 어떻게 됐든 정부 여당 내에서 내분이 발생하고 분열상이 더 가속화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더 떨어질 것이고 본인들이 반사적 이익도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지사 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좋은 호재인 거고 그래서 이걸 계속 증폭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 내분이 오래 가는 것이 좋지 않다. 박지원 의원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지난 1차 정상회담 할 때는 한 80% 가까이 육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빠져서 52%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이 여론의 흐름, 이런 부분.

[최영일]
문 대통령 지지율 중에 최저치가 된 거고요. 지금 52% 지지. 그래도 과반은 넘지 않았나. 여기서 더 떨어지면 문제죠. 사실은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정권별로 분석해 보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앵커]
수치상으로 보면 나쁘지 않죠.

[최영일]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 또 남북관계를 주도해야 되는 상당한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동력으로 작용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40% 넘어갔습니다. 이게 좀 문제거든요. 그럴 때 민주당 지지율과 함께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빠지는 이유 중에 내분, 이재명 지사를 요인으로 한 내분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 본다면 이 문제를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탈당도 큰 고민인 거예요. 당 내부에서 내분으로 싸우느냐. 쪼개져 나가면 지금 당이 몇 개입니까? 여당 포함해서 5개 당이 지금 원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은 아니지만 경기도 광역지사 한 명이 법적으로 지사직이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다퉈야 되고. 시간이 한참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지사는 그럼 여당이 아니면 야당도 아니고 무소속 지사가 돼서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내에서 자중하고 있던 것보다 더 강한 차기 권력을 향한 본인의 노선을 드러내겠죠. 아주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문제고 안 나가도 문제인 거예요.

이걸 봉합하는 데는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냥 공권력의 절차에 순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전에 경찰을 정치 수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한 가지 취한 조치는 그거 고발하지 말아라. 권고해서 고발을 자제한 거 하나예요. 그 외에는 지금 입장을 안 밝히고 있어요. 정무적 판단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찬 대표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나버렸어요. 수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넘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이 저희 쪽에 있으니 저와 김혜경 씨가 당당하게 수사 다 받고 결백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나의 명예를 당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어떤 선언을 하고 가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태도에서는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이해찬 대표 스스로 생각하면 본인은 당을 나가서 무소속으로 총선에서 이겨서 돌아와서 당대표가 된 분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정치의 순환 절차들을 왜 이재명 지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지 그런 대목들을 아마 지지층에서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도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에 처한 건 맞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금 문재인 정권 위기설에 군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이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정권 중반에 역린이라는 말, 특히 역린을 건드렸다는 말 나오면 그 정권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역린을 건드린 것이 내부라면 그 정권은 이미 몰락이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장밋빛 포퓰리즘으로 국민 환상에 취하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권의 밑천이 이렇게 일찍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지난 20일) : 대통령 지지율이 50% 초반대로 떨어지고 집권 여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분이 일어나거나, 권위가 흔들리는 레임덕에 벌써 들어간 게 아닌가.]

[앵커]
일단 김영우 의원은 야당으로서는 지금 전투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 들어보셨는데 지금 여당 내의 내부 갈등이 야권에서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지가 바로 저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 하면 여론이 조금 더 움직여주면 50%대 붕괴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50%대가 붕괴되고 나면 훨씬 더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지지세를 자기네들이 확장시켜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더 궁지로 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더욱더 총력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영일]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게 야당들의 오판인 것이 지금 정권을 놓고 레임덕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야당들이 반사이익을 흡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국민들이 정부에 실망하고 여당에 실망하면 야당으로 국민들의 애정이나 기대가 오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보다 훨씬 더 야당들이 레임덕이에요. 지금 누구도 리더십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강한 적, 집권층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내부의 적이 위험하다는 건 지금 야당들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스스로 수습을 하면서 공성전을 해야지 자신의 성은 수성하지 못하면서 지금 큰 성을 깨려고 하는 것은 힘이 결집될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이 이탈한 민심을 가져오려면 내부의 쇄신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