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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한과 미국 양측 간의 비핵화 협상이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은 중간선거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그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 교수, 또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가장 처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은 제가 항상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11월 7일, 8일 뉴욕에서 어쨌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딱 한 달 만이죠.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이후에 한 달 만인데 우리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방북이 4차 방북한 이후에 실무회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랑 최선희 부상 간의 실무회담이 곧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북한도 그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미국 중간선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결국 열리게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실무회담은 열리지 않고 다시 고위급 회담으로 갔다라는 데서 우리가 좀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에서 중간선거 이후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중간선거가 북핵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 선거 동향을 봐도 공화당은 상원에서 계속해서 다수당을 유지하고 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라면 1기 행정부에서 으레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굳이 대북정책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또 새롭게 다른 정책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것은 압박 정책이 될 텐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런 장담을 못 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큰 변화 요인은 없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접근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전에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조금 벗어난 중간선거 이후에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월 7일날 방북을 한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한 차례 미뤄지고 두 차례 미뤄져서 중간선거 이후에 이렇게 고위급회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누구를 만나느냐도 관심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폼페이오가 미국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을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2인자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지난번에도 2인자 김영철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죠. 아마 크게 주제는 몇 가지로 좁혀져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밝혔듯이 사찰 문제, 풍계리와 동창리가 될 것 같은데.
[앵커]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찰까지.
[인터뷰]
사찰단을 구성해서 아마 어떤 식으로 사찰을 할 건지, 시기, 방법, 절차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지난 4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랑 5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북미 간에 입장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결국은 일종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거든요.
결국 북미 간에 비핵화 선 조치, 상응 조치를 두고 서로 간에 입장은 확인이 됐지만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아마 한 달여 간에 양국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마 확인 정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지금 주목이 되는 게 결국 친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친서가 이번에도 저는 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일종의 제스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서를 아마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일단 입장 차는 확인했고 합의는 됐는지 사실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서를 통해서 과연 워싱턴 채널과의 어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이야기가 가능할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과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전개하는 협상 전술이라고 보면 구체적인 실무 차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정상급, 그것이 아니라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될 검증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건이 협상을 한다면 검증과 관련해서 특별사찰이나 임의사찰을 갖다가 북한이 수용해야 되고 어느 어느 시설을 봐야 되고. 구체적인 이슈들.
[앵커]
이게 큰 의미의 차이 아닙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이런 사안을 다 합의하려고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면 우리가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까 그거 와서 보시라,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가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으로서는 조금 더 고위급에서 협상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과는 약간 입장이 다른 거죠. 당시에는 첫 만남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합의를 해 줬는데 이번에 두 번째 만남도 그런 식으로 포괄적 합의로 간다면 미국 내부에서 역풍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고위급회담이든 실무회담이든 검증 문제 같은 것은 좀 짚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장받은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이 될 것 같은데 뉴욕 방문에서는 풍계리나 동창리의 사찰단 방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차이를 조율하지 못한다면 역시 내년 초에 한다 정도의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북한이 무언가 검증에 있어서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간다, 그때는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까지 잡힐 수 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이걸 계속 진행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비핵화가 핵심이죠. 비핵화가 핵심이고 과연 북한에서 무엇을 내주고 미국은 무엇을 내줄까인데 북측에서는 지금 하나하나씩 카드를 내놓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북제재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번 회담을 통해서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나와야지만 미국 측이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과연?
[인터뷰]
현재 미국의 입장은 지금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양 공동성명에 나온 것처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적인 폐기를 할 수 있다 플러스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라는 데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거부한 상태고 북한이 먼저 선 조치를 해야 된다랍니다.
일단은 영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영변 핵시설을 핵 원칙에 따라서 신고, 검증, 폐기. 전체 390동입니다.
[앵커]
영변이 핵심이군요.
[인터뷰]
핵심이죠. 만약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아마 대화가 진전되고 급속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더불어서 아니면 지금 우리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국 시간표가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사실상 비핵화의 입구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시간표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것을 북미 간에 합의하고 한국도 거기에 동의가 된다면 그것은 또 일종의 진전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카드를 혹시라도 북한이 만약 제기를 한다면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동창리 얘기도 나왔고 풍계리 얘기도 나왔지만 영변은 사실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영변 얘기가 과연 북한에서 얼마나 꺼내놓느냐, 그걸 가지고 미국이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북측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카드를 내놓고 있으니까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조선중앙TV의 뉴스 내용이죠. 여기서 제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북측에서 했던 내용인데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조선중앙 TV :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지만...]
[앵커]
제재 책동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제재가 싫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놨으니까 제재 조금 풀어달라, 이런 내용 아닐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제재 해제죠. 그래야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역시 제재 문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본론에 다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풍계리나 동창리나 우리도 중요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해줬지만 그것은 서론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제재 해제와 결국 북한이 신고, 검증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한다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북한이 이 정도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상황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보다 이른 시기에 제재를 해제받는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또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역으로 과연 어떠한 것들이 상호 교환되느냐. 아까 박원곤 교수께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교환이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영변에 대한 신고, 검증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시설을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사찰을 할 수 있다면 임의사찰을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제재의 해제 단계 첫 단계로서 예외 적용, 그래서 철도 연결 사업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체 로드맵이거든요. 서로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교환하느냐. 출발부터 폐기 단계까지 로드맵을 교환한다면 그러면 출발 단계에서 제재의 부분적인 완화라든가 예외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북한이 피해 왔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영변 핵시설이 핵심이기는 한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더 어려운 건 비밀 은닉 시설이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보면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인데 영변이 플루토늄 시설은 다입니다.
하지만 농축우라늄 시설은 영변이 반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일부 보도에서는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원심분리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고강도 알루미늄관 6000기를 수입했다 하는 보도도 있고 정보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영변 핵시설은 2000기에 해당하는 것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딘가에 4000기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정보가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비밀 시설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종결 지으면 더 위험이 뒤에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영변은 북한 비핵화의 본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파트인데 한 2분의 1 정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2분의 1이라는 비밀시설까지도 확인이 돼야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다다를 수 있다, 그 점에서는 앞으로 협상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재 관련돼서 잠깐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미국의 입장이 스스로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지난주인가요.
포린어페어스라는 매거진 잡지에다가 지금 이란 핵협상을 깼지 않습니까? 그걸 깨고 나서 북한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른바 포괄적 행동계획이라는 것이 이란 핵딜인데 협상을 깨면서 앞으로 북한과 할 때도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 그리고 임의사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제재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핵 문제가 2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고 또 하나는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양보를 한다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이란 핵 합의를 깨고 핵 합의를 깬 이유 중에 하나가 임의사찰이 없기 때문에 깼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런 내용이 없이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비핵화 협상 과정을 얘기하면서 들어간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작할 때부터 단계별 협상이냐, 일괄타결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말이 사라졌죠. 딱 보니까 지금 북한은 단계별로 하자, 너 조금, 우리 조금. 미국은 아니다. 너희 다 먼저 다 제출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 싸움 아닙니까?
[인터뷰]
그 싸움의 양상은 약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단계별로 가는 걸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단계의 본론에 해당하는 영변이라든가 비밀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고, 검증. 박원곤 교수가 이야기한 임의사찰까지도 수용을 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고요.
북한으로서는 그 검증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약간 우회적으로 간단히 줄여가면서 하고 싶은 그러한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게 언제 나타났냐. 10월 초에 조선중앙통신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요구사항은 종전선언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나 봐요. 대신에 신고, 검증을 요구하니까 종전선언을 매개로 영변 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을 요구하는 터니없는 태도를 보인다고 미국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유추해 볼 때 이러한 철저한 신고, 검증은 여전히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가서 어떠한 타결을 원한다, 정말 북한이 경제 성장을 희망한다.
그러면 영변 시설에 대한 검증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그때는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줄 거라고 보이는데 아직 북한이 그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방금 전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볼 때는 아직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들고 있는 친서에 무엇이 담겼을까. 이게 가장 알고 싶네요. 어떻게 된 건지 참 궁금한데. 그런데 앞서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났어요. 지금 그것들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북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다면 북측에서 원하는 남북 경협이라든지 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온 걸로 제가 읽었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조금 진전이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진전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측에서도 지금 우리 신범철 센터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완전히 거의 CVID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스티븐 비건부터 얘기해서 6.12 합의에 4가지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항은 결국은 세 번째에 비핵화가 있고 두 번째가 평화체제, 첫 번째가 북미관계 개선이니까 비핵화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도 미국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어떤 조건이 맞으면 미국이 이른바 상응조치를 할 수 있냐는 건데 계속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로드맵이 나오거나 아니면 영변을 완전한 검증.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시 검증입니다. 이전에는 검증에서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이른바 북한이 원하는 북한식의 셀프 검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제적 절차에 따른 검증을 지금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시각을 살짝 바꿔서 미국 측의 입장에서 대북관계에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어떤 결과를 원할까요? 민주당의 승, 공화당의 승, 미국에.
[인터뷰]
사실은 북한 측은 지금 새로운 접근이라고 하면서 톱다운 어프로치, 그러니까 정상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검증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넘어가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희망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추세로는 상원은 공화당이 이기고 하원은 민주당이 갖는데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지만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했을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견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톱다운 방식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선거는 선거고 선거 결과는 오픈을 해 봐야지 아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추세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바꾼 정책으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책을 바꾸면 북한도 나름대로 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북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오히려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UN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미중 경쟁 시대에 그것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옵션을 가동하려고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생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싫을 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반발이라든가 또는 미국 정부도 그 위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결국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제재라는 통제 수단으로서 북한을 관리하려는 것이 미국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트럼프 행정부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나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아요. 우리는 이제 북한이 진짜로 뭔가를 하기를원하는 지점에 함께 접근하고 있어요.]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협상 관계에서 톱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1인자들이 협상을 하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가면서 잡음은 있지만 신기한 것은 크게 틀어지지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도 분명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계속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간다면 북한에서도 뭔가 잡음이 있지만 계속해서 협상은 이어져갈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북한의 입장에서는 톱다운 방식이 훨씬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12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사실상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알맹이가 없고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줬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하는 방식을 지금 읽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일종의 빅딜, 즉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통 큰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 실무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영변 핵시설의 복잡한 검증 문제라든지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상을 대신에 미국은 원하고 있거든요. 스티븐 비건과 최선희. 이름도 정확히 얘기를 하면서 실무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벌써 폼페이오 장관 2차 방북 이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고 6.12 때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조금 꺼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실무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하나씩 다 따져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이른바 스몰딜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이 원하는 통 큰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도 결국 북한이 우선시하는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빨리 조속히 이루는 것, 그전까지는 조금 북미 간에 차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사실 우리와의 관계, 북한과 우리와의 이슈, 어떤 행사가 사실 이런 꽉 막힌 북미 정국에서 이용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 이게 쉽게 빨리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군요? 협상 과정을 통해서 상황을 보면서 이루어지겠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대외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협상의 진행 과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도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고요.
그렇지만 답방은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이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보통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사실 비핵화 진전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계획대로 추진할 거라고 봐요. 다만 그 시기는 나름대로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 한국 사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는 부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로 나오기는 했지만 내년 연초 정도에는 답방 가능성이 있고 그 전후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일종의 패턴 같은 것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1, 2, 3차의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 1차 회담을 제외하고 2차, 3차는 늘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을 지금 돌파를 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 아마 김영철이 될 고위급회담에서 뭔가 북미 간에 교착상태에 있는 회담의 돌파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와서 자기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냉면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시원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네요.
[인터뷰]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선권 위원장이 한 얘기 자체가 우리 국격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다 얘기를 했다면. 그런데 더불어서 저는 우리 정부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핵심이 북한을 보통 국가화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북한도 나름대로 외교적인 관례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때 북한의 보통 국가는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주제들이 어디까지 와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지금 비핵화 협상은 어디까지 와 있냐. 오늘 키워드는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임의검증과 영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 교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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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한과 미국 양측 간의 비핵화 협상이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은 중간선거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그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 교수, 또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가장 처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은 제가 항상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11월 7일, 8일 뉴욕에서 어쨌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딱 한 달 만이죠.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이후에 한 달 만인데 우리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방북이 4차 방북한 이후에 실무회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랑 최선희 부상 간의 실무회담이 곧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북한도 그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미국 중간선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결국 열리게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실무회담은 열리지 않고 다시 고위급 회담으로 갔다라는 데서 우리가 좀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에서 중간선거 이후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중간선거가 북핵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 선거 동향을 봐도 공화당은 상원에서 계속해서 다수당을 유지하고 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라면 1기 행정부에서 으레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굳이 대북정책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또 새롭게 다른 정책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것은 압박 정책이 될 텐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런 장담을 못 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큰 변화 요인은 없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접근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전에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조금 벗어난 중간선거 이후에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월 7일날 방북을 한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한 차례 미뤄지고 두 차례 미뤄져서 중간선거 이후에 이렇게 고위급회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누구를 만나느냐도 관심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폼페이오가 미국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을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2인자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지난번에도 2인자 김영철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죠. 아마 크게 주제는 몇 가지로 좁혀져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밝혔듯이 사찰 문제, 풍계리와 동창리가 될 것 같은데.
[앵커]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찰까지.
[인터뷰]
사찰단을 구성해서 아마 어떤 식으로 사찰을 할 건지, 시기, 방법, 절차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지난 4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랑 5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북미 간에 입장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결국은 일종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거든요.
결국 북미 간에 비핵화 선 조치, 상응 조치를 두고 서로 간에 입장은 확인이 됐지만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아마 한 달여 간에 양국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마 확인 정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지금 주목이 되는 게 결국 친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친서가 이번에도 저는 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일종의 제스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서를 아마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일단 입장 차는 확인했고 합의는 됐는지 사실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서를 통해서 과연 워싱턴 채널과의 어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이야기가 가능할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과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전개하는 협상 전술이라고 보면 구체적인 실무 차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정상급, 그것이 아니라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될 검증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건이 협상을 한다면 검증과 관련해서 특별사찰이나 임의사찰을 갖다가 북한이 수용해야 되고 어느 어느 시설을 봐야 되고. 구체적인 이슈들.
[앵커]
이게 큰 의미의 차이 아닙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이런 사안을 다 합의하려고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면 우리가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까 그거 와서 보시라,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가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으로서는 조금 더 고위급에서 협상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과는 약간 입장이 다른 거죠. 당시에는 첫 만남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합의를 해 줬는데 이번에 두 번째 만남도 그런 식으로 포괄적 합의로 간다면 미국 내부에서 역풍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고위급회담이든 실무회담이든 검증 문제 같은 것은 좀 짚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장받은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이 될 것 같은데 뉴욕 방문에서는 풍계리나 동창리의 사찰단 방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차이를 조율하지 못한다면 역시 내년 초에 한다 정도의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북한이 무언가 검증에 있어서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간다, 그때는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까지 잡힐 수 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이걸 계속 진행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비핵화가 핵심이죠. 비핵화가 핵심이고 과연 북한에서 무엇을 내주고 미국은 무엇을 내줄까인데 북측에서는 지금 하나하나씩 카드를 내놓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북제재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번 회담을 통해서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나와야지만 미국 측이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과연?
[인터뷰]
현재 미국의 입장은 지금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양 공동성명에 나온 것처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적인 폐기를 할 수 있다 플러스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라는 데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거부한 상태고 북한이 먼저 선 조치를 해야 된다랍니다.
일단은 영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영변 핵시설을 핵 원칙에 따라서 신고, 검증, 폐기. 전체 390동입니다.
[앵커]
영변이 핵심이군요.
[인터뷰]
핵심이죠. 만약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아마 대화가 진전되고 급속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더불어서 아니면 지금 우리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국 시간표가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사실상 비핵화의 입구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시간표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것을 북미 간에 합의하고 한국도 거기에 동의가 된다면 그것은 또 일종의 진전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카드를 혹시라도 북한이 만약 제기를 한다면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동창리 얘기도 나왔고 풍계리 얘기도 나왔지만 영변은 사실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영변 얘기가 과연 북한에서 얼마나 꺼내놓느냐, 그걸 가지고 미국이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북측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카드를 내놓고 있으니까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조선중앙TV의 뉴스 내용이죠. 여기서 제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북측에서 했던 내용인데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조선중앙 TV :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지만...]
[앵커]
제재 책동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제재가 싫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놨으니까 제재 조금 풀어달라, 이런 내용 아닐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제재 해제죠. 그래야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역시 제재 문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본론에 다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풍계리나 동창리나 우리도 중요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해줬지만 그것은 서론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제재 해제와 결국 북한이 신고, 검증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한다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북한이 이 정도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상황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보다 이른 시기에 제재를 해제받는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또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역으로 과연 어떠한 것들이 상호 교환되느냐. 아까 박원곤 교수께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교환이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영변에 대한 신고, 검증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시설을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사찰을 할 수 있다면 임의사찰을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제재의 해제 단계 첫 단계로서 예외 적용, 그래서 철도 연결 사업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체 로드맵이거든요. 서로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교환하느냐. 출발부터 폐기 단계까지 로드맵을 교환한다면 그러면 출발 단계에서 제재의 부분적인 완화라든가 예외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북한이 피해 왔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영변 핵시설이 핵심이기는 한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더 어려운 건 비밀 은닉 시설이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보면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인데 영변이 플루토늄 시설은 다입니다.
하지만 농축우라늄 시설은 영변이 반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일부 보도에서는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원심분리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고강도 알루미늄관 6000기를 수입했다 하는 보도도 있고 정보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영변 핵시설은 2000기에 해당하는 것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딘가에 4000기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정보가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비밀 시설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종결 지으면 더 위험이 뒤에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영변은 북한 비핵화의 본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파트인데 한 2분의 1 정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2분의 1이라는 비밀시설까지도 확인이 돼야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다다를 수 있다, 그 점에서는 앞으로 협상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재 관련돼서 잠깐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미국의 입장이 스스로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지난주인가요.
포린어페어스라는 매거진 잡지에다가 지금 이란 핵협상을 깼지 않습니까? 그걸 깨고 나서 북한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른바 포괄적 행동계획이라는 것이 이란 핵딜인데 협상을 깨면서 앞으로 북한과 할 때도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 그리고 임의사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제재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핵 문제가 2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고 또 하나는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양보를 한다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이란 핵 합의를 깨고 핵 합의를 깬 이유 중에 하나가 임의사찰이 없기 때문에 깼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런 내용이 없이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비핵화 협상 과정을 얘기하면서 들어간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작할 때부터 단계별 협상이냐, 일괄타결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말이 사라졌죠. 딱 보니까 지금 북한은 단계별로 하자, 너 조금, 우리 조금. 미국은 아니다. 너희 다 먼저 다 제출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 싸움 아닙니까?
[인터뷰]
그 싸움의 양상은 약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단계별로 가는 걸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단계의 본론에 해당하는 영변이라든가 비밀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고, 검증. 박원곤 교수가 이야기한 임의사찰까지도 수용을 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고요.
북한으로서는 그 검증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약간 우회적으로 간단히 줄여가면서 하고 싶은 그러한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게 언제 나타났냐. 10월 초에 조선중앙통신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요구사항은 종전선언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나 봐요. 대신에 신고, 검증을 요구하니까 종전선언을 매개로 영변 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을 요구하는 터니없는 태도를 보인다고 미국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유추해 볼 때 이러한 철저한 신고, 검증은 여전히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가서 어떠한 타결을 원한다, 정말 북한이 경제 성장을 희망한다.
그러면 영변 시설에 대한 검증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그때는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줄 거라고 보이는데 아직 북한이 그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방금 전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볼 때는 아직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들고 있는 친서에 무엇이 담겼을까. 이게 가장 알고 싶네요. 어떻게 된 건지 참 궁금한데. 그런데 앞서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났어요. 지금 그것들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북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다면 북측에서 원하는 남북 경협이라든지 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온 걸로 제가 읽었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조금 진전이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진전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측에서도 지금 우리 신범철 센터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완전히 거의 CVID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스티븐 비건부터 얘기해서 6.12 합의에 4가지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항은 결국은 세 번째에 비핵화가 있고 두 번째가 평화체제, 첫 번째가 북미관계 개선이니까 비핵화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도 미국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어떤 조건이 맞으면 미국이 이른바 상응조치를 할 수 있냐는 건데 계속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로드맵이 나오거나 아니면 영변을 완전한 검증.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시 검증입니다. 이전에는 검증에서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이른바 북한이 원하는 북한식의 셀프 검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제적 절차에 따른 검증을 지금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시각을 살짝 바꿔서 미국 측의 입장에서 대북관계에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어떤 결과를 원할까요? 민주당의 승, 공화당의 승, 미국에.
[인터뷰]
사실은 북한 측은 지금 새로운 접근이라고 하면서 톱다운 어프로치, 그러니까 정상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검증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넘어가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희망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추세로는 상원은 공화당이 이기고 하원은 민주당이 갖는데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지만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했을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견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톱다운 방식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선거는 선거고 선거 결과는 오픈을 해 봐야지 아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추세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바꾼 정책으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책을 바꾸면 북한도 나름대로 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북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오히려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UN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미중 경쟁 시대에 그것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옵션을 가동하려고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생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싫을 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반발이라든가 또는 미국 정부도 그 위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결국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제재라는 통제 수단으로서 북한을 관리하려는 것이 미국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트럼프 행정부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나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아요. 우리는 이제 북한이 진짜로 뭔가를 하기를원하는 지점에 함께 접근하고 있어요.]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협상 관계에서 톱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1인자들이 협상을 하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가면서 잡음은 있지만 신기한 것은 크게 틀어지지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도 분명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계속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간다면 북한에서도 뭔가 잡음이 있지만 계속해서 협상은 이어져갈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북한의 입장에서는 톱다운 방식이 훨씬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12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사실상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알맹이가 없고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줬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하는 방식을 지금 읽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일종의 빅딜, 즉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통 큰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 실무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영변 핵시설의 복잡한 검증 문제라든지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상을 대신에 미국은 원하고 있거든요. 스티븐 비건과 최선희. 이름도 정확히 얘기를 하면서 실무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벌써 폼페이오 장관 2차 방북 이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고 6.12 때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조금 꺼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실무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하나씩 다 따져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이른바 스몰딜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이 원하는 통 큰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도 결국 북한이 우선시하는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빨리 조속히 이루는 것, 그전까지는 조금 북미 간에 차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사실 우리와의 관계, 북한과 우리와의 이슈, 어떤 행사가 사실 이런 꽉 막힌 북미 정국에서 이용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 이게 쉽게 빨리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군요? 협상 과정을 통해서 상황을 보면서 이루어지겠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대외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협상의 진행 과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도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고요.
그렇지만 답방은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이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보통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사실 비핵화 진전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계획대로 추진할 거라고 봐요. 다만 그 시기는 나름대로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 한국 사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는 부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로 나오기는 했지만 내년 연초 정도에는 답방 가능성이 있고 그 전후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일종의 패턴 같은 것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1, 2, 3차의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 1차 회담을 제외하고 2차, 3차는 늘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을 지금 돌파를 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 아마 김영철이 될 고위급회담에서 뭔가 북미 간에 교착상태에 있는 회담의 돌파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와서 자기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냉면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시원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네요.
[인터뷰]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선권 위원장이 한 얘기 자체가 우리 국격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다 얘기를 했다면. 그런데 더불어서 저는 우리 정부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핵심이 북한을 보통 국가화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북한도 나름대로 외교적인 관례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때 북한의 보통 국가는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주제들이 어디까지 와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지금 비핵화 협상은 어디까지 와 있냐. 오늘 키워드는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임의검증과 영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 교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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