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역사

전시작전통제권. 말 그대로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줄여서 전작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은 여러 이유로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있는 미군이 갖고 있는데, 이걸 되가져오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밀물처럼 밀고 내려오는 인민군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작전지휘권은 한국군에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돌려받았고, 이후 꾸준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도 오갔습니다.

[노무현 / 前 대통령 (2006년) : 자기들 나라가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본격적인 환수 논의는 참여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하루빨리 작전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2007년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미군이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전환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사건까지 터지면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도 3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미국에 한 차례 더 연기를 요청했고, 2020년대 중반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반면 이번 정부는 서둘러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전작권 환수 뒤에도 지금처럼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환수 뒤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이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는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