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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이달 초 한 차례 무산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UN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는데요. 남북 경제 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모시고 한반도 정세와 북미 협상 국면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UN 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한미 공조 하에서 대북 사업에 대해서 조율이 이뤄지고 그것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철도 연결 공동조사라는 취지에서 공동 조사 같은 것은 사실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유엔 제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제유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협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면제 조치가 공동조사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과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볼 때는 한계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신범철]
그렇죠.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 자체, 그렇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업은 UN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2375호에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라든가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신고나 검증을 북한이 수용하고 이것에 미국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제재완화를 약속하면서 안보리에서 제재 해제가 이뤄지거나 면제가 이렇게 확인되었을 때 진전이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돼서 그런 부분까지 합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미국은 이번 공동조사에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는데 실제 아무래도 이번 안보리 조치도 미국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결국 UN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공동 동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제재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면 이런 제재 면제 같은 것을 쉽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미가 협조를 해서 공동조사 사업을 한 것은 나름대로 그러한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또 한미공조가 잘 됐다라고 하면 훨씬 더 8월부터 가능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율을 잘 해나가면서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미국은 한미 연합 훈련이죠. 독수리훈련의 축소 방침을 밝혔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보이고 있는 기조도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범철]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기조만큼은 이어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국이 협조해야 될 부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12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바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달 말이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SC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12월 1일까지 내년도에 있을 주요 군사훈련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외교적 일정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하겠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밝혔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내년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잘 진행돼서 합의가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연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런 정상회담이 지연된다면 약간 규모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경우에도 미국이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전략자산 반입이나 참수작전 같은 것은 제외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을 드린 것과 연계되기는 하는데요. 올해 있었던 을지프리덤가디언과 또 비질런트 에이스가 유예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내년에도 커다란 한미연합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계속해서 연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외교적인 행보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모로 축소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빨리 이뤄진다면 다시 한 번 유예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약간 지연된다고 하면 미국 측에서는 약간 그 규모를 키우면서 북한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내년 1월 또는 2월로 예정되는 북미 정상회담 그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달 초에 무산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신범철]
그렇습니다. 지난 주 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측 입장에서는 고위급 회담을 갖겠다고 결심을 하더라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번처럼 예방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에 대등한 상호주의 입장을 과시하려고 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8일부터 G20 회의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출장을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전,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개최가 돼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그런 발표라든가 북한 측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더라도 12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일정상 문제 때문에 약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신범철]
일정상 문제도 있고 아직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은 고위급 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인데 반해서 북한이 약간 이것을 꺼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보다는 정상회담 차원에서 큰 틀의 합의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시간 지연하는 것 같고 반대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 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에 대한 신고, 검증 이 부분을 확보하고 정상회담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있어서요. 아직은 약간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미국은 내년 초에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범철]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인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반복적으로 지금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 커다란 성과가 있다. 그것은 북한이 이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 이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측에서도 이 대화 기조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기조가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구체적인 협상이 약간 지연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정상회담을 했다. 그것은 과거 입장은 북한이 신고, 검증이나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해 준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했어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준비 없이 정상회담만 바로 가니까 잘못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위급 회담이 개최돼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신고 검증을 확보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지연되면 그만큼 반대의 목소리는 많이 나오겠죠.
[앵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언뜻 보기에 북한이조금 서두를 것 같은데 반대가 되는 모양새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신범철]
미국도 서두르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약간 신고, 검증 부분을 논의하고 싶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제재라는 수단을 가지고 조금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길게 가져가야겠다, 그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금 연기가 되더라도 북미 고위급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어쨌든 비핵화일 것 같습니다. 양국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남북 경제 협력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렇죠.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있어야지 제재 면제라든가 제재 완화가 시작될 수 있고 그래야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라든가 기존 사업의 재개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북한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비핵화와 제재 완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있어서는 신고 검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라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로 북한이 신고 검증을 한다면 단계적인 제재 완화와 면제 조치를 보여줌으로써 계속해서 북한을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연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도 서울 오는 답방도 연관이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 답방을 하는 데 두 가지를 고려할 것 같아요. 정치적 측면에서 과연 한국 국민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야 보다 열렬한 환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을 답방해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정부로부터 경제적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이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진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의 그러한 협상과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시기를 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관계 관련해서 비핵화가 함께 가야 한다. 2인승 체제를 이야기 꺼내기도 했는데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이 말을 꺼낸 의도가 궁금합니다.
[신범철]
그거는 지금 원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던 9월 19일부터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담당관이 한국에 마지막으로 왔던 10월 말까지 약간 한미 간의 이견이 노출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약간 조율이 잘 안됐던 부분이 있고 우리가 대북 제재 완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을 미국 정부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율하면서 이제는 워킹그룹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면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신범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마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핵 문제가 워낙 중요한 순간이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져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중요한 G20 회의거든요. 중국과 한번 일합을 겨루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미중 정상회담을 앞뒀기 때문에 일정은 촉박하겠지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또 잘 진행된다면 미국의 비핵화 의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를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발표를 하시든지 언론에 발표를 하든지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G20에 만약에 한미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논의될 만한 의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범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은 핵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북미 간에 어떠한 논의가 있는지를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한미가 공동 보조를 맞춰나가겠다, 그 정도의 논의가 이뤄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사실 한미 간의 현안이 있는 거죠. 안보 차원에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전통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강조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방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밖의 항상 중요한 과제였던 경제 분야의 협력이 있는 거죠. FTA 같은 것을 해결했는데 사실 우리가 언론에는 부각되지 않지만 전문직 비자 문제가 한미 간에 항상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함으로써 우리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직들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분야의 협력도 이번에 잘 진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G20 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APEC회담에서 부딪히기도 했죠. 이번 만남에서 이 두 국가가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신범철]
분석을 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도 어렵거든요. 경제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만 피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미국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타협하라는 목소리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한 타협 가능성도 예측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미국을 전략적 경쟁자로서 부각이 되면서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압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봐서는 약간의 논쟁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와 북미 협상 국면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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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이달 초 한 차례 무산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UN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는데요. 남북 경제 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모시고 한반도 정세와 북미 협상 국면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UN 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한미 공조 하에서 대북 사업에 대해서 조율이 이뤄지고 그것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철도 연결 공동조사라는 취지에서 공동 조사 같은 것은 사실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유엔 제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제유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협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면제 조치가 공동조사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과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볼 때는 한계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신범철]
그렇죠.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 자체, 그렇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업은 UN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2375호에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라든가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신고나 검증을 북한이 수용하고 이것에 미국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제재완화를 약속하면서 안보리에서 제재 해제가 이뤄지거나 면제가 이렇게 확인되었을 때 진전이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돼서 그런 부분까지 합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미국은 이번 공동조사에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는데 실제 아무래도 이번 안보리 조치도 미국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결국 UN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공동 동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제재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면 이런 제재 면제 같은 것을 쉽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미가 협조를 해서 공동조사 사업을 한 것은 나름대로 그러한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또 한미공조가 잘 됐다라고 하면 훨씬 더 8월부터 가능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율을 잘 해나가면서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미국은 한미 연합 훈련이죠. 독수리훈련의 축소 방침을 밝혔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보이고 있는 기조도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범철]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기조만큼은 이어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국이 협조해야 될 부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12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바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달 말이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SC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12월 1일까지 내년도에 있을 주요 군사훈련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외교적 일정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하겠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밝혔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내년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잘 진행돼서 합의가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연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런 정상회담이 지연된다면 약간 규모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경우에도 미국이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전략자산 반입이나 참수작전 같은 것은 제외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을 드린 것과 연계되기는 하는데요. 올해 있었던 을지프리덤가디언과 또 비질런트 에이스가 유예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내년에도 커다란 한미연합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계속해서 연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외교적인 행보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모로 축소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빨리 이뤄진다면 다시 한 번 유예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약간 지연된다고 하면 미국 측에서는 약간 그 규모를 키우면서 북한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내년 1월 또는 2월로 예정되는 북미 정상회담 그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달 초에 무산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신범철]
그렇습니다. 지난 주 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측 입장에서는 고위급 회담을 갖겠다고 결심을 하더라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번처럼 예방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에 대등한 상호주의 입장을 과시하려고 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8일부터 G20 회의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출장을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전,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개최가 돼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그런 발표라든가 북한 측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더라도 12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일정상 문제 때문에 약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신범철]
일정상 문제도 있고 아직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은 고위급 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인데 반해서 북한이 약간 이것을 꺼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보다는 정상회담 차원에서 큰 틀의 합의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시간 지연하는 것 같고 반대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 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에 대한 신고, 검증 이 부분을 확보하고 정상회담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있어서요. 아직은 약간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미국은 내년 초에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범철]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인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반복적으로 지금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 커다란 성과가 있다. 그것은 북한이 이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 이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측에서도 이 대화 기조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기조가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구체적인 협상이 약간 지연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정상회담을 했다. 그것은 과거 입장은 북한이 신고, 검증이나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해 준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했어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준비 없이 정상회담만 바로 가니까 잘못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위급 회담이 개최돼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신고 검증을 확보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지연되면 그만큼 반대의 목소리는 많이 나오겠죠.
[앵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언뜻 보기에 북한이조금 서두를 것 같은데 반대가 되는 모양새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신범철]
미국도 서두르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약간 신고, 검증 부분을 논의하고 싶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제재라는 수단을 가지고 조금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길게 가져가야겠다, 그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금 연기가 되더라도 북미 고위급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어쨌든 비핵화일 것 같습니다. 양국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남북 경제 협력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렇죠.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있어야지 제재 면제라든가 제재 완화가 시작될 수 있고 그래야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라든가 기존 사업의 재개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북한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비핵화와 제재 완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있어서는 신고 검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라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로 북한이 신고 검증을 한다면 단계적인 제재 완화와 면제 조치를 보여줌으로써 계속해서 북한을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연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도 서울 오는 답방도 연관이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 답방을 하는 데 두 가지를 고려할 것 같아요. 정치적 측면에서 과연 한국 국민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야 보다 열렬한 환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을 답방해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정부로부터 경제적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이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진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의 그러한 협상과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시기를 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관계 관련해서 비핵화가 함께 가야 한다. 2인승 체제를 이야기 꺼내기도 했는데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이 말을 꺼낸 의도가 궁금합니다.
[신범철]
그거는 지금 원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던 9월 19일부터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담당관이 한국에 마지막으로 왔던 10월 말까지 약간 한미 간의 이견이 노출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약간 조율이 잘 안됐던 부분이 있고 우리가 대북 제재 완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을 미국 정부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율하면서 이제는 워킹그룹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면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신범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마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핵 문제가 워낙 중요한 순간이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져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중요한 G20 회의거든요. 중국과 한번 일합을 겨루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미중 정상회담을 앞뒀기 때문에 일정은 촉박하겠지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또 잘 진행된다면 미국의 비핵화 의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를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발표를 하시든지 언론에 발표를 하든지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G20에 만약에 한미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논의될 만한 의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범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은 핵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북미 간에 어떠한 논의가 있는지를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한미가 공동 보조를 맞춰나가겠다, 그 정도의 논의가 이뤄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사실 한미 간의 현안이 있는 거죠. 안보 차원에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전통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강조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방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밖의 항상 중요한 과제였던 경제 분야의 협력이 있는 거죠. FTA 같은 것을 해결했는데 사실 우리가 언론에는 부각되지 않지만 전문직 비자 문제가 한미 간에 항상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함으로써 우리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직들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분야의 협력도 이번에 잘 진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G20 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APEC회담에서 부딪히기도 했죠. 이번 만남에서 이 두 국가가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신범철]
분석을 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도 어렵거든요. 경제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만 피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미국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타협하라는 목소리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한 타협 가능성도 예측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미국을 전략적 경쟁자로서 부각이 되면서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압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봐서는 약간의 논쟁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와 북미 협상 국면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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