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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북한 비핵화를 논의할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5개월여 만에 재가동됩니다.
두 사람은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그동안 답보 상태를 보이던 북미 비핵화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또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조 위원님, 한다 한다 하다가 결국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실무회담 없이 다시 또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실무회담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큰 틀에서 꼬여 있거든요. 크게 보면 지금 큰 흐름을 보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 해체 착수 그다음에 유해 송환, 여기에 사실은 종전선언하고 등가교환으로 얘기가 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6.12 정상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종전선언 도출되지 않았죠.
미국의 대북제재는 강화됐고. 그러면 급기야 8월달에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열렸거든요. 그때 나온 게 북한 측에서 영변의 핵단지의 영구폐기, 영변 핵은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원자로 그다음에 재처리시설, 농축우라늄 시설 전부 대부분, 기타 지역도 있지만. 연구 폐기 의사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정상회담, 정의용 실장 특사, 그 이전에.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으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북한이 영변 핵단지 영구 폐기 그다음에 동창리, 풍계리 사찰이라는 카드까지 꺼냈는데 미국에서 종전선언 확답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대북제재 해제는 지금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무급이 아니고 종전선언 단계를 넘어가는 큰 틀의 합의가 꼬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고위급에서 적어도 빅딜은 아니더라도 중간 미디움 수준의 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가동이 될 필요가.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김영철을 매개로 한 간접대화 가능성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라고 시기를 못박았고 그다음에 뉴욕이라고 장소를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5개월 전에 뉴욕 방문했을 때 워싱턴도 방문해서 친서를 전달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아마 친서가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담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고받을 것인지, 먼저. 큰 선에서 김영철-폼페이오 선에서 한번 가닥을 잡자, 이견이 많으니까.
그런 다음에 실무 쪽에다가 넘기자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풀릴 경우는 일단 협상 모멘텀은 유지를 하고 보자. 왜냐하면 계속 그동안 뭐가 될 듯 될 듯하면서 미뤄져 왔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연내 개최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사실상 내년 초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미북 간에 가동되고 있는, 가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대화의 창구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 자체를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미북 양자 간에 있을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친서를 통해서 또 한 번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북한의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워싱턴 거쳐서 친서 전달되고 이런 수순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자주 전달된다고 문제가 확 돌파돼 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
그럼 일단 위원님께서는 친서를 들고 갈 가능성은 높다?
[인터뷰]
그걸 보면 과연 현재 문제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친서를 들고 가면 거꾸로 아마 서로 믿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건 되겠지만 실무선에서 굉장히 뭔가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뉴욕으로 만약에 직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구체적인 세부 교환사항은 아니라도 뭘 주고받을지의 사항은 아니라도 과연 그러면 종전선언 대 핵리스트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거냐. 여기에 대한 가닥은 좀 잡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좀 다른 생각이신가 봐요.
[인터뷰]
이게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북미가 6월 12일날 만나서 결혼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 날짜, 신혼집...
[앵커]
결혼 합의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결혼하자고 저는 약속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 그다음 혼수, 살 집 이런 건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차츰 정하자고 넘겨놓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서로 친서도 주고받고 무슨 남녀가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사실 실무선에서는 꼬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미 간에 비핵화 방식이라는 큰 틀의 빅딜 합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신고 그다음에 맞는지 검증, 폐기 이게 소위 사찰 매뉴얼 방식이거든요.
이러면 조기에 투명하게 모든 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걸 못 받죠. 왜냐하면 신고 단계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첫째. 두 번째, 검증 단계에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견이 생길 수 있죠.
또 신고와 검증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북제재 해제는 안 되죠, 행동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신고 단계에서 판이 깨진 게 서너 번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자발적 비핵화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비핵화를 한 다음에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풍계리, 동창리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영변 핵도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미국이 못 받죠. 왜냐하면 끝까지 투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돌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사실은 향후에도 이런 단계별 난관들은 조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큰 틀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있지만 비핵화 방칙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 단계에서 벌써 걸리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 최근의 발언 내용을 보면 검증, 사찰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 좀 원론적인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나간 거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한 발자국 나갔다기보다는 워싱턴의 현 시각 자체가 주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주자. 이번에는 뭔가 할 것 같다. 결국 그런데 나오고 있는 과거의 접근 방식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결국 워싱턴이 보기에는 계속 살라미, 계속 의제 쪽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건건이 보상받으려고 얘기하고. 이 방식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보다 분명하게 워싱턴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 방식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신고된 걸 사찰, 검증을 하고 이걸 통해서 물리적 해체를 해 나가는 기본 수순은 변한 게 없으니까 자꾸 살라미, 쪼개듯이 의제 쪼개기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지금 제재 완화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체제 안전보장 조치 같은 것도.
지금 이것도 우리가 조기에 먼저 내놓을 생각은 없다는 메시지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앵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 때까지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경제제재 완화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협상하면서 봐왔던 것이죠. 우리는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 위원님, 저 발언 중에 보면 수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사라는 게 어제였나요, 북한이 경제 건설 노선에서 핵-병진 노선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공식적인 논평은 아니었지만 고위 관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였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세에 몰렸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해 북핵 위기가 거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죠. 그런데 지난해에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가 8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1월 초, 10월 말, 11월 초 현재 9차례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협상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북 제재는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한쪽으로는 협상국면에 손을 내밀고 있죠. 이번에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군사훈련도 유예했고 대화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은 지금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쉽게 말하면 중국 농담으로 만만디(慢慢的)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초조해지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 단계에서 미국이 초조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주고받아야죠. 그런데 사실은 강제적인 강압적인 조치가 통하고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의 연구소장의 발언, 그것도 실제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일종에 반발인 거고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리선권 위원장의 냉면 발언도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조한 쪽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뭐냐,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신고 리스트든지 아니면 영변 핵의 영구 폐기의 실제 행동이든지 최소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관철시키겠다는 거지 지금 양보하겠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미국을 가도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앵커]
위원님, 그런데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또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시기도 중간선거 이후니까요.
중간선거 이후에는 미국에서 제재 완화 카드를 어느 정도 꺼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재가 통했다.
그리고 이게 내 방법이 제대로 먹힌 거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앵커]
제재 완화 말고 미국에서 제안할 카드가 있습니까?
[인터뷰]
제재가 UN 차원의 제재 완화를 지금 당장 시도하기는 힘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석유류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원유가 공급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제재 완화는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아마 순서로 본다면 양자 차원의, 미북 양자 차원에 그동안 해 왔던 제제들. UN제재하고는 무관하게 돼 왔던 제재의 일부 방안은 검토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 자체의 제재에 의하면 북한에 운항했던 항공이나 선박들 같은 경우 6개월간 미국 영토 내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하고의 항공이나 해상 운송이나 교통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유연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미국이 계속 발표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어디서 불법 거래하는 거 내가 보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
이게 중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제재를 준수해 달라는 계속적인 압력이거든요. 이게 조금 빈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경제 협력은 아니더라도 경협 청사진 같은 걸 얘기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중요한 카운터파트들이 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 안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 인물 만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완화가 되는 그런 건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단계에서 흔히 얘기되는 제재가 갑자기 완화가 되는 이 국면은 별로 가능성이 크지가 않아요.
[앵커]
조 위원님,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패러디 사진이 있거든요. 미국 드라마 중에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드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포스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제재를 놓고서 패러디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란에 대한 제재도 역시 대북 압박용으로의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죠. 두 문제는 상호 연동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협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힘의 우위를 통해서 일반적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규칙기반질서라고 하는데 그 규칙기반질서는 사실은 자기가 만든 규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든 북한이든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협상 모드는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목표의 달성 때까지 압박을 하겠다는 기조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란의 경우도 사실은 지금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미국 시간은 아직 아닙니다마는 지금 8개 국가는 석유수입에서 유예를 해 주겠다.
중국, 일본은 포함되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면 동맹이나 우방은 어느 정도 배려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힘의 우위에 기반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식은 이란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 박사님 아마 독자제재까지는 일부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도 손을 안 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싱가포르에서 불가역적인 단계가 아니면 비핵화의 단계적 제재 해제는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20%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소위 볼턴이 말했던 프론트 로딩. 그러니까 과거 핵의 조기 반출. 내지는 최소한 영변 핵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핵심 콤플렉스거든요.
여기가 확실하게 비핵화돼야 된다는 확신 정도가 있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제재 해제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선제적으로 양자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일단은 동창리하고 풍계리의 검증을 통한 사찰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면 그 단계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카드지 지금 미국이 먼저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제재 완화부터 먼저 해 줄까,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위원님, 그러면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일단 넘어갔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열릴지도 관심인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까요?
[인터뷰]
이번 고위급 회담 자체로도 , 고위급 회담 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2차 북미회담 장소하고 연계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위급 회담에서 가닥 잡히고 난 다음에 비건 대표하고 그리고 최선희가 실무회담을 어느 정도 해서, 대체적으로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게 상징성 부분도 있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나올 성과가 어느 정도다, 이걸 판단을 해 보고 장소하고 나머지 시기를 결정을 할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했는데 왜 중간선거라고 부르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임기가 4년이죠.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집권하고 2년 만에 하거든요. 2년 만에 하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원 의석이 495석, 상원이 100석, 주지사가 5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하원은 전부 그다음에 상원은 35개, 주지사는 39개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세에 따라서 중간평가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모든 국가의 집권 세력은 사실 압도적인 다수로 집권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선거를 미국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집권 세력들이 패배하는, 그러니까 집권세력이 이긴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보면 하루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승리할 거라는 예상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잖아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미국이 굉장히 화해 제스처로 나갈 가능성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예를 들면 2017년 11월 이전처럼 군사옵션이 나오고, 두 가지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 우세가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상원은 오히려 공화당이 기존 지역들을 수성하거나 일부 접전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추세가 또 강화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게 되면 상원 공화, 하원 민주 정도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구도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미 공화당 주류하고 상당히 대외 정책의 인식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맞춰왔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동맹국들과의 얘기하는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입장은 미 공화당 주류도 주장을 해 왔던 거예요.
유일하게 조금 간극이 벌어진 게 대북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급할 거 없어, 이렇게 나오면서 공화당 주류 정책하고 상당 부분 맞춰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결과 그대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지도 지지도 않은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독주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중간선거 이후에. 그러면 공화당하고 정책적 협조를 해 나갈 경우에는 정책이 보수적으로 가면 갔지 갑자기 더 포용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요새 며칠 신문을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를 펼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 오바마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그림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선거에서의 쟁점은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사활을 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0% 중반대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를 선점하면서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지금 40% 중간대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초조해졌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전면에 나서고 있고 원래 오바마 대통령이 실명으로 누구 비난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으로 분열주의자로 몰아세우면서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큰 흐름의 문제, 공화의 세 싸움이지, 그 지역구에서 작은 이슈들, 그러니까 많은 이슈들이 묻혀버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올해도 이번 달까지 포함하면 딱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남북 정상이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어제 YTN에 출연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북미 정상 원래는 중간선거 이전에 할 것처럼 했어요. 그렇게 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이 순서죠.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진 만큼,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거기에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했을 때 북한이 취해야 할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남북 간에 조율하는 것이 훨씬 더 북한한테 유리하고, 또 우리 국민한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4월 27일에 약속한 대로 금년 내에 오는 것이 신뢰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 지난 9월달에 평양공동선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명문화돼 있고 거기에 대한 문 대통령이 부연설명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 답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특별한 사정이 생겼습니 까?
[인터뷰]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건 우리 의지의 문제예요. 미북 정상회담과는 달리 남북한 간에 이건 좀 빨리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 연내 답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한 번 되돌아봐야 될 건 우리 논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정 전 장관님 인터뷰 내용도 나왔지만 사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쪽에서 누구도 연내에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가 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 내에서 연내에 열려야 답방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분위기 자체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고, 북미 정상회담 먼저 하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고 분위기 좋아서 거기서 종전선언하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논리 자체가 일단 오히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걸 가지고 대화 모멘텀을 더 올리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희망대로 상황을 예단하고 또 그걸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일정들을 연역적으로 맞춘다 그렇죠, 이렇게. 맞추는 건 좀 지양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그래도, 답방하는 거 효과가 극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올해 안에 힘들기 때문에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지 또 언제 열리는 게 효과가 극대화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보면 더 늦출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수세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남북관계라는 우회적 레버리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내 서울 답방은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은 사실은 대북제재 해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협상 국면이 미국에 양보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심대로 핵심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선행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에 서울 답방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비핵화 쪽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추가할 수 있을 정도만 행동을 도출한다 그러면 도출한다고 그러면 성과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냉면 면박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북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한테 배 나온 사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입이 얌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요. 좀 북한 분들이 얘기를 막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중에서도 더 막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자체를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함의 표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런데 문제는 사실 리선권이...
[앵커]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북한 고위층들한테 감지되는 남북한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북한이 리선권이 아무리 직위가 올라갔다고 해도 김정은 위원장보다 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봐야 될 때예요.
다시 말해서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가 한국의 마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 같은 것 되도록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분위기냐, 아니면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우위에 있고 말 좀 막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괜찮은 분위기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려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얼마나 무례했느냐가 아니라 북한의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남북한 관계 분위기 자체가 현실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간 농담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당사자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만….)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농담처럼 했던 건지…) 그럼 그런 게...
[앵커]
일단 확실한 건 농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냉면 발언하고 결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북한도 변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먼. 이게 반말이지 않습니까? 원래 저 사람들이 반말투, 그다음 육두문자 그다음에 아주 편한 자극적인 표현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험악한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을 거고요. 일종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농담식으로.
그러나 엄연히 남북관계도 특수관계이고 사실은 외교적인 의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에도 국제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저런 해프닝 같은 문제들이 비화될 개연성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북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터뷰]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남북한 관계도 앞으로는 국가 간 관계처럼 변해 가야 되거든요. 국가 간 관계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분들이 자기를 낮춰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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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북한 비핵화를 논의할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5개월여 만에 재가동됩니다.
두 사람은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그동안 답보 상태를 보이던 북미 비핵화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또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조 위원님, 한다 한다 하다가 결국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실무회담 없이 다시 또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실무회담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큰 틀에서 꼬여 있거든요. 크게 보면 지금 큰 흐름을 보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 해체 착수 그다음에 유해 송환, 여기에 사실은 종전선언하고 등가교환으로 얘기가 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6.12 정상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종전선언 도출되지 않았죠.
미국의 대북제재는 강화됐고. 그러면 급기야 8월달에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열렸거든요. 그때 나온 게 북한 측에서 영변의 핵단지의 영구폐기, 영변 핵은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원자로 그다음에 재처리시설, 농축우라늄 시설 전부 대부분, 기타 지역도 있지만. 연구 폐기 의사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정상회담, 정의용 실장 특사, 그 이전에.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으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북한이 영변 핵단지 영구 폐기 그다음에 동창리, 풍계리 사찰이라는 카드까지 꺼냈는데 미국에서 종전선언 확답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대북제재 해제는 지금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무급이 아니고 종전선언 단계를 넘어가는 큰 틀의 합의가 꼬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고위급에서 적어도 빅딜은 아니더라도 중간 미디움 수준의 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가동이 될 필요가.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김영철을 매개로 한 간접대화 가능성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라고 시기를 못박았고 그다음에 뉴욕이라고 장소를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5개월 전에 뉴욕 방문했을 때 워싱턴도 방문해서 친서를 전달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아마 친서가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담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고받을 것인지, 먼저. 큰 선에서 김영철-폼페이오 선에서 한번 가닥을 잡자, 이견이 많으니까.
그런 다음에 실무 쪽에다가 넘기자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풀릴 경우는 일단 협상 모멘텀은 유지를 하고 보자. 왜냐하면 계속 그동안 뭐가 될 듯 될 듯하면서 미뤄져 왔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연내 개최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사실상 내년 초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미북 간에 가동되고 있는, 가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대화의 창구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 자체를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미북 양자 간에 있을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친서를 통해서 또 한 번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북한의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워싱턴 거쳐서 친서 전달되고 이런 수순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자주 전달된다고 문제가 확 돌파돼 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
그럼 일단 위원님께서는 친서를 들고 갈 가능성은 높다?
[인터뷰]
그걸 보면 과연 현재 문제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친서를 들고 가면 거꾸로 아마 서로 믿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건 되겠지만 실무선에서 굉장히 뭔가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뉴욕으로 만약에 직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구체적인 세부 교환사항은 아니라도 뭘 주고받을지의 사항은 아니라도 과연 그러면 종전선언 대 핵리스트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거냐. 여기에 대한 가닥은 좀 잡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좀 다른 생각이신가 봐요.
[인터뷰]
이게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북미가 6월 12일날 만나서 결혼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 날짜, 신혼집...
[앵커]
결혼 합의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결혼하자고 저는 약속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 그다음 혼수, 살 집 이런 건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차츰 정하자고 넘겨놓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서로 친서도 주고받고 무슨 남녀가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사실 실무선에서는 꼬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미 간에 비핵화 방식이라는 큰 틀의 빅딜 합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신고 그다음에 맞는지 검증, 폐기 이게 소위 사찰 매뉴얼 방식이거든요.
이러면 조기에 투명하게 모든 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걸 못 받죠. 왜냐하면 신고 단계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첫째. 두 번째, 검증 단계에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견이 생길 수 있죠.
또 신고와 검증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북제재 해제는 안 되죠, 행동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신고 단계에서 판이 깨진 게 서너 번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자발적 비핵화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비핵화를 한 다음에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풍계리, 동창리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영변 핵도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미국이 못 받죠. 왜냐하면 끝까지 투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돌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사실은 향후에도 이런 단계별 난관들은 조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큰 틀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있지만 비핵화 방칙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 단계에서 벌써 걸리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 최근의 발언 내용을 보면 검증, 사찰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 좀 원론적인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나간 거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한 발자국 나갔다기보다는 워싱턴의 현 시각 자체가 주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주자. 이번에는 뭔가 할 것 같다. 결국 그런데 나오고 있는 과거의 접근 방식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결국 워싱턴이 보기에는 계속 살라미, 계속 의제 쪽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건건이 보상받으려고 얘기하고. 이 방식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보다 분명하게 워싱턴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 방식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신고된 걸 사찰, 검증을 하고 이걸 통해서 물리적 해체를 해 나가는 기본 수순은 변한 게 없으니까 자꾸 살라미, 쪼개듯이 의제 쪼개기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지금 제재 완화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체제 안전보장 조치 같은 것도.
지금 이것도 우리가 조기에 먼저 내놓을 생각은 없다는 메시지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앵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 때까지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경제제재 완화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협상하면서 봐왔던 것이죠. 우리는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 위원님, 저 발언 중에 보면 수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사라는 게 어제였나요, 북한이 경제 건설 노선에서 핵-병진 노선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공식적인 논평은 아니었지만 고위 관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였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세에 몰렸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해 북핵 위기가 거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죠. 그런데 지난해에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가 8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1월 초, 10월 말, 11월 초 현재 9차례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협상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북 제재는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한쪽으로는 협상국면에 손을 내밀고 있죠. 이번에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군사훈련도 유예했고 대화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은 지금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쉽게 말하면 중국 농담으로 만만디(慢慢的)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초조해지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 단계에서 미국이 초조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주고받아야죠. 그런데 사실은 강제적인 강압적인 조치가 통하고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의 연구소장의 발언, 그것도 실제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일종에 반발인 거고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리선권 위원장의 냉면 발언도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조한 쪽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뭐냐,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신고 리스트든지 아니면 영변 핵의 영구 폐기의 실제 행동이든지 최소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관철시키겠다는 거지 지금 양보하겠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미국을 가도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앵커]
위원님, 그런데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또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시기도 중간선거 이후니까요.
중간선거 이후에는 미국에서 제재 완화 카드를 어느 정도 꺼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재가 통했다.
그리고 이게 내 방법이 제대로 먹힌 거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앵커]
제재 완화 말고 미국에서 제안할 카드가 있습니까?
[인터뷰]
제재가 UN 차원의 제재 완화를 지금 당장 시도하기는 힘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석유류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원유가 공급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제재 완화는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아마 순서로 본다면 양자 차원의, 미북 양자 차원에 그동안 해 왔던 제제들. UN제재하고는 무관하게 돼 왔던 제재의 일부 방안은 검토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 자체의 제재에 의하면 북한에 운항했던 항공이나 선박들 같은 경우 6개월간 미국 영토 내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하고의 항공이나 해상 운송이나 교통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유연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미국이 계속 발표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어디서 불법 거래하는 거 내가 보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
이게 중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제재를 준수해 달라는 계속적인 압력이거든요. 이게 조금 빈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경제 협력은 아니더라도 경협 청사진 같은 걸 얘기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중요한 카운터파트들이 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 안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 인물 만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완화가 되는 그런 건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단계에서 흔히 얘기되는 제재가 갑자기 완화가 되는 이 국면은 별로 가능성이 크지가 않아요.
[앵커]
조 위원님,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패러디 사진이 있거든요. 미국 드라마 중에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드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포스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제재를 놓고서 패러디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란에 대한 제재도 역시 대북 압박용으로의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죠. 두 문제는 상호 연동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협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힘의 우위를 통해서 일반적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규칙기반질서라고 하는데 그 규칙기반질서는 사실은 자기가 만든 규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든 북한이든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협상 모드는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목표의 달성 때까지 압박을 하겠다는 기조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란의 경우도 사실은 지금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미국 시간은 아직 아닙니다마는 지금 8개 국가는 석유수입에서 유예를 해 주겠다.
중국, 일본은 포함되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면 동맹이나 우방은 어느 정도 배려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힘의 우위에 기반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식은 이란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 박사님 아마 독자제재까지는 일부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도 손을 안 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싱가포르에서 불가역적인 단계가 아니면 비핵화의 단계적 제재 해제는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20%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소위 볼턴이 말했던 프론트 로딩. 그러니까 과거 핵의 조기 반출. 내지는 최소한 영변 핵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핵심 콤플렉스거든요.
여기가 확실하게 비핵화돼야 된다는 확신 정도가 있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제재 해제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선제적으로 양자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일단은 동창리하고 풍계리의 검증을 통한 사찰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면 그 단계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카드지 지금 미국이 먼저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제재 완화부터 먼저 해 줄까,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위원님, 그러면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일단 넘어갔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열릴지도 관심인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까요?
[인터뷰]
이번 고위급 회담 자체로도 , 고위급 회담 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2차 북미회담 장소하고 연계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위급 회담에서 가닥 잡히고 난 다음에 비건 대표하고 그리고 최선희가 실무회담을 어느 정도 해서, 대체적으로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게 상징성 부분도 있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나올 성과가 어느 정도다, 이걸 판단을 해 보고 장소하고 나머지 시기를 결정을 할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했는데 왜 중간선거라고 부르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임기가 4년이죠.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집권하고 2년 만에 하거든요. 2년 만에 하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원 의석이 495석, 상원이 100석, 주지사가 5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하원은 전부 그다음에 상원은 35개, 주지사는 39개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세에 따라서 중간평가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모든 국가의 집권 세력은 사실 압도적인 다수로 집권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선거를 미국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집권 세력들이 패배하는, 그러니까 집권세력이 이긴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보면 하루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승리할 거라는 예상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잖아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미국이 굉장히 화해 제스처로 나갈 가능성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예를 들면 2017년 11월 이전처럼 군사옵션이 나오고, 두 가지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 우세가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상원은 오히려 공화당이 기존 지역들을 수성하거나 일부 접전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추세가 또 강화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게 되면 상원 공화, 하원 민주 정도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구도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미 공화당 주류하고 상당히 대외 정책의 인식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맞춰왔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동맹국들과의 얘기하는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입장은 미 공화당 주류도 주장을 해 왔던 거예요.
유일하게 조금 간극이 벌어진 게 대북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급할 거 없어, 이렇게 나오면서 공화당 주류 정책하고 상당 부분 맞춰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결과 그대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지도 지지도 않은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독주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중간선거 이후에. 그러면 공화당하고 정책적 협조를 해 나갈 경우에는 정책이 보수적으로 가면 갔지 갑자기 더 포용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요새 며칠 신문을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를 펼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 오바마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그림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선거에서의 쟁점은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사활을 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0% 중반대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를 선점하면서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지금 40% 중간대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초조해졌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전면에 나서고 있고 원래 오바마 대통령이 실명으로 누구 비난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으로 분열주의자로 몰아세우면서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큰 흐름의 문제, 공화의 세 싸움이지, 그 지역구에서 작은 이슈들, 그러니까 많은 이슈들이 묻혀버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올해도 이번 달까지 포함하면 딱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남북 정상이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어제 YTN에 출연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북미 정상 원래는 중간선거 이전에 할 것처럼 했어요. 그렇게 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이 순서죠.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진 만큼,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거기에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했을 때 북한이 취해야 할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남북 간에 조율하는 것이 훨씬 더 북한한테 유리하고, 또 우리 국민한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4월 27일에 약속한 대로 금년 내에 오는 것이 신뢰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 지난 9월달에 평양공동선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명문화돼 있고 거기에 대한 문 대통령이 부연설명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 답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특별한 사정이 생겼습니 까?
[인터뷰]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건 우리 의지의 문제예요. 미북 정상회담과는 달리 남북한 간에 이건 좀 빨리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 연내 답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한 번 되돌아봐야 될 건 우리 논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정 전 장관님 인터뷰 내용도 나왔지만 사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쪽에서 누구도 연내에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가 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 내에서 연내에 열려야 답방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분위기 자체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고, 북미 정상회담 먼저 하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고 분위기 좋아서 거기서 종전선언하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논리 자체가 일단 오히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걸 가지고 대화 모멘텀을 더 올리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희망대로 상황을 예단하고 또 그걸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일정들을 연역적으로 맞춘다 그렇죠, 이렇게. 맞추는 건 좀 지양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그래도, 답방하는 거 효과가 극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올해 안에 힘들기 때문에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지 또 언제 열리는 게 효과가 극대화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보면 더 늦출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수세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남북관계라는 우회적 레버리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내 서울 답방은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은 사실은 대북제재 해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협상 국면이 미국에 양보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심대로 핵심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선행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에 서울 답방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비핵화 쪽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추가할 수 있을 정도만 행동을 도출한다 그러면 도출한다고 그러면 성과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냉면 면박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북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한테 배 나온 사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입이 얌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요. 좀 북한 분들이 얘기를 막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중에서도 더 막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자체를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함의 표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런데 문제는 사실 리선권이...
[앵커]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북한 고위층들한테 감지되는 남북한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북한이 리선권이 아무리 직위가 올라갔다고 해도 김정은 위원장보다 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봐야 될 때예요.
다시 말해서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가 한국의 마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 같은 것 되도록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분위기냐, 아니면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우위에 있고 말 좀 막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괜찮은 분위기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려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얼마나 무례했느냐가 아니라 북한의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남북한 관계 분위기 자체가 현실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간 농담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당사자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만….)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농담처럼 했던 건지…) 그럼 그런 게...
[앵커]
일단 확실한 건 농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냉면 발언하고 결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북한도 변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먼. 이게 반말이지 않습니까? 원래 저 사람들이 반말투, 그다음 육두문자 그다음에 아주 편한 자극적인 표현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험악한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을 거고요. 일종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농담식으로.
그러나 엄연히 남북관계도 특수관계이고 사실은 외교적인 의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에도 국제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저런 해프닝 같은 문제들이 비화될 개연성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북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터뷰]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남북한 관계도 앞으로는 국가 간 관계처럼 변해 가야 되거든요. 국가 간 관계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분들이 자기를 낮춰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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