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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유치원 불법 탈법 형태, 일반 회사 기관에 비하면 높은 편 아냐”
홍문종 “유치원 불법 탈법 형태, 일반 회사 기관에 비하면 높은 편 아냐”
Posted : 2018-11-15 19:3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 대담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홍문종 “유치원 불법 탈법 형태, 일반 회사 기관에 비하면 높은 편 아냐”


- 현재 유치원, 쫓아야 할 법이 없었다... 범법자? 법 몰라서 그렇게 보여
- 박용진 3법이 놓치고 있는 부분, 이사장과 원장 겸직과 개인 재산 인정 부분 보완해야
- 박용진 3법 기본 취지에 동의
- 로비? 야당에 대한 예의 아냐... 그러면 박용진 의원법은 누구의 로비 받은 건가
-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학부모들의 분노와 유치원 원장들의 하소연 다 들어야
- 90% 이상 유치원 영세... 불법이나 탈법 형태 일반 회사나 다른 기관 일어나는 것에 비해 그렇게 높은 것 아냐, 학부형등 간과 안 하셨으면
- 공공성도 담보해야 하지만 사유재산 보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 자유한국당에서도 곧 유치원법 발의, 21세기 새로운 시대 유치원법 만들 것
-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 재산 자기가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맞아
- 자유한국당에 친박은 없다, ‘당을 지키는 사람’
- 오세훈, 황교안, 출마하고 싶은 분들 다 들어오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 바른미래당, 당 정체성 동의한다면 누구에게든 문호 개방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한 이후, 국민적 분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올라왔지만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걸로 알려졌죠.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종)>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한유총과 함께한 토론회. 상당히 많은 분이 참석한 것 같아요.

◆ 홍문종>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복도까지 앉고 그랬어요.

◇ 이동형> 대부분 유치원 원장님들이셨나요?

◆ 홍문종>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한유총 관계자분들로 추정됩니다.

◇ 이동형> 그 자리에서 홍 의원이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법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뜻입니까?

◆ 홍문종> 지금 유치원이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유치원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유치원을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학원이냐, 아니면 학교냐,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분들이 쫓아야 할 법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범법자가 된 분들의 많은 분들은 그 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그 법이 유치원에 적용되는지 잘 몰라서 범법자처럼 보이는 건데, 그래서 법을 국회에서 빨리 재정해서 그분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저의 취지였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박용진 3법을 빨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홍문종> 박용진 3법에 여러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용진 3법은 이제 이사장과 원장이 겸직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다 개인재산에 유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재산을 인정해주느냐, 못 하느냐. 이런 미묘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한국당의 의견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박용진 3법을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 홍문종>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요. 한유총도 박용진 3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박용진 3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포함해서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취지입니다.

◇ 이동형> 결국은 12월에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가지고 올 테니까 민주당에서 낸 법안하고 같이 들여다보자는 말씀이죠?

◆ 홍문종> 그렇죠. 법안 소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가 그 일에 대해서 합의하고, 박용진 3법 외에 한국당에서 만든 또 다른 유치원법을 가지고 같이 토론해서 가장 좋은 법을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민주당,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12월 이야기는 시간끌기용이고, 침대 축구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한국당 의원들이 로비를 받았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문종>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당 간사께서 직접 국회 정문관에서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면 박용진 의원법은 누구의 로비를 받고 한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어떻게 유치원과 또 학부모의 분노와 여기를 잘 조율할까. 저희도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것을 저희가 왜 못 듣겠습니까? 잘 듣고 있죠. 그러나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또 유치원 원장님들이 하는 하소연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로비하지 마라, 로비할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신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주고, 또 당신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립학교에서 쓰고 있는 회계처리법을 당신들도 등용해서 앞으로 안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이 발언한 것이 한유총 입장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홍문종 의원도 과거에 유치원이 포함된 학원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시각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요.

◆ 홍문종> 그것은 아주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요. 저희 유치원은 대학 부설 유치원이기 때문에 여기 유치원하고 완전히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개인이 하고 있는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개인의 유치원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얘기를 아마 누가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유총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귀담아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이제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고,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제 당신들이 교육부나 아니면 정부가, 또 박용진 법이 말하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부모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거든요.

◆ 홍문종> 그렇죠.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유치원의, 90% 이상의 유치원이 영세합니다. 유치원이 뭐 그렇게 일탈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게 우리 일부 학부형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것은 아니고요. 몇몇 잘못된 유치원이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벌받아야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이나, 탈법이나 이런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나 다른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나고 막대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점들을 우리 학부형 여러분들께서는 간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어쨌든 여론은 박용진 3법이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의원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 홍문종> 네.

◇ 이동형> 그러면 올해 안에는 통과시키겠다든지, 그런 목표는 있습니까?

◆ 홍문종> 저희가 오늘도 교수들 만나고, 또 공무원들도 만나고, 여기에 권위자들도 만나고, 담당자, 관계자,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아침 새벽부터 어제도 또 열두 시 넘어서까지 회의하고, 아침 새벽에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초가 아니더라도 곧 발의해서 이 박용진 3법과 우리가 말하는 법과,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보기에도 정말 완벽에 가깝고, 또 유치원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잘 짚어주면서 또 그분들이 말하는, 총리도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공공성도 담보해야 하지만, 사유재산 보호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병행해서 생각하면서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유치원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묻죠. 어제 토론회에서 홍 의원님이 문 닫겠다고 하는 사람 문 닫게 해주어야 한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사립유치원들의 폐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 아래 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상충되는 말인데요.

◆ 홍문종>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개인 재산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공공유치원으로 바뀌면서 일본 정부에서 10년 터울로 그 기관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퇴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어야 자기가 비리가 있어서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든지 할 때 그것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고요.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한꺼번에 퇴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유치원 교육의 75% 이상을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교육의 대란이 일어날까 봐 아마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어느 정도 타협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래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당 이야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된 이후에 친박계 모임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왔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 홍문종> 이제 죄송하지만, 친박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칭하려면 당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 하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초재선 의원들이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의 초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도 사실은 우리 보수에서는 그래도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그런 분이었고, 또 나름대로 보수 우익을 한데 어우를 수 있는 역할을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중의 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모셔서 이렇게 저희 당과 적대적인 관계로, 불편한 관계로 당을 떠나게 되고, 당에 대해서 자꾸 쓴소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당이 큰 보수 대연합을 하고,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하는 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낸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찌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느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초재선 의원들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홍 의원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홍문종> 저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조금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홍문종> 전당대회가 물리적으로 내년 2월보다 더 앞당기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벌써 11월인데요.

◇ 이동형>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입당과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홍문종> 출마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다 들어오는 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동지의식을 가지고 같이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분이든지 들어오셔서 당 대표 출마도 하시고, 또 대통령 후보도 되시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반문연대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바른미래당과 함께하는 생각은 어떠세요?

◆ 홍문종> 바른미래당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정체성에 동의한다고 하면, 저는 누구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홍문종>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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