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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더 이상 경제 투톱이라는 말은 없다',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 경제팀의 불화설을 의식한 듯 자신이 아닌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의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국회 예결위에 신임 김수현 수석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가 경제라인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런 예산 정국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정국의 경제 라인 교체는 이례적인 일인 건 맞습니까?
[인터뷰]
경제라인의 투톱을 교체했고요. 게다가 예산 심사를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총괄해서 답변해야 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경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홍남기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는 상황이 현재 한국당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정부가 제출한 470조의 예산안들을 추가적으로 총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가 지금 경질이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전권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냐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을 겁니다.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거쳐서 경제부총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앵커]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을 일부 끝까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예산안 심사 끝나는 과정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칼질, 손질의 과정 속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의 전권을 갖고 협의하는지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김수현 신임 실장이 이 부분을 총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인사상의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질된 부총리 상대로 어떻게 내년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국당의 예결위 간사죠, 장제원 의원, 내년 예산심사가 한창인데 경제부총리 경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 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계수정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정국을 주도하는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이 나와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고 법정 기일 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경제부총리를 예산심사를 하는 한가운데 전격 경질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든 건 정권입니다.]
[앵커]
지금 예산안 심사 한창인데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비정상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장제원 의원의 저 주장, 물론 야당으로서 저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의 경질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정국 끝나고 나서 경질될 거다 이런 얘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잖아요.
[앵커]
그렇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시점을 왜 예산정국에 했느냐.
[인터뷰]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경질을 하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번 예산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동연 부총리예요. 내년도 예산을 짜고 기획하고 계획했던 주무장관이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그분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김수현 실장은 임명되자마자 사실은 공부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정책실장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시민사회수석이었어요. 그분이 나와서 그러면앞으로 1년 예산 오랫동안 연구해서 짜놓은 예산들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업무 차원에서도 맞지 않아요. 정치국장이 나와서 경제 기재부 장관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현재는 부총리예요. 경질만 발표됐지 위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현재 부총리가 있는데 그분을 그러면 밀어내고 김수현 실장이 와서 저기서 보고하고 이렇게 되면 김동연 부총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또 김동연 부총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예산까지는 끝내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했고 본인이 또 원래 성품을 보면 책임감 있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동연 부총리가 나와서 답변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년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짜 있는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저는 도리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수현 실장이 나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왕수석, 왕실장,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투톱보다 원톱으로 가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김수현 실장이 만약에 출석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비춰지기 때문에 실제로 김수현 실장이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러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김수현 실장이 출석해서 얘기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차피 예산을 짠 분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부 답변은 이번 예산 심사까지는 김동연 부총리가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김수현 정책실장이 소소위까지 직접 나와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전체회의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소위까지 나와라, 한국당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여기서 한국당의 주장에 맞물려가게 됐을 경우 청와대에 있는 핵심 정책실장이 국회 출석하게 돼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김수현 신임 실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경제에 대한 총괄사령탑, 원톱 체제로서 홍남기 후보자가 대권이지 본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청와대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비판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김수현 실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마지막까지 예산 정국을 책임지고 끝내는 과정, 그 이후로 홍남기 실장이 새롭게 부총리가 되고 나서 경제를 맡아서 운영할 수도 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 여기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비판의 대목은 결국은 2019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새로운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할 수 있는 내년도의 역할에 대한 권한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거라면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주된 역할을 하고 여기에 충분한 심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을 불식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야당의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기 경제팀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듯 경제 투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걸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현 /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 경제 운용에 있어선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습니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소득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의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투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불협화음, 이런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경제부총리 원톱으로 가겠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지난번 장하성 전 실장이나 아니면 김동연 부총리나 이분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지는 것들이 노출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적극적으로 노출되고 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결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경제 사령탑들이 저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불안감을 올려놨으니 이제는 그 불안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특별히 김수현 실장에게 그렇게 당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톱으로 가야 된다, 이건.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본인은 포용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말 경제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예전에 1기 경제팀에서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판단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 비난도 받았고 논란도 있었고 이랬으니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원톱으로 하고 결국은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시민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아우르면서 포용정책이라는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경제 문제는 당연히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 하는 일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제언도 하고 직언도 하고 그다음에 논의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경제부총리실에 얘기는 할 수 있고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경제부총리와 같은 급에서 같이 얘기하는 모습으로 자꾸 나오게 되면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을 불신들을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원톱 체제로 가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 같고 김 실장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남기, 김수현. 이 조합이 예전처럼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무게중심이 누구한테 쏠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서 전반을 조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중심이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에게 쏠리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기조를 전혀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남기 신임 후보자가 경제부총리에 임명되고 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경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가 총괄적인 틀에서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아마도 김수현 정책실장이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와 다른 점은 과거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워낙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과거 장하성 전 실장과는 이견이 존재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언론이나 야당에 대해서도 전혀 거리낌없이 노출했다라는 점이 있는 거고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원톱의 경제부총리로 임용이 되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크게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틀을 김수현 실장이 제대로 짜놓게 된다면 그 부분을 제대로 실행하게 되는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수현 신임 실장 같은 경우는, 장하성 전 실장은 학자 출신이면서 시민사회에 몸을 담아왔지만 정부의 관료라든지 정부의 참모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경력들이 나름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신임 실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정책에서도 봤듯이 과거 9.13 부동산 정책을 두고 혼선이 있었을 때 김수현 수석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후문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 정부 내에서 가장 힘있게 정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면 앞으로 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경제 정책을 비롯한 사회 정책 모든 것들을 총괄하게 되는 건 결국 김수현 실장에게 힘이 실릴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성 전 실장이 뭔가 당부하고 떠난 말 없느냐, 기자들이 이 질문을 했더니 빨간 주머니 그리고 파란 주머니를 주고 갔다. 어려울 때 열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뭘까요?
[인터뷰]
모르겠어요.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빨간 주머니는 위기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파란 주머니라고 하면 조금 안정된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 보면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처럼 소득주도성장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이 계속 가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야당의 공격이 강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본인의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얘기했을 것 같고요. 파란 주머니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 소득주도성장 성과가 지금 장하성 전 실장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 뒤에 성과가 날 거다. 그런 경우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하는 부분들. 아마 본인이 계속 정책실장을 한다고 했을 때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마 넘겨준 게 아니었을까. 누군가 새로 정책실장을 맡는 분이니까 두 시나리오를 같이 놓고 안 좋은 상황, 좋은 상황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내야 될지에 대한 조언이 담긴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가 날 때, 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조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두 분 다 학자 출신이잖아요.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언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진짜 어려울 때라고 하는 표현이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때라고 하는 표현일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인지라는. 그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장하성 실장은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경질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을 김수현 신임 실장이 와서 잘 이끌어주기를 아마 바랐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여전히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일 첫 번째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될 건데 그럴 때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본인의 생각들을 아마도 저 주머니 안에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이 정책은 계속 가지고 간다고 했으니까요. 어제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의 기자간담회 내용, 한국당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나가시는 분들은 책임지고 나가고 바뀌고 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참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 마당에 경제부총리를 총알받이로 앞세워 놓고 뒤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마치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카이져소제'처럼 이제까지 허수아비처럼 내세워놨던 장하성 실장을 밀고 문재인 정책의 실세가 직접 진두지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앵커]
일단 야당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소득주도성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저는 늘 그걸 제가 소득불균형 해소 이렇게 해석해서 읽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그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수현 실장이 실장이 된 것, 홍남기 후보가 부총리가 되게 되면 그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소득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공정경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다.
다만 저는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유연성 있게 3개월에게 6개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어요. 정부는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법이 개정이 되면. 물론 6개월으로 할 거냐, 1년으로 할 거냐.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탄력근무제도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수정을 했잖아요. 원래는 이것도 안 된다고. 노동계는 지금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면 이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이론적으로 보고 또 계획했던 부분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앵커]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수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게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즉소득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정부도 유연하게 대처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수현 실장이나 홍 부총리 내정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물론 큰 틀의 소득주도성장은 그대로 가지만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부 정책에 문제점이 있을 때 유연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 사실 이 문제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경제가 일단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위기라고 볼 상황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멘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다라는 표현을 해서 굉장히 여권과의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경제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경제 위기는 1997년 IMF라든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정도가 돼야 경제적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된 말이 바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실물 경제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IMF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위기여서 실물경제에 대한 우리 경제가 그렇게까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 이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산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실물경제의 위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서로 저마다가 다른 상황인데 적어도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는 전제 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앞으로 치열한 논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이런 상황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발걸음이 분주한 이런 상황이죠. 오늘 오전 경제부총리 지명 이후에 첫 월요일을 맞았는데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고용상황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척 큰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력을 동원해서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두루두루 만나려고 합니다. 제 최우선 목표는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만나서 소통경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주신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잠재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경청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나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청해서 들은 얘기들,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경청을 해서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경청을 한다는 말은 들을 의사는 있다고 하는 것은 행동할 의사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듣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실행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경제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반도체 수출은 호황이에요, 아직도. 삼성이 지난번 분기에서 성과가 좋았어요.
[앵커]
그런데 너무 수출이 반도체 한쪽에만 집중돼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리고 자동차 문제가 아까 현대자동차나 이런 문제가 수출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요인이 그러면 내부적인 요인이냐, 외부적인 요인이냐. 미중 간의 무역갈등이나 아니면 신흥국 간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대외적인 문제가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위기라고 하는 논쟁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내수시장이 진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사실. 일자리 문제, 그다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이 문제가 사실 위기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어느 정도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전체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본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위기냐 하는 것에서는 논란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논란이.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에 논란이 있는 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맞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기라고 분석을 할 때 이 논란을 어느 정도까지 위기로 볼 거냐라고까지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홍남기 부총리가 만약 임명이 되고 나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문제도 저는 경청해야 한다고 봐요. 그분들도 어려우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앵커]
그런데 듣고 답정너가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인터뷰]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듣고 나서 정말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반영을 하려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인터뷰]
저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을 지내거나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지만 아직 청문회를 한 번도 거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병역 면제 의혹이라든지 또 과거 캐비닛 문건에 연루돼 있다고 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상 총리가 아닌 다음에야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야당의 비토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얼마든지 인사를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의혹보다 지금 현재 사회부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청문회 당시에 받았던 의혹들은 훨씬 더 많은 수준들이 존재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야당의 비토는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건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인사라면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해 왔던 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이라고 보여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있는 홍남기 실장 같은 경우도 뭔가 한 번에 정말 낙마가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청문회를 거쳐서 임용이 되게 되는 건 무난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문회 통과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정책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 메시지만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그런데 경제라인 교체 인사에 대해서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도 비난이 거센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이 남의 말 안 듣기로 유명하다는 말이 근거 없는 말이기를 바랐었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고집이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손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손 대표 생각이시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큰 틀을 포기하라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그런 큰 기조에서 얘기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정책은 제가 볼 때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큰 틀에서 그 틀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소외된 계층이 일정 부분 생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금 최저임금이든 근로시간 단축 문제든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었거든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반론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도 그걸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노동계가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주말에 계속 노동계가 반발해서 집회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그러면 조율을 잘할 거냐 하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본 틀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이런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일정 부분 보완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선이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지만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경제지표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찾아내는 데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소득 불균형도 해소하고 체감경기도 나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청한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 실행, 또 속도 부분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제주도 감귤 200톤을 군 수송기로 평양에 보냈습니다. 지난번 정상회담 때 받은 송이버섯의 답례라고 하는데요.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따뜻한 방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 한 알 두 알 까먹다 보면, 어느새 껍질이 이~만큼 쌓이곤 하는 귤인데요.
북한 주민들도 그 새콤달콤한 매력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재배가 어려워 귀한 과일로 여겨진다는데, 제주산 감귤 200톤이 북으로 갔습니다.
공군 수송기에 무기 대신 귤을 담은 상자가 가득 찼습니다.
북한에 보낼 귤 200톤을 10kg들이 상자 2만 개에 나눠 담았고요.
수송기 넉 대가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제주와 평양 순안공항을 오가며 실어나를 예정입니다.
첫 수송기편에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통일정책비서관이 타고 가, 북한에 직접 귤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귤 선물은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 차원인데요.
청와대 업무추진비에서 구매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선물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 번 가격을 따져봤는데요.
귤도 송이도 품종에 따라 등급에 따라 값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보내온 송이버섯 수준에 맞췄다고 했는데요.
시가로 환산해보면 우리 정부가 보낸 답례품 가격이 조금 더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귤 선물에는 답례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속히 이뤄지길, 또 함께 한라산에 오르길 바라는 문 대통령의 신호란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200톤, 상자로는 2만 상자. 오전에 오늘 한 번 갔다 왔고요. 오후에 한 번 더 다녀와야 다 수송이 끝난다고 합니다. 어제 통일부 차관도 같이 가서요. 이게 지금 제주산 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위한 초대장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씨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능한 11월 안에 또 12월 안에 답장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귤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호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먼저 보낸 게 아니라 송이버섯이 오고 나서 답례 형태로 간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걸 설명하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 날씨가 추워서 귤을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앵커]
잘 맛볼 수 없는.
[인터뷰]
그렇죠. 우리로 하면 비싼 가격이 아니지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귤을 먹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보내주는 것, 또 한라산이나 제주도를 북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한대요,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제주의 내음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정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본다면 지난번 송이버섯이 갖고 있었던 의미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보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신호탄이 돼서 남북관계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은 환경상 귤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 10월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보니까 북한 송이버섯 답례로 우리 제주산 귤을 보내자, 이런 글이 이미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인터뷰]
많은 국민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전해준 것 같은데요. 가성비로 따지게 됐을 경우 굉장히 좋다. 숫자로 보면 200톤을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보낸 것 같지만 실질적인 비용을 보면 4억에서 6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가격 대비 성능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은 감귤보다는 감귤이 생산되는 제주라고 하는 특성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를 훨씬 더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취소가 되기도 하고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끝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뭔가의 모종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뭔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마저도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맞춰서 연내에 오기가 어렵다는 게 거의 지배적인 분석이라고 보는데요. 이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주에 있는 감귤을 보내게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때로는 서울에 그대로 오는 게 부담스럽다면 아예 약간의 종착지를 틀어서 제주로 가게 된다면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로 김정은 위원장도 결국 대한민국으로의 방문을 추진하게 됐을 경우에 서울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적 특성이 굉장히 경호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제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제주도에서 감귤을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추진하면서 비핵화에 멈춰진 교착상태들을 풀어내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귤 선물을 보낸 본격적인 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주도에 귤이 북한에 들어간 게 처음은 아니에요.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이 1999년부터 쭉 되다가 5.24 조치 이후에 안 가고 8년 만에 재개가 된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송이버섯 받았는데 답례품으로 뭔가를 보내지는 않았잖아요.
[인터뷰]
이번이 처음이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짐이 있잖아요, 항상.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제가 김병민 교수한테 뭘 주면 김병민 교수는 나한테 뭘 줘야 되는 마음의 짐이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귤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게 만약 잘돼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민들이 귤을 계속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수출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또 제주 농가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정부가 돈으로 이걸 구매를 하긴 했지만 제주 농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귤을 이렇게 정부가 매입을 해서 이걸 또 북한에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북한 김정은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제주도민들은 또 수확해서 좋은 귤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받은 것의 답례 입장으로 우리가 조금 장민정 앵커도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금액도 적은 금액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점, 이런 점으로 본다면 한라산 귤이, 제주도의 귤이 결국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주산 귤이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북미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특사 역할을 톡톡히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 지난 10일 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 사전답사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백록담 분화구에 직접 헬기가 내리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백두산은 인공시설물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존을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막상 그런 인위적인 행사를 하려니 상당한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데크 설치하면 어때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행정절차 같은 거 초고속으로 하면 되긴 되겠지만, 대규모 수행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위쪽에 내리고 걷고 올라오는 게 무리니까 날씨 좋을 때 몇 분만 합수를 하고 오도록 하든지…. 헬기를 두 대 띄워도 될 것 같은데... 두 번 띄워도….]
[앵커]
여러 가지 방안을 주셨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존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시설물이 백두산에 비해서 적은 이런 상황이라서요. 일단 백록담 분화구에 헬기 착륙, 이거 실제로 가능할까요?
[인터뷰]
가능하다라고 원희룡 지사는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 거죠. 본인 스스로 는 걸어서 올라갔지만 한라산이 워낙 높고 험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체구로는 걸어서 올라오는 건 불가능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등산을 좋아하니까 걷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아마도 백두산 천지에서 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제주도의 물을 갖고 가서 백두산 천지 물에다 합수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백두산 천지의 물을 가지고 한라산 백록담에다가 합수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한반도 우리 민족의 평화를 상징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전향적으로 전격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6월 12일에 있는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정해지기 전에도 제주도를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격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이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얻었던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막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라고 하는 섬,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도시를 원희룡 지사는 어떻게든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역사적인 상징의 자리로 만들고 싶은 것 같고요.
다만 저기 헬기를 김정은 위원장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돼 있는 한라산에 헬기를 착륙하도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이견도 있기 때문에.
[앵커]
지금 저 화면에 있는 어딘가에다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패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거고 이것을 오로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이벤트를 추진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국민 여론들을 수렴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님은?
[인터뷰]
저는 그래서 저기다 뭘 따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앵커]
한 차례 방문을 위해서는 부적절하다?
[인터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저걸 자연유산으로 보존하고 있고 또 원형 형태로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한라산 정상에 헬기가 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완해서 만들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말고, 백록담 말고 다른 지점에 헬기가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멘트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헬기가 앉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수행원들을 단순히 그냥 대통령 부부 내외하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 네 분만 타시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앵커]
수행원 규모를 줄이면.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되거나 지금 원희룡 지사 말처럼 여기에 다른 걸 설치하지 않고 지금 백록담에 물이 없는 상태의 펑평한 평지가 있잖아요. 저기에 헬기를 앉히는 방법, 다른 걸 설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봐요. 물만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평지면 우리 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앉을 수 있거든요, 평지만 되면. 따로 뭐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방안들을 논의하는 게 맞지, 저기 백록담에다가 또 뭔가를 설치한다? 이건 상당히 국민적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방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답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저 정상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귤, 평양으로 간 귤을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은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감성팔이 행보다,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귤을 보내게 되는 게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품이라면 받고 나서 바로 보내면 되는 건데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답례품의 성격으로 보냈다고 하지만 아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기 위한 모종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특사 성격으로 귤을 보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는 또 한국당 내에서 감성팔이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본질이라는 것은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게 되는 건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모습으로 핵리스트에 대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제재 완화라든지 북한이 원하게 되는 종전선언 등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것이고 그게 교착상태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에 대해서 북한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너무나 북한의 편에서 제재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지난번 유럽 순방에서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귤을 보내는 이면에 대해서 결국은 북한에게 모종의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들을 계속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한, 불편한 시각을 자유한국당 등의 보수야당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제적으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야당의 비판은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 이 귤상자 안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래서 이분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야당들도 별로 홍준표 전 대표 귤상자 안에 돈이 들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억달러를 북에 송금한 전력도 있다라는 말이 그걸 유추해서 얘기해 보면 결국은 저 귤상자 안에 돈을 집어넣어서 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앵커]
대북송금을 했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반대를 해도 반대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지금 누가 정부가 그러면 거기에 돈을 정말 집어 넣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후폭풍이 올지를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너무 과장되고 너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보다는 저는 불만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을 긋고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한테 또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북한에게 좋은 사인으로 귤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걸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 결국 그 안에 돈 집어넣어서 보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하고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는 귤상자에 그럼 사과라도 들어 있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같은 한국당 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나간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발언들이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일부 특정 지지층을 속 시원하게 만들 수 있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전 대표가 홍카콜라TV 등을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강경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발언에서 과거 전통적인 우파 지지층들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로는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보수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 우려되는 지점은 한미 간의 비핵화의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측면에서 결국은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방관계가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모습들이 자칫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동력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아쉬움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는 온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의 소리조차도 이거 돈 들어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묻힐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비판들이 있는 거라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위장평화쇼, 이 얘기를 대선 때도 많이 했었는데 역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귤 보낸 거 하나 가지고도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이런 상황인데 남북 경협 관련해서 예산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남북 경협 예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거의 1년에 1조 이상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1500억 정도가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1조 정도가 남북 경협 예산으로 책정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경협 예산이라는 것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예산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그 상황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만 남북 경협 예산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태로 어떤 방식으로 또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1조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운영해 왔거든요.
올해도 사실은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1조 977억 원인데 이게 158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거래요. 그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남북 경협 예산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남북 경협 예산이 어느 정도 어쨌든 1500억이라고 하더라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올리는 부분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 학부모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지금 일부러 정원을 채우지 않으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원성도 자자한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진 3법, 금방 통과가 될 것 같았는데 아직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분인데 지금 보면 한국당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로비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당이 지금 침대축구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어서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침대축구식으로 시간을 끄는 건지 아니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앵커]
한국당에서는 지금 같이 병합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관련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박용진 3법만이 진실이고 이것만이 사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회에는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뭔가 정치적인 요소로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편에 서서 이것들을 막기 위한 정쟁의 요소로 끌고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박용진 의원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타로 뜰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사람들이 꺼려서 잘 얘기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 비리에 과한 감사 결과들을, 존재하는 감사 결과를 용기 있게 들고 나와서 공개를 했던 건데 그 뒤로 보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건대 그동안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은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회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이고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시해야 되는 선출된 직책인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쟁의 요소로서 꼭 보수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은 국회에서 여러 사람의 총의를 통해서 정말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분노 그리고 원망, 허탈감 등을 감안해서 정말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요소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한 원아당 22만 원의 누리과정 보조금이 지원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지원금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보조금으로 제정하자, 굉장히 온당하고 타당한 얘기고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쓰고 있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자, 굉장히 온당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야당과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정쟁으로 가지 말고 좀 하루빨리 총의를 모아서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다. 그런데 유치원 3법, 한유총에서는 수용 불가하다, 국회에 공식적으로 공문까지 보낸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립유치원들이 이제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폐원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강하지 않습니까? 폐원하는 꼼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아 진급 신청서 내용을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오전 8시 40분에 수업을 해서 오후 12시 40분까지. 여름, 겨울방학은 5주간 방학을 한다. 점심 도시락을 싸와라. 이렇게 되면 저처럼 사실 맞벌이 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 보내지 마라, 이런 소리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폐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오게 만들어서.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런 유치원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 이런 유치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유치원을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으로 엄하게 처벌을 해서 이런 유치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엄마, 아빠들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 국회가 만나서 박용진 3법을 기본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그런데 문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있잖아요. 한유총의 비상대책위원장이 20페이지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의원실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다. 로비라고 하는 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맞다. 이건 정말 사적인 재산인데 사적인 재산을 정부가 일정 부분 뺏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정신차리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물론 자기들도 얼마든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들한테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결국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난번에 회의 때도 보면 소위원회에서 모이는데 8명이 정원인데,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3명 안 오고 민주당 의원 1명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소위가 열리지 못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도나 또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분노감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딴 일이 있더라도 여기 와서 회의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인식하시고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중차대한 일인데 소위가 의원들 참석이 저조해서 열리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답답한 상황인데 사실 모든 법이 통과되거나 뭔가 해결되려고 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 연말 안에 사실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언론을 통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면 사립유치원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고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입법 제도화를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겨놓은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은 늘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 유치원 시스템을 보건대 국공립 그리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가장 많은 숫자 속에서 아이들을 결국 교육하게 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거든요. 사립유치원이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문제를 끌고 가다가 말씀하셨던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금으로 누리과정을 제대로 만들고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만 강화하더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에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치하는 의원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 내에서 얼마 전에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 음주운전을 통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국회 내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을 징계한다는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국회의원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쉬쉬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측면들이 늘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문제도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는 늘 유치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가 지금의 현재 문제를 만들었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이 측면에서 만약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과정까지도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 유무를 떠나서 진정성 있는 심사조차 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책무를 방치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소위는 열려야 해법도 나오니까요. 김 교수님,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건 지금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건물, 토지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앞으로 그렇다면 박용진 3법과 별도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 이것도 같이 논의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립유치원이 애당초 본인의 사유재산을 통해서 유치원을 설립 운영한 건 사실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모든 사유재산 자체가 통제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사유재산으로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유치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입들을 활용해야 되는 주장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들과 별개의 목소리로서 사실 우리가 누리과정 등을 통해서 유치원에게 보조금 지원금들을 계속 주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계속 이 지원금을 받아왔던 상황인데 이것들을 외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들이 어마어마하게 났더라면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유치원에다가 이런 22만 원의 지원금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사립유치원이 한번 총파업을 결의하게 됐을 때도 공립유치원의 병설유치원을 대비해서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를 들었던 건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문제를 가지고 누구도 이것들을 빼앗아가거나 사유재산을 어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그들이 처음에 사립유치원을 설립했을 당시부터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립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의 주장에 대한 논거들은 상당히 빈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제일 불안한 건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엄마들인데 바쁘셔도 의원님들 일단 회의는 열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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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더 이상 경제 투톱이라는 말은 없다',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 경제팀의 불화설을 의식한 듯 자신이 아닌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의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국회 예결위에 신임 김수현 수석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가 경제라인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런 예산 정국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정국의 경제 라인 교체는 이례적인 일인 건 맞습니까?
[인터뷰]
경제라인의 투톱을 교체했고요. 게다가 예산 심사를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총괄해서 답변해야 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경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홍남기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는 상황이 현재 한국당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정부가 제출한 470조의 예산안들을 추가적으로 총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가 지금 경질이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전권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냐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을 겁니다.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거쳐서 경제부총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앵커]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을 일부 끝까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예산안 심사 끝나는 과정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칼질, 손질의 과정 속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의 전권을 갖고 협의하는지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김수현 신임 실장이 이 부분을 총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인사상의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질된 부총리 상대로 어떻게 내년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국당의 예결위 간사죠, 장제원 의원, 내년 예산심사가 한창인데 경제부총리 경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 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계수정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정국을 주도하는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이 나와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고 법정 기일 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경제부총리를 예산심사를 하는 한가운데 전격 경질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든 건 정권입니다.]
[앵커]
지금 예산안 심사 한창인데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비정상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장제원 의원의 저 주장, 물론 야당으로서 저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의 경질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정국 끝나고 나서 경질될 거다 이런 얘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잖아요.
[앵커]
그렇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시점을 왜 예산정국에 했느냐.
[인터뷰]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경질을 하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번 예산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동연 부총리예요. 내년도 예산을 짜고 기획하고 계획했던 주무장관이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그분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김수현 실장은 임명되자마자 사실은 공부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정책실장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시민사회수석이었어요. 그분이 나와서 그러면앞으로 1년 예산 오랫동안 연구해서 짜놓은 예산들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업무 차원에서도 맞지 않아요. 정치국장이 나와서 경제 기재부 장관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현재는 부총리예요. 경질만 발표됐지 위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현재 부총리가 있는데 그분을 그러면 밀어내고 김수현 실장이 와서 저기서 보고하고 이렇게 되면 김동연 부총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또 김동연 부총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예산까지는 끝내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했고 본인이 또 원래 성품을 보면 책임감 있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동연 부총리가 나와서 답변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년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짜 있는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저는 도리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수현 실장이 나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왕수석, 왕실장,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투톱보다 원톱으로 가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김수현 실장이 만약에 출석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비춰지기 때문에 실제로 김수현 실장이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러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김수현 실장이 출석해서 얘기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차피 예산을 짠 분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부 답변은 이번 예산 심사까지는 김동연 부총리가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김수현 정책실장이 소소위까지 직접 나와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전체회의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소위까지 나와라, 한국당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여기서 한국당의 주장에 맞물려가게 됐을 경우 청와대에 있는 핵심 정책실장이 국회 출석하게 돼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김수현 신임 실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경제에 대한 총괄사령탑, 원톱 체제로서 홍남기 후보자가 대권이지 본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청와대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비판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김수현 실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마지막까지 예산 정국을 책임지고 끝내는 과정, 그 이후로 홍남기 실장이 새롭게 부총리가 되고 나서 경제를 맡아서 운영할 수도 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 여기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비판의 대목은 결국은 2019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새로운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할 수 있는 내년도의 역할에 대한 권한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거라면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주된 역할을 하고 여기에 충분한 심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을 불식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야당의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기 경제팀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듯 경제 투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걸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현 /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 경제 운용에 있어선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습니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소득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의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투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불협화음, 이런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경제부총리 원톱으로 가겠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지난번 장하성 전 실장이나 아니면 김동연 부총리나 이분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지는 것들이 노출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적극적으로 노출되고 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결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경제 사령탑들이 저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불안감을 올려놨으니 이제는 그 불안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특별히 김수현 실장에게 그렇게 당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톱으로 가야 된다, 이건.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본인은 포용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말 경제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예전에 1기 경제팀에서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판단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 비난도 받았고 논란도 있었고 이랬으니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원톱으로 하고 결국은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시민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아우르면서 포용정책이라는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경제 문제는 당연히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 하는 일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제언도 하고 직언도 하고 그다음에 논의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경제부총리실에 얘기는 할 수 있고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경제부총리와 같은 급에서 같이 얘기하는 모습으로 자꾸 나오게 되면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을 불신들을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원톱 체제로 가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 같고 김 실장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남기, 김수현. 이 조합이 예전처럼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무게중심이 누구한테 쏠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서 전반을 조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중심이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에게 쏠리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기조를 전혀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남기 신임 후보자가 경제부총리에 임명되고 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경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가 총괄적인 틀에서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아마도 김수현 정책실장이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와 다른 점은 과거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워낙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과거 장하성 전 실장과는 이견이 존재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언론이나 야당에 대해서도 전혀 거리낌없이 노출했다라는 점이 있는 거고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원톱의 경제부총리로 임용이 되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크게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틀을 김수현 실장이 제대로 짜놓게 된다면 그 부분을 제대로 실행하게 되는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수현 신임 실장 같은 경우는, 장하성 전 실장은 학자 출신이면서 시민사회에 몸을 담아왔지만 정부의 관료라든지 정부의 참모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경력들이 나름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신임 실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정책에서도 봤듯이 과거 9.13 부동산 정책을 두고 혼선이 있었을 때 김수현 수석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후문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 정부 내에서 가장 힘있게 정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면 앞으로 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경제 정책을 비롯한 사회 정책 모든 것들을 총괄하게 되는 건 결국 김수현 실장에게 힘이 실릴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성 전 실장이 뭔가 당부하고 떠난 말 없느냐, 기자들이 이 질문을 했더니 빨간 주머니 그리고 파란 주머니를 주고 갔다. 어려울 때 열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뭘까요?
[인터뷰]
모르겠어요.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빨간 주머니는 위기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파란 주머니라고 하면 조금 안정된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 보면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처럼 소득주도성장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이 계속 가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야당의 공격이 강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본인의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얘기했을 것 같고요. 파란 주머니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 소득주도성장 성과가 지금 장하성 전 실장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 뒤에 성과가 날 거다. 그런 경우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하는 부분들. 아마 본인이 계속 정책실장을 한다고 했을 때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마 넘겨준 게 아니었을까. 누군가 새로 정책실장을 맡는 분이니까 두 시나리오를 같이 놓고 안 좋은 상황, 좋은 상황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내야 될지에 대한 조언이 담긴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가 날 때, 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조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두 분 다 학자 출신이잖아요.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언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진짜 어려울 때라고 하는 표현이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때라고 하는 표현일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인지라는. 그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장하성 실장은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경질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을 김수현 신임 실장이 와서 잘 이끌어주기를 아마 바랐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여전히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일 첫 번째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될 건데 그럴 때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본인의 생각들을 아마도 저 주머니 안에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이 정책은 계속 가지고 간다고 했으니까요. 어제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의 기자간담회 내용, 한국당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나가시는 분들은 책임지고 나가고 바뀌고 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참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 마당에 경제부총리를 총알받이로 앞세워 놓고 뒤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마치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카이져소제'처럼 이제까지 허수아비처럼 내세워놨던 장하성 실장을 밀고 문재인 정책의 실세가 직접 진두지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앵커]
일단 야당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소득주도성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저는 늘 그걸 제가 소득불균형 해소 이렇게 해석해서 읽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그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수현 실장이 실장이 된 것, 홍남기 후보가 부총리가 되게 되면 그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소득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공정경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다.
다만 저는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유연성 있게 3개월에게 6개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어요. 정부는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법이 개정이 되면. 물론 6개월으로 할 거냐, 1년으로 할 거냐.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탄력근무제도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수정을 했잖아요. 원래는 이것도 안 된다고. 노동계는 지금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면 이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이론적으로 보고 또 계획했던 부분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앵커]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수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게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즉소득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정부도 유연하게 대처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수현 실장이나 홍 부총리 내정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물론 큰 틀의 소득주도성장은 그대로 가지만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부 정책에 문제점이 있을 때 유연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 사실 이 문제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경제가 일단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위기라고 볼 상황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멘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다라는 표현을 해서 굉장히 여권과의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경제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경제 위기는 1997년 IMF라든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정도가 돼야 경제적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된 말이 바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실물 경제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IMF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위기여서 실물경제에 대한 우리 경제가 그렇게까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 이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산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실물경제의 위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서로 저마다가 다른 상황인데 적어도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는 전제 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앞으로 치열한 논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이런 상황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발걸음이 분주한 이런 상황이죠. 오늘 오전 경제부총리 지명 이후에 첫 월요일을 맞았는데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고용상황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척 큰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력을 동원해서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두루두루 만나려고 합니다. 제 최우선 목표는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만나서 소통경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주신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잠재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경청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나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청해서 들은 얘기들,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경청을 해서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경청을 한다는 말은 들을 의사는 있다고 하는 것은 행동할 의사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듣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실행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경제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반도체 수출은 호황이에요, 아직도. 삼성이 지난번 분기에서 성과가 좋았어요.
[앵커]
그런데 너무 수출이 반도체 한쪽에만 집중돼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리고 자동차 문제가 아까 현대자동차나 이런 문제가 수출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요인이 그러면 내부적인 요인이냐, 외부적인 요인이냐. 미중 간의 무역갈등이나 아니면 신흥국 간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대외적인 문제가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위기라고 하는 논쟁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내수시장이 진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사실. 일자리 문제, 그다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이 문제가 사실 위기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어느 정도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전체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본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위기냐 하는 것에서는 논란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논란이.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에 논란이 있는 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맞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기라고 분석을 할 때 이 논란을 어느 정도까지 위기로 볼 거냐라고까지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홍남기 부총리가 만약 임명이 되고 나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문제도 저는 경청해야 한다고 봐요. 그분들도 어려우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앵커]
그런데 듣고 답정너가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인터뷰]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듣고 나서 정말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반영을 하려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인터뷰]
저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을 지내거나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지만 아직 청문회를 한 번도 거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병역 면제 의혹이라든지 또 과거 캐비닛 문건에 연루돼 있다고 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상 총리가 아닌 다음에야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야당의 비토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얼마든지 인사를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의혹보다 지금 현재 사회부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청문회 당시에 받았던 의혹들은 훨씬 더 많은 수준들이 존재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야당의 비토는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건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인사라면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해 왔던 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이라고 보여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있는 홍남기 실장 같은 경우도 뭔가 한 번에 정말 낙마가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청문회를 거쳐서 임용이 되게 되는 건 무난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문회 통과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정책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 메시지만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그런데 경제라인 교체 인사에 대해서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도 비난이 거센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이 남의 말 안 듣기로 유명하다는 말이 근거 없는 말이기를 바랐었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고집이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손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손 대표 생각이시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큰 틀을 포기하라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그런 큰 기조에서 얘기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정책은 제가 볼 때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큰 틀에서 그 틀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소외된 계층이 일정 부분 생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금 최저임금이든 근로시간 단축 문제든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었거든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반론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도 그걸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노동계가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주말에 계속 노동계가 반발해서 집회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그러면 조율을 잘할 거냐 하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본 틀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이런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일정 부분 보완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선이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지만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경제지표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찾아내는 데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소득 불균형도 해소하고 체감경기도 나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청한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 실행, 또 속도 부분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제주도 감귤 200톤을 군 수송기로 평양에 보냈습니다. 지난번 정상회담 때 받은 송이버섯의 답례라고 하는데요. 장민정 앵커의 앵커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따뜻한 방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 한 알 두 알 까먹다 보면, 어느새 껍질이 이~만큼 쌓이곤 하는 귤인데요.
북한 주민들도 그 새콤달콤한 매력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재배가 어려워 귀한 과일로 여겨진다는데, 제주산 감귤 200톤이 북으로 갔습니다.
공군 수송기에 무기 대신 귤을 담은 상자가 가득 찼습니다.
북한에 보낼 귤 200톤을 10kg들이 상자 2만 개에 나눠 담았고요.
수송기 넉 대가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제주와 평양 순안공항을 오가며 실어나를 예정입니다.
첫 수송기편에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통일정책비서관이 타고 가, 북한에 직접 귤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귤 선물은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 차원인데요.
청와대 업무추진비에서 구매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선물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 번 가격을 따져봤는데요.
귤도 송이도 품종에 따라 등급에 따라 값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보내온 송이버섯 수준에 맞췄다고 했는데요.
시가로 환산해보면 우리 정부가 보낸 답례품 가격이 조금 더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도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귤 선물에는 답례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속히 이뤄지길, 또 함께 한라산에 오르길 바라는 문 대통령의 신호란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200톤, 상자로는 2만 상자. 오전에 오늘 한 번 갔다 왔고요. 오후에 한 번 더 다녀와야 다 수송이 끝난다고 합니다. 어제 통일부 차관도 같이 가서요. 이게 지금 제주산 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위한 초대장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씨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능한 11월 안에 또 12월 안에 답장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귤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호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먼저 보낸 게 아니라 송이버섯이 오고 나서 답례 형태로 간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걸 설명하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 날씨가 추워서 귤을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앵커]
잘 맛볼 수 없는.
[인터뷰]
그렇죠. 우리로 하면 비싼 가격이 아니지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귤을 먹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보내주는 것, 또 한라산이나 제주도를 북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한대요,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제주의 내음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정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본다면 지난번 송이버섯이 갖고 있었던 의미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보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신호탄이 돼서 남북관계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은 환경상 귤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 10월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보니까 북한 송이버섯 답례로 우리 제주산 귤을 보내자, 이런 글이 이미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인터뷰]
많은 국민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전해준 것 같은데요. 가성비로 따지게 됐을 경우 굉장히 좋다. 숫자로 보면 200톤을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보낸 것 같지만 실질적인 비용을 보면 4억에서 6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가격 대비 성능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은 감귤보다는 감귤이 생산되는 제주라고 하는 특성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를 훨씬 더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취소가 되기도 하고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끝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뭔가의 모종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뭔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마저도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맞춰서 연내에 오기가 어렵다는 게 거의 지배적인 분석이라고 보는데요. 이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주에 있는 감귤을 보내게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때로는 서울에 그대로 오는 게 부담스럽다면 아예 약간의 종착지를 틀어서 제주로 가게 된다면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로 김정은 위원장도 결국 대한민국으로의 방문을 추진하게 됐을 경우에 서울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적 특성이 굉장히 경호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제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제주도에서 감귤을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추진하면서 비핵화에 멈춰진 교착상태들을 풀어내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귤 선물을 보낸 본격적인 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주도에 귤이 북한에 들어간 게 처음은 아니에요.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이 1999년부터 쭉 되다가 5.24 조치 이후에 안 가고 8년 만에 재개가 된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송이버섯 받았는데 답례품으로 뭔가를 보내지는 않았잖아요.
[인터뷰]
이번이 처음이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짐이 있잖아요, 항상.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제가 김병민 교수한테 뭘 주면 김병민 교수는 나한테 뭘 줘야 되는 마음의 짐이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귤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게 만약 잘돼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민들이 귤을 계속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수출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또 제주 농가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정부가 돈으로 이걸 구매를 하긴 했지만 제주 농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귤을 이렇게 정부가 매입을 해서 이걸 또 북한에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북한 김정은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제주도민들은 또 수확해서 좋은 귤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받은 것의 답례 입장으로 우리가 조금 장민정 앵커도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금액도 적은 금액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점, 이런 점으로 본다면 한라산 귤이, 제주도의 귤이 결국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주산 귤이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북미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특사 역할을 톡톡히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 지난 10일 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 사전답사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백록담 분화구에 직접 헬기가 내리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백두산은 인공시설물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존을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막상 그런 인위적인 행사를 하려니 상당한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데크 설치하면 어때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행정절차 같은 거 초고속으로 하면 되긴 되겠지만, 대규모 수행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위쪽에 내리고 걷고 올라오는 게 무리니까 날씨 좋을 때 몇 분만 합수를 하고 오도록 하든지…. 헬기를 두 대 띄워도 될 것 같은데... 두 번 띄워도….]
[앵커]
여러 가지 방안을 주셨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존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시설물이 백두산에 비해서 적은 이런 상황이라서요. 일단 백록담 분화구에 헬기 착륙, 이거 실제로 가능할까요?
[인터뷰]
가능하다라고 원희룡 지사는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 거죠. 본인 스스로 는 걸어서 올라갔지만 한라산이 워낙 높고 험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체구로는 걸어서 올라오는 건 불가능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등산을 좋아하니까 걷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아마도 백두산 천지에서 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제주도의 물을 갖고 가서 백두산 천지 물에다 합수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백두산 천지의 물을 가지고 한라산 백록담에다가 합수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한반도 우리 민족의 평화를 상징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전향적으로 전격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6월 12일에 있는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정해지기 전에도 제주도를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격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이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얻었던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막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라고 하는 섬,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도시를 원희룡 지사는 어떻게든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역사적인 상징의 자리로 만들고 싶은 것 같고요.
다만 저기 헬기를 김정은 위원장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돼 있는 한라산에 헬기를 착륙하도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이견도 있기 때문에.
[앵커]
지금 저 화면에 있는 어딘가에다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패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거고 이것을 오로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이벤트를 추진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국민 여론들을 수렴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님은?
[인터뷰]
저는 그래서 저기다 뭘 따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앵커]
한 차례 방문을 위해서는 부적절하다?
[인터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저걸 자연유산으로 보존하고 있고 또 원형 형태로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한라산 정상에 헬기가 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완해서 만들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말고, 백록담 말고 다른 지점에 헬기가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멘트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헬기가 앉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수행원들을 단순히 그냥 대통령 부부 내외하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 네 분만 타시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앵커]
수행원 규모를 줄이면.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되거나 지금 원희룡 지사 말처럼 여기에 다른 걸 설치하지 않고 지금 백록담에 물이 없는 상태의 펑평한 평지가 있잖아요. 저기에 헬기를 앉히는 방법, 다른 걸 설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봐요. 물만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평지면 우리 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앉을 수 있거든요, 평지만 되면. 따로 뭐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방안들을 논의하는 게 맞지, 저기 백록담에다가 또 뭔가를 설치한다? 이건 상당히 국민적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방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답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저 정상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귤, 평양으로 간 귤을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은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감성팔이 행보다,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귤을 보내게 되는 게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품이라면 받고 나서 바로 보내면 되는 건데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답례품의 성격으로 보냈다고 하지만 아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기 위한 모종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특사 성격으로 귤을 보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는 또 한국당 내에서 감성팔이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본질이라는 것은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게 되는 건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모습으로 핵리스트에 대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제재 완화라든지 북한이 원하게 되는 종전선언 등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것이고 그게 교착상태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에 대해서 북한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너무나 북한의 편에서 제재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지난번 유럽 순방에서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귤을 보내는 이면에 대해서 결국은 북한에게 모종의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들을 계속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한, 불편한 시각을 자유한국당 등의 보수야당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제적으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야당의 비판은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 이 귤상자 안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래서 이분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야당들도 별로 홍준표 전 대표 귤상자 안에 돈이 들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억달러를 북에 송금한 전력도 있다라는 말이 그걸 유추해서 얘기해 보면 결국은 저 귤상자 안에 돈을 집어넣어서 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앵커]
대북송금을 했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반대를 해도 반대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지금 누가 정부가 그러면 거기에 돈을 정말 집어 넣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후폭풍이 올지를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너무 과장되고 너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보다는 저는 불만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을 긋고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한테 또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북한에게 좋은 사인으로 귤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걸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 결국 그 안에 돈 집어넣어서 보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하고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는 귤상자에 그럼 사과라도 들어 있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같은 한국당 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나간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발언들이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일부 특정 지지층을 속 시원하게 만들 수 있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전 대표가 홍카콜라TV 등을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강경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발언에서 과거 전통적인 우파 지지층들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로는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보수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 우려되는 지점은 한미 간의 비핵화의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측면에서 결국은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방관계가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모습들이 자칫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동력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아쉬움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는 온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의 소리조차도 이거 돈 들어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묻힐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비판들이 있는 거라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위장평화쇼, 이 얘기를 대선 때도 많이 했었는데 역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귤 보낸 거 하나 가지고도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이런 상황인데 남북 경협 관련해서 예산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남북 경협 예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거의 1년에 1조 이상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1500억 정도가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1조 정도가 남북 경협 예산으로 책정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경협 예산이라는 것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예산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그 상황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만 남북 경협 예산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태로 어떤 방식으로 또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1조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운영해 왔거든요.
올해도 사실은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1조 977억 원인데 이게 158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거래요. 그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남북 경협 예산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남북 경협 예산이 어느 정도 어쨌든 1500억이라고 하더라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올리는 부분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 학부모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지금 일부러 정원을 채우지 않으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원성도 자자한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진 3법, 금방 통과가 될 것 같았는데 아직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분인데 지금 보면 한국당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로비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당이 지금 침대축구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어서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침대축구식으로 시간을 끄는 건지 아니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앵커]
한국당에서는 지금 같이 병합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관련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박용진 3법만이 진실이고 이것만이 사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회에는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뭔가 정치적인 요소로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편에 서서 이것들을 막기 위한 정쟁의 요소로 끌고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박용진 의원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타로 뜰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사람들이 꺼려서 잘 얘기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 비리에 과한 감사 결과들을, 존재하는 감사 결과를 용기 있게 들고 나와서 공개를 했던 건데 그 뒤로 보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건대 그동안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은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회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이고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시해야 되는 선출된 직책인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쟁의 요소로서 꼭 보수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은 국회에서 여러 사람의 총의를 통해서 정말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분노 그리고 원망, 허탈감 등을 감안해서 정말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요소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한 원아당 22만 원의 누리과정 보조금이 지원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지원금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보조금으로 제정하자, 굉장히 온당하고 타당한 얘기고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쓰고 있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자, 굉장히 온당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야당과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정쟁으로 가지 말고 좀 하루빨리 총의를 모아서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다. 그런데 유치원 3법, 한유총에서는 수용 불가하다, 국회에 공식적으로 공문까지 보낸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립유치원들이 이제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폐원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강하지 않습니까? 폐원하는 꼼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아 진급 신청서 내용을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오전 8시 40분에 수업을 해서 오후 12시 40분까지. 여름, 겨울방학은 5주간 방학을 한다. 점심 도시락을 싸와라. 이렇게 되면 저처럼 사실 맞벌이 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 보내지 마라, 이런 소리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폐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오게 만들어서.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런 유치원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 이런 유치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유치원을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으로 엄하게 처벌을 해서 이런 유치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엄마, 아빠들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 국회가 만나서 박용진 3법을 기본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그런데 문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있잖아요. 한유총의 비상대책위원장이 20페이지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의원실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다. 로비라고 하는 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맞다. 이건 정말 사적인 재산인데 사적인 재산을 정부가 일정 부분 뺏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정신차리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물론 자기들도 얼마든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들한테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결국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난번에 회의 때도 보면 소위원회에서 모이는데 8명이 정원인데,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3명 안 오고 민주당 의원 1명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소위가 열리지 못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도나 또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분노감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딴 일이 있더라도 여기 와서 회의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인식하시고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중차대한 일인데 소위가 의원들 참석이 저조해서 열리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답답한 상황인데 사실 모든 법이 통과되거나 뭔가 해결되려고 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 연말 안에 사실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언론을 통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면 사립유치원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고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입법 제도화를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겨놓은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은 늘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 유치원 시스템을 보건대 국공립 그리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가장 많은 숫자 속에서 아이들을 결국 교육하게 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거든요. 사립유치원이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문제를 끌고 가다가 말씀하셨던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금으로 누리과정을 제대로 만들고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만 강화하더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에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치하는 의원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 내에서 얼마 전에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 음주운전을 통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국회 내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을 징계한다는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국회의원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쉬쉬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측면들이 늘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문제도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는 늘 유치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가 지금의 현재 문제를 만들었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이 측면에서 만약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과정까지도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 유무를 떠나서 진정성 있는 심사조차 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책무를 방치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소위는 열려야 해법도 나오니까요. 김 교수님,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건 지금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건물, 토지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앞으로 그렇다면 박용진 3법과 별도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 이것도 같이 논의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립유치원이 애당초 본인의 사유재산을 통해서 유치원을 설립 운영한 건 사실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모든 사유재산 자체가 통제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사유재산으로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유치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입들을 활용해야 되는 주장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들과 별개의 목소리로서 사실 우리가 누리과정 등을 통해서 유치원에게 보조금 지원금들을 계속 주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계속 이 지원금을 받아왔던 상황인데 이것들을 외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들이 어마어마하게 났더라면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유치원에다가 이런 22만 원의 지원금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사립유치원이 한번 총파업을 결의하게 됐을 때도 공립유치원의 병설유치원을 대비해서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를 들었던 건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문제를 가지고 누구도 이것들을 빼앗아가거나 사유재산을 어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그들이 처음에 사립유치원을 설립했을 당시부터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립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의 주장에 대한 논거들은 상당히 빈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제일 불안한 건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엄마들인데 바쁘셔도 의원님들 일단 회의는 열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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