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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어제부터 남북이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죠. 일부 우려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발언을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냉면 발언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표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당이 조명균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해임건의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냉면 목구멍 발언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남북 고위급회담에 탈북민 출신 기자를 취재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게 헌법상 언론 자유를 훼손한 거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강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보수하는데 처음에는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때 정확히 몰랐으니까 그때는 1억 이하로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98억 원가량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투명하지 않게 쓴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제출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면 되니까 한국당 의원만으로 됩니다.
그런데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본회의 개최 합의가 좀 불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일단 해임 사유 자체도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 자체가 사실로 확인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탈북 기자, 이것 자체는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준동의안을 통해서 기차와 어떤 재정 투입을 하는 사업을 했다.
이건 지금 논의 중이고 만약에 주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죠.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때 해임을 시켜야죠. 그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해임 사유냐는 것하고.
지금 100억을 들여서 불투명하게 집행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예산결산심의나 이럴 때 다루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매번 이런 식으로 장관을 정치적으로 흔들어대면 어떻게 장관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일단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한국당은 다음 주에도 다시 내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건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제가 현실적으로 덜 실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제출하게 되면 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어제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한 이후에 헌법과 국회법에 보면 제출한 이후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자동폐기됩니다.
그런데 내일은 주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건 사전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경우는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합의가 돼야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당이 당연히 응해 줄 리가 없죠. 꼭 통과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정치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처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까지, 오늘이 지나면 자동폐기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에 다시 제출을 해서. 그런데 다음 주에도 본회의가 예정대로 꼭 잡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달에는 15일날 본회의가 이미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에 한다면 상당히 강하게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다고 하는 게 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해도 과연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임 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한 답변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장관의 말이 바뀌었다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관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조명균 / 통일부 장관]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제가 그 자리에 직접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저도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발언이 바뀐 부분을 놓고도 또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로 약간 평양냉면이 웃을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최초의 야당 얘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불쑥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했던 거고. 그런데 사실관계로 밝혀진 걸 보면 불쑥 온 게 아니라 원래 2번 테이블에 리선권 위원장이랑 우리 회장단 이런 기업인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말을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도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모 신문사에서 그 당시에 참석했던 회장단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는 안 했다.
그리고 다만 뭘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다 해 줬을 수 있는데 준비한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약간 경제 문제, 경협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일종의 아주 편한 자리에서 캐주얼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밥 먹을 때, 우리도 일상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좀 서로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이스브레이킹처럼 내용을 가지고 이걸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맞는지. 지금 진짜 이렇게 더 가면 리선권 위원장한테 진짜 했는지 물어봐야 될 상황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게.
[앵커]
김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실제 기자로서 이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팩트체크. 그런데 팩트체크를 저도 좀 전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황의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확인된 대충의 전언을 모아보면 왜 투자 프로젝트를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느냐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이런 걸 표시한 그런 유사한 언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는데 냉면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목구멍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최종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걸 정진석 의원이 물었을 때 통일부 장관이 처음에 답변할 때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비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정진석 의원에게 언론들이 물어보니까 정진석 의원이 왜 그러냐면 누구한테 확인했냐 그랬더니 사실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도 미리 확인을 했다.
지난 통일부의 1차 국감, 그러니까 10월 11일이죠. 1차 국감이 끝난 뒤에 만찬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사실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확인을 했더니 그때 확인을 해 주더라는 말을 했는데 또 이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원대대표는 재벌 총수와 그리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이 없었다고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언론에 손경식 경총 회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그러면서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직접 이런 걸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작 리선권 위원장 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조금 우스운 거죠. 지금 리선권 위원장이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계속될수록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어쨌든 북미 대화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것이 논쟁이 돼서 사실관계로 밝히는 데까지 가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우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게 한국당 쪽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업인에 전화해서 입막음한 거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은폐 시도에 성공했네, 이런 식으로 비꼬는 투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밥 자리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아니고 밥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관계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이걸 검증해 주고 팩트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결국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과반수 이상이 지금 그 발언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단의 과반수 정도가 없다고 얘기한 거고 다만 있었다면 경협과 관련돼서 뭔가 가지고 왔으면 내가 다 해 줄 수 있는데 왜 그냥 오셨냐라는 식의 약간 경협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과장되게 얘기하고 싶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었다.
그 농도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밥이 목구멍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아주 과장되게 예를 들면 경협을 하고 싶다.
회장님들, 정말 남북관계가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뭔가 카드 가지고 오셨냐,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오셨냐라고 하면서... 모르겠어요.
말이라는 게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을까. 그걸 예를 들면 아주 농담식으로 얘기했을까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목구멍으로 밥이 들어가십니까, 밥도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차이에 따라서 한국말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AI도 분석하기 힘들다지 않습니까, 한국말의 이런 여러 가지 뉘앙스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이런 식으로 경색되고 정치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은 불편할 겁니다.
[앵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 말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전해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통일부 장관은 건너건너 들었다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도 그제까지는 소위 국정원장까지도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확인했다고 하니까 완전히 정부 여당의 입장과 분위기도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팩트를 완전히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단지 그때 말했던 것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투자에 대한 아쉬움, 그걸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분위기, 단순히 아쉬움을 표시한 건지, 좀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분위기로 얘기한 건지는 그것도 상당히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건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잘못하거나 아무도 잘한 게 없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것과 어느 정도 관련된 책임이 있는 장관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은 저는 그런 질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국회 주변에 일부 나돌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통일부 장관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음 답변할 때 그건 그런 흘러다니는 말이 있다거나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거나 뭔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실언이든 뭐든 간에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싣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명균 장관은 책임론을 이야기하셨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국감장에서 조명균 장관이 그런 식으로 답한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의원님 들으신 얘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라든가 아니면 의원님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의 팩트와 관련된 사실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논란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 답변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 공세로 삼아서 이때다, 진짜 뭔가 하나 잡았다라고 해서 정치 공세화하는 야당의 태도도 결국 한반도 평화나 한반도의 남북 경협이 무르익는 이 상황에서 옳지 않은 태도죠.
[인터뷰]
한마디만 붙이면 장관들이 답변할 때는 국회에서는 사실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인데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 분명한데 또 분명하게 자기 본인이 국가기관의 한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확인된 얘기들을 답변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앵커]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정국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도 여야가 또 맞부딪치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앞서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공조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바른미래당 쪽 지도부들이 잇따라, 예를 들면 법원 내 자정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 4당이 합의했던 합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사법부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현저히 높고, 90% 이상이 영장이 기각됐어요.
왜냐하면 일반인 형사재판에서는 영장은 대부분이 그냥 수용되는 거예요, 90% 이상이 채택되는 건데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법부가 이 문제를 자정하고 올바로 풀어갈 의지가 있느냐라고 해서 여야 4당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만큼은 이 재판과 관련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진행하자라고 한 건데 그게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바른미래당 쪽 지도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칫하다가는 원내대표 직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앵커]
말씀하신 게 그때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같이 합의문도 발표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일종의 노선과 정체성이 다소 애매한 게 일단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미 다 결정을 한 뒤에 의총을 열어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럼 당론을 정할 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부 간에 그렇게 해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원내대표 본인과 몇 사람 의견을 듣고 그냥 소위 민주당하고 4개 정당이 공조해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공조를 했던 그런 건데요.
그러나 뭐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농단이기 때문에 자기네 식구들에 대한 재판을 과연 재판부에 맡길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영장 기각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입법부가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느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는 양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두 가지 나름대로 다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성하겠다, 자숙하겠다, 당 조치를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오늘 정동영 당대표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창호)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이용주 의원의 사과하는 그 모습을 보셨는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과하는 사람치고는 표정이 별로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태도 문제, 말씀하셨듯이 사과하는 분의 표정이, 이것도 뉘앙스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표정이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밝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저 말 중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본인의 행위가.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행위 자체를 굉장히 합리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말을 하면서 네티즌들이 분노를 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어찌됐든 바른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하면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동발의를 했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표리부동함.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배신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나올지, 이런 데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소위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이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청문회 국정농단의 스타였고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평소에, 최근에 굉장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윤창호법 발의도 하고 이랬는데 정반대로 이런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청원 같은 데는 의원직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직 사퇴라든가 제명이라든가 당원권 정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민주평화당의 의석이 사실 14석으로 조그마해서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어서 당내에서 당기윤리심판원을 연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결과는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큰 징계를 내리지는 않을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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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어제부터 남북이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죠. 일부 우려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발언을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냉면 발언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표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당이 조명균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해임건의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냉면 목구멍 발언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남북 고위급회담에 탈북민 출신 기자를 취재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게 헌법상 언론 자유를 훼손한 거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강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보수하는데 처음에는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때 정확히 몰랐으니까 그때는 1억 이하로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98억 원가량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투명하지 않게 쓴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제출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면 되니까 한국당 의원만으로 됩니다.
그런데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본회의 개최 합의가 좀 불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일단 해임 사유 자체도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 자체가 사실로 확인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탈북 기자, 이것 자체는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준동의안을 통해서 기차와 어떤 재정 투입을 하는 사업을 했다.
이건 지금 논의 중이고 만약에 주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죠.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때 해임을 시켜야죠. 그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해임 사유냐는 것하고.
지금 100억을 들여서 불투명하게 집행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예산결산심의나 이럴 때 다루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매번 이런 식으로 장관을 정치적으로 흔들어대면 어떻게 장관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일단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한국당은 다음 주에도 다시 내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건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제가 현실적으로 덜 실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제출하게 되면 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어제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한 이후에 헌법과 국회법에 보면 제출한 이후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자동폐기됩니다.
그런데 내일은 주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건 사전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경우는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합의가 돼야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당이 당연히 응해 줄 리가 없죠. 꼭 통과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정치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처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까지, 오늘이 지나면 자동폐기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에 다시 제출을 해서. 그런데 다음 주에도 본회의가 예정대로 꼭 잡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달에는 15일날 본회의가 이미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에 한다면 상당히 강하게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다고 하는 게 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해도 과연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임 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한 답변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장관의 말이 바뀌었다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관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조명균 / 통일부 장관]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제가 그 자리에 직접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저도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발언이 바뀐 부분을 놓고도 또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로 약간 평양냉면이 웃을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최초의 야당 얘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불쑥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했던 거고. 그런데 사실관계로 밝혀진 걸 보면 불쑥 온 게 아니라 원래 2번 테이블에 리선권 위원장이랑 우리 회장단 이런 기업인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말을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도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모 신문사에서 그 당시에 참석했던 회장단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는 안 했다.
그리고 다만 뭘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다 해 줬을 수 있는데 준비한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약간 경제 문제, 경협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일종의 아주 편한 자리에서 캐주얼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밥 먹을 때, 우리도 일상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좀 서로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이스브레이킹처럼 내용을 가지고 이걸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맞는지. 지금 진짜 이렇게 더 가면 리선권 위원장한테 진짜 했는지 물어봐야 될 상황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게.
[앵커]
김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실제 기자로서 이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팩트체크. 그런데 팩트체크를 저도 좀 전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황의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확인된 대충의 전언을 모아보면 왜 투자 프로젝트를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느냐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이런 걸 표시한 그런 유사한 언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는데 냉면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목구멍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최종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걸 정진석 의원이 물었을 때 통일부 장관이 처음에 답변할 때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비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정진석 의원에게 언론들이 물어보니까 정진석 의원이 왜 그러냐면 누구한테 확인했냐 그랬더니 사실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도 미리 확인을 했다.
지난 통일부의 1차 국감, 그러니까 10월 11일이죠. 1차 국감이 끝난 뒤에 만찬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사실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확인을 했더니 그때 확인을 해 주더라는 말을 했는데 또 이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원대대표는 재벌 총수와 그리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이 없었다고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언론에 손경식 경총 회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그러면서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직접 이런 걸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작 리선권 위원장 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조금 우스운 거죠. 지금 리선권 위원장이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계속될수록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어쨌든 북미 대화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것이 논쟁이 돼서 사실관계로 밝히는 데까지 가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우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게 한국당 쪽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업인에 전화해서 입막음한 거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은폐 시도에 성공했네, 이런 식으로 비꼬는 투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밥 자리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아니고 밥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관계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이걸 검증해 주고 팩트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결국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과반수 이상이 지금 그 발언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단의 과반수 정도가 없다고 얘기한 거고 다만 있었다면 경협과 관련돼서 뭔가 가지고 왔으면 내가 다 해 줄 수 있는데 왜 그냥 오셨냐라는 식의 약간 경협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과장되게 얘기하고 싶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었다.
그 농도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밥이 목구멍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아주 과장되게 예를 들면 경협을 하고 싶다.
회장님들, 정말 남북관계가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뭔가 카드 가지고 오셨냐,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오셨냐라고 하면서... 모르겠어요.
말이라는 게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을까. 그걸 예를 들면 아주 농담식으로 얘기했을까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목구멍으로 밥이 들어가십니까, 밥도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차이에 따라서 한국말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AI도 분석하기 힘들다지 않습니까, 한국말의 이런 여러 가지 뉘앙스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이런 식으로 경색되고 정치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은 불편할 겁니다.
[앵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 말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전해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통일부 장관은 건너건너 들었다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도 그제까지는 소위 국정원장까지도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확인했다고 하니까 완전히 정부 여당의 입장과 분위기도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팩트를 완전히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단지 그때 말했던 것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투자에 대한 아쉬움, 그걸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분위기, 단순히 아쉬움을 표시한 건지, 좀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분위기로 얘기한 건지는 그것도 상당히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건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잘못하거나 아무도 잘한 게 없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것과 어느 정도 관련된 책임이 있는 장관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은 저는 그런 질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국회 주변에 일부 나돌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통일부 장관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음 답변할 때 그건 그런 흘러다니는 말이 있다거나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거나 뭔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실언이든 뭐든 간에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싣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명균 장관은 책임론을 이야기하셨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국감장에서 조명균 장관이 그런 식으로 답한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의원님 들으신 얘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라든가 아니면 의원님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의 팩트와 관련된 사실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논란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 답변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 공세로 삼아서 이때다, 진짜 뭔가 하나 잡았다라고 해서 정치 공세화하는 야당의 태도도 결국 한반도 평화나 한반도의 남북 경협이 무르익는 이 상황에서 옳지 않은 태도죠.
[인터뷰]
한마디만 붙이면 장관들이 답변할 때는 국회에서는 사실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인데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 분명한데 또 분명하게 자기 본인이 국가기관의 한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확인된 얘기들을 답변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앵커]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정국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도 여야가 또 맞부딪치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앞서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공조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바른미래당 쪽 지도부들이 잇따라, 예를 들면 법원 내 자정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 4당이 합의했던 합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사법부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현저히 높고, 90% 이상이 영장이 기각됐어요.
왜냐하면 일반인 형사재판에서는 영장은 대부분이 그냥 수용되는 거예요, 90% 이상이 채택되는 건데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법부가 이 문제를 자정하고 올바로 풀어갈 의지가 있느냐라고 해서 여야 4당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만큼은 이 재판과 관련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진행하자라고 한 건데 그게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바른미래당 쪽 지도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칫하다가는 원내대표 직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앵커]
말씀하신 게 그때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같이 합의문도 발표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일종의 노선과 정체성이 다소 애매한 게 일단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미 다 결정을 한 뒤에 의총을 열어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럼 당론을 정할 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부 간에 그렇게 해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원내대표 본인과 몇 사람 의견을 듣고 그냥 소위 민주당하고 4개 정당이 공조해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공조를 했던 그런 건데요.
그러나 뭐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농단이기 때문에 자기네 식구들에 대한 재판을 과연 재판부에 맡길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영장 기각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입법부가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느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는 양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두 가지 나름대로 다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성하겠다, 자숙하겠다, 당 조치를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오늘 정동영 당대표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창호)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이용주 의원의 사과하는 그 모습을 보셨는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과하는 사람치고는 표정이 별로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태도 문제, 말씀하셨듯이 사과하는 분의 표정이, 이것도 뉘앙스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표정이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밝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저 말 중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본인의 행위가.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행위 자체를 굉장히 합리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말을 하면서 네티즌들이 분노를 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어찌됐든 바른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하면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동발의를 했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표리부동함.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배신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나올지, 이런 데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소위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이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청문회 국정농단의 스타였고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평소에, 최근에 굉장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윤창호법 발의도 하고 이랬는데 정반대로 이런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청원 같은 데는 의원직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직 사퇴라든가 제명이라든가 당원권 정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민주평화당의 의석이 사실 14석으로 조그마해서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어서 당내에서 당기윤리심판원을 연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결과는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큰 징계를 내리지는 않을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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