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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현주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양측 간의 장외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제주산 귤 200톤을 북으로 보내는 수송 작업에 나섰습니다.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남측에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인데요. 특히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군 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서 귤을 전달할 예정이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등을 북측과 논의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해 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미 간 신경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양측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입장은 우리는 급할 것 없다. 좀 두고보자, 아직은 채찍이 필요하다 이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계속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제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그러한 제재는 북한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먼저 해제해주어야지 결국 양측의 신뢰가 쌓인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서는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인 조치가 아직 부족한데 제재를 먼저 해제해 주게 되면 다음 번에 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은닉 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북한을 견인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만큼은 그러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단계적으로 해제해 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양측이 부딪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 협상에 앞서서 샅바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경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또 중국에게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받아냈더라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중 간 온도차가 있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약속을 받아냈네요?
[인터뷰]
그렇죠. 지난주 초만 해도 사실은 중국은 제재 완화 필요성을 유엔에서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2+2 회의죠. 거기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큰 맥락에서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이 약간 물러서면서 미국과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이 이러한 제재를 얼마만큼 잘 이행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언적 차원의 합의와 실제 밑에서 이행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조치는 약간 차이를 보여왔던 것이 중국이다.
실제로 선언적 차원에서는 많은 제재에 합의했어도 실질적으로 이행 과정에서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북한과 협력을 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우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북한과 거래해서 중국 기업들도 얻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의 실질적 조치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런데 북한도 여기에 물러서지 않겠다 입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발언이 과격해졌는데 일단 핵과 경제 병진노선 다시 언급했고요. 미국이 서두르지 않겠다면 우리도 굳이 대화할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또 했네요.
[인터뷰]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과의 타협점을 찾다 보면 잘못하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이나 은닉 시설에 대한 확실한 검증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자기가 주도하는 이러한 검증이라든가 비핵화 협상 이것을 희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해제 거부에 대해서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비핵화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검증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같은 검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폐기를 하고 폐기한 것을 국제 사찰단이 와서 보기만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검증. 사실 실질적인 검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비핵화 협상을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그러한 셈법화에서 미국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간 숨고르기다라고 보기에는 양측이 좀 거친 것 같기도 한데요. 미국 국방부 쪽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인터뷰]
사실은 현 국면에서는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지금 양측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야 될 때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는 현재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미측의 입장에서는 이 대화 국면이 사실 3월달 우리 정의용 특사가 방북했을 때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비핵화 협상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검증 문제에 도달하니까 과거 2008년 6자회담이 결렬된 이유도 검증 문제였는데 과거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은 실망하고 있고 지금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당국자는 비공개 발언을 언론에서 실은 거라고 보지만 그런데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압북 수준을 다시 작년으로 되돌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식이라면 북미 양측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거든요. 사실 고위급 회담 일정 문제다라고 설명했지만 이게 연내에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인터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계속해서 강하게 견제하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에도 결국 6자회담은 검증에서 결렬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칫 양보하게 되면 자신들의 손실로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더 버티기를 하면서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으로서는 제재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이 이러한 제재 해제 없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경제 성장은 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협상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벌어보겠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협상력은 약해지니까 나중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긍정적인 변수는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내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약속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실무협상 차원에서도 접촉은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이번 달에 있을지 다음 달에 있을지는 양측 간의 기싸움이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북미 간에는 의견차가 있는데 남북은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을 200톤을 보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이른바 귤특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지금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이 깨질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을 보낸 것은 정상회담이고 우리가 답례를 한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그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조금 선물을 일찍 주고 북한을 대화의 틀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그래서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효과를 거둔다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그것을 통해서 또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이 검증을 수용하도록 또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아주 절묘한 수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자산을 한번 카드를 쓴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긍정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직접 가서 귤을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러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고위급 관료가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장관급이 가기보다는 차관급으로 해서 약간 의미부여를 덜 해 주면서 이것이 또 국제 정세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재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오해는 약간 톤다운을 하면서 불식시키고 북한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 천해성 차관을 택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한 뭔가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인터뷰]
우리 측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고 연내 답방을 위해서 북측에 다양한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메시지 전달자로서 천해성 차관을 설득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물자가 대규모로 북한에 들어간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대북제재는 저촉이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 미국과 조율이 잘 돼서 현재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답례 차원에서 이런 귤을 보내겠다라는 것이 협조됐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의 여지는 있어요. 우리가 귤을 보내는 게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 북한이 송이버섯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냈을 때 그걸 받은 것이 기술적으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5호에 문제의 여지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농산물을 판매나 그런 거래가 아니라 이전까지도 하지 말라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선물로써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이 됐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어디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 부분도 이것이 너무 부각되면 안 된다라는 건 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협조가 잘 되면 별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정부도 그 부분을 약간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을 북한에 함께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적절한 시점에 귤이 참 좋은 중재자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북측 인사도 또 남쪽으로 올 예정인데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아무래도 물밑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기대도 되는 상황이라서요.
[인터뷰]
우리 한국에 오면 당연히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 말고도 우리 통일부 관계자라든가 또는 국정원 관계자를 만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검증만큼은양보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북측에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 없는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 불화의 불씨를 나중에 남겨 놓는 것이고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놓는 잘못된 합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만큼은 북측이 받아들여라. 이것을 잘 전달하고 다만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이러한 검증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고 다음에 비핵화 조치라는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지면 우리가 미국에게 단계적으로 제재해줄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걸 요청하겠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한 검증을 받아들이고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면서 현재의 교착국면을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는 반드시 북측에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방남을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도 남북 간에는 약속 이행을 위한 발걸음이 나름대로 착실히 이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보건회담도 했고요. 또 북측은 11개 GP철수 그리고 화기도 다 철수했고 내일은 도로연결을 위한 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내일하는 것은 도로 연결 공동조사단에 대한 협력이에요. 아마 북측에서는 이런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많이 표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제 협력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성장이 가시화되는 걸 보여주는 걸 희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 저는 마찬가지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공동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재 위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재를 위반해가면서 경협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기업이나 우리 금융 부문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점을 잘 설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영변 시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북한도 성의를 보이는 것이우리가 하고 싶은 이 경협을 빨리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어떠한 접점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과 관련한 이런 남과 북의 교류 그리고 이런 이행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내에 가능할까요?
[인터뷰]
사실 현재 국면에서는 답방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넓게 펼쳐봤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과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 그리고 그것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약속 이러한 것을 기대할 텐데 지금 현재 비핵화 협상이 지연됨으로 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경협 약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도 어렵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어떻게 보면 호응도랄까요.
그런 부분도 비핵화과 지연됨에 따라서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요인을 북한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지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어떠한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 진전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잘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연결시켜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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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양측 간의 장외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제주산 귤 200톤을 북으로 보내는 수송 작업에 나섰습니다.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남측에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인데요. 특히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군 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서 귤을 전달할 예정이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등을 북측과 논의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단해 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미 간 신경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양측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입장은 우리는 급할 것 없다. 좀 두고보자, 아직은 채찍이 필요하다 이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계속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제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그러한 제재는 북한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먼저 해제해주어야지 결국 양측의 신뢰가 쌓인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서는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인 조치가 아직 부족한데 제재를 먼저 해제해 주게 되면 다음 번에 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은닉 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북한을 견인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만큼은 그러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단계적으로 해제해 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양측이 부딪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 협상에 앞서서 샅바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경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또 중국에게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받아냈더라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중 간 온도차가 있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약속을 받아냈네요?
[인터뷰]
그렇죠. 지난주 초만 해도 사실은 중국은 제재 완화 필요성을 유엔에서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2+2 회의죠. 거기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큰 맥락에서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이 약간 물러서면서 미국과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이 이러한 제재를 얼마만큼 잘 이행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언적 차원의 합의와 실제 밑에서 이행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조치는 약간 차이를 보여왔던 것이 중국이다.
실제로 선언적 차원에서는 많은 제재에 합의했어도 실질적으로 이행 과정에서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북한과 협력을 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우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북한과 거래해서 중국 기업들도 얻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의 실질적 조치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런데 북한도 여기에 물러서지 않겠다 입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발언이 과격해졌는데 일단 핵과 경제 병진노선 다시 언급했고요. 미국이 서두르지 않겠다면 우리도 굳이 대화할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또 했네요.
[인터뷰]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과의 타협점을 찾다 보면 잘못하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이나 은닉 시설에 대한 확실한 검증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자기가 주도하는 이러한 검증이라든가 비핵화 협상 이것을 희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해제 거부에 대해서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비핵화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검증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같은 검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폐기를 하고 폐기한 것을 국제 사찰단이 와서 보기만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검증. 사실 실질적인 검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비핵화 협상을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그러한 셈법화에서 미국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간 숨고르기다라고 보기에는 양측이 좀 거친 것 같기도 한데요. 미국 국방부 쪽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인터뷰]
사실은 현 국면에서는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지금 양측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야 될 때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는 현재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미측의 입장에서는 이 대화 국면이 사실 3월달 우리 정의용 특사가 방북했을 때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비핵화 협상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검증 문제에 도달하니까 과거 2008년 6자회담이 결렬된 이유도 검증 문제였는데 과거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은 실망하고 있고 지금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당국자는 비공개 발언을 언론에서 실은 거라고 보지만 그런데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압북 수준을 다시 작년으로 되돌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식이라면 북미 양측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거든요. 사실 고위급 회담 일정 문제다라고 설명했지만 이게 연내에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인터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계속해서 강하게 견제하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에도 결국 6자회담은 검증에서 결렬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칫 양보하게 되면 자신들의 손실로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더 버티기를 하면서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으로서는 제재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이 이러한 제재 해제 없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경제 성장은 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보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협상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벌어보겠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협상력은 약해지니까 나중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긍정적인 변수는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내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약속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실무협상 차원에서도 접촉은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이번 달에 있을지 다음 달에 있을지는 양측 간의 기싸움이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북미 간에는 의견차가 있는데 남북은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을 200톤을 보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이른바 귤특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지금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이 깨질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을 보낸 것은 정상회담이고 우리가 답례를 한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그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조금 선물을 일찍 주고 북한을 대화의 틀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그래서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효과를 거둔다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그것을 통해서 또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이 검증을 수용하도록 또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아주 절묘한 수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자산을 한번 카드를 쓴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긍정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직접 가서 귤을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러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고위급 관료가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장관급이 가기보다는 차관급으로 해서 약간 의미부여를 덜 해 주면서 이것이 또 국제 정세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재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오해는 약간 톤다운을 하면서 불식시키고 북한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 천해성 차관을 택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한 뭔가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인터뷰]
우리 측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고 연내 답방을 위해서 북측에 다양한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메시지 전달자로서 천해성 차관을 설득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물자가 대규모로 북한에 들어간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대북제재는 저촉이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 미국과 조율이 잘 돼서 현재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답례 차원에서 이런 귤을 보내겠다라는 것이 협조됐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의 여지는 있어요. 우리가 귤을 보내는 게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 북한이 송이버섯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냈을 때 그걸 받은 것이 기술적으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5호에 문제의 여지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농산물을 판매나 그런 거래가 아니라 이전까지도 하지 말라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선물로써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이 됐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어디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 부분도 이것이 너무 부각되면 안 된다라는 건 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협조가 잘 되면 별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정부도 그 부분을 약간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을 북한에 함께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적절한 시점에 귤이 참 좋은 중재자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북측 인사도 또 남쪽으로 올 예정인데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아무래도 물밑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기대도 되는 상황이라서요.
[인터뷰]
우리 한국에 오면 당연히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 말고도 우리 통일부 관계자라든가 또는 국정원 관계자를 만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검증만큼은양보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북측에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 없는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 불화의 불씨를 나중에 남겨 놓는 것이고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놓는 잘못된 합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만큼은 북측이 받아들여라. 이것을 잘 전달하고 다만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이러한 검증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고 다음에 비핵화 조치라는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지면 우리가 미국에게 단계적으로 제재해줄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걸 요청하겠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한 검증을 받아들이고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면서 현재의 교착국면을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는 반드시 북측에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방남을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도 남북 간에는 약속 이행을 위한 발걸음이 나름대로 착실히 이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보건회담도 했고요. 또 북측은 11개 GP철수 그리고 화기도 다 철수했고 내일은 도로연결을 위한 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내일하는 것은 도로 연결 공동조사단에 대한 협력이에요. 아마 북측에서는 이런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많이 표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제 협력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성장이 가시화되는 걸 보여주는 걸 희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 저는 마찬가지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공동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재 위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재를 위반해가면서 경협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기업이나 우리 금융 부문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점을 잘 설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영변 시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북한도 성의를 보이는 것이우리가 하고 싶은 이 경협을 빨리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어떠한 접점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과 관련한 이런 남과 북의 교류 그리고 이런 이행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내에 가능할까요?
[인터뷰]
사실 현재 국면에서는 답방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넓게 펼쳐봤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과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 그리고 그것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약속 이러한 것을 기대할 텐데 지금 현재 비핵화 협상이 지연됨으로 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경협 약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도 어렵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어떻게 보면 호응도랄까요.
그런 부분도 비핵화과 지연됨에 따라서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요인을 북한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지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어떠한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 진전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잘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연결시켜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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