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여야정협의체, 배고픈 사람이 상차린다 VS 협곡에서 협상하는 모양새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여야정협의체, 배고픈 사람이 상차린다 VS 협곡에서 협상하는 모양새

2018.11.05.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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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여야정협의체, 배고픈 사람이 상차린다 VS 협곡에서 협상하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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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터프한 이종근과, 젠틀한 김종욱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이하 김종욱):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두 분 다 이름 가운데 종 자가 들어갑니다. 아침부터 좀 아재개그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월요일 아침부터 종종커플이 종종 책임지는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앞으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터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종근 실장님 터프하시진 않잖아요.

◆ 이종근: 터프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김종욱 교수께서 젠틀하기만 해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프로라는 걸 늘 유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종욱: 제가 밀릴 것 같아서.

◇ 김호성: 470조5000억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안 심사가 이제 본격 시작되지 않습니까. 두 분의 촌철살인으로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네.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회의에 사실 관심이 좀 많은데. 그 회의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상 차린다. 자, 만나는 건 좋은데요. 이 만남은 사실은 포트럭파티라고 해서 각자 갖고 온 걸 함께 나누어먹는 파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진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으려면 자기가 내놔야 하거든요. 눈치 보면서 누가 더 맛있는 걸 내놓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파티가 잘될까, 안 될까가 결정되는데 예상한다면 아직은 배고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호성: 그렇습니까. 교수님은요?

◆ 김종욱: 저는 협곡에서 협상하는 모양새여서요. 위태위태합니다.

◇ 김호성: 협곡에서 협상하는 모양새.

◆ 김종욱: 네. 왜냐면 야당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을 잘라라. 그리고 생각을 바꿔라. 그래야 이 정부 똑바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요. 상당히 협박의 모양새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협치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협치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이 모이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국민이 가장 믿는 기관이 대통령 21.3%인데요. 국회는 1.8%입니다. 저는 적어도 협치 이전에 정당, 국회가 국민에게 반성하는 게 우선이다. 협치 전에 반성하고 난 다음에 좀 그런 바탕을 중심으로 협치를 시작하는 게, 그래야 좀 불이라도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한 번 예상을 해볼까요? 오늘 여야정 협의체 끝나고 나면 어떤 이슈가 가장 뜨겁게 중심에 떠오르게 될 거라고, 이 실장님 보고 계시는지요?

◆ 이종근: 결국은 경제죠. 야당은 지금 아마도 오늘 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라, 시각을 바꿔라. 시정연설부터 다시 얘기할 겁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니까요. 대통령께서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과연 세계가 경탄할 상황이냐, 라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470조 예산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 예산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디에다 쓰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시각 차. 그래서 정부가 경제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아니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냐. 이 논쟁이 가장 크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욱: 저도 이번 협치 이후에 적어도 경제정책과 관련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중요한 문제이고요. 저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서로 무슨 정쟁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앞바퀴가 되어서 돌아가고 그런 성과로 소위 국민들의 소득이 증진되고, 소득이 증진된 다음에 그 증진된 소득들이 건강하게 분배되는 양상을 통해서 가야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너무 앞바퀴를 빨리 돌리다 보니까 뒷바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방향은 맞지만, 국민들도 전반적인 상황, 방향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청와대 회동의 결과가 적어도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호성: 경제 문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회의 열리면 임종석 비서실장 경질 문제, 통일부 장관 해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 이종근: 저는 이게 개개인의, 임종석 실장이나 조명균 장관이나 개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에 있어서, 또는 지금까지 행보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조금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너무 지금 치달아 왔는데 사실상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또 사실은 그것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도 사실은 이 중간선거의 하나의 상수로 이것을 갖고 있다가 중간선거가 이기든 아니면 지든 이것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사실 드라이브만 계속 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조금 상황 관리를 해다오. 그러니까 이선권의 발언이든, 임 실장의 조금 튀는 행동이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너무 급격하고 한 곳만 바라보고 치달아 왔으니까 좀 안보라든지 또는 국민의 어떤 안정적인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위한 숨을 골라다오. 이런 요구가 반영이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퇴임시키냐, 사과시키냐 이런 것보다는 정부에서의 흐름, 이것이 사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종욱: 야당이 청와대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건 본연의 임무인 거죠. 그런데 그전에 그런 게 있죠. 최근에 보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다른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당의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봤더니 소위 극우보수 냉전적인 자세가 큰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국방부 PX 2만 원대 선글라스가 문제인가. 그다음에 조평통 이선권의 발언이 문제인가. 이 발언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두 가지의 카드를 들고 대통령에게 이 두 사람을 경질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협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소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발목이 잡히고 있는 부분들은 남남갈등이나 내부정치 문제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들은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소위 이렇게 비서실장이나 통일부장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경질 카드를 들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건 적어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 김호성: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개를 흔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5당 원내대표들에게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한 협조 당부도 하고 그랬는데요. 두 분은 이번 예산안 어떻게 총평하시겠는지요?

◆ 이종근: 네. 언론에서 잘못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네이밍을 ‘슈퍼 예산’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네이밍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초슈퍼울트라그레이트맥시멈 예산’입니다. 그냥 슈퍼가 아니고요.

◇ 김호성: 최고라 이거죠.

◆ 이종근: 3년 전만 되돌아가면 2016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그때 통과된 예산이 386조 원이에요.

◇ 김호성: 그럼 한 100조 정도 올라갔네요.

◆ 이종근: 3년 만에 지금 100조가 뛰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세수가 그만큼 걷히고 있다, 라는 의미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죠. 470조 걷혔습니다. 몇 년 후면 5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안을 뜯어보면 사실 이 정부가 알파벳이 들어간 예산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 알파벳이 들어간 예산만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는 SOC, 하나는 R&D입니다. 모든 예산이 조금씩 영점 몇 퍼센트라도 다 올랐는데 SOC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2.3% 줄어들었습니다.

◇ 김호성: R&D는 올라가지 않았나요?

◆ 이종근: R&D를 대통령께서 20조를 하셨다고 해서 일부 어떤 분들이 20조를 새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작년에 19조였어요. 그러니까 0.8조 원이 올라간 거예요. 고작해야 R&D도 사실은 퍼센트로 얘기하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면 다른 퍼센티지에 비해서 연구개발과 SOC, 저는 이 두 가지가 일자리를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시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사실 일자리를,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 노동 이 부분에 23조 원의 일자리 만든다지만 뜯어보면 진짜 단기적 일자리다. 불 끄는 데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침대 조사하는 데에 들어간다든지. 이 인원에 23조 원을 투여한다. 이것이 과연 470조를 제대로 쓰는 시각과 또 행보일까, 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 김호성: SOC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무슨 보도블럭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챙기잖아요. 이제 할만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욱: 저도 제 생각엔 SOC를 통해서 모든 새로운 경제를 만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해묵은 구태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고민은 뭐냐면 저도 예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재정건전성이란 게 되게 중요한 측면들이 있고요. 예산이 계속 늘게 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일단 말씀하셨지만 불은 좀 난 것 같고요. 고용쇼크라는, 쇼크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용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업자분들이 이제 20대에서 30~40대까지 번지는 상황인 거고요. 저는 이 문제가 정부의 실책도 있었겠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불이 난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은 어느 국가마다 하는 거다. 적어도 사람이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 옛말에 항산이어야 항심이라고, 소위 돈을 벌 데가 있어야 마음도 안정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장기적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경제나 대기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돈을 벌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소위 민생예산이란 측면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R&D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찔끔이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적어도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같은 찔끔 증가가 아니라 좀 대폭적 증가를 통해서 기업들에게도 근본적인 예를 들면 기술 인프라 등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늘지 않은 측면에선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민생 예산과 미래 예산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당장 고용쇼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생을 위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정부가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호성: 사실상 민생을 위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번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해왔던 사안이잖아요.

◆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복지 예산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실 100조가 넘었어요. 처음으로 100조가 넘었고 복지에 대해서 그만큼 포션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면, 그렇죠. 단기적인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보에서 가장 정말 표현하고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한’이란 말 아닙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건 지속 가능한 일자리거든요. 지금 질 좋은 일자리도 표현이 되지만 지속 가능하게 내가 살 수 있어야만 내 예측이 가능해지고 삶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결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도 어떻게 낳을 것인가. 이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단기적인 일자리는 그걸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청년들은 다시 한 번 질문할 거예요. 나의 일자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문제에 사실 얼만큼 정부가 천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SOC 말씀 아까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찌 됐든 SOC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마이너스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흐름상 마이너스 예산을 처음부터 책정한 적은 없었고요. 물론 일본도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SOC를 너무 치중하다가 길거리에 차는 없이 노루만 뛰고 있다, 이런 말도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SOC나 R&D를 지금 간과한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1부에 안상수 예결위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공 단기 일자리가 결국에는 민간 일자리의 생태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 김종욱: 네. 저는 그런 정책들은 그야말로 단기적 정책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가장 핵심은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 혁신성장의 동력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R&D나,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예를 들면 뒤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남북협력이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평화의 문제도 있지만 분명히 향후 미래 경제에 대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 양 날개로 봐야 하는데 한쪽은 너무 이념의 잣대로만 쳐다보게 되고요. 예를 들면 남북협력기구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혁신성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복지기금도 많이 들어가서 저는 기본적으로 민생 예산이라고 하는 게 기금이나 수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적어도 주머니 사정에서 많이 지출이 안 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틀이 있을 거고,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단기 일자리란 측면들은 불가피하게. 왜냐면 돈 없이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분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미세조정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공격할 내용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남북협력 지금 언급하셨는데 남북협력기금에 관련된 예산도 적지 않잖아요. 1조가 넘었으니까, 보면요. 그런데 이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도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 맡기면 안 된다” 이러고 북한도 보니까 우리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갖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종근: 예산만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선거제도 개편은 언제 하니, 이런 것까지 묻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정부가 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일단 진보적인 생각, 또는 통일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불안하다. 그러니까 안보가 우선이고 이것이 우리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사실 이런 발언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상황관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조국평화통일, 조평통이 사실 우리나라고 얘기하면 통일부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각 산하기구. 그런데 조평통 위원장이 왜 옥류관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통일부 관계자들이라든지, 카운터 파트가 앉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재벌 총수들을 앉혔냐고요. 그건 원래부터 합의되는 자리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조평통 위원장이 왜 또 우리의 당에 관련된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카운터파트로 사실 헤드 테이블이든 무슨 테이블은 만나야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리스크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에 지금 우리가 너무 끌려 다니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은 충분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 김종욱: 북한이 듣겠죠. 내려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맥락을 파악해야겠지만요. 저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과거 6자회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회담장 밖에서는 삿대질하고 싸웠어요, 잘못하면. 북한이 잘못하면 싸우는 거죠. 그래서 협상은 싸울 땐 싸우고 도울 땐 도와야 하는 거다. 물론 일방적인 방향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건, 왜냐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게 북한 경제를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아래 있는 충성 경쟁자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모든 것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게 북한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협상의 주체가 쌍방이 주체라고 얘기한다면 옛말에 예가 아니면 예를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다면 협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가 아니면 예를 지키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적어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힘들을 보여주면서 남북협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의 전 과정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 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결국엔 사람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경제 투톱의 교체설이 여전히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종근: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앞으로 계속 하느냐, 아니면 무슨 또 혁신성장을 하느냐의 논쟁 이전에 경제적인 메시지가 단일해야 한다. 그것부터 사실 했어야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번 두 사람의 경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제발 부탁이 뭐냐면 소득주도성장을 하든 혁신성장을 하든 공정경제를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단일한 메시지가 전달돼야만 시장이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 말씀을 들으면 맨 처음에는 마치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규제혁신하겠다, 혁신성장으로 말할 것처럼 하시면서 마지막에 4개월 만에 경제 회의 주재하실 때는 또 공정경제라 하시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한다, 메시지는. 그래서 무엇이 선행되는 지점에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함께 교체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호성: 예, 김 교수님.

◆ 김종욱: 저는 이종근 실장님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는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타이밍은. 왜냐하면 시장하고 관료사회, 기업이 이 두 김앤장의 시그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정책이 실현이 안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국정 하반기에 새 술은 새 그릇에 담는다. 예를 들면 경제 수정 반, 아니면 새롭게 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서 좀 경제팀에 대한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서 국민이나 시장에게 새로운 시그널을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점에.

◇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에 촌철살인 말씀하셨는데요. 이 실장님, 배고픈 사람이 밥상 차린다. 그리고 김 교수님, 협곡에서 협상하는 모양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두 분의 의견을 다 조합하긴 오늘 좀 힘드네요. 예산으로 배고픈 사람의 걱정을 없앨 수는 없지만, 예산으로 배고픈 사람들의 걱정을 나눌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협치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종욱: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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