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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석현 / 앵커
■ 출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앵커]
올해 국감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 그리고 국공립대학의 부패 등을 터뜨리면서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야 초선 의원 모시고 국감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 문제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 국감의 가장 큰 성과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꼽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 비리는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문제였는데요. 박 의원께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터뜨리게 됐습니까?
[인터뷰]
찾아왔고요. 제가 발굴해냈다기보다는 그 문제에 일찍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찾아오셨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탄탄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주판을 튕겨봤는데요. 그래도 막판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된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했고요.
10월 5일 날 첫 토론회 그리고 10월 30일날 두 번째 토론회를 원래부터 상정해 놓고 있었거든요. 문제 제기와 대안 마련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같이 공분해 주시고 여야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시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대안 마련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박용진 3법 통과되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변에서 다른 의원들이 말렸다는 얘기도 얼핏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걱정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약간 저희 당 의원들에게 많이 죄송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잘 돼서 용기 있는 의원이네, 의미 있는 역할을 했네 하면서 박수받고 광 파는 것은 박용진이 다하고 뒷감당은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의원님들,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혹은 구청장, 시장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지역위원장들이 웬만하면 다 한두 분 정도의 유치원 원장님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항의 받고 또 하소연 들어줘야 되고 또 선거에서 불이익도 감소해야 되는 건 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지역위원장님들하고 다른 국회의원분들이신데 칭찬과 박수는 저 혼자 차지하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어떻게 보면 다 표들인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항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어떠셨습니까?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한국유치원연합회의 간부진들이 저희 의원실로 찾아오셨어요. 10월 4일이죠. 5월에 토론회하기 전날. 찾아오셔서 잘 대화를 하는데 그와중에 가만히 보니까 낯익은 분이 계세요. 저희 아이들 다녔던 유치원의 원장님도 오셔서 은근히 압력을 하시고 나중에 울면서 가셨어요. 유치원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게 다 부담이거든요. 간담회를 하자고 하거나 그분들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결집력이나 이런 걸 아니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의원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손해 보는 게 있더라도 할 얘기는 하고 할 일은 한다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앵커]
다음번 선거가 조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안 쓰는 척하고 있습니다. 의연한 척해보려고 하고요. 국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역주민들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한유총의 조직력은 막강하고 상복 입고 모인 5000명 숫자 보니까 걱정스럽긴 하죠. 그리고 선거는 아직 멀었고, 다음 달쯤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의원께서는 국공립 대학의 부패를 밝히셨습니다. 그 상황이 살펴보니까 심각했던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도 초선이라 사실은 교육위 현안을 많이 모르고 있었는데요. 보통 처음 맡는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소스는 국민들의 제보였습니다. 저도 제보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학사 운영 과정의 그런 비리에 대해서는 보통 사립대에 대해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학이라는 게 개인들이 만든 학교이다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착안했던 건 국공립대학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국립대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먼저 아버지가 편입한 아들에게 학점을 주는 데 모두 다 A+를 줬고요. 또 하나 아들이 듣는 과목을 이전에는 강의하지 않다가 아들이 편입한 이후에 그 과목을 직접 맡아서 강의를 하고 또 아들이 졸업하고 나서는 다시 그 강의를 그만두는. 누가 봐도 의심이 나는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제가 지적했던 국립대학에서는 교직원이 자기 자녀 3명을 학교와 산학협력단에 취직시켜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요즘 굉장히 고용 문제 심각하고 또 고용세습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도 공공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저로서는 가슴에 와닿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입학비리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 과정 간에서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감에서 고용세습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대학에서 취업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고 성적 조작,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도 제기하셨습니다.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인터뷰]
요즘 숙명여고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사실은 설마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했지만 오늘 발표를 보니까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유출했고 또 답도 알려줘서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학에서 그동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국공립 대학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계의 교권의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교육위 국감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교사는 있는데 스승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교육의 문제가 입시제도를 고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반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한 신뢰, 또 공정한 학사 운영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앵커]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우리 박 의원의 폭로는 긴급 당정청 유치원 비리근절대책 발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 의원의 이름을 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근절을 위한박용진 3법 발의하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유치원이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사립유치원의 비리, 뿌리뽑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에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를 건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랏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투명성 보장 그리고 철저한 감사,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받아들이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을 고쳐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는 것과 또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아교육 전체를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여기도 학교라고 법으로 규정해놓고서 사실 거기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교육 당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게는 지금까지 이런 비리가 만연하는 것을 교육 당국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신감을 느낀 것은 진보 자가 붙어 있는 진보교육감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조차도 이 일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거나 은폐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리고 교육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면서도 국민들만 모르고 그냥 바보 취급당하고 있었던 상황이 화가 난 거였습니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대책안은 한 70, 80%는 새로운 예산을 짜지 않아도 되고 또 법 개정이 없어도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 얘기는 이미 정부가 자기가 했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정리해서 발표했다고도 보셔도 되거든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말 다부진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가 아니라 50%, 60% 이상으로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횟수를 더 늘려나가기 위한 예산의 마련 그리고 계획의 추진,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의원께서 이런 비리를 폭로도 했고 또 국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피감기관은 시정조치를 취하는 데 나 몰라라 하는 관행이 만연돼 있습니다. 국공립대학 부패와 비리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제가 이번에 지적을 했던 학교는 그동안 한 번도 국감을 받지 않았던 학교였습니다. 보니까 지금 국립대학이 다 국감을 받는 게 아니고 거점대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름을 들어보실 만한 큰 대학들만 국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육과 문화과 합쳐서 상임위가 운영이 돼서 교문위라고 불렀었고 올해 처음으로 교육위 분립이 돼서 교육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립대학 학사운영 비리를 지적을 하면서 교육부에 당부를 드렸어요. 내년부터는 거점대학이 아니고 비거점대학들도 돌아가면서 국감을 시행을 하자. 이게 한 번 국감을 받아보면 학교들이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은폐하거나 잘 몰랐던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국립대학 지적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군소국립대학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결국 이런 대학들이 바뀌는 건 이런 점검사항을 일시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교를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또 아까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립대학도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초선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입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 워낙 큰 문제를 터뜨려서 그런지 재선 내지는 3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터뷰]
바라는 바입니다.
[앵커]
지금 국정감사는 처음이었을 텐데...
[인터뷰]
아니죠. 교육위에 저나 김현아 의원이나 새로 배정됐으니까.
[앵커]
교육위 국감 처음이었는데 지금 보람 있는 일은 아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쉽고 조금 이런 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무위에 있었어요. 정무위에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보험업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험업이라는 게 소비자의 돈, 계약자의 돈,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업법의 가이드라인이 어디서 무너지고 있냐면 금융위원장이 만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자기 총자산의 3% 이상 가지지 못해요. 왜, 계열사니까. 보험업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6조 정도 되는 3%의 가이드라인을 뛰어넘어서 한 27조, 37조를 가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저지르고 있느냐. 보험업감독규정에 그 돈은 계산을 할 때 시중 가격이 아니라 취득원가 5만 원으로, 250만 원, 260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계산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어이없는 일을 보면서 제가 극도로 분노를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가장 비리가 심했던 A유치원, 다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그 유치원의 비리 행위가 우리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정보공개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리의 내용이. 다 감사는 받았고 현장지도점검도 다 받았는데 그게 없어요. 왜? 뭐라고 그랬냐면 2012년 교육부 장관이 한 번 시정 감사 결과 지적이 돼서 시정을 요구했을 때 시정을 받아들이면 그건 공개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난하는 건가요? 이런 일이...
법에서는 바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관이 자기 규칙을 바꿔가지고 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바보 만들고. 그리고 유치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우리 관료들이 일조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이를 바꿔낼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국회라고 하는 집단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전체가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국회의원 개개인이 이런 문제들을 다 찾아내서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을 시정해내는 역할을 다부지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앵커]
김 의원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 전까지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부동산 문제 다루다가 제가 교육위 와서 처음 느낀 건 야, 부동산은 그래도 답이 있다. 그런데 교육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이해관계자도 너무 많고 또 교육이 지금 현재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감하면서 보면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방교육청으로 가서 또 지원청으로 가게 됐을 때 그 비위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런 비리의 유형이 연구비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비위도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리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거죠. 사실은 백년지대계를 논해야 된다는 교육위에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비리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교육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한 심정이 있어서 저는 이제는 교육위에 와서 조금 애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잘하면 정말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약간 파이팅이 생기기도 합니다.
[앵커]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육부 무용론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방교육청에 많이 위임이 된 상태인데요. 결국은 이번에 장관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주로 고등교육, 대학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유치원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지방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교육을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점이 생기고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걱정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박 의원께서는 유치원 비리 폭로하면서 국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후원금 많이 늘었습니까?
[인터뷰]
감사하게도 다 찼어요. 사실은 국회의원들 한 10월쯤 돼서 가을비, 찬 비 내리면 덜컥 겁이 나거든요. 후원금을 다 채워야 되는데 또 아쉬운 소리 해야 하고 국감은 들이닥치고 정기국회는 시작돼서 시간은 없고. 전전긍긍하는데 이번에 저로서는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고요.
특히나 고액을 보내주시는 분들보다 5000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돈을 후원금을 넣어주시면서 그 밑에다가 박용진 파이팅 이렇게 입금자명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별이맘, 그다음에 찬이맘 이렇게 해서 누구의 엄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4000명 가까운 분들이 1만 원, 2만 원씩 넣어주셔서 3억 한도인데요, 올해. 그 돈은 다 채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앵커]
당내 입지도 커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을 건 3법을 내고 그것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 저 보고 비주류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계파 분류에는 별로 관심 없고요. 국회의원은 자기 할 일 열심히 잘하고 당이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한 노력들에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는 것은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현아 의원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터뷰]
저는 후원금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좀 보람 있는 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서 국감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큰 집단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유치원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퇴직금을 유치원 원장이 안 주려고 사학연금 불법으로 가입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지적하고 나서 그분이 저희 보좌진들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또 인강 학교 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세세하게 한 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지 않았지만 일일이 본인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제가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문자를 주셨고요.
그게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볼 때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의 개인이지만 누구든지 국회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드렸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또 저희 의원실에 제보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모신 박용진, 김현아 두 의원은 국감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마는 비정부기구죠. NGO 단체로 구성된 국감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에 대해서 낙제점인 C학점을 줬습니다. C학점을 모니터단은 줬습니다마는 두 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C학점이면 그래도 무난한 건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고양이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무슨 기자재를 동원해서 눈에 띄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비아냥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의문을 가져요.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저는 이번 국회 때 야당도 해보고 여당도 하고 있으니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말 행정부 당국이나 정부부처가 정말 형편없게 자료를 보내옵니다. 혹은 안 줘요, 근거도 없이. 그래서 국정감사 때나 혹은 상임위 때 책상 쳐가면서 얘기를 해야 그런가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다는 듯이 주기도 하고요.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가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어느 식당에서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무슨 식사를 했는지 그리고 이걸 알아내려면 정확하게 일을 했는지 알아내려면 10명 곱하기 얼마 그리고 뭐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회의가 개최되고 그 회의가 개최된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 참석자들의 이름 그리고 어느 식당 그리고 식당에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 이게 통으로 같이 우리한테 와야 이 회의 전체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구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한때 보내온 자료를 보고 기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회의 제목 그리고 옆에 식비 얼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행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효율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를 왜 하고요, 국회의원한테 뭐하려고 그 많은 세금 들여서 국회를 운영을 합니까?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견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가 낮은 집단이 국회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근대민주주의와 현대민주주의가 정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국회가 운영되려면 적어도 정보 공개, 자료 제공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안 해놓고 국회 욕하고 그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 무용론, 국감 무용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질도 중요하고 이런 제한된 조건에서도 빛나는 역할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나도 작은 권한과 제한된 정보 속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김없이 국감 무용론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지.
[인터뷰]
저는 박용진 의원님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충분히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 안 하는 것에 대한 저도 문제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게 많다보니까 행정부처가 국감 때마다 그걸 대응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국감을 3년 해보면서 느낀 소감은 저희 의원실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아한테 한번 걸리면 끝까지 간다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걸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지적한 걸 계속 고치고 있는지 집요하게 지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소한 것 자체가 얼마나 나중에 큰 책임으로 귀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알게끔 하는 국감. 저희 보시면 박용진 의원님은 이번에 언론 많이 타셨지만 의원님들 언론에 한 줄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또 그게 본인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홍보에 도움이 되는 사실은 불가피한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책적인 내용에 그런 성과를 담아주는 언론의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이 계속 새로운 안건 발굴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적으로 특수한 영역을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제도 개선이나 관행 개선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관철 노력이 저는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시국감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게 상시국감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한 권한과 자료 공개, 정보 제공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상심국감하면 맨날 일은 안 하고 제대로 성과는 없으면서 국회만 열어서 하는 척만 한다고 또 욕을 두 배로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미 국회가 상시국회 형태로 전환이 됐어요. 임시국회가 매달 거의 잡혀서 소집되는데 과연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과 성적이 잘 나오는 것과 비례하고 있느냐.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국회가 혹시 책상에만 오래 앉아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상시국회가 말하기는 좋은데요. 과연 그것이 좋은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국회의원들이 평상시에 놀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현아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계속 자료를 파요. 그 자료를 파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관련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간담회하고 또 찾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국감에서 한 번 반짝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에 정말 봄부터 서쪽새는 울어대고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상시국감, 상시국회라는 것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이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재확인했는데요. 대통령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냥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여야의 협치도 강조하시고 해서 조금 더 절절하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일단 느낀 소감은 지금 경제 굉장히 안 좋죠. 그게 최저임금 때문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시시비비를 떠나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도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저희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의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주식시장 요동치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현실 인식을 강조하는 부분 그것이 조금 더 시정연설에 있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내년에 복지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서 누군가는 얼마를 더 받고 하는 얘기를많이 하셨는데 한편에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자리는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였고요. 이것을 심사할 때 왜 이것을 관철해야 되는지 또 지금의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저는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일단 아쉬웠고요.
내년이 굉장히 슈퍼 예산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예산인데 저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리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고 특히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고용세습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쏟아넣고 있는 돈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점검 없이 내년에도 엄청난 일자리 예산을 가져오고 있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됐던 공공기관들의 단기 일자리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컸던 시정연설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사실 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OECD나 IMF가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나친 소득의 양극화, 소득불평등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기회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사회적 균열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경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다시 한 번 강조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용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방향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이번 재정이 예산이 이렇게 확장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특히나 우리 중산층 이하의 우리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여당으로서도 죄송하고 대통령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갖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고 하는 방향에서 지금 당장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 방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그런 불평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불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되는 국정 철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국정 철학이 당장 몇 가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바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실망스럽고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방향과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서 당장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야가 협의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타협해가면서 치유해나가고요. 또 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포용국가로의 방향, 저는 잘 설정했다고 보고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모레 가동됩니다. 예산과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과연 꼬인 정국을 풀 수 있을지 궁금한데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터뷰]
저는 제가 야당일 때도 했던 얘기니까 여당일 때도 똑같이 할게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상설적으로 가야지, 이벤트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구조적으로 여야정이 상설적으로 만나서 머리 맞대서 얘기하는 데가 국회예요. 국회에서의 협치와 협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대통령에서 부담주는 방식으로 청와대 몰려가서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치는 방식으로 가면 너도 나도 부담이고요.
어떻게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합의한 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여당, 야당 늘 만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장관들 늘 불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장관들이 책임 있게 하셔야 돼요. 무슨 자기들 아쉬울 때만 야당 의원들 찾아가지 마시고 평상시에 야당 의원들 찾아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소연도 하고 협의를 하면 상임위 때 부드럽죠, 대통령이 무슨 부탁할 때 부드럽죠, 청와대 모였을 때 여야가 다 부드럽습니다.
장관님들이 그저 대통령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역할 정확하게 하셔서 대통령님의 부담을 덜어주시면서 여야정의 상설적인 협의가 국회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 대통령은 그게 잘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민적인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여야 대표들을 모시고 함께 협의하는 모습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지, 모든 부담 다 대통령한테 떠넘겨가지고 청와대에서 밥 먹고 오고 굳이 됐네, 안 됐네 또 싸우고 그러는 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현아 의원께서도.
[인터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반은 박용진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야당 대변인 때 했던 얘기라서.
[인터뷰]
야당이 되어보니까 사실은 야당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견제밖에는 없어요.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저는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반기면서도 또 형식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카메라 사진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포용해주시는 자세가 일단 이 협의체를 이끌고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장관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굉장히 많이 가셨습니다. 야당에 한 번도 안 오세요. 정말 정부와 여당이 더 친밀해지고 있어서 더 기울이진 운동장이 되고 있는데 저는 박용진 의원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야당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요. 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시고 이게 정말 국민의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저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두 스타 의원들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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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앵커]
올해 국감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 그리고 국공립대학의 부패 등을 터뜨리면서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야 초선 의원 모시고 국감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 문제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 국감의 가장 큰 성과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꼽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 비리는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문제였는데요. 박 의원께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터뜨리게 됐습니까?
[인터뷰]
찾아왔고요. 제가 발굴해냈다기보다는 그 문제에 일찍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찾아오셨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탄탄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주판을 튕겨봤는데요. 그래도 막판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된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했고요.
10월 5일 날 첫 토론회 그리고 10월 30일날 두 번째 토론회를 원래부터 상정해 놓고 있었거든요. 문제 제기와 대안 마련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같이 공분해 주시고 여야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시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대안 마련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박용진 3법 통과되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변에서 다른 의원들이 말렸다는 얘기도 얼핏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걱정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약간 저희 당 의원들에게 많이 죄송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잘 돼서 용기 있는 의원이네, 의미 있는 역할을 했네 하면서 박수받고 광 파는 것은 박용진이 다하고 뒷감당은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의원님들,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혹은 구청장, 시장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지역위원장들이 웬만하면 다 한두 분 정도의 유치원 원장님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항의 받고 또 하소연 들어줘야 되고 또 선거에서 불이익도 감소해야 되는 건 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지역위원장님들하고 다른 국회의원분들이신데 칭찬과 박수는 저 혼자 차지하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어떻게 보면 다 표들인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항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어떠셨습니까?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한국유치원연합회의 간부진들이 저희 의원실로 찾아오셨어요. 10월 4일이죠. 5월에 토론회하기 전날. 찾아오셔서 잘 대화를 하는데 그와중에 가만히 보니까 낯익은 분이 계세요. 저희 아이들 다녔던 유치원의 원장님도 오셔서 은근히 압력을 하시고 나중에 울면서 가셨어요. 유치원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게 다 부담이거든요. 간담회를 하자고 하거나 그분들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결집력이나 이런 걸 아니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의원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손해 보는 게 있더라도 할 얘기는 하고 할 일은 한다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앵커]
다음번 선거가 조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안 쓰는 척하고 있습니다. 의연한 척해보려고 하고요. 국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역주민들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한유총의 조직력은 막강하고 상복 입고 모인 5000명 숫자 보니까 걱정스럽긴 하죠. 그리고 선거는 아직 멀었고, 다음 달쯤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의원께서는 국공립 대학의 부패를 밝히셨습니다. 그 상황이 살펴보니까 심각했던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도 초선이라 사실은 교육위 현안을 많이 모르고 있었는데요. 보통 처음 맡는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소스는 국민들의 제보였습니다. 저도 제보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학사 운영 과정의 그런 비리에 대해서는 보통 사립대에 대해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학이라는 게 개인들이 만든 학교이다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착안했던 건 국공립대학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국립대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먼저 아버지가 편입한 아들에게 학점을 주는 데 모두 다 A+를 줬고요. 또 하나 아들이 듣는 과목을 이전에는 강의하지 않다가 아들이 편입한 이후에 그 과목을 직접 맡아서 강의를 하고 또 아들이 졸업하고 나서는 다시 그 강의를 그만두는. 누가 봐도 의심이 나는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제가 지적했던 국립대학에서는 교직원이 자기 자녀 3명을 학교와 산학협력단에 취직시켜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요즘 굉장히 고용 문제 심각하고 또 고용세습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도 공공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저로서는 가슴에 와닿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입학비리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 과정 간에서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감에서 고용세습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대학에서 취업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고 성적 조작,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도 제기하셨습니다.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인터뷰]
요즘 숙명여고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사실은 설마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했지만 오늘 발표를 보니까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유출했고 또 답도 알려줘서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학에서 그동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국공립 대학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계의 교권의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교육위 국감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교사는 있는데 스승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교육의 문제가 입시제도를 고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반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한 신뢰, 또 공정한 학사 운영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앵커]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우리 박 의원의 폭로는 긴급 당정청 유치원 비리근절대책 발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 의원의 이름을 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근절을 위한박용진 3법 발의하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유치원이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사립유치원의 비리, 뿌리뽑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에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를 건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랏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투명성 보장 그리고 철저한 감사,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받아들이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을 고쳐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는 것과 또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아교육 전체를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여기도 학교라고 법으로 규정해놓고서 사실 거기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교육 당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게는 지금까지 이런 비리가 만연하는 것을 교육 당국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신감을 느낀 것은 진보 자가 붙어 있는 진보교육감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조차도 이 일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거나 은폐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리고 교육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면서도 국민들만 모르고 그냥 바보 취급당하고 있었던 상황이 화가 난 거였습니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대책안은 한 70, 80%는 새로운 예산을 짜지 않아도 되고 또 법 개정이 없어도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 얘기는 이미 정부가 자기가 했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정리해서 발표했다고도 보셔도 되거든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말 다부진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가 아니라 50%, 60% 이상으로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횟수를 더 늘려나가기 위한 예산의 마련 그리고 계획의 추진,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의원께서 이런 비리를 폭로도 했고 또 국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피감기관은 시정조치를 취하는 데 나 몰라라 하는 관행이 만연돼 있습니다. 국공립대학 부패와 비리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제가 이번에 지적을 했던 학교는 그동안 한 번도 국감을 받지 않았던 학교였습니다. 보니까 지금 국립대학이 다 국감을 받는 게 아니고 거점대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름을 들어보실 만한 큰 대학들만 국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육과 문화과 합쳐서 상임위가 운영이 돼서 교문위라고 불렀었고 올해 처음으로 교육위 분립이 돼서 교육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립대학 학사운영 비리를 지적을 하면서 교육부에 당부를 드렸어요. 내년부터는 거점대학이 아니고 비거점대학들도 돌아가면서 국감을 시행을 하자. 이게 한 번 국감을 받아보면 학교들이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은폐하거나 잘 몰랐던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국립대학 지적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군소국립대학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결국 이런 대학들이 바뀌는 건 이런 점검사항을 일시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교를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또 아까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립대학도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초선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입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 워낙 큰 문제를 터뜨려서 그런지 재선 내지는 3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터뷰]
바라는 바입니다.
[앵커]
지금 국정감사는 처음이었을 텐데...
[인터뷰]
아니죠. 교육위에 저나 김현아 의원이나 새로 배정됐으니까.
[앵커]
교육위 국감 처음이었는데 지금 보람 있는 일은 아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쉽고 조금 이런 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무위에 있었어요. 정무위에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보험업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험업이라는 게 소비자의 돈, 계약자의 돈,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업법의 가이드라인이 어디서 무너지고 있냐면 금융위원장이 만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자기 총자산의 3% 이상 가지지 못해요. 왜, 계열사니까. 보험업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6조 정도 되는 3%의 가이드라인을 뛰어넘어서 한 27조, 37조를 가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저지르고 있느냐. 보험업감독규정에 그 돈은 계산을 할 때 시중 가격이 아니라 취득원가 5만 원으로, 250만 원, 260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계산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어이없는 일을 보면서 제가 극도로 분노를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가장 비리가 심했던 A유치원, 다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그 유치원의 비리 행위가 우리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정보공개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리의 내용이. 다 감사는 받았고 현장지도점검도 다 받았는데 그게 없어요. 왜? 뭐라고 그랬냐면 2012년 교육부 장관이 한 번 시정 감사 결과 지적이 돼서 시정을 요구했을 때 시정을 받아들이면 그건 공개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난하는 건가요? 이런 일이...
법에서는 바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관이 자기 규칙을 바꿔가지고 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바보 만들고. 그리고 유치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우리 관료들이 일조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이를 바꿔낼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국회라고 하는 집단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전체가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국회의원 개개인이 이런 문제들을 다 찾아내서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을 시정해내는 역할을 다부지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앵커]
김 의원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 전까지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부동산 문제 다루다가 제가 교육위 와서 처음 느낀 건 야, 부동산은 그래도 답이 있다. 그런데 교육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이해관계자도 너무 많고 또 교육이 지금 현재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감하면서 보면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방교육청으로 가서 또 지원청으로 가게 됐을 때 그 비위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런 비리의 유형이 연구비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비위도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리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거죠. 사실은 백년지대계를 논해야 된다는 교육위에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비리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교육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한 심정이 있어서 저는 이제는 교육위에 와서 조금 애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잘하면 정말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약간 파이팅이 생기기도 합니다.
[앵커]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육부 무용론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방교육청에 많이 위임이 된 상태인데요. 결국은 이번에 장관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주로 고등교육, 대학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유치원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지방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교육을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점이 생기고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걱정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박 의원께서는 유치원 비리 폭로하면서 국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후원금 많이 늘었습니까?
[인터뷰]
감사하게도 다 찼어요. 사실은 국회의원들 한 10월쯤 돼서 가을비, 찬 비 내리면 덜컥 겁이 나거든요. 후원금을 다 채워야 되는데 또 아쉬운 소리 해야 하고 국감은 들이닥치고 정기국회는 시작돼서 시간은 없고. 전전긍긍하는데 이번에 저로서는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고요.
특히나 고액을 보내주시는 분들보다 5000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돈을 후원금을 넣어주시면서 그 밑에다가 박용진 파이팅 이렇게 입금자명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별이맘, 그다음에 찬이맘 이렇게 해서 누구의 엄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4000명 가까운 분들이 1만 원, 2만 원씩 넣어주셔서 3억 한도인데요, 올해. 그 돈은 다 채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앵커]
당내 입지도 커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을 건 3법을 내고 그것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 저 보고 비주류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계파 분류에는 별로 관심 없고요. 국회의원은 자기 할 일 열심히 잘하고 당이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한 노력들에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는 것은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현아 의원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터뷰]
저는 후원금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좀 보람 있는 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서 국감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큰 집단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유치원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퇴직금을 유치원 원장이 안 주려고 사학연금 불법으로 가입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지적하고 나서 그분이 저희 보좌진들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또 인강 학교 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세세하게 한 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지 않았지만 일일이 본인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제가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문자를 주셨고요.
그게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볼 때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의 개인이지만 누구든지 국회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드렸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또 저희 의원실에 제보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모신 박용진, 김현아 두 의원은 국감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마는 비정부기구죠. NGO 단체로 구성된 국감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에 대해서 낙제점인 C학점을 줬습니다. C학점을 모니터단은 줬습니다마는 두 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C학점이면 그래도 무난한 건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고양이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무슨 기자재를 동원해서 눈에 띄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비아냥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의문을 가져요.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저는 이번 국회 때 야당도 해보고 여당도 하고 있으니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말 행정부 당국이나 정부부처가 정말 형편없게 자료를 보내옵니다. 혹은 안 줘요, 근거도 없이. 그래서 국정감사 때나 혹은 상임위 때 책상 쳐가면서 얘기를 해야 그런가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다는 듯이 주기도 하고요.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가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어느 식당에서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무슨 식사를 했는지 그리고 이걸 알아내려면 정확하게 일을 했는지 알아내려면 10명 곱하기 얼마 그리고 뭐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회의가 개최되고 그 회의가 개최된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 참석자들의 이름 그리고 어느 식당 그리고 식당에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 이게 통으로 같이 우리한테 와야 이 회의 전체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구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한때 보내온 자료를 보고 기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회의 제목 그리고 옆에 식비 얼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행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효율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를 왜 하고요, 국회의원한테 뭐하려고 그 많은 세금 들여서 국회를 운영을 합니까?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견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가 낮은 집단이 국회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근대민주주의와 현대민주주의가 정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국회가 운영되려면 적어도 정보 공개, 자료 제공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안 해놓고 국회 욕하고 그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 무용론, 국감 무용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질도 중요하고 이런 제한된 조건에서도 빛나는 역할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나도 작은 권한과 제한된 정보 속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김없이 국감 무용론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지.
[인터뷰]
저는 박용진 의원님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충분히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 안 하는 것에 대한 저도 문제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게 많다보니까 행정부처가 국감 때마다 그걸 대응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국감을 3년 해보면서 느낀 소감은 저희 의원실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아한테 한번 걸리면 끝까지 간다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걸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지적한 걸 계속 고치고 있는지 집요하게 지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소한 것 자체가 얼마나 나중에 큰 책임으로 귀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알게끔 하는 국감. 저희 보시면 박용진 의원님은 이번에 언론 많이 타셨지만 의원님들 언론에 한 줄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또 그게 본인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홍보에 도움이 되는 사실은 불가피한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책적인 내용에 그런 성과를 담아주는 언론의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이 계속 새로운 안건 발굴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적으로 특수한 영역을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제도 개선이나 관행 개선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관철 노력이 저는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시국감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게 상시국감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한 권한과 자료 공개, 정보 제공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상심국감하면 맨날 일은 안 하고 제대로 성과는 없으면서 국회만 열어서 하는 척만 한다고 또 욕을 두 배로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미 국회가 상시국회 형태로 전환이 됐어요. 임시국회가 매달 거의 잡혀서 소집되는데 과연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과 성적이 잘 나오는 것과 비례하고 있느냐.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국회가 혹시 책상에만 오래 앉아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상시국회가 말하기는 좋은데요. 과연 그것이 좋은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국회의원들이 평상시에 놀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현아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계속 자료를 파요. 그 자료를 파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관련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간담회하고 또 찾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국감에서 한 번 반짝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에 정말 봄부터 서쪽새는 울어대고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상시국감, 상시국회라는 것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이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재확인했는데요. 대통령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냥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여야의 협치도 강조하시고 해서 조금 더 절절하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일단 느낀 소감은 지금 경제 굉장히 안 좋죠. 그게 최저임금 때문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시시비비를 떠나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도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저희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의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주식시장 요동치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현실 인식을 강조하는 부분 그것이 조금 더 시정연설에 있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내년에 복지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서 누군가는 얼마를 더 받고 하는 얘기를많이 하셨는데 한편에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자리는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였고요. 이것을 심사할 때 왜 이것을 관철해야 되는지 또 지금의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저는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일단 아쉬웠고요.
내년이 굉장히 슈퍼 예산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예산인데 저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리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고 특히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고용세습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쏟아넣고 있는 돈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점검 없이 내년에도 엄청난 일자리 예산을 가져오고 있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됐던 공공기관들의 단기 일자리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컸던 시정연설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사실 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OECD나 IMF가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나친 소득의 양극화, 소득불평등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기회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사회적 균열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경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다시 한 번 강조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용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방향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이번 재정이 예산이 이렇게 확장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특히나 우리 중산층 이하의 우리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여당으로서도 죄송하고 대통령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갖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고 하는 방향에서 지금 당장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 방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그런 불평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불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되는 국정 철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국정 철학이 당장 몇 가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바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실망스럽고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방향과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서 당장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야가 협의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타협해가면서 치유해나가고요. 또 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포용국가로의 방향, 저는 잘 설정했다고 보고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모레 가동됩니다. 예산과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과연 꼬인 정국을 풀 수 있을지 궁금한데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터뷰]
저는 제가 야당일 때도 했던 얘기니까 여당일 때도 똑같이 할게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상설적으로 가야지, 이벤트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구조적으로 여야정이 상설적으로 만나서 머리 맞대서 얘기하는 데가 국회예요. 국회에서의 협치와 협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대통령에서 부담주는 방식으로 청와대 몰려가서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치는 방식으로 가면 너도 나도 부담이고요.
어떻게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합의한 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여당, 야당 늘 만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장관들 늘 불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장관들이 책임 있게 하셔야 돼요. 무슨 자기들 아쉬울 때만 야당 의원들 찾아가지 마시고 평상시에 야당 의원들 찾아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소연도 하고 협의를 하면 상임위 때 부드럽죠, 대통령이 무슨 부탁할 때 부드럽죠, 청와대 모였을 때 여야가 다 부드럽습니다.
장관님들이 그저 대통령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역할 정확하게 하셔서 대통령님의 부담을 덜어주시면서 여야정의 상설적인 협의가 국회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 대통령은 그게 잘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민적인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여야 대표들을 모시고 함께 협의하는 모습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지, 모든 부담 다 대통령한테 떠넘겨가지고 청와대에서 밥 먹고 오고 굳이 됐네, 안 됐네 또 싸우고 그러는 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현아 의원께서도.
[인터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반은 박용진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야당 대변인 때 했던 얘기라서.
[인터뷰]
야당이 되어보니까 사실은 야당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견제밖에는 없어요.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저는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반기면서도 또 형식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카메라 사진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포용해주시는 자세가 일단 이 협의체를 이끌고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장관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굉장히 많이 가셨습니다. 야당에 한 번도 안 오세요. 정말 정부와 여당이 더 친밀해지고 있어서 더 기울이진 운동장이 되고 있는데 저는 박용진 의원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야당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요. 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시고 이게 정말 국민의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저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두 스타 의원들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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