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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혜리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 개최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은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회담을 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APEC 회의 참석을 결산해 보고 한반도 정세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APEC회의 참석부터 결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을 잘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의 공감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건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과는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펜스 부통령하고는 30분 정도로 짧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이달 말에 있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공감대만 형성하면 됐다고 보고 그밖에 다른 정상들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한 그러한 EAS하고 APEC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내용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해결책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인터뷰]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작 협상의 대상인 북미 간에는 이러한 논의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평가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시진핑 주석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함께할 것을 논의한 다음에 내년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고 그것을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5분 정도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통역을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대화였고 그 정도라면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도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평가한 것처럼 저희도 북미 정상회담을 조금 낙관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인터뷰]
아직 낙관적으로 보기는 이른 것 같아요.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양측의 입장차가 조금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신고나 검증 부분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입장,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합치가 되지 않으면 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해도 성과로 평가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협상을 가짐으로 해서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쩌면 북미 고위급회담이 얼마 전에 무산이 됐는데 이것 또한 안 좋은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언제쯤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런 것이 제대로 지난 예정된 11월 8일에 개최됐고 거기에서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한 번 더 순연이 된 거죠.
현재 미국 측에서 나온이야기는 이달 말에 다시 한 번 고위급 협상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북한의 입장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을 방문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트럼프 대통령 예방을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말에는 G20 정상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자리를 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아무튼 미국이나 북한이나 대화의 동력만큼은 이어가겠다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곧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물꼬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틀 수는 없을까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방문이 아직까지 가능성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인터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해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는다면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께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살려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셈법은 약간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했을 때는 한국으로부터 경제협력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낼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볼 텐데 지금 북미 대화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역시 제재의 틀을 깨면서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럴 때일수록 물밑접촉이 부지런히 움직여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앤드루 김이 CIA에서 북한 팀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서울에 와서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외교라인 외에도 정보라인을 함께 가동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복심이라고도 불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 국장으로 있을 때 한반도 팀을 만들고 거기 팀장으로 많은 역할을 했고 1, 2차 폼페이오의 방북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도 실질적으로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통일부 인사도 만나고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는 그러한 물밑접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역시 선 대북제재 완화냐, 아니면 선 비핵화냐, 이 문제로 보이는데요. 결국 미국에서도 입장 변화는 아직까지 없죠?
[인터뷰]
펜스 부통령이 NBC와 인터뷰를 지난주 토요일에 했는데 그때 나온 메시지를 보면 과거처럼 모든 핵 리스트를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10월달부터 목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 약간은 더 유연한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만 신고, 검증.
특히 검증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모두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북한과 어떠한 조율할 것인가가 향후 고위급 협상 재개라든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면 양측 모두 어느 쪽도 한발도 양보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도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밑작업들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셈법이 다른 거예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그러면 대화를 이어가겠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만큼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 구체적인 행동.
검증이나 신고 이 부분이 있어야지 해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일관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담긴 그 조항 순서대로.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체제를 통한 신뢰 구축, 그다음에 비핵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폐기한 동창리나 풍계리 핵시설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그러한 조치.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라든가 최근에는 경제제재 완화, 이쪽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현 상태에서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호적인 입장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가 얼마 전에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하기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례적이지 않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로랜스라는 미국인인데 지난달에 불법으로 북측에 입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으면 재판을 하고 장기간의 복역형을 내리고 그다음에 건강이 악화되고 그런 악순환이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언급을 하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행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내일 미국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통일부 관계자도 함께 동행하기로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이죠.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에 왔을 때 논의한 내용이 그러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실무죠, 워킹그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의 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부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통일부라든가 타 부처까지 연합으로 구성해서 미국과 폭넓은 포괄적 대화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 논의가 잘 진행된다면 사실은 지난 10월에 한미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올해로 시작 20년째를 맞았는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 행사가 오늘과 내일 북측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준비작업으로 의미가 크고 사실은 단절됐던 시기에 우리 현대아산이었죠. 상당한 아픔도 경제적으로 있었고 또 북한으로서도 외화 획득 차원에서 관광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산업 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니까 그런 부분의 준비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다만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볼 때 UN 대북제재나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은 아니에요, 관광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단체관광도 다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북한에 대량 현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걸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해 나가되 결국 북한에게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검증 부분은 북한도 받아들여야지 검증을 수용하지 못하는 비핵화는 한국 정부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진일보된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비핵화 협상, 남북 교류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쪽저쪽에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10년 전에 관광이 끝났던, 그러니까 정지됐던 이유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박왕자 씨 총격 사건이라든가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관광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했었던 거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북한이 재발 방지 조처를 확실히 한 다음에 진전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트랙인 거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르는 제재 완화의 일부로써 이러한 관광을 허용받는 것.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이렇게 금강산관광처럼 땅길뿐만 아니라 하늘길도 열려는 그런 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하늘길도 열겠다고 했죠?
[인터뷰]
그러한 제안을 북측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남북 간에 기존 판문점 공동선언에 들어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북측이 보다 활발한 남북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도 우리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개방하게 되면 그 일부 지역으로 가면서 거리를 단축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가를 북측에 제공하는 그런 과제도 있는데 결국에는 남북 교류의 일부로 이러한 것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 자체가 대북제재의 항목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늘길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죠? 이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것 역시 남북 간에 영공을 공유하는 것은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북한 지역에 우리 항공기가 거리를 줄이면서 지나가게 될 때 북한에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보험 문제가 따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야죠.
전반적으로 볼 때 분위기 자체는 지금 대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핵화가 따라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측 속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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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 개최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은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회담을 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APEC 회의 참석을 결산해 보고 한반도 정세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APEC회의 참석부터 결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을 잘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의 공감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건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과는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펜스 부통령하고는 30분 정도로 짧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이달 말에 있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공감대만 형성하면 됐다고 보고 그밖에 다른 정상들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한 그러한 EAS하고 APEC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내용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해결책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인터뷰]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작 협상의 대상인 북미 간에는 이러한 논의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평가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시진핑 주석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함께할 것을 논의한 다음에 내년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고 그것을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5분 정도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통역을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대화였고 그 정도라면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도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평가한 것처럼 저희도 북미 정상회담을 조금 낙관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인터뷰]
아직 낙관적으로 보기는 이른 것 같아요.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양측의 입장차가 조금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신고나 검증 부분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입장,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합치가 되지 않으면 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해도 성과로 평가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협상을 가짐으로 해서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쩌면 북미 고위급회담이 얼마 전에 무산이 됐는데 이것 또한 안 좋은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언제쯤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런 것이 제대로 지난 예정된 11월 8일에 개최됐고 거기에서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한 번 더 순연이 된 거죠.
현재 미국 측에서 나온이야기는 이달 말에 다시 한 번 고위급 협상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북한의 입장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을 방문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트럼프 대통령 예방을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말에는 G20 정상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자리를 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아무튼 미국이나 북한이나 대화의 동력만큼은 이어가겠다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곧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물꼬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틀 수는 없을까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방문이 아직까지 가능성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인터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해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는다면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께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살려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셈법은 약간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했을 때는 한국으로부터 경제협력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낼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볼 텐데 지금 북미 대화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역시 제재의 틀을 깨면서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럴 때일수록 물밑접촉이 부지런히 움직여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앤드루 김이 CIA에서 북한 팀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서울에 와서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외교라인 외에도 정보라인을 함께 가동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복심이라고도 불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 국장으로 있을 때 한반도 팀을 만들고 거기 팀장으로 많은 역할을 했고 1, 2차 폼페이오의 방북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도 실질적으로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통일부 인사도 만나고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는 그러한 물밑접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역시 선 대북제재 완화냐, 아니면 선 비핵화냐, 이 문제로 보이는데요. 결국 미국에서도 입장 변화는 아직까지 없죠?
[인터뷰]
펜스 부통령이 NBC와 인터뷰를 지난주 토요일에 했는데 그때 나온 메시지를 보면 과거처럼 모든 핵 리스트를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10월달부터 목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 약간은 더 유연한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만 신고, 검증.
특히 검증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모두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북한과 어떠한 조율할 것인가가 향후 고위급 협상 재개라든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면 양측 모두 어느 쪽도 한발도 양보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도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밑작업들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셈법이 다른 거예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그러면 대화를 이어가겠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만큼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 구체적인 행동.
검증이나 신고 이 부분이 있어야지 해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일관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담긴 그 조항 순서대로.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체제를 통한 신뢰 구축, 그다음에 비핵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폐기한 동창리나 풍계리 핵시설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그러한 조치.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라든가 최근에는 경제제재 완화, 이쪽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현 상태에서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호적인 입장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가 얼마 전에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하기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례적이지 않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로랜스라는 미국인인데 지난달에 불법으로 북측에 입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으면 재판을 하고 장기간의 복역형을 내리고 그다음에 건강이 악화되고 그런 악순환이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언급을 하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행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내일 미국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통일부 관계자도 함께 동행하기로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이죠.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에 왔을 때 논의한 내용이 그러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실무죠, 워킹그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의 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부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통일부라든가 타 부처까지 연합으로 구성해서 미국과 폭넓은 포괄적 대화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 논의가 잘 진행된다면 사실은 지난 10월에 한미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올해로 시작 20년째를 맞았는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 행사가 오늘과 내일 북측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준비작업으로 의미가 크고 사실은 단절됐던 시기에 우리 현대아산이었죠. 상당한 아픔도 경제적으로 있었고 또 북한으로서도 외화 획득 차원에서 관광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산업 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니까 그런 부분의 준비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다만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볼 때 UN 대북제재나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은 아니에요, 관광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단체관광도 다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북한에 대량 현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걸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해 나가되 결국 북한에게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검증 부분은 북한도 받아들여야지 검증을 수용하지 못하는 비핵화는 한국 정부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진일보된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비핵화 협상, 남북 교류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쪽저쪽에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10년 전에 관광이 끝났던, 그러니까 정지됐던 이유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박왕자 씨 총격 사건이라든가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관광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했었던 거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북한이 재발 방지 조처를 확실히 한 다음에 진전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트랙인 거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르는 제재 완화의 일부로써 이러한 관광을 허용받는 것.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이렇게 금강산관광처럼 땅길뿐만 아니라 하늘길도 열려는 그런 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하늘길도 열겠다고 했죠?
[인터뷰]
그러한 제안을 북측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남북 간에 기존 판문점 공동선언에 들어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북측이 보다 활발한 남북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도 우리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개방하게 되면 그 일부 지역으로 가면서 거리를 단축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가를 북측에 제공하는 그런 과제도 있는데 결국에는 남북 교류의 일부로 이러한 것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 자체가 대북제재의 항목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늘길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죠? 이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것 역시 남북 간에 영공을 공유하는 것은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북한 지역에 우리 항공기가 거리를 줄이면서 지나가게 될 때 북한에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보험 문제가 따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야죠.
전반적으로 볼 때 분위기 자체는 지금 대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핵화가 따라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측 속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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