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 난기류...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주춤?

북미 협상 난기류...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주춤?

2018.10.27.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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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앵커]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까지 고비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미 간 협상은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남북 문제와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겠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 실장님, 북미 정상회담은 올해 안에 열리기는 어렵다,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실무협상도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난기류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기류에 처해 있다고 저는 일단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10월 7일날, 벌써 20일 전이죠. 북한을 네 번째 방북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이게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중간선거인 11월 6일 이전에 혹시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정말 장밋빛 전망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그거 돌아가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또 장소를 서너 군데 물색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곧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비건하고 최선희 외무상 간의 실무접촉, 실무회담 하자고 했는데도 지금 여기도 묵묵부답이고. 하도 묵묵부답을 하다 보니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안달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19일날, 그것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고위급 회담을 미국에서 한 번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묵묵부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지금 재고 있는 수들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이것을 좀 풀어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죠.

[앵커]
홍 실장님,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고위급 회담 열겠다고 얘기했던 게 10월 말까지였잖아요. 그런데 며칠 안 남았는데 왜 안 열리는 건가요, 지금?

[인터뷰]
기본적으로 보면 김정은의 입장은 종전선언은 지금 됐어야 되는 것이다. 북한이 한 조치에 상응하는 정도로 미국이 6.12 북미 정상회담 선언을 지킨다면 그 정도까지는 와줬어야 되고 그다음 단계는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를테면 참관단 보는 앞에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하고 영변 핵시설 전면 해체. 이것도 사찰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북한으로서는 자기가 핵을 포기하면 그야말로 자기보다 수백 배 힘이 더 센 미국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65년 전에 끝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도 못해 준다면 지금 더 나갈 수는 없다. 거기서 딱 배수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내놓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래 우리가 추정하기로 중간선거에 이 북한 문제를 활용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다를까 북한 문제는 나름대로 작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만한 호전성 같은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전에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려고 하면 이게 하나의 큰 미국 국내 정치의 이슈가 돼 있으면 가능한데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이걸로 점수는 플러스로 따놨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 이후에 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고위급 회담이라도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해서 딴청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계산법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진작 해 줬으면 좀 더 나갈 수 있었는데 일단 거기에서 딱 막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진전하는 것조차도 미국은 그걸 일단 자기네가 주도를 해 나가야지, 남북이 먼저 앞서 가면 안 된다고 딱 막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소강상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에 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동력을 찾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지금 소강상태로 가느니 내가 그러면 하나 더 양보한다라고 해서 뭔가 이니셔티브를 취하면 연내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북미 간 대화 관련된 뉴스가 헤드라인에서 빠진 지가 꽤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문 대통령에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연내 종전선언도 어려운 것 같고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전략까지 수정할 필요는 없어도 전술적으로는 미세조정은, 튜닝은 좀 해야 되겠죠. 사실상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축이 아니고요. 자동차로 보면 양 바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쪽이 먼저 가면 자동차가 못 가고 또 왼쪽이 먼저 가도 못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데 대신에 어느 게 조금 빨리 가고 어느 게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거의 같이 움직여야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 박사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전술적으로 미세조정할 부분은 있다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들은 앞으로도 계속 현실에 맞춰수정해 나갈 필요는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또 어제 뉴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싱가포르 기업과 개인을 독자제재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불과 3주 만에 또 제재를, 새로운 제재를 가했는데. 금년에 북미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지도자 간에 신뢰도 있고. 그런데 대북제재는 작년보다 횟수로 보면 더 많이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으로서는 일단 정상 간의 신뢰로 좋은 분위기는 유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한반도 안보 정세가 크게 훼손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관리되고 있으니까 일단 안심을 하면서 지금 북한에게 추가적인 소위 양보안을 더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압박을 더 가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개성공단 같은 건 빨리 재개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빨리 제재 같은 것도 융통성을 가지고 완화해 줘서 만약에 북한이 비성실 행위를 하면 다시 제재를 가하면 되니까 일단은 좀 하자, 이런 게 우리 입장이니까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미국은 강한 의지를 제재 부분에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제재를 계속 가하면서 한국에도 약간의 경고를 보내고 그다음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기타 국가들에게도 북한에 대해서 제재로 인해서 비핵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데 이걸 풀어주면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경고로 계속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제재도 조금 완화해 줄 수도 있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미국 내부의 고위 관료들, 그러니까 폼페이오를 제외한 고위 관료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또 반트럼프 진영, 여기서는 트럼프가 성공하고 있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내가 하는 정책들이 다 옳았으니까 제재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지면 더 압박을 느끼죠. 그러면 아마 제재 풀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중간선거 결과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실장님, 오늘 오전 뉴스 보니까 유럽연합도 대북제재 결의 위반한 선박 3척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고 하던데 이게 큰 건가요?

[인터뷰]
유럽연합이 대북제재 독자제재를 사실상 한 지가 벌써 2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대북 독자제재하고 일본도 대북 독자제재하고 호주도 대북 독자제재하고. 미국만 대북 독자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국가들이 독자제재를 이미 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일 큰 게 아무래도 UN안보리에 의한 대북 제재죠. 그래서 이런 대북 제재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왜 하필이면 이때 유럽연합에서 내놨겠느냐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유럽을 방문하셨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죠, 이 사람이 유럽을 방문했거든요. 방문을 하면서 아마 대북 제재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요구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그 결과로 유럽연합에서 이걸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홍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6월 12일 이후에 사실상 미국이 이런 독자제재를 한 것은 여섯 번째인데요.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236개의 개인, 기업, 선박 이런 데 대해서 제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북제재는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마 대북제재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연합으로도 하여금 대북제재를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실장님, 이런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29일 방한한다고 했으니까 모레군요. 이틀 남았는데 우리 측하고 어떤 협의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벌써 네 번째 오는 겁니다. 8월에 임명되고 네 번째니까 굉장히 자주 오는 셈인데 이번에 오는 건 아무 다분히 북한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판문점에서요?

[인터뷰]
지금 이런 실무 고위급 회담, 여기에 응하지 않는 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비건이 지난번에도 서울에 왔다가 중국 갔다가 다시 또 서울에 잠깐 왔었어요. 그때도 아마 북한이 원한다면 만나려고 온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 서울에 왔다가 베이징 갔다가 다시 또 서울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북미 접촉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우리 한반도 평화본부장도 미국을 가서 협상을 하고 와서 미국 나름의 조정한 결과를 또다시 협상하러 온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또 신속히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대를 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아주 완강하고 북한은 조금 미국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아주 신뢰한다,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면서도 제재는 가하고 있는 이중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너무 끌려가면 자칫하다 협상에서 양보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북한은 지금 아마 분주한 게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안쪽에서는 굉장히 준비하고 있을 테고. 아베 총리도 지금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아베 총리도 일단 비핵화 진도가 나갈 때까지는 자제하시오 해서 폼페이오가 지난번에 평양 갈 때도 일본을 처음에 거쳐서 갔잖아요. 그때도 아베의 행보를 약간 단도리하려고 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도 지금 미국하고 정면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김정은이 3번이나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을 갔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나름 국제적인 문제로 바쁘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김정은의 연내 서울 방문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로 분주하기 때문에 미국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북한도 약간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건이 와서 최선희를 못 만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가 역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어떤 모멘텀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워낙 답답하니까 오는 거겠죠. 사실상 비건 대표가 최선희 부상을 만나자라고 한 건 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러브콜을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라는 말이죠. 벌써 두세 번을 계속해서 얘기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실무급 회담 하도록 얘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무급 회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평화교섭본부장하고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겠지만 물밑 접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판문점에서 최선희 부상하고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기는 한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많다는 볼 수는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가 모레 관보에 게재된다고 해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위헌이다 해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인터뷰]
이게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하기가 어렵고요. 양측이 저는 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과거에 여러 합의서가 국회 비준을 안 받아서 유야무야됐다. 대표적인 게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거죠, 1991년에 이게 아주 좋은 내용인데. 10.4 선언도 비준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좀 더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비준을 받겠다고 넘겼는데 지금 야당 측에서는 아예 그 심의조차를 안 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합의사항은 거꾸로 국무회의.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비준받을 때는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고 이번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논리가 일관되지 않아요, 양측이 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는 없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6년에 남북관계법이 제정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이전에는 161건의 합의서가 발효됐는데 국회 비준까지 받은 건 전체의 5%인데 노무현 정부 때까지 그나마 13건 국회 비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마치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1건도 국회 비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앵커]
남북합의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인터뷰]
합의도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명분으로 볼 때 2006년에 남북관계법이니까 2006년 이후에도 남북합의서는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이를테면 10.4 공동선언. 이건 국무회의만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을 전후해서 이후로는 1건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야당으로서도 이걸 정말 이렇게 흐르다가는 공리공론이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정부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설사 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조약은 비준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조약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또 판문점 선언을 비준 받으려 한 걸 보면 그것도 조약이 아닌데도 비준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부 말이 틀리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는 건 소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서로가 정부는 야당하고 좀 더 협력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야당도 우리의 미래를 볼 때 유용하다고 하는 건 비준을 하든지 뭔가... 아니면 결의안으로 한다든지 해서 뭔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 중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발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바로 그 부분이 논란을 증폭시켰죠. 안 해도 될 것을.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는 생일을 양력으로 쇠세요, 음력으로 쇠세요?

[앵커]
양력으로 쇱니다.

[인터뷰]
그러면 할아버지 제사는 음력으로 쇠세요, 양력으로 쇠세요?

[앵커]
음력으로 합니다.

[인터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남북관계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법에 명시돼 있는 게 달라요. 한쪽은 양력으로 명시되어 있고 한쪽은 음력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북한은 반국가 단체잖아요. 또 한반도의 전체가 우리의 영토잖아요.

그런데 이 남북관계발전법이나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특수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음력과 양력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특수관계라고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걸 굳이 국가다, 국가 아니다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이걸 증폭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쓰신 책 내용하고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논쟁과 정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을 지적하던데. 그런데 남북관계라는 게 시대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5년 전, 10년 전에 기술했던 내용이 지금 와서 또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중요한 것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남북한이 UN에 같이 가입했습니다. UN은 국가들이 가입하는 기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북한이 같이 가입하는 걸 더 동의했을 때, 그 당시는 또 노태우 정부예요.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일 때 UN에 같이 가입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과거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 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지금은 또 아니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2차대전 이후에 그래도 평화적으로 통일한 동서독을 보면 1970년대 초반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고 그리고 UN에 같이 가입하고 불가침 하고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 간에는 국가가 아니라 미래에 합쳐야 될 존재, 특수관계로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성공사례니까 우리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처럼 행동하는 걸 서로 용인하고 우리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로 합칠 특수관계로 인정하고.

동서독 간의 관계에 보면 서독에서는 동독도 결국 우리랑 같이 해야 될 특수한 관계니까 다른 EU 국가들하고 무관세로 무역을 하면서 동독에 대해서도 무관세로 무역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적대관계인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결국 민족 간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결국 합치려고 해서 서로가 도우려는. 소모적인 갈등은 벌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남북 간에 군사안보적으로는 지금 군사합의서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한 치의 빈틈 없는 국가안보태세를 하면서 긴장은 완화하고 도울 건 돕고. 국제사회에서 남북 간에 갈라져서 싸우고 있으면 방일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아베 총리가 제일 좋아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면 서로 협력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경계해야 되고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인터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남북한에 공동선언 하면 제일 마지막에 서명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김정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쓰는 것 자체가 일단 국가로 인정을 해 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쟁을 하고 논쟁을 하면 이건 절대로 풀리지 않는 답이에요. 특수한 관계로 그냥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꽤 있더라고요. 실장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인터뷰]
일단 바로 11월 초에 한강하고 임진강하고 공동조사를 해서 여기를 선박통행이 자유롭게 한다는 게 바로 시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해발굴사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협력한다, 이것도 되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보면 서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간해서는 우발적으로 충돌하지 않게 하는 걸 지금 시행하고 그다음에 GP 철수하는 거. 11개 서로 철수하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서로 완료하기로 해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게 차관급으로 아마 서주석 차관하고 북한의 인민무력부 부부장하고 만들어지면 서로 신뢰구축 조치 이런 것들이 더 논의되고 그다음에 공세차단 및 항해방해 문제, 그다음에 NLL 인근에 공동어로수역 설정하고 평화수역하고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되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남북한 간에 일면으로는 서로 경계해야 되지만 서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서 외부의 국제사회에서는 서로 국익을 상호 증진하자, 이런 부분에서 군사안보 부분에서 협력할 부분은 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순조롭게 지금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실장님, 올해 말까지 GP 11개 철수하기로 했다는데 11개라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60개 넘어 되니까 한국으로 봐서는 10% 정도 되는 거고요. 북한으로 봐서는 160개 정도 되니까 그 160개에 11개면 숫자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1개의 의미를 군사분계선에 가보면. 저도 옛날에 GP장을 했었어요, 소싯적 때. 그걸 보면 정말 가까이 있어서 육성으로 핸드마이크. 마이크까지 안 쓰고 그냥 확성기 형태로 육성으로 해도 들릴 수 있을 정도고. 자칫 잘못하면 항상 기관총이 상대방의 벙커를 딱 겨냥하고 있거든요. 한번 잘못 누르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발적인 사고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GP 11개를 각각 완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폭파해서 없앨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면 12월달에 이거 검증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이번에 합의한 것 중에서 잘한 것은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달까지 다 북한은 북한대로 파괴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파괴하고. 진짜 그거 다 파기됐는가 어떻게 됐는가 북한도 와서 보고 우리도 가서 볼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북한 전선지역에 가서 GP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전체 철책선을 한 번 쳐다보고 그리고 실제로 검증을 한다는 것은 향후에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검증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검증 없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이행 안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7개 분야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전부터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북방한계선 NLL 논의는 없었더라고요.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마치 북미 간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핵 프로그램 신고해라 그러고 있고 북한은 그거 신고하면 우리는 미국 앞에 그냥 벌거벗는 것라는 것에 더해서 얘기하는 게 만약 신고하면 그것으로 논쟁이 계속돼요. 논쟁이 계속돼서 북미 간의 좋은 분위기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NLL 문제를 지금 획정한다고 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할래? 안 할래? 그러면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NLL을 근방으로 상호 사실상 등면적으로 북쪽 등면적, 남쪽 등면적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그 지역에서 서로 간에 호혜적인 이익을 증진하고 사실상의 평화지역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충돌이 안 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평화지역과 또 연평도를 비롯해 서해5도 주민들이 어로수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진다면 그것이 최고의 성과고요. 그렇게 해서 서해 어민들이 이익을 누리게 되고. 지금은 연평도 북쪽에서는 아예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잘 정착되면 북쪽으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중국어선이 와서 거기에서 잡고 있어요.

정말 이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북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 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남북한 사이에. 그러니까 이걸 남북한 어선들이 가서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평화조치이자 경제적 이득을 상호 간에 취득하는 조치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내용 중에 이달 안에 북측 공연단 공연이 서울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무산됐죠. 가을이 왔다는 공연이 계획이 돼 있는데 아마 그 공연 제목이 겨울이 온다로 바뀌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태껏 한 행태를 보면 약속한 것은 비교적 잘 지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날짜는 이번 10월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중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왜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공연장을 빌리고. 날짜가 정해져야 공연장을 빌리는데 무조건 10월 안에 하기로 했으니까 10월 30일로 못 박고 해야 되는데 관객도 동원해야 되고. 관객도 또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연장 사정이 있잖아요. 공연장이 연말까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날짜가...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11월 중에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미 간에도 신뢰, 지도자 간의 신뢰로 계속 여기까지 온 건데 남북 간의 신뢰는 더 깊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다른 건 못해도 공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철도 상황 점검하려고 우리 기차가 가서 북한을 점검하려고 하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걸 가게 하는 게 UN사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철도가 가서 해야 되고. 이게 이를테면 차량이 가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유를 싣고 가고 이렇게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안보리 제재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지난번에도 UN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3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 신청을 해서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또 못 가게 한다고 하면 이건 대미 감정에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왜냐하면 UN사라는 게 국제기구지만 사실상 미군 사령관이 거기에서 사령관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한미 간에 좀 더 공조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님,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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