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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기소 이후 처음으로 잠시 뒤에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드루킹 시연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겠죠?
[인터뷰]
두 가지입니다. 드루킹 시연이 있었다고, 그 자리에 드루킹 측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그날 있었고 드루킹 시연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법원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잠시 뒤에 있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래 왔듯이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경제와 민생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남 도민들께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정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을 것임을 도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또 지금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드루킹 씨가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재판에서 주장을 했는데 김 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밝혔고요. 그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Q. 진실을 밝히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밝히신다는 거예요?
-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밝히지 않겠습니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도 1차 입장을 밝혔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앵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 여정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남아 있는 법적 절차도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또 경남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 재판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짚어 보다가 현장을 연결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오늘이 첫 공판기일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김경수 지사가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재판이 열린 것인데요. 오늘은 먼저 인정심문이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공소 요지를 진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내지는 부인을 하는지 그것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얘기가 지금 두 명의 증인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본아르타 양 모 씨라는 사람과 서유기 박 모 씨라는 사람들인데 이런 증인신문도 예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집중심리를 하는 이유는 특별법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이 재판을 끝내게 돼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경남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760km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심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바로 증인신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도 나오면서 도정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경남도청에서 서울까지 재판을 받으러 매번 왔다갔다 하기가요.
[인터뷰]
거리만 해도 360km니까요. 왕복을 하게 되면 7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검법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기한도 3개월 내에 재판의 결론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일주일에 1, 2회 이상씩 왕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더군다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경남도정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언론에 나왔을 때도 전혀 1%도 나는 생각하지 않고 99%를 도정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킹크랩을 알고 있었느냐, 이 여부가 연계적으로 법정 논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사가 심증을 형성하게 되면 이건 업무방해의 혐의가 더 짙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일본 센다이 총영사에 대한 일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 마치 징검다리처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과연 킹크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그날 시연을 했을 때 암묵적인 동의를 했었는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관련 증인의 이야기를 판사가 얼마큼 믿어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했지만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 영사관직에 앉히겠다고 제안을 할 때 김경수 보좌관이 드루킹 측에 먼저 돈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먼저 돈을 요구를 했고.
[앵커]
오늘 그 부분도 아마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대질신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전달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진. 그래서 그 장소가 처음에는 국회 사무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일식집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대가성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고 받는 그와 같은 것인지. 그래서 돈의 성격이 무엇인가도 증언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게 되는 주요한 영향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김경수 지사는 앞서도 들어가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일단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은 오늘 재판에서도 계속 이어지겠죠?
[인터뷰]
맞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처음부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끝까지 진실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체진실을 밝혀서 자신의 혐의를 벗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상당히 검찰 측에서도, 특검 측에서도 말이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얘기하기를 드루킹이 사실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루킹 측에서 제시했던 어떤 성원이라고 필명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드루킹 쪽에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걸 아마 김경수 지사 재판에서도 제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루킹과 드루킹 측근들이 검찰에서 얘기했던 피의자 신문조서에 들어 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증인 심문을 함으로써 김경수 지사를 압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특검 측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또 반대로 그것을 혐의를 벗기 위한 이런 치밀한 어떤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불꽃 튀는 그런 접점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 잠시 뒤에 한 5분 뒤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법원에 나오는 모습 다시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래 왔듯이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경제와 민생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남 도민들께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정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을 것임을 도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또 지금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드루킹 씨가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재판에서 주장을 했는데 김 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밝혔고요. 그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Q. 진실을 밝히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밝히신다는 거예요?
-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밝히지 않겠습니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도 1차 입장을 밝혔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앵커]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오늘 첫 재판에 임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심경들어보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기소 이후 처음으로 잠시 뒤에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드루킹 시연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겠죠?
[인터뷰]
두 가지입니다. 드루킹 시연이 있었다고, 그 자리에 드루킹 측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그날 있었고 드루킹 시연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법원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잠시 뒤에 있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래 왔듯이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경제와 민생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남 도민들께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정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을 것임을 도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또 지금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드루킹 씨가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재판에서 주장을 했는데 김 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밝혔고요. 그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Q. 진실을 밝히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밝히신다는 거예요?
-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밝히지 않겠습니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도 1차 입장을 밝혔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앵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 여정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남아 있는 법적 절차도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또 경남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 재판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짚어 보다가 현장을 연결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오늘이 첫 공판기일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김경수 지사가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재판이 열린 것인데요. 오늘은 먼저 인정심문이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공소 요지를 진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내지는 부인을 하는지 그것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얘기가 지금 두 명의 증인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본아르타 양 모 씨라는 사람과 서유기 박 모 씨라는 사람들인데 이런 증인신문도 예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집중심리를 하는 이유는 특별법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이 재판을 끝내게 돼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경남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760km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심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바로 증인신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도 나오면서 도정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경남도청에서 서울까지 재판을 받으러 매번 왔다갔다 하기가요.
[인터뷰]
거리만 해도 360km니까요. 왕복을 하게 되면 7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검법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기한도 3개월 내에 재판의 결론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일주일에 1, 2회 이상씩 왕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더군다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경남도정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언론에 나왔을 때도 전혀 1%도 나는 생각하지 않고 99%를 도정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킹크랩을 알고 있었느냐, 이 여부가 연계적으로 법정 논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사가 심증을 형성하게 되면 이건 업무방해의 혐의가 더 짙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일본 센다이 총영사에 대한 일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 마치 징검다리처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과연 킹크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그날 시연을 했을 때 암묵적인 동의를 했었는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관련 증인의 이야기를 판사가 얼마큼 믿어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했지만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 영사관직에 앉히겠다고 제안을 할 때 김경수 보좌관이 드루킹 측에 먼저 돈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먼저 돈을 요구를 했고.
[앵커]
오늘 그 부분도 아마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대질신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전달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진. 그래서 그 장소가 처음에는 국회 사무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일식집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대가성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고 받는 그와 같은 것인지. 그래서 돈의 성격이 무엇인가도 증언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게 되는 주요한 영향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김경수 지사는 앞서도 들어가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일단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은 오늘 재판에서도 계속 이어지겠죠?
[인터뷰]
맞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처음부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끝까지 진실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체진실을 밝혀서 자신의 혐의를 벗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상당히 검찰 측에서도, 특검 측에서도 말이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얘기하기를 드루킹이 사실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루킹 측에서 제시했던 어떤 성원이라고 필명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드루킹 쪽에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걸 아마 김경수 지사 재판에서도 제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루킹과 드루킹 측근들이 검찰에서 얘기했던 피의자 신문조서에 들어 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증인 심문을 함으로써 김경수 지사를 압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특검 측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또 반대로 그것을 혐의를 벗기 위한 이런 치밀한 어떤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불꽃 튀는 그런 접점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 잠시 뒤에 한 5분 뒤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법원에 나오는 모습 다시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래 왔듯이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경제와 민생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남 도민들께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정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을 것임을 도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또 지금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드루킹 씨가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재판에서 주장을 했는데 김 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밝혔고요. 그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Q. 진실을 밝히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밝히신다는 거예요?
-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밝히지 않겠습니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도 1차 입장을 밝혔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앵커]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오늘 첫 재판에 임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심경들어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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