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靑, 김동연·장하성 교체 가닥...후임자 검증 착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1102/20181102121455310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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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상휘 / 세명대 교수
[앵커]
김동연, 장하성 경제 투톱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아직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마는 동시에 문 대통령이 후임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경제 시각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공존이 가능하냐, 이 얘기는 예전부터 지적돼 왔던 사안인데요. 지금 경제 투톱, 두 사람 다 바꾸는 걸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확정된 걸로 봐야 되겠죠.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인사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없습니다. 언제 해야 된다든가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든가 어떤 자격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대통령 인사에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를 행정적 인사로 보지 않고 정무적 인사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면 시기와 환경을 봅니다. 어떤 시기가 적절하냐.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이 딱 적절한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시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국정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정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개혁과 안정적 시기 해서 3단계로 분류했는데 지금은 개혁적 단계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단계냐면 완성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실적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완성 단계, 그다음이 안정적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대통령 인사라는 것이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뭐냐 그러냐면 로켓을 단 분리와도 같이 어떤 단계에 있으면 그에 있어서 효용적으로 쓰일 사람을 다시 교체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로 본다면 그런 국정 로드맵상 인사를 하는 적절한 시기다라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경제 투톱에 대한 불협화음이 계속적으로 생산돼 왔었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가서는 완성기에 있어서 괄목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나타날 수가 없다. 또는 이런 불협화음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다음 상황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인데 이미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묵시적인 확정을 했어요. 뭐냐 그러냐면 이틀 전에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전혀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아는 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는 바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묵시적 인정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언론에서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사적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방향과 또 반향을 좀 더 점쳐보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얘기를 해 보면 어제 혁신관계장관회의가 여의도에서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또 얼마나 거취에 관해서 물어봤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30일 국무회의 발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뭔가 거취에 대해서 결심을 했다, 또 고별사 같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후임자 얘기도 벌써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핵심은 그거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엇박자였어요. 그리고 그건 후임자가 누가 둘 다 바뀌든 한 명이 바뀌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누가 들어오더라도 구조적으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포용국가 개념이었잖아요.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사회 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나라인데 그게 말하자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인데 지금 요즘 경제지표 악화도 그렇고 생산, 소비, 투자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고 있고요.
일자리와 소득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체감경기도 아주 안 좋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불평등, 격차의 완화 이런 것들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어제 시정연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평등의 문제, 격차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 사람의 철학의 차이로 나타난 거였거든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철학의 차이인데. 어제 전체적인 시정연설을 보면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마지막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혁신성장 쪽에 오히려 무게가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 사람의 교체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아까 말씀처럼 김동연 부총리도 그런 것들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그런 얘기를 했죠, 책임을 다 하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가 곧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을 교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이 될 것 같고. 또 경제라는 게 분위기와 어떤 심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년 반 되고 난 다음에 성과물로 안 나타났으니까, 경제에 있어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연말쯤 돼서 다른 부처의 개각과도 맞물리는 그런 시기를 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이 몇 개월 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투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동연 부총리, 그동안 줄곧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 왔었죠. 지난 8월에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이미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의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그런 면에서 책임을 제가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가 지고, 또 필요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앵커]
지난 여름 발언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책임을 지겠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시기가 그럼 지금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시기적으로 지난 8월달에 이야기했으니까 충분히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사실상 지난 8월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석에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직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수고했다라든가 이런 이별성 비슷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회식을 하면서도. 그때부터 아마 관에서는 조만간에 경제사령탑이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는 말이 점쳐졌습니다. 지금 교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질과 교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경질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게 되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경질에 대한 의미보다도 아무리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선순환적인 용어인 교체라는 표현을 써야만이 그 사람을 교체하는 부담, 요인.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무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애당초에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왜 투톱으로 내세웠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인사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교집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부분. 그다음에 팀워크로 가져갈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교집합에 대한 부분이 팀워크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걸 견제와 균형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에도 아무 쪽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교집한이 뭐냐고 하면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투톱 체제였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장하성 실장은 큰 정책 철학의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는 뼈와 살을 붙이는 그런 실무적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뭐냐 그러면 전통적인 소위 낙수론이 많이 발달된 그런 관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김동연 부총리고. 또 분배론의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하성 실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기에 성과가 어떻든 간에 지금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교집합으로 보든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보든 두 사람의 조합이 맞지 않았다, 이 교수님은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두 분 모두 불협화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 온 상황에서 어쨌든 경제지표가 나쁘다 보니 청와대 고민이 깊어졌고요.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대통령 결심이 서지 않았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청와대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인사를 강행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 아무래도 경제 문제, 지표 때문일까요?
[인터뷰]
경제가 워낙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지표의 악화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단순하게 몇 개의 경제지표가 안 좋다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 문제도 그렇고 생산, 소비, 일자리, 고용. 어느 하나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라는 게 있어요. 나의 소득 그리고 전체적인 고용. 일자리가 고용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고요.
사실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작년 5월이니까. 그동안 경제적인 성과가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웠습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떠오른 게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정교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 여당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현 실정인 거시경제지표도 안 좋고 또 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좀 더 논리를 확장한다면 촛불혁명이 지향했던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부정부패, 정의롭지 못한 것, 사회적 부조리, 모순적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폐청산 수사는 계속왜 왔습니다마는 잘 이뤄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두 사람의 불협화음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에요.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간거라고 합니다마는.
[앵커]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인터뷰]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과거에는 성장 패러다임을 쭉 와서 우리가 성장을 이뤘는데 성장의 혜택이라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불평등의 격차가 심한 거잖아요, 양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뭔가 분배와 복지국가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또 성장지표가 안 좋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갈등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교체의 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하성 실장, 그동안 계속해서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비춰왔죠.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8월) :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앵커]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포기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지난 8월에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이란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 또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하성 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인 입장 자체를 철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자체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장하성 실장이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부의 균형,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공정하고 균형적인 부의 분배. 이에 대해서 소위 분수효과를 얘기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철학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 왔지만 잘 사는 부분. 잘 살아왔지만 모두가 잘 살지는 않았다. 그래서 균형적인 부분에서 이게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바꿔야 된다.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자적 개념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제라는 것은 실물이거든요.
실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팔이 3개 달린 기형아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팔이 소형의 어떤 형태로 진화돼 왔고 이런 것은 당장 수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컨디션을 충분히 진단을 해 보고 해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도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진단, 그리고 이런 것을 이루어왔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지표 자체가 그것이 악화된 형태로 표면화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이라든가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명분에서 상당히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결국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최고의 핵심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인사적 행위로 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투톱이 바뀌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바뀔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 어쨌든 이번 김동연, 장하성 경제투톱의 교체설과 관련해서 각 당은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원래 이 정도 시기, 정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국회 이후에 일반적인 개각에 대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어떤 책임을 묻겠다, 경질의 문제는 아니고 일상적인 개각에 대한 검토 수준이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후임자가 온다 한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판에 소몰이꾼만 바꿔봐야 이미 집 나간 송아지 찾을 길은 여전히 '대략난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정책인 마당에….]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돌려막기식 인사는 하지 마십시오. 소득주도 성장론자가 아닌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임명하십시오. 시장을 살리고 기업을 활성화하는 경제를 운영해주십시오.]
[앵커]
여당에서는 일반적인 개각 수준으로 보면 된다, 정책기조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둘 다 정책기조가 먼저 바뀌어야 경제가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면이 엿보이긴 합니다. 좀 달라지는 쪽으로 대통령이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는 포용국가 얘기하고 포용성장, 포용적 사회 말씀을 했지만 뒤로 쭉 넘어갈수록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앵커]
어떤 발언의 비중이라든가 단어의 사용 빈도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성장이라는 단어도 더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포용이라는 단어보다도. 26번인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는 불평등을 완화해 가겠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사실 박근혜 정권 때보다 굉장히 두드러진 면이죠. 문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의 차이점인데.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워낙 안 좋고 시장과 기업이 어쨌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방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당장 느끼는 체감경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뭔가 활력을 잃고 시장이 거의 죽어간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다녀보면 음식점들도 그래요. 음식점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점을 정부가 도외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도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같이 가기는 갑니다마는 국면국면에서 혁신성장 쪽으로 조금 옮겨오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들을 야당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이 이번에도 23조 5000억이나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무게가 혁신성장 쪽으로 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통한 임금 상승을 통해서 뭔가 분배하려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가느냐가 정책의 묘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이 쉽게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까 접점 얘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접점이 쉽게 찾아질 수 있다면야 뭐가 두렵겠어요. 장하성이나 김동연 이분들이 크게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정책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성 문책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게 교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여당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약간의 정책기조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고민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후임이 누가 될지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일단 경제부총리 관련해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 부분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보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향후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유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능.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대단히 훌륭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간단히 흘리는 그런 메시지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런 부분에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배경 자체가 이렇습니다. 소위 관료들이 국회와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법이 안 되니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식이죠. 국회가 원래 그런 데다. 입법을 기다리게 되면 정치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2기에 접어드는 대통령의 시스템이 달라지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유의미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유능하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기술기능적으로 훌륭하다는 사람이죠.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남기 국무실장이 거론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계속해 왔던 것이 국정철학의 기본에 부합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기능과 기술만 가지고도 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국정에 대한 철학에 어느 정도 찬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인사 담당자다, 우리가 인사회의를 한다고 보면 김동연 부총리의 교체에 대한 주요 요인이 뭐였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소득성장에 대한 불협화음도 있었겠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이런 것도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되는 것이 결국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보수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인재풀이 좀 더 좁아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와 국정철학이 맞는 사람, 기능이 훌륭한 사람을 택한다라고 범위를 축소시키면...
[앵커]
너무 넓힐 필요 없이 축소시킬 수 있다.
[인터뷰]
축소시킨다고 하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대두될 수 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그래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얘기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고. 장하성 실장 후임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 얘기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같이 했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김수현 수석의 개성도 상당히 강한 편이죠.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쪽은 어쨌든 분배 쪽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기조이고 정통관료 출신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 물론 겸임입니다마는 이 자리는 정통 관료로 해서 성장, 시장이나 기업을 생각하는 이런 쪽의 투톱으로 가면서 조화를 이뤄나가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기본 기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3대 경제기조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실히 밝히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후임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 사람을 특정하는 건 굉장히... 거론되는 인사만 얘기하면.
[앵커]
하마평대로 인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하나의 상징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성격을 배제할 수 없을 거예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는 양쪽의 두 성격을 같이 조화시켜야 되는 건데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 두 가지의 정책기조를 잘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들어와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정무적 판단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사회에 사실 경제 보수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시장 보수도 있고 무언가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진보적 의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의 문제지만 또 정치의 문제와도 연결된 것이라서 누가 들어와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철학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 자체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크게 훼손되지 않는 측면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이 되는 것은 그런 철학적 부분의 훼손이 크게 되지 않는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점.
그다음에 김수현 수석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행동하는 운동권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냐고 하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토지공개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국정철학에 김수현 수석이 굉장히 맞 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문제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수현 수석이 재수해서 정책실장을 맡아서 이 부분을 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을 한다는 것들은 김동연 부총리 체제에 대한 교체설이 나오고 바로 김수현 수석의 정책실장 하마평이 떴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언론 검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두 사람의 교체는 지금 확실시되는 분위기라서요. 교체 시기가 언제쯤 될지 살펴보고... 문 대통령, 오늘 하루 연차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연차로 쉬면서도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 누구로 해야 될지,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보다 요즘에 지금 저희도 계속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문제가 최근 다시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인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시죠.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 평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근거가 굉장히 미약한 편이에요. 남북관계가 상당한 추동을 해 왔던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지지율 상승의. 북미 비핵화 협상도 뭔가 조금 또다시 삐걱거리는 것 같고.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다음 주에 연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동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주춤하고. 남북관계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지 요인으로서의 역할이 좀 미미하면서, 역시 경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세습 고용 채용 비리라든지 그리고 사립유치원 비리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분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 그게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런 요인들이 작동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좀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게 아니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냐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감시기에는 야당에 유리한 시기적 요인도 있기도 한데. 부정 평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래픽 다시 주시면 경제 민생해결 부족이 50%, 그밖에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하면 50%, 6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 문제가.
[인터뷰]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모두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체감에 대한 부분, 체감 경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국민들, 대중들이 살피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피기 시작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 온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러프하게나마 쳐다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남북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 정치 문제 이런 카테고리로 엮어서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체감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 외에 사실 그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가 상당히 계속해서 2, 3주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이 되게 되면 여당 쪽, 정부의 지지도는 낮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지금 또 다른 변수,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 추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더군다나 예산정국이거든요. 예산정국은 물론 자동회부가 되게 되면 여권이 의도한 대로 예산이 만들어지고 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 부정적 요인으로 변수가 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북한 대북 핵 문제, 이런 문제가 야권의 공세로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산이야 기존대로 정해져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야당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향후 정계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소수 야당과 한국당이 결합되는 형태의 공세가 취해질 경우에 대통령의 지지도, 국정지지도는 다시 한 번 또 부정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이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연설에서 최창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포용국가가 9번 나왔고요. 혁신성장이 8번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반면에 2번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대통령 정책기조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정연설을 들은 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따로 국밥에 자기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 침체, 고용 어려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상황은 진단을 하면서도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연설은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뜬금없는 동문서답이라는 점을….]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스스로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간다면서 물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경제 투톱 교체도 그렇고요. 지금 시정연설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오랜만에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의견이 모처럼 만에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진단과 대책이 따로 간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으니까...
[앵커]
일단 정책을 바꿔라?
[인터뷰]
정책을 바꿔라. 여기에 대해서 왜 시인하지 않느냐. 결국 시정연설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철학적인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포용국가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놓고 사실상 그 밑에 포진해서 소득과 혁신과 공정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책 실패를 자인해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책 실패를 자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역사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 향후 정책 추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시인이 있어줘야만이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최 교수님께서도 포용국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실상 이론적 토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누구냐고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 포용국가는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을 성경륭 교수가 이론적 토대를 구성했고 포용국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성경륭 교수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국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소득주도성장과 똑같은 학계의 논란 또 관계자의 논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학문적 이론이라든가 실질적 이론이 아니고 정치적이라든가 정서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이. 하버드대와 MIT대학에서 재직했던 교수 두 사람이 그런 책을 냈었고요. 국가는 왜 망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실패하는가라는 책인데 여기서 나온 게 사실 포용론입니다. 포용론,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포용이라는 것을 차용한 국가는 성공하고 포용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지 않은 국가는 망한다라고 해서 향후에 국가 경제가 부흥하는 신국부론이 포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론적으로 매듭이 만들어져 있다든가 또 심층 과제가 성과로 나타난다든가 이런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모순이 대립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론적 모순이 아직까지 대립되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포용이 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470조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30% 이상이 복지예산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재원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앵커]
이런 야당의 비판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지는 않고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어제 국회 연설할 때도 보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야당석을 계속 아이컨택을 하면서 쳐다보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인터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예산도 사실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단지 국회선진화법이 있으니까 예산이야 당연히 통과되는 건데. 그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저절로 통과가 된다는 말이죠, 선진화법에 따라서. 문제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지 민생입법도 개혁입법도, 지금 사법개혁특위도 그렇고 말이죠. 정치개혁특위도 그렇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게 경제이슈로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개혁이 돼야지 여야가 국민들의 뜻을, 국민들의 이해관계의 균열을 반영해내는 정당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경제성장만 주장하다 보면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들의 이러한 비판들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단지 지금 현재 이분들의 주장은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지금 포용국가를 얘기하고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것과 혁신성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따로국밥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완전히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혁신성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면서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문제도 많이 거론하고 지금 혁신성장 쪽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완전히 이 정부가 무슨 성장을 도외시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도 가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불평등의 문제 그대로 갈 겁니까? 촛불혁명 왜 했습니까, 그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지표가 어렵고 소득이나 고용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게 경제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놓칠 부분이 있어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강조하는 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정치개혁, 한국사회 격차 완화의 문제, 부조리를 시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도외시되거나 가려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따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아마 최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부분부분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들어보신 야당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앞으로 예산 정국도 지난해 못지않게 시끌시끌할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얘기를 해 보죠. 지금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냉면 발언. 그냥 한 번 얘기가 나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발언이 있었냐, 없었냐. 아니면 이 발언이냐, 또 다른 발언이었냐 이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북한은 만약에 국가로 본다고 그러면 이건 외교적 상호주의의 원칙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내 여론이 비등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국가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부분도 지금 모호하게 되어 버렸어요. 청와대 입장 다르고 정치권 입장이 다른데.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로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서상 어떤 부분의 차이점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 문화적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예민하다는 겁니다. 뭐냐고 하면 북측과는 달리 남쪽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갈등을 겪고 있고 의견이 많이 대립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불거졌다고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상당히 정보통이 넓은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인데 전혀 터무니없는 정보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걸 핸들링, 즉 이 사안을 접해서 이걸 진화시켜나가는 과정이 좀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 확인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 이렇다고 하면 북한과의 교통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건 문화적 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걸 진화시켜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발화를 더 크게 하는 원인제공 자체를 조명균 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나와서 이야기는 하는 거하고 이야기가 다르니까 자연히 가뜩이나 예민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 진위 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통일부가 먼저 빨리 진화를 했어야 됐었다.
[인터뷰]
그렇죠.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왜 그랬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고 만약에 진짜 그랬다고 하면 북한 쪽으로부터 양해를 구해서 북한 쪽의 메시지가 나오게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남북문제 화해무드에서는 긍정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계속 진위공방이 벌어지니까 여당 대표도 여기에 참석했던 경제총수들한테 전화를 해 보고 기자들도 접촉을 해 보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 발언이 아니라 뭘 하신 게 있다고 더 드십니까, 실제 발언은 이랬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이제서야 통일부가 이 발언의 실제 진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달라진 해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당시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조명균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지난달 29일) :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지난달 29일) :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왜 그런 핀잔을 준 겁니까?]
[조명균 / 통일부장관 (지난달 29일) : 남북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경제협력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조명균 / 통일부장관 (지난달 29일) : 제 추정이라서….]
[조명균 / 통일부장관 (어제) :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저도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분명히 국감 때는 이 얘기를 들은 것처럼, 누가 들어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거든요.
[인터뷰]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대단한 결례다. 우리가 남북관계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 나가야 되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명백한 결례다. 그건 통일부가 알아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항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앵커]
그런데 아마 정진석 의원하고 그전에 통화를 했었던. 정진석 의원이 조명균 장관한테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여기서 또 그렇게 안 들었었다고 얘기하기도 뭐한 상황이 됐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이 거기에 없었으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북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지금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발언이라는 건 남에 대해서 결례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인데. 국가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말이 됩니까? 뭘 하신 게 있다고 더 드십니까? 일반 개인사에서도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 자체는 미시적인 우리 인간사의 하나의 측면에서 볼 때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남북관계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당히 갈 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마는 당당하게 나가면서 그러나 남북관계가 더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남북관계의 조심스러운 면 때문에 그걸 깨지 않으려고 속도를 냈으면 하는... 마치 북한의 발언을 옹호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빌미를 줍니까? 저는 이런 발언은 좀 정무적 판단이 나쁘다, 좋다의 측면보다도 정무적으로 좀 판단이 미약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앵커]
해명이 어쨌든 논란을 키운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런 조명균 장관의 발언을 보수 야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장관 교체 목소리도 계속해서 들리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 지도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리선권 냉면 발언이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는 것인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닦달하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웃기는 장관입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전달 전달해서 들었고 더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바로 들었든, 전달을 해서 들었든 진위는 파악을 했어야…. 시계가 고장 나 3분 늦었다고 하자 주인 닮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때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협상은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얕보이면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조명균 장관은 이미 기 싸움에서 졌습니다. 선수 교체가 답입니다.]
[앵커]
협상은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데 조명균 장관은 이미 기싸움에서 졌다. 그래서 선수교체가 답이다, 바른미래당에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해임결의안에 대한 부분도 통과 여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를 3대요소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권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인된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국가적 자존심, 개인적 자존심. 자존심 이게 배타라든가 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환경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 측면에서 이 자존심이라는 건 외교적 관계에서 많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 그 외교적인 사령탑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령탑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 자존심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정말 지적하신 대로 장관의 입장이었다고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부분을 인식한다고 그러면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한 여러 가지 구설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현장에서 바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명쾌하게 매듭을 안 지어놓게 되면 이 정책, 소위 말해서 남북한 평화에 대한 정책, 이 정책 전체가 상당히 부정시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무적 판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장관으로서의 자질 여부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또 별개로 이것이 꼭 해임건의안, 이 문제 때문에 상정된 건 아닙니다. 철도, 도로 연결 독자 추진한 부분이라든가 국회의 비준을 무시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는 지금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인데 어쨌든 두루두루 해서 이런 문제가 장관의 해임까지 거론할 문제인가, 이건 또 발언의 부적절성과 별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는 이런 부분들, 지금 단순히 발언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몰랐다, 알았다가 해임건의안의 요인이 되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처럼 비준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것, 남북공동선언. 이 부분의 문제인데 이것도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통일부 장관을 해임건의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설득력이 약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해임건의안 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임 안 하면 그만입니다. 해임건의안 내도 완전히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임건의안 자체가 아마 시민사회나 전체적인 동의나 호응을 그렇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볼 때 정치적 공세 차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앵커]
정치적 공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내일하고 모레가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본회의 열어서 처리가 될까요?
[인터뷰]
일단 재적의원 과반수인가 그렇죠?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통과 여부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지적했다시피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해임건의안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설사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만 하면 끝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1948년도 제헌입법이 만들어진 후에 대통령 인사권과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국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헌을 해 왔습니다. 그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탄핵소추권 그다음에 해임결의안권, 인사청문회권 등등으로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해 왔거든요.
이 해임건의안, 결의안 이 부분들은 그러한 견제권입니다. 견제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형사적 책임이 있다, 또는 정책적인 잘못이 있다 없다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임결의만을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야당이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제출함으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의 평화 정책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봐주세요라는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과 여부보다는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알게 하는, 또 이것을 좀 더 부풀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치 행위 혹은 정치 공세의 측면이 있다, 두 분 다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바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인데요. 이 의원,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에 동참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112 신고 (음성 재연) : 여기 서울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근처인데요. 앞차가 너무 심하게 좌우로 비틀거려서요. 곧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그제 밤 112에 이런 신고가 한 통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적발하고 보니, 운전자는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는데요.
곧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0.089%,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더 배신감을 느꼈던 건, 이 의원이 이른바 '윤창호 법'의 공동 발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윤창호 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죠.
최근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까지 했는데…
다 말뿐이었던 걸까요?
이용주 의원은 '윤창호 법' 발의자로서 창피하다며 사과했고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소속 의원의 일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어제) :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사과는 오히려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국민도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이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경각심 심어주려고 본보기로 음주운전 한 거냐!"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인 음주 운전을 해놓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나!"
싸늘한 시선이 이어졌고요.
또 과거 이용주 의원이 국정 농단 청문회에서 조윤선 전 장관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음주운전 했냐 안 했냐 YES, NO로 답해 봐라' 다그치는 누리꾼도,
아예 '윤창호 법' 첫 주자로 강도 높게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셨는데요. 일단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윤창호 법 발의에 동참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음주운전을 본인이 한 부분,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해명인데요. 지금 해명을 할 때 표정이라든가 말. 그다음에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해명을 하는 화면을 보고 어느 국민이 저걸 공감하겠습니까? 저는 이용주 의원의 근본적인 국회의원 자질과 기본 역량에 대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용주 의원은 그래, 음주운전, 음주 면허정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뭐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국민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렇게 당당한 태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을 만든다는 입장이죠. 간단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걸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그것도 해당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과는 거기에 대한 정도, 그 영향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 법을 만든 당사자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법이 힘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기본적인 이용주 의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이 끝나면 그대로 의원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끌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등장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투표로 대표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성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10배, 100배 가는 그런 아주 아픈 그런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런 글까지 남겼었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도 되고요. 아니면 수행비서한테 양해를 구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인터뷰]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워낙 음주운전이라는 게 그야말로 본인도 SNS에 올린 것처럼, 이용주 의원 스스로도 살인행위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른바 윤창호 법. 그런데 왜 음주운전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때도 아니고...
[앵커]
그리고 이 법을 발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인터뷰]
경각심을 준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건 본인이 잘못한 건데 왜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아닌 정말 반성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건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민주평화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징계를 할 거냐가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의원직 사퇴 여부도 여부도 아마 당내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론도 문제이고 또 본인이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단순한 공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렇게 안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앵커]
해명까지 들어봤을 때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이 그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다주택 때문에 또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지역신문에 해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인터뷰]
생활정보지에 해명을 했었죠. 일반적으로 그냥 다주택 16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정서상으로 굉장히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서민들이 주택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 물론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공직생활 20년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외풍을 겪지 않고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국회의원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사실상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은 깊게 마련이고요. 많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이런 것도 빨리 정리를 해서 그런 정서적 반감을 안 갖도록 해야죠. 그다음에 2003년도에 이용표 의원도 음주운전에 걸렸었어요. 이용표 의원도 민평당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직에서 음주운전이 두세 차례 있는데 두 번 다 민평당이에요.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할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그 자체만 보면 가볍게 볼 사안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민평당이 깊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됩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오늘 윤리위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징계수위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인터뷰]
민주평화당이 솜방망이 처벌 안 할 겁니다. 여론의 향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워낙 인식들이 많아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평화당이 여론에 부응하는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거요. 이용주 의원 본인이 어떠한 얘기를 할지, 그 이후에. 자숙과 반성의 시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앵커]
윤창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있는데 법조인을 꿈꿔서,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라 네티즌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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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상휘 / 세명대 교수
[앵커]
김동연, 장하성 경제 투톱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아직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마는 동시에 문 대통령이 후임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경제 시각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공존이 가능하냐, 이 얘기는 예전부터 지적돼 왔던 사안인데요. 지금 경제 투톱, 두 사람 다 바꾸는 걸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확정된 걸로 봐야 되겠죠.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인사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없습니다. 언제 해야 된다든가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든가 어떤 자격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대통령 인사에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를 행정적 인사로 보지 않고 정무적 인사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면 시기와 환경을 봅니다. 어떤 시기가 적절하냐.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이 딱 적절한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시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국정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정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개혁과 안정적 시기 해서 3단계로 분류했는데 지금은 개혁적 단계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단계냐면 완성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실적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완성 단계, 그다음이 안정적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대통령 인사라는 것이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뭐냐 그러냐면 로켓을 단 분리와도 같이 어떤 단계에 있으면 그에 있어서 효용적으로 쓰일 사람을 다시 교체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로 본다면 그런 국정 로드맵상 인사를 하는 적절한 시기다라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경제 투톱에 대한 불협화음이 계속적으로 생산돼 왔었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가서는 완성기에 있어서 괄목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나타날 수가 없다. 또는 이런 불협화음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다음 상황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인데 이미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묵시적인 확정을 했어요. 뭐냐 그러냐면 이틀 전에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전혀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아는 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는 바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묵시적 인정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언론에서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사적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방향과 또 반향을 좀 더 점쳐보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얘기를 해 보면 어제 혁신관계장관회의가 여의도에서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또 얼마나 거취에 관해서 물어봤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30일 국무회의 발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뭔가 거취에 대해서 결심을 했다, 또 고별사 같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후임자 얘기도 벌써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핵심은 그거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엇박자였어요. 그리고 그건 후임자가 누가 둘 다 바뀌든 한 명이 바뀌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누가 들어오더라도 구조적으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포용국가 개념이었잖아요.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사회 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나라인데 그게 말하자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인데 지금 요즘 경제지표 악화도 그렇고 생산, 소비, 투자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고 있고요.
일자리와 소득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체감경기도 아주 안 좋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불평등, 격차의 완화 이런 것들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어제 시정연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평등의 문제, 격차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 사람의 철학의 차이로 나타난 거였거든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철학의 차이인데. 어제 전체적인 시정연설을 보면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마지막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혁신성장 쪽에 오히려 무게가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 사람의 교체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아까 말씀처럼 김동연 부총리도 그런 것들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그런 얘기를 했죠, 책임을 다 하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가 곧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을 교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이 될 것 같고. 또 경제라는 게 분위기와 어떤 심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년 반 되고 난 다음에 성과물로 안 나타났으니까, 경제에 있어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연말쯤 돼서 다른 부처의 개각과도 맞물리는 그런 시기를 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이 몇 개월 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투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동연 부총리, 그동안 줄곧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 왔었죠. 지난 8월에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이미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의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그런 면에서 책임을 제가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가 지고, 또 필요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앵커]
지난 여름 발언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책임을 지겠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시기가 그럼 지금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시기적으로 지난 8월달에 이야기했으니까 충분히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사실상 지난 8월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석에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직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수고했다라든가 이런 이별성 비슷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회식을 하면서도. 그때부터 아마 관에서는 조만간에 경제사령탑이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는 말이 점쳐졌습니다. 지금 교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질과 교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경질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게 되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경질에 대한 의미보다도 아무리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선순환적인 용어인 교체라는 표현을 써야만이 그 사람을 교체하는 부담, 요인.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무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애당초에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왜 투톱으로 내세웠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인사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교집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부분. 그다음에 팀워크로 가져갈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교집합에 대한 부분이 팀워크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걸 견제와 균형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에도 아무 쪽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교집한이 뭐냐고 하면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투톱 체제였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장하성 실장은 큰 정책 철학의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는 뼈와 살을 붙이는 그런 실무적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뭐냐 그러면 전통적인 소위 낙수론이 많이 발달된 그런 관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김동연 부총리고. 또 분배론의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하성 실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기에 성과가 어떻든 간에 지금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교집합으로 보든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보든 두 사람의 조합이 맞지 않았다, 이 교수님은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두 분 모두 불협화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 온 상황에서 어쨌든 경제지표가 나쁘다 보니 청와대 고민이 깊어졌고요.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대통령 결심이 서지 않았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청와대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인사를 강행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 아무래도 경제 문제, 지표 때문일까요?
[인터뷰]
경제가 워낙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지표의 악화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단순하게 몇 개의 경제지표가 안 좋다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 문제도 그렇고 생산, 소비, 일자리, 고용. 어느 하나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라는 게 있어요. 나의 소득 그리고 전체적인 고용. 일자리가 고용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고요.
사실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작년 5월이니까. 그동안 경제적인 성과가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웠습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떠오른 게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정교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 여당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현 실정인 거시경제지표도 안 좋고 또 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좀 더 논리를 확장한다면 촛불혁명이 지향했던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부정부패, 정의롭지 못한 것, 사회적 부조리, 모순적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폐청산 수사는 계속왜 왔습니다마는 잘 이뤄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두 사람의 불협화음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에요.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간거라고 합니다마는.
[앵커]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인터뷰]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과거에는 성장 패러다임을 쭉 와서 우리가 성장을 이뤘는데 성장의 혜택이라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불평등의 격차가 심한 거잖아요, 양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뭔가 분배와 복지국가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또 성장지표가 안 좋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갈등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교체의 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하성 실장, 그동안 계속해서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비춰왔죠.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8월) :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앵커]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포기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지난 8월에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이란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 또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하성 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인 입장 자체를 철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자체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장하성 실장이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부의 균형,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공정하고 균형적인 부의 분배. 이에 대해서 소위 분수효과를 얘기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철학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 왔지만 잘 사는 부분. 잘 살아왔지만 모두가 잘 살지는 않았다. 그래서 균형적인 부분에서 이게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바꿔야 된다.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자적 개념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제라는 것은 실물이거든요.
실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팔이 3개 달린 기형아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팔이 소형의 어떤 형태로 진화돼 왔고 이런 것은 당장 수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컨디션을 충분히 진단을 해 보고 해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도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진단, 그리고 이런 것을 이루어왔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지표 자체가 그것이 악화된 형태로 표면화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이라든가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명분에서 상당히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결국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최고의 핵심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인사적 행위로 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투톱이 바뀌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바뀔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 어쨌든 이번 김동연, 장하성 경제투톱의 교체설과 관련해서 각 당은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원래 이 정도 시기, 정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국회 이후에 일반적인 개각에 대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어떤 책임을 묻겠다, 경질의 문제는 아니고 일상적인 개각에 대한 검토 수준이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후임자가 온다 한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판에 소몰이꾼만 바꿔봐야 이미 집 나간 송아지 찾을 길은 여전히 '대략난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정책인 마당에….]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돌려막기식 인사는 하지 마십시오. 소득주도 성장론자가 아닌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임명하십시오. 시장을 살리고 기업을 활성화하는 경제를 운영해주십시오.]
[앵커]
여당에서는 일반적인 개각 수준으로 보면 된다, 정책기조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둘 다 정책기조가 먼저 바뀌어야 경제가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면이 엿보이긴 합니다. 좀 달라지는 쪽으로 대통령이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는 포용국가 얘기하고 포용성장, 포용적 사회 말씀을 했지만 뒤로 쭉 넘어갈수록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앵커]
어떤 발언의 비중이라든가 단어의 사용 빈도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성장이라는 단어도 더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포용이라는 단어보다도. 26번인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는 불평등을 완화해 가겠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사실 박근혜 정권 때보다 굉장히 두드러진 면이죠. 문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의 차이점인데.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워낙 안 좋고 시장과 기업이 어쨌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방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당장 느끼는 체감경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뭔가 활력을 잃고 시장이 거의 죽어간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다녀보면 음식점들도 그래요. 음식점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점을 정부가 도외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도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같이 가기는 갑니다마는 국면국면에서 혁신성장 쪽으로 조금 옮겨오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들을 야당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이 이번에도 23조 5000억이나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무게가 혁신성장 쪽으로 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통한 임금 상승을 통해서 뭔가 분배하려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가느냐가 정책의 묘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이 쉽게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까 접점 얘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접점이 쉽게 찾아질 수 있다면야 뭐가 두렵겠어요. 장하성이나 김동연 이분들이 크게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정책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성 문책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게 교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여당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약간의 정책기조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고민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후임이 누가 될지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일단 경제부총리 관련해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 부분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보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향후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유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능.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대단히 훌륭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간단히 흘리는 그런 메시지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런 부분에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배경 자체가 이렇습니다. 소위 관료들이 국회와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법이 안 되니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식이죠. 국회가 원래 그런 데다. 입법을 기다리게 되면 정치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2기에 접어드는 대통령의 시스템이 달라지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유의미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유능하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기술기능적으로 훌륭하다는 사람이죠.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남기 국무실장이 거론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계속해 왔던 것이 국정철학의 기본에 부합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기능과 기술만 가지고도 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국정에 대한 철학에 어느 정도 찬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인사 담당자다, 우리가 인사회의를 한다고 보면 김동연 부총리의 교체에 대한 주요 요인이 뭐였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소득성장에 대한 불협화음도 있었겠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이런 것도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되는 것이 결국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보수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인재풀이 좀 더 좁아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와 국정철학이 맞는 사람, 기능이 훌륭한 사람을 택한다라고 범위를 축소시키면...
[앵커]
너무 넓힐 필요 없이 축소시킬 수 있다.
[인터뷰]
축소시킨다고 하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대두될 수 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그래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얘기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고. 장하성 실장 후임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 얘기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같이 했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김수현 수석의 개성도 상당히 강한 편이죠.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쪽은 어쨌든 분배 쪽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기조이고 정통관료 출신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 물론 겸임입니다마는 이 자리는 정통 관료로 해서 성장, 시장이나 기업을 생각하는 이런 쪽의 투톱으로 가면서 조화를 이뤄나가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기본 기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3대 경제기조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실히 밝히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후임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 사람을 특정하는 건 굉장히... 거론되는 인사만 얘기하면.
[앵커]
하마평대로 인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하나의 상징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성격을 배제할 수 없을 거예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는 양쪽의 두 성격을 같이 조화시켜야 되는 건데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 두 가지의 정책기조를 잘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들어와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정무적 판단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사회에 사실 경제 보수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시장 보수도 있고 무언가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진보적 의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의 문제지만 또 정치의 문제와도 연결된 것이라서 누가 들어와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철학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 자체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크게 훼손되지 않는 측면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이 되는 것은 그런 철학적 부분의 훼손이 크게 되지 않는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점.
그다음에 김수현 수석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행동하는 운동권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냐고 하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토지공개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국정철학에 김수현 수석이 굉장히 맞 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문제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수현 수석이 재수해서 정책실장을 맡아서 이 부분을 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을 한다는 것들은 김동연 부총리 체제에 대한 교체설이 나오고 바로 김수현 수석의 정책실장 하마평이 떴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언론 검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두 사람의 교체는 지금 확실시되는 분위기라서요. 교체 시기가 언제쯤 될지 살펴보고... 문 대통령, 오늘 하루 연차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연차로 쉬면서도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 누구로 해야 될지,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보다 요즘에 지금 저희도 계속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문제가 최근 다시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인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시죠.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 평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근거가 굉장히 미약한 편이에요. 남북관계가 상당한 추동을 해 왔던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지지율 상승의. 북미 비핵화 협상도 뭔가 조금 또다시 삐걱거리는 것 같고.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다음 주에 연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동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주춤하고. 남북관계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지 요인으로서의 역할이 좀 미미하면서, 역시 경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세습 고용 채용 비리라든지 그리고 사립유치원 비리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분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 그게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런 요인들이 작동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좀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게 아니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냐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감시기에는 야당에 유리한 시기적 요인도 있기도 한데. 부정 평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래픽 다시 주시면 경제 민생해결 부족이 50%, 그밖에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하면 50%, 6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 문제가.
[인터뷰]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모두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체감에 대한 부분, 체감 경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국민들, 대중들이 살피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피기 시작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 온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러프하게나마 쳐다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남북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 정치 문제 이런 카테고리로 엮어서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체감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 외에 사실 그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가 상당히 계속해서 2, 3주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이 되게 되면 여당 쪽, 정부의 지지도는 낮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지금 또 다른 변수,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 추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더군다나 예산정국이거든요. 예산정국은 물론 자동회부가 되게 되면 여권이 의도한 대로 예산이 만들어지고 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 부정적 요인으로 변수가 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북한 대북 핵 문제, 이런 문제가 야권의 공세로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산이야 기존대로 정해져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야당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향후 정계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소수 야당과 한국당이 결합되는 형태의 공세가 취해질 경우에 대통령의 지지도, 국정지지도는 다시 한 번 또 부정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이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연설에서 최창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포용국가가 9번 나왔고요. 혁신성장이 8번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반면에 2번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대통령 정책기조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정연설을 들은 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따로 국밥에 자기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 침체, 고용 어려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상황은 진단을 하면서도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연설은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뜬금없는 동문서답이라는 점을….]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스스로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간다면서 물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경제 투톱 교체도 그렇고요. 지금 시정연설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오랜만에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의견이 모처럼 만에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진단과 대책이 따로 간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으니까...
[앵커]
일단 정책을 바꿔라?
[인터뷰]
정책을 바꿔라. 여기에 대해서 왜 시인하지 않느냐. 결국 시정연설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철학적인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포용국가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놓고 사실상 그 밑에 포진해서 소득과 혁신과 공정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책 실패를 자인해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책 실패를 자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역사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 향후 정책 추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시인이 있어줘야만이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최 교수님께서도 포용국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실상 이론적 토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누구냐고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 포용국가는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을 성경륭 교수가 이론적 토대를 구성했고 포용국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성경륭 교수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국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소득주도성장과 똑같은 학계의 논란 또 관계자의 논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학문적 이론이라든가 실질적 이론이 아니고 정치적이라든가 정서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이. 하버드대와 MIT대학에서 재직했던 교수 두 사람이 그런 책을 냈었고요. 국가는 왜 망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실패하는가라는 책인데 여기서 나온 게 사실 포용론입니다. 포용론,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포용이라는 것을 차용한 국가는 성공하고 포용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지 않은 국가는 망한다라고 해서 향후에 국가 경제가 부흥하는 신국부론이 포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론적으로 매듭이 만들어져 있다든가 또 심층 과제가 성과로 나타난다든가 이런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모순이 대립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론적 모순이 아직까지 대립되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포용이 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470조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30% 이상이 복지예산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재원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앵커]
이런 야당의 비판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지는 않고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어제 국회 연설할 때도 보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야당석을 계속 아이컨택을 하면서 쳐다보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인터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예산도 사실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단지 국회선진화법이 있으니까 예산이야 당연히 통과되는 건데. 그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저절로 통과가 된다는 말이죠, 선진화법에 따라서. 문제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지 민생입법도 개혁입법도, 지금 사법개혁특위도 그렇고 말이죠. 정치개혁특위도 그렇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게 경제이슈로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개혁이 돼야지 여야가 국민들의 뜻을, 국민들의 이해관계의 균열을 반영해내는 정당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경제성장만 주장하다 보면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들의 이러한 비판들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단지 지금 현재 이분들의 주장은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지금 포용국가를 얘기하고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것과 혁신성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따로국밥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완전히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혁신성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면서도 뒷부분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문제도 많이 거론하고 지금 혁신성장 쪽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완전히 이 정부가 무슨 성장을 도외시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도 가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불평등의 문제 그대로 갈 겁니까? 촛불혁명 왜 했습니까, 그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지표가 어렵고 소득이나 고용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게 경제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놓칠 부분이 있어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강조하는 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정치개혁, 한국사회 격차 완화의 문제, 부조리를 시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도외시되거나 가려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따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아마 최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부분부분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들어보신 야당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앞으로 예산 정국도 지난해 못지않게 시끌시끌할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얘기를 해 보죠. 지금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냉면 발언. 그냥 한 번 얘기가 나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발언이 있었냐, 없었냐. 아니면 이 발언이냐, 또 다른 발언이었냐 이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북한은 만약에 국가로 본다고 그러면 이건 외교적 상호주의의 원칙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내 여론이 비등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국가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부분도 지금 모호하게 되어 버렸어요. 청와대 입장 다르고 정치권 입장이 다른데.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로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서상 어떤 부분의 차이점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 문화적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예민하다는 겁니다. 뭐냐고 하면 북측과는 달리 남쪽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갈등을 겪고 있고 의견이 많이 대립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불거졌다고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상당히 정보통이 넓은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인데 전혀 터무니없는 정보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걸 핸들링, 즉 이 사안을 접해서 이걸 진화시켜나가는 과정이 좀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 확인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 이렇다고 하면 북한과의 교통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건 문화적 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걸 진화시켜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발화를 더 크게 하는 원인제공 자체를 조명균 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나와서 이야기는 하는 거하고 이야기가 다르니까 자연히 가뜩이나 예민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 진위 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통일부가 먼저 빨리 진화를 했어야 됐었다.
[인터뷰]
그렇죠.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왜 그랬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고 만약에 진짜 그랬다고 하면 북한 쪽으로부터 양해를 구해서 북한 쪽의 메시지가 나오게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남북문제 화해무드에서는 긍정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계속 진위공방이 벌어지니까 여당 대표도 여기에 참석했던 경제총수들한테 전화를 해 보고 기자들도 접촉을 해 보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 발언이 아니라 뭘 하신 게 있다고 더 드십니까, 실제 발언은 이랬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이제서야 통일부가 이 발언의 실제 진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달라진 해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당시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조명균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지난달 29일) :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지난달 29일) :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왜 그런 핀잔을 준 겁니까?]
[조명균 / 통일부장관 (지난달 29일) : 남북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경제협력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조명균 / 통일부장관 (지난달 29일) : 제 추정이라서….]
[조명균 / 통일부장관 (어제) :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저도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분명히 국감 때는 이 얘기를 들은 것처럼, 누가 들어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거든요.
[인터뷰]
제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대단한 결례다. 우리가 남북관계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 나가야 되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명백한 결례다. 그건 통일부가 알아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항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앵커]
그런데 아마 정진석 의원하고 그전에 통화를 했었던. 정진석 의원이 조명균 장관한테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여기서 또 그렇게 안 들었었다고 얘기하기도 뭐한 상황이 됐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이 거기에 없었으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북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지금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발언이라는 건 남에 대해서 결례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인데. 국가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말이 됩니까? 뭘 하신 게 있다고 더 드십니까? 일반 개인사에서도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 자체는 미시적인 우리 인간사의 하나의 측면에서 볼 때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남북관계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당히 갈 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마는 당당하게 나가면서 그러나 남북관계가 더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남북관계의 조심스러운 면 때문에 그걸 깨지 않으려고 속도를 냈으면 하는... 마치 북한의 발언을 옹호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빌미를 줍니까? 저는 이런 발언은 좀 정무적 판단이 나쁘다, 좋다의 측면보다도 정무적으로 좀 판단이 미약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앵커]
해명이 어쨌든 논란을 키운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런 조명균 장관의 발언을 보수 야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장관 교체 목소리도 계속해서 들리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 지도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리선권 냉면 발언이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는 것인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닦달하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웃기는 장관입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전달 전달해서 들었고 더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바로 들었든, 전달을 해서 들었든 진위는 파악을 했어야…. 시계가 고장 나 3분 늦었다고 하자 주인 닮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때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협상은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얕보이면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조명균 장관은 이미 기 싸움에서 졌습니다. 선수 교체가 답입니다.]
[앵커]
협상은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데 조명균 장관은 이미 기싸움에서 졌다. 그래서 선수교체가 답이다, 바른미래당에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해임결의안에 대한 부분도 통과 여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를 3대요소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권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인된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국가적 자존심, 개인적 자존심. 자존심 이게 배타라든가 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환경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 측면에서 이 자존심이라는 건 외교적 관계에서 많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 그 외교적인 사령탑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령탑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 자존심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정말 지적하신 대로 장관의 입장이었다고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부분을 인식한다고 그러면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한 여러 가지 구설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현장에서 바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명쾌하게 매듭을 안 지어놓게 되면 이 정책, 소위 말해서 남북한 평화에 대한 정책, 이 정책 전체가 상당히 부정시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무적 판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장관으로서의 자질 여부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또 별개로 이것이 꼭 해임건의안, 이 문제 때문에 상정된 건 아닙니다. 철도, 도로 연결 독자 추진한 부분이라든가 국회의 비준을 무시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는 지금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인데 어쨌든 두루두루 해서 이런 문제가 장관의 해임까지 거론할 문제인가, 이건 또 발언의 부적절성과 별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는 이런 부분들, 지금 단순히 발언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몰랐다, 알았다가 해임건의안의 요인이 되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처럼 비준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것, 남북공동선언. 이 부분의 문제인데 이것도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통일부 장관을 해임건의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설득력이 약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해임건의안 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임 안 하면 그만입니다. 해임건의안 내도 완전히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임건의안 자체가 아마 시민사회나 전체적인 동의나 호응을 그렇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볼 때 정치적 공세 차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앵커]
정치적 공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내일하고 모레가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본회의 열어서 처리가 될까요?
[인터뷰]
일단 재적의원 과반수인가 그렇죠?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통과 여부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지적했다시피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해임건의안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설사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만 하면 끝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1948년도 제헌입법이 만들어진 후에 대통령 인사권과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국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헌을 해 왔습니다. 그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탄핵소추권 그다음에 해임결의안권, 인사청문회권 등등으로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해 왔거든요.
이 해임건의안, 결의안 이 부분들은 그러한 견제권입니다. 견제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형사적 책임이 있다, 또는 정책적인 잘못이 있다 없다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임결의만을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야당이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제출함으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의 평화 정책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봐주세요라는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과 여부보다는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알게 하는, 또 이것을 좀 더 부풀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치 행위 혹은 정치 공세의 측면이 있다, 두 분 다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바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인데요. 이 의원,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에 동참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112 신고 (음성 재연) : 여기 서울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근처인데요. 앞차가 너무 심하게 좌우로 비틀거려서요. 곧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그제 밤 112에 이런 신고가 한 통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적발하고 보니, 운전자는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는데요.
곧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0.089%,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더 배신감을 느꼈던 건, 이 의원이 이른바 '윤창호 법'의 공동 발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윤창호 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죠.
최근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까지 했는데…
다 말뿐이었던 걸까요?
이용주 의원은 '윤창호 법' 발의자로서 창피하다며 사과했고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소속 의원의 일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어제) :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사과는 오히려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국민도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이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경각심 심어주려고 본보기로 음주운전 한 거냐!"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인 음주 운전을 해놓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나!"
싸늘한 시선이 이어졌고요.
또 과거 이용주 의원이 국정 농단 청문회에서 조윤선 전 장관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음주운전 했냐 안 했냐 YES, NO로 답해 봐라' 다그치는 누리꾼도,
아예 '윤창호 법' 첫 주자로 강도 높게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셨는데요. 일단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윤창호 법 발의에 동참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음주운전을 본인이 한 부분,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해명인데요. 지금 해명을 할 때 표정이라든가 말. 그다음에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해명을 하는 화면을 보고 어느 국민이 저걸 공감하겠습니까? 저는 이용주 의원의 근본적인 국회의원 자질과 기본 역량에 대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용주 의원은 그래, 음주운전, 음주 면허정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뭐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국민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렇게 당당한 태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을 만든다는 입장이죠. 간단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걸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그것도 해당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과는 거기에 대한 정도, 그 영향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 법을 만든 당사자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법이 힘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기본적인 이용주 의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이 끝나면 그대로 의원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끌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등장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투표로 대표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성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10배, 100배 가는 그런 아주 아픈 그런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런 글까지 남겼었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도 되고요. 아니면 수행비서한테 양해를 구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인터뷰]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워낙 음주운전이라는 게 그야말로 본인도 SNS에 올린 것처럼, 이용주 의원 스스로도 살인행위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른바 윤창호 법. 그런데 왜 음주운전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때도 아니고...
[앵커]
그리고 이 법을 발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인터뷰]
경각심을 준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건 본인이 잘못한 건데 왜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아닌 정말 반성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건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민주평화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징계를 할 거냐가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의원직 사퇴 여부도 여부도 아마 당내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론도 문제이고 또 본인이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단순한 공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렇게 안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앵커]
해명까지 들어봤을 때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이 그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다주택 때문에 또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지역신문에 해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인터뷰]
생활정보지에 해명을 했었죠. 일반적으로 그냥 다주택 16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정서상으로 굉장히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서민들이 주택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 물론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공직생활 20년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외풍을 겪지 않고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국회의원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사실상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은 깊게 마련이고요. 많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이런 것도 빨리 정리를 해서 그런 정서적 반감을 안 갖도록 해야죠. 그다음에 2003년도에 이용표 의원도 음주운전에 걸렸었어요. 이용표 의원도 민평당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직에서 음주운전이 두세 차례 있는데 두 번 다 민평당이에요.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할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그 자체만 보면 가볍게 볼 사안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민평당이 깊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됩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오늘 윤리위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징계수위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인터뷰]
민주평화당이 솜방망이 처벌 안 할 겁니다. 여론의 향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워낙 인식들이 많아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평화당이 여론에 부응하는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거요. 이용주 의원 본인이 어떠한 얘기를 할지, 그 이후에. 자숙과 반성의 시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앵커]
윤창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있는데 법조인을 꿈꿔서,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라 네티즌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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