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1월에도 NLL '경고 통신'...이유는?

[앵커]
판문점 선언과 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해북방한계선'이란 용어가 명시됐지만, 북한의 NLL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남북이 완충 수역을 선포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11월 1일 이후에도 북측은 NLL 이남을 자기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경고 통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해 최전방 백령도 앞바다.

우리 어선과 지도선이 NLL에 접근하자 북측 경비정에서 요란하게 경고 통신을 보내옵니다.

[北 해군 경비정 경고 통신 (지난 2일) : 귀측은 우리 측 해역을 침범하였다!]

[南 해군 경비정 경고 통신 (지난 2일) : 우리는 우리 관할 해역에서 정상활동 중이다. 귀측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지 마라!]

11월 1일 완충 수역 선포와 함께 일체의 적대 행위가 중단됐지만, 이처럼 NLL을 맞대고 있는 남북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해북방한계선'이란 용어를 명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NLL을 인정한 근거라고 봤지만, 바로 뒤에 붙은 '일대'란 표현이 걸립니다.

서해 최전방에서 남북은 서로 다른 해상 경계선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NLL 일대란 표현이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을 포괄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선에선 NLL 이남을 자기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북측의 경고 통신이 계속되면서 정치 쟁점화되기도 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12일) : 장성급 회담이 열린 이후에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게 맞죠?]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2일) : 그런데 9·19 (군사합의서)에 그 용어를 분명하게 썼단 말이에요.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를' 이렇게….]

남북 합의서에 서해북방한계선을 명시한 건 그동안 NLL의 실체조차 부정해 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성과지만, 북측이 NLL을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 받아들였지는 별개로 보는 게 합리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공동 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그 기준이 될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