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협의체 오늘 첫 회의...'협치' 제도화될까

여·야·정 상설협의체 오늘 첫 회의...'협치' 제도화될까

2018.11.05. 오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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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국정 상설협의체가 첫 회의를 엽니다.

예산안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현안 등을 놓고 여야 의견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이른바 '협치'의 제도적 틀이 마련될지 주목되는데요.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엽니다.

지난 8월 회동에서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핵심 의제는 역시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포용 국가·일자리 창출·혁신 성장'을 목표로 대폭 확충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는 데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상설협의체에서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고용과 산업 지표가 나빠지고 민생이 파탄 났다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와 관련 예산 삭감을 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원과 핵 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5천억 원 등 2019년도 '세금 중독' 정부 예산 20조 원을 삭감할 방침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설협의체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해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야당에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 관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러 현안에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여·야·정이, 상설협의체를 통해 협치의 제도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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